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AI 규제, 속도전 아닌 눈치싸움이다
사내칼럼
2025.12.28 20:18:54
인공지능(AI) 최강국인 미국에서 AI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AI의 지식재산권(IP) 도용, 막대한 전력 사용으로 전기요금을 치솟게 만드는 문제 등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자국 빅테크 타격을 이유로 머뭇거리자 주(州)정부 차원에서 입법에 착수한 모양새다. 미국의 AI 규제 논의는 올해 9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신호탄을 쐈다. 그가 연간 매출액 5억 달러(약 7170억 원) 이상인 AI 기업의 경우 문제 발생 시 서비스가 멈추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사고를 숨기면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주 법안에 서명하면서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이달 법안에 서명하며 규제 행렬에 가세했다. 연 매출이 5억 달러를 넘는 기업이 안전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첫 위반 시 최대 100만 달러, 두 번째부터는 최대 300만 달러의 벌금을 매긴다. 언뜻 보면 민주당 소속의 두 주지사가 규제 일원화를 통해 중국과의 ‘AI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연방정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 같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우선 뉴욕주 규제는 원안보다 상당히 후퇴했다. 원안에서는 벌금이 첫 위반 시 1000만 달러, 재발 시 3000만 달러였지만 최종 법안은 10분의 1로 대폭 깎였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이 떠나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원안에 있던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정안에 찬성하고 로비스트 사이에서 ‘타 지역도 캘리포니아 선례를 따라야 한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니 규제 치고는 기업 입장을 상당히 반영했다고 봐야 한다. 즉 미국은 AI 규제 강화가 아니라 완화에 나섰다는 얘기다. 이처럼 규제 수위를 낮춘 것은 주정부가 기업의 우려를 대폭 수용했기 때문이다. 미국 기술 업계는 법안에 형사처벌까지 명시되자 ‘안전벨트·에어백 수준을 넘어 음주운전과 테러까지 막으라고 요구하는 꼴’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기업이 처벌을 피하려 오픈소스(개방형) AI를 비공개로 돌릴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개발자에게 무료 오픈소스 서비스 중단은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주의회와 주정부가 결국 절충안을 마련한 이유다.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뉴섬 주지사는 같은 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1년간 줄다리기를 벌였다. 미국이 연막작전을 펼치자 당장 규제에 나설 것 같던 유럽연합(EU)도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세계 최초로 포괄적 규제를 만든 EU는 고위험 AI 규제 시행 시점을 2026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기하고 개인정보 활용 장벽 또한 낮췄다. 구글·애플·메타 등 유럽을 집어삼킨 미국 빅테크를 견제하려 만든 규제가 되레 유럽 기업 혁신까지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일본의 움직임도 다르지 않다. 일본 정부가 올 6월 공포한 AI추진법에는 벌칙 조항 자체가 없다. 벌금이나 형사처벌 규정을 넣지 않고 자율 규제에 따르도록 했다. 산업 초기 단계에 기업을 옥죄면 가뜩이나 미국·중국에 끌려가는 AI 시장에서 계속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각국이 눈치 싸움을 벌이며 규제를 미루는 사이 한국은 의도와 다르게 내년부터 세계 최초 ‘AI기본법 시행국’이 됐다. 1년 유예기간을 뒀지만 우리 기업들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게 생겼다며 불안해한다. 2020년 3월 타다에 불법 택시 딱지가 붙지 않았다면 한국에서도 우버·리프트와 같은 기업이 나왔을지 모른다. 글로벌 로보택시 기업에 안방까지 빼앗길 처지다. 섣부른 규제가 제2의 타다 사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시행령을 포함해 후속 입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글로벌 모닝 브리핑
위안화 약세로 EU 긴장 고조…中, 대만 무기 판매에 제재 카드
정치·사회
2025.12.27 08:31:00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EU "저평가된 위안화는 보조금"…‘관세 카드’ 꺼내들까 중국 위안화가 약(弱)달러의 영향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유로화 대비로는 약세를 이어가면서 유럽연합(EU)이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물량 공세로 인해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의 대(對)중국 무역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로 대비 위안화 약세는 중국의 ‘저가 공습’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품목별 관세든, 전면 관세든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오지만 이 역시 실행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EU 내에서 유로 대비 위안화의 약세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로 대비 위안화 환율은 전날 기준 8.26위안으로 올해 1월 2일 7.49위안 대비 10% 이상 급등(가치 하락)했습니다. 위안·유로 환율은 올 7월에는 8.45위안으로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위안화 약세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중국이 이미 막대한 규모로 거둬가고 있는 무역흑자를 더욱 늘릴 수 있습니다. 주중 EU상공회의소는 EU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올해 4000억 유로(약 679조 8440억 원) 이상을 기록해 역대 최대 적자였던 2022년(3973억 유로)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카밀 불레노아 로디엄그룹 연구원은 “중국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관세가 아니라면 무엇이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관세를 높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중국 제조업에 의지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브래드 세터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더 나아가 “부문별 관세든 전면적 관세든 지금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中, 대만에 무기 판매 결정한 美에 보복…군수기업·경영진 무더기 제재 미국이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판매를 결정한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미국 군수 기업 20곳과 이들 기업의 경영자 10명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6일 “미국은 최근 중국 대만 지역에 대규모 무기 판매를 선포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했으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 기업에는 미국 항공우주 분야 방위산업체 노스럽그러먼시스템스를 비롯해 L3해리스의 해양 부문, 보잉 세인트루이스지사, 깁스앤드콕스, 어드밴스드어쿠스틱콘셉츠 등이 포함됩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고 중미 관계가 넘을 수 없는 첫 번째 레드라인임을 다시 강조한다”며 “대만 문제에서 선을 넘고 도발하는 어떤 행동도 중국의 강력한 반격을 맞을 것이고 대만 무기 판매에 참여하는 어떤 기업과 개인도 그 잘못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2초만에 시속 700㎞"…中 자기부상열차 실험서 ‘세계 최고 속도’ 중국이 세계 최고 속도인 시속 700㎞에 도달하는 자기부상열차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상하이에서 최고 시속 430㎞를 내는 자기부상열차를 상업 운행 중인 중국은 전 세계가 경쟁하고 있는 하이퍼루프 기술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크리스마스에 나이지리아 IS 공습…광물 자원 확보 포석? 미군이 나이지리아 북서부에 있는 이슬람국가(IS) 테러리스트에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두고 아프리카의 대표적 자원 부국인 나이지리아의 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공습 사실을 알리며 “나는 그들이 기독교인 학살을 멈추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사전에 경고했고 오늘 밤 그렇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 지도하에 미국에서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리즘이 번성하도록 두지 않겠다”면서 “기독교인 학살이 계속되는 한 더 많은 테러리스트가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나 피해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X(옛 트위터)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있을 것”이라며 추가 공격을 시사했습니다.
김광수의 中心잡기
AI시대 中 서부대개발 주역 '충칭'
경제·마켓
2025.12.07 17:59:51
중국 외교부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을 대상으로 중국의 4대 직할시 중 한 곳인 충칭시 초청 행사를 마련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흐름에 맞춰 특별히 준비된 행사다. 모든 일정을 한국 특파원 맞춤형으로 준비했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행사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충칭에서 한국 기자분들이 뜻깊은 경험을 하고 갑니다”는 메시지를 남길 정도로 각별히 관심을 기울였다. 충칭은 베이징·상하이·톈진 등 중국 직할시 중 유일하게 대륙 서부에 자리하고 있다. 남한의 80%에 해당할 만큼 넓은 면적은 중국에서도 단일 도시로는 가장 크고 인구 규모가 3000만 명을 넘는 메가시티다. 중국 ‘서부 대개발’의 중심지였던 충칭시는 최근 몇 년 새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2000년 주룽지 당시 총리 주관으로 추진된 서부 대개발은 중국 동부 연안 중심의 경제발전으로 뒤진 내륙 서부 지역의 경제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다. 이를 선도한 충칭은 전통 제조업을 바탕으로 25년간 성장을 일궈왔지만 최근 첨단 제조업, 관광 도시로의 변화를 추진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4월 충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식 현대화 건설 과정 속에서 서부 대개발과 연관된 새로운 페이지를 써야 한다”며 “특색 있고 우위를 가진 산업 발전을 주요 목표로 삼고 현지 상황에 맞게 신흥 산업을 발전시키며 서부 지역의 산업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특파원단이 방문한 자율주행, 버츄얼 스튜디오, 로봇 등 첨단 산업 현장은 시 주석이 산업 전환 가속화를 주문한 대표적인 분야로 꼽힌다. 바이두는 중국 최초로 충칭시 융촨구에서 6세대 자율주행 차량의 테스트를 시작했다. 6세대 로보택시는 운전자가 전혀 필요 없는 최상급 자율주행 단계(레벨5) 바로 아래인 레벨4다. 음성 인식 기능도 강화해 탑승자의 목소리만으로 창문과 에어컨·조명 등을 작동하고 조절할 수 있다. 특히 고가도로와 다리가 많고 언덕이 가파른 충칭의 도로는 이러한 자율주행기술을 테스트하기에 최적이라는 게 바이두의 설명이다. 충칭은 영화나 드라마 등의 촬영에 특수 효과를 제공하는 가상 스튜디오를 통해 중국의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거점이기도 하다.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 인간을 대신해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산업용 방폭 로봇 기업은 시 주석이 충칭 방문 당시 호평했던 곳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에 앞서 중국 각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도시 경쟁력을 뽐내는 가운데 충칭은 인공지능(AI) 시대 서부 대개발을 선도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충칭이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력하는 또 하나의 분야는 관광 산업이다. 충칭은 8차원 도시, 산성 도시, 잠들지 않는 도시, 마라의 본고장 등 다양한 별칭을 앞세워 도시의 매력을 뽐내고 있다. 매주 토요일 열리는 드론쇼는 중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유감 없이 과시하고 있다. 하늘을 수놓는 5000대의 드론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주 스폰서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들의 홍보 문구나 브랜드 마스코트 등을 드론으로 제작하는 모습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이질적이지만 이를 구경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이 쓰는 돈은 어마어마하다. 야경의 명소로 꼽히는 홍야동을 비롯해 산성 거리, 십팔제 등의 주요 관광지는 충칭의 과거를 보존하며 현재와의 공존을 강조했다. 수천 년 역사의 숨결이 남아 있는 도시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며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변모하고 있는 충칭의 도전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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