글로벌 모닝 브리핑
'China' 177번 언급한 美…주한미군 2만8000명 쐐기 박았다
정치·사회
2025.12.09 07:41:00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미 의회, 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 명시…대중 견제 강화 미국 의회가 공개한 2026 국방수권법(NDAA) 상·하원 타협안은 3000쪽 분량에서 '중국'을 177번 언급하며 강력한 대중 견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대만 지원 강화입니다.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승인하고, 2030년까지 미·대만 해안경비대 합동 훈련 프로그램도 승인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미국 공관에 '지역중국담당관'을 신설해 중국의 일대일로 활동을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기업이 중국 등 우려 국가의 고위험 기술에 투자할 경우 재무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국방부의 중국산 첨단 배터리·태양광 부품 구매도 제한했습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2만 8500명 현 수준 유지'를 명시했습니다. 의회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 등 동맹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유지, 상호방위기지 협력 강화, 확장 억제 공약 재확인을 강조했습니다. 내년 국방예산은 사상 최대인 9010억 달러로 책정됐으며, 유럽 주둔 미군 감축에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일본 3분기 GDP -2.3% 역성장…기업 투자 위축 심화 일본 내각부가 8일 발표한 3분기 실질 GDP 성장률 수정치는 전 분기 대비 -0.6%(연율 -2.3%)로, 지난달 속보치(-0.4%, 연율 -1.8%)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자동차 등 일본 수출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3분기 수출은 1.2% 감소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투자도 크게 위축됐습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3분기 2.9%로 1분기(6.4%), 2분기(7.6%)보다 둔화됐으며,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통신기계 부문은 -43.2%, 자동차 포함 운송장비 부문은 5.1% 증가에 그쳤습니다.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의 고후 공장은 지난해 4월 재가동했지만 수요 둔화로 '개점휴업' 상태이며, 닛산은 규슈 배터리 공장 설립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공공투자도 1.1% 감소했고,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소비는 0.2% 증가에 그쳤습니다. 10월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0.7% 감소해 10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인 18조 3034억 엔(약 170조 원)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17일 회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피한 중국, 동남아로 우회 수출…역대 최대 무역흑자 전망 중국이 대동남아시아 수출을 대폭 늘리며 올해 이 지역에서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11월 중국의 아세안(ASEAN)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했습니다. 베트남(+22.7%), 태국(+20.4%), 말레이시아(+13.3%)로의 수출이 특히 크게 늘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아세안 수출액이 13분기 기준 5년 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미 수출은 18.9% 급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동남아를 대미 수출 우회 경로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이 동남아 주요국에 부과한 관세는 19%로 중국에 부과한 47%의 절반 수준입니다. 로위연구소의 롤랜드 라자 수석경제학자는 "올해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 60%가 동남아에서 제조돼 제3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구성 요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저가 공세로 동남아 내수 시장도 잠식하고 있습니다. PwC에 따르면 중국 업체의 동남아 자동차 판매 점유율은 올 상반기 5% 이상으로 증가한 반면, 일본 업체는 77%에서 62%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미국도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해 중국·홍콩·한국 업체의 비중이 10년간 90%에서 50%로 급감했으며, 빈자리는 동남아와 인도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미국 'K자형' 양극화 심화…내년 중간선거 트럼프 '역풍' 우려 미국에서 소득 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는 'K자형 경제'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애틀랜타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9월 미국 소득 하위 25% 계층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3.7%로, 2022년 7%를 넘었던 수준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상위 25% 계층의 임금 상승률은 4.4%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상위 계층의 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하위 계층을 앞지르며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콘퍼런스보드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신뢰지수는 88.7을 기록했는데, 연 소득 1만 5000달러 미만 가구에서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보였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저소득층이 둔화된 고용시장에 훨씬 취약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트럼프의 '경제 대통령'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갤럽 조사에서 트럼프 국정 지지도는 36%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60%로 상승했습니다. FT는 "트럼프가 9일 펜실베이니아 연설에서 자신의 경제정책이 서민을 돕지 못했다는 비판에 정면으로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EU 탄소국경세, 자동차 부품·가전까지 확대 전망 유럽이 자동차 부품과 가전제품에도 ‘탄소국경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원자재 중심으로 규제해왔지만 원자재를 제3국으로 보내 완제품을 만든 뒤 유럽으로 수출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내린 결정입니다. 7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루미늄·철강·비료·수소·전기 관련 산업 등 원자재 중심이던 CBAM 적용 대상을 자동차 문짝이나 세탁기, 주방용 인덕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인 품목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T는 “업체들이 튀르키예 등 기타 인접 국가에 생산시설을 설립한 뒤 CBAM 대상 원자재를 완제품으로 가공한 후 유럽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부과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EU는 유럽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탄소 규제가 느슨한 다른 국가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제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CBAM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의 상품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무역 규제로 강력한 탄소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유럽 기업과 해외 국가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김광수의 中心잡기
AI시대 中 서부대개발 주역 '충칭'
경제·마켓
2025.12.07 17:59:51
중국 외교부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을 대상으로 중국의 4대 직할시 중 한 곳인 충칭시 초청 행사를 마련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흐름에 맞춰 특별히 준비된 행사다. 모든 일정을 한국 특파원 맞춤형으로 준비했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행사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충칭에서 한국 기자분들이 뜻깊은 경험을 하고 갑니다”는 메시지를 남길 정도로 각별히 관심을 기울였다. 충칭은 베이징·상하이·톈진 등 중국 직할시 중 유일하게 대륙 서부에 자리하고 있다. 남한의 80%에 해당할 만큼 넓은 면적은 중국에서도 단일 도시로는 가장 크고 인구 규모가 3000만 명을 넘는 메가시티다. 중국 ‘서부 대개발’의 중심지였던 충칭시는 최근 몇 년 새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2000년 주룽지 당시 총리 주관으로 추진된 서부 대개발은 중국 동부 연안 중심의 경제발전으로 뒤진 내륙 서부 지역의 경제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다. 이를 선도한 충칭은 전통 제조업을 바탕으로 25년간 성장을 일궈왔지만 최근 첨단 제조업, 관광 도시로의 변화를 추진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4월 충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식 현대화 건설 과정 속에서 서부 대개발과 연관된 새로운 페이지를 써야 한다”며 “특색 있고 우위를 가진 산업 발전을 주요 목표로 삼고 현지 상황에 맞게 신흥 산업을 발전시키며 서부 지역의 산업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특파원단이 방문한 자율주행, 버츄얼 스튜디오, 로봇 등 첨단 산업 현장은 시 주석이 산업 전환 가속화를 주문한 대표적인 분야로 꼽힌다. 바이두는 중국 최초로 충칭시 융촨구에서 6세대 자율주행 차량의 테스트를 시작했다. 6세대 로보택시는 운전자가 전혀 필요 없는 최상급 자율주행 단계(레벨5) 바로 아래인 레벨4다. 음성 인식 기능도 강화해 탑승자의 목소리만으로 창문과 에어컨·조명 등을 작동하고 조절할 수 있다. 특히 고가도로와 다리가 많고 언덕이 가파른 충칭의 도로는 이러한 자율주행기술을 테스트하기에 최적이라는 게 바이두의 설명이다. 충칭은 영화나 드라마 등의 촬영에 특수 효과를 제공하는 가상 스튜디오를 통해 중국의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거점이기도 하다.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 인간을 대신해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산업용 방폭 로봇 기업은 시 주석이 충칭 방문 당시 호평했던 곳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에 앞서 중국 각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도시 경쟁력을 뽐내는 가운데 충칭은 인공지능(AI) 시대 서부 대개발을 선도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충칭이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력하는 또 하나의 분야는 관광 산업이다. 충칭은 8차원 도시, 산성 도시, 잠들지 않는 도시, 마라의 본고장 등 다양한 별칭을 앞세워 도시의 매력을 뽐내고 있다. 매주 토요일 열리는 드론쇼는 중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유감 없이 과시하고 있다. 하늘을 수놓는 5000대의 드론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주 스폰서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들의 홍보 문구나 브랜드 마스코트 등을 드론으로 제작하는 모습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이질적이지만 이를 구경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이 쓰는 돈은 어마어마하다. 야경의 명소로 꼽히는 홍야동을 비롯해 산성 거리, 십팔제 등의 주요 관광지는 충칭의 과거를 보존하며 현재와의 공존을 강조했다. 수천 년 역사의 숨결이 남아 있는 도시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며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변모하고 있는 충칭의 도전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국정원 VC'가 한국판 팰런티어를 키웠다면
사내칼럼
2025.11.30 17:25:42
미국 실리콘밸리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많이 언급되는 순간들이 있다. 1939년 스탠퍼드 대학원을 막 졸업한 데이비드 패커드와 윌리엄 휼렛이 지도교수 자택의 작은 차고에서 세운 휴렛팩커드(HP) 창업기가 그중 하나다.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윌리엄 쇼클리와 ‘8인의 배신자들’이 창업한 페어차일드반도체 그리고 페어차일드의 ‘자식’ 격인 인텔과 AMD, 마우스와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이더넷을 낳았음에도 몰락한 제록스 팰로앨토연구소(PARC), 역시 차고에서 시작했으나 PARC의 마우스와 GUI를 흡수해 PC 혁명을 이끈 애플까지. 1950년대까지 과수원과 통조림 공장만 가득하던 농장 지대는 창업가들의 도전으로 실리콘밸리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그렇다고 실리콘밸리의 혁신을 민간 출신 창업가들이 전부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리콘밸리의 성공 신화 이면에는 냉전 당시 미국 정부의 전략적 개입이 숨어 있다. 미국의 국방·안보 기관이 실리콘밸리 초기 기업 성장을 뒷받침했다는 사실은 이제 널리 알려졌다. 미 정부는 군사 분야에서 첨단기술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달았다.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 인공위성을 발사한 ‘스푸트니크 쇼크’로 우주경쟁이 촉발되면서 실리콘밸리에는 천문학적인 정부 투자가 쏟아졌다. 1960년대 인간을 달에 보내고 소련과의 핵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시쳇말로 ‘외계인을 고문한’ 수준의 초월적 기술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 미 국방부와 중앙정보국(CIA), 항공우주국(NASA·나사)은 정부 연구소의 최신 기술을 기업에 이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이 만든 상품의 대량 구매자 역시 자처했다. 지척의 스탠퍼드·UC버클리와 미 3대 핵 연구소인 로런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는 실리콘밸리의 지적·기술적 인프라를 떠받쳐줬다. 이 과정에서 탄생해 세상을 바꾼 대표적 기술이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에서 개발한 인터넷의 전신 아르파넷(ARPAnet)이다. 냉전 시기에만 이뤄진 일이 아니다. 스탠퍼드 대학원에서 인터넷 검색을 연구하던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구글을 창업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지만 이 연구가 DARPA·나사가 지원한 ‘국책 프로젝트’였다는 점을 아는 이는 드물 것이다. 구글은 창업 초기 CIA와 미 국가안보국(NSA)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도 했다. 구글은 태생부터 국가 안보기관의 정보처리 기술을 위해 탄생한 셈이다. 미 정부의 실리콘밸리 육성·지원은 오늘날에도 지속 중이다. 인텔 2나노급(18A) 반도체 공정의 외부 발주사는 미 국방부와 미 정부의 클라우드 제공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다. ‘민간 우주기업’이라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나사와 미 정보기관의 지원이 있었기에 탄생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실리콘밸리에는 ‘CIA 벤처캐피털(VC)’인 인큐텔(In-Q-Tel)도 공개적으로 활동한다. 팰런티어와 방산 스타트업 안두릴, 구글 어스의 모태가 된 ‘키홀’을 모두 인큐텔이 발굴·육성했다. 눈을 한국으로 돌려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국정원 VC’가 공개적으로 국가전략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를 미국처럼 ‘정부의 지원을 받은 민간의 혁신 창업’이라고 반기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것은 기자만의 생각일까. 차이점은 명확하다. 미 정부는 전략기술에 ‘첫 단추’만 끼워준다. 시장 확대와 혁신은 기업이 가장 잘한다는 점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이나 의사 결정에는 가급적 간섭하지 않는다. 기업이 자생력을 갖춘 뒤에는 일종의 ‘관치’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기술 주도 국가로 가는 길은 정부의 전략적 개입과 기업의 시장 경쟁력이 균형을 이루는 데서 출발한다. 실리콘밸리가 기술 혁신의 심장부로 수십 년간 위세를 떨쳐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판 팰런티어·스페이스X가 태어나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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