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피하려…바지사장 쓰는 中企

중기·벤처 2026.01.23 17:46:47

경북 지역에서 자동차 부품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공장장 B 씨를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B 씨의 역할은 일종의 ‘가게무샤(그림자 무사)’다.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이 B 씨가 되도록 업무 분장을 했다. A 씨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대표와 임원진이 모두 구속돼 회사 경영이 장기간 중단된 사례를 봤다”며 “대표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에서는 기업 존속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달 27일이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지 2년이 되지만 산업 현장은 여전히
외면받는 정부 지원책…비용부담에 활용 꺼려[중처법 확대 적용 2년]

중기·벤처 2026.01.23 17:43:44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사업장은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고 경영난에 따른 비용과 행정 절차 부담으로 안전 인력 지원 제도 활용을 꺼리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예산은 5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7.5%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안전관리자 목표 채용 인원도 사업이 시작된 2024년 600명에서 지난해 400명, 올해 200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기업 규모별 세부 가이드라인 필요…원스트라이크 아웃 구조도 바꿔야" [중처법 확대 적용 2년]

중기·벤처 2026.01.23 17:42:29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지 2년이 되면서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 기준에 맞춰 설계된 제도를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처벌 중심 구조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처법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기업 규모별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꼽힌다.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항은 법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될 당시 마련된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처벌 위한 법으로 각인…사고 예방커녕 분쟁·소송만 부추겨" [중처법 확대 적용 2년]

중기·벤처 2026.01.23 17:41:14

“할아버지도 사장님인데 할아버지는 언제 처벌 받아요?” 금형 제조 업체 A대표는 최근 중대재해 관련 TV 뉴스를 보던 중 초등학교 1학년 손자가 대뜸 던진 질문에 충격을 받았다. A대표는 “아이까지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사회 전반에 중대재해와 관련해 ‘처벌’이라는 단어가 과도하게 노출돼 있는 것”이라며 “현장에서도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방법보다 ‘걸리면 끝장’이라는 공포가 먼저 작동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명칭 자체가 현장과 국민 인식에 과도한 불안과 위축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법 취지가 사고 예방과
대기업 한계오는데 줄어든 유니콘…성장 동력 잃어가는 한국 [시그널]

중기·벤처 2026.01.23 17:17:00

한국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스타트업) 기업이 2022년을 고점으로 미국·중국·인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쿠팡을 시작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한국의 유니콘 기업은 주로 내수 시장에 머문 플랫폼 산업에 해당해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등 글로벌 시장을 기반으로 투자를 빨아들이는 스타트업 생태계와 멀어졌기 때문이다. 23일 글로벌 스타트업 데이터 기관인 CB인사이트의 통계를 보면 2015년 이후 2025년 10월까지 등장한 한국의 유니콘은 총 2
"AI·로봇 투입해 생산성 증대" 대동, 농진청과 스마트농업 현장 성과 확인

중기·벤처 2026.01.23 09:51:55

대동이 농촌진흥청과 추진 중인 스마트농업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영농지원과 정밀농업 기술 고도화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대동은 앞서 22일 서울 서초구 대동 서울사무소에서 ‘스마트농업 협력협의체 성과보고 행사’를 열고 농진청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AI 농업 기술 고도화와 현장 확산을 가속화를 위한 중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동과 농진청은 2024년 5월 ‘스마트농업 협력 협의체’를 출범하고 국내 농업의 AI 대전환을 위해 △데이터 △정밀농업 △그린바이오 및 스마트팜 △현장 확산 등 4개 분
반도체 호황 속 감춰진 진실, K자형 양극화 가속 [CEO 뉴스]

중기·벤처 2026.01.23 07:03:04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K자형 양극화로 성장 동력 편중 심화: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1.0%(소수점 두 자리 0.97%)에 그쳤으며, 반도체를 제외하면 0.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투자가 9.9% 급감
혁신벤처업계, 2026 신년 인사회 개최

중기·벤처 2026.01.23 07:00:00

벤처·스타트업 관련 5개 협회는 ‘2026년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여성벤처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5개 협회는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벤처 4 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벤처업계의 발돋움’을 주제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벤처 기업인 및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새해 인사에서 “정부 정책과 기업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실질적인 성과를
식지 않는 '두쫀쿠' 열기… 알바 시장까지 번진다

중기·벤처 2026.01.23 07:00:00

“100개를 만들어 문을 열어도 30분 안에 바로 품절됩니다. 이후로는 만드는 대로 족족 팔려 나가요.” 서울 강남구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이모(42)씨는 급증한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매장 내에 자체 제작 공간을 마련했다. 매일 6~7명의 직원이 필링 제조와 실링 작업 등을 나눠 맡으며 하루 500개 이상의 두쫀쿠를 생산하고 있다. 두쫀쿠는 다른 디저트에 비해 제작 공정이 복잡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씨는 “원래 알바 3명으로 운영했지만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단기 공고를 올렸
하이엔드 아파트 창호 ‘獨’한 바람, ‘품질’로 이겨낸 현대 L&C

중기·벤처 2026.01.23 07:00:00

현대L＆C가 하이엔드 아파트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다. 유럽 글로벌 창호기업 ‘레하우’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제품 개발을 지속하면서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건자재 업계에 따르면 현대 L＆C는 최근 하이엔드 아파트에 잇따라 프리미엄 창호 ‘레하우(REHAU)'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송파 하이엔드 아파트인 잠실르엘 일부 단지에도 현대L＆C의 ‘레하우 R-7’ 창호가 적용됐다. 강남 하이엔드 아파트 시장에서 독일산 창호의 강세에도 단열 성능과 에너지 효율 등 품질 완성도를 높인 현대 L＆C 창호
한국까지 투자유치 손 뻗친 엔트로픽 [시그널]

중기·벤처 2026.01.23 06:22:00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엔트로픽(Anthropic)이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하면서 국내에도 적극적으로 투자 제안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나섰던 스페이스X의 투자 성공 사례를 재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지만, 당시와 달리 국내 상장사 수익률이 높아졌고, 스페이스X와 달리 후기 투자라는 점에서 국내 투자업계를 움직이기 쉽지 않은 분위기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엔트로픽의 기존 투자자이자 상장 전 투자유치(Pre-IPO) 성격의 신규 투자유치를 주도하는 아이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지방주도 성장, 호남에서 시작되길"

중기·벤처 2026.01.22 17:38:59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호남권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제계와 정부·국회·지자체·유관기관 등 주요 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호남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권역별로 진행하는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정부, 지자체, 중소기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결의를 다지고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의 장이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
독일산 아성 뚫고…강남 파고든 국산창호

중기·벤처 2026.01.22 17:35:20

LX하우시스(108670), 현대L＆C 등 국내 건자재 업체들이 독일 등 유럽산 제품이 장악하고 있는 고가 아파트 창호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이들은 단열 성능 등 한국 날씨에 맞춘 품질과 시공 역량, 안정적인 사후관리 등을 경쟁력으로 앞세워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고가 창호 시장을 조금씩 파고 들고 있다.22일 건자재 업계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까지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둔 강남 3구 주요 하이엔드 아파트 단지 상당수에 독일산 창호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와 강남구 ‘청담 르엘’, 올
맞춤 마사지 추천…바디프랜드, 헬스케어봇 '다빈치AI' 선봬

중기·벤처 2026.01.22 17:34:29

바디프랜드가 건강지능을 높일 수 있는 인공지능(AI) 헬스케어로봇 ‘다빈치 AI(사진)’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빈치 AI 기능의 핵심은 사용자의 실시간 생체 데이터를 측정해 AI가 가장 적합한 마사지 프로그램이다. 사용자는 마사지를 받으며 태블릿 리모콘으로 피로도 지수를 비롯한 생체 지표와 함께 AI가 마사지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이유까지 확인할 수 있다. 다빈치 AI가 측정하는 생체 지표는 심박수, 심박변이도, 산소포화도 등이다. 측정된 지표를 분석해 사용자의 피로도와 긴장도를 파악하고 AI가 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신고부터 회복까지 원스톱 지원”…‘중기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 출범

중기·벤처 2026.01.22 16:38:27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범부처 대응단은 지난해 9월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기부를 비롯해 산업부, 공정위,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정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함께 모인 협업 창구이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으나 부처별 역할분담이나 정보소통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피해 중소기업들은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