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PF대책, 부동산개발 구조혁신으로 이어져야

사외칼럼 2024.11.21 07:00:00

최근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년 여의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PF 위기감은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최고점에 달했다. PF 문제는 10여년마다 반복되고 있다. 위기 반복은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한다. 우리 부동산개발은 ‘저(低)자본 고(高)보증’ 구조다. 영세한 디벨로퍼가 불과 3% 자본금으로 선(先)분양을 통해 대박을 노리는 사업형태가 일반적이다. 호황기때는 이보다 이익 나는 사업을 찾기
[기고] PF대책 핵심은 부동산개발 구조혁신

사외칼럼 2024.11.21 05:30:00

최근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년 여의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PF 위기감은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최고점에 달했다. PF 문제는 10여년마다 반복되고 있다. 위기 반복은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한다. 우리 부동산개발은 ‘저(低)자본 고(高)보증’ 구조다. 영세한 디벨로퍼가 불과 3% 자본금으로 선(先)분양을 통해 대박을 노리는 사업형태가 일반적이다. 호황때는 이보다 이익 나는 사업을 찾기
[역사속 하루] 대만인의 아픔, 2·28 사건

사외칼럼 2024.11.20 18:37:18

오늘날 TSMC를 비롯해 세계적인 하이테크 기업을 다수 보유한 대만의 역사는 우리와 닮은 부분이 많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제주 ‘4·3 사건’이 발생했던 1947년, 대만에서는 2월 28일 ‘2·28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1947년 2월 27일 타이베이시 톈마(天馬) 찻집 앞에서 당시 국민정부의 전매 독점품인 담배를 허가받지 않고 판매하던 여성 린장마이(林江邁)를 폭력적으로 단속한 일에서 시작됐다. 이를 단속하던 전매국의 단속원들이 린장마이를 구타하자 그 모습을 본 시민이 달려들어 항의했고
[로터리] 유산균과 건강한 삶

사외칼럼 2024.11.20 16:40:35

‘수많은 영양제 중 한 가지만 꼽으라면?’이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이 각자의 생각을 대답한 콘텐츠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비타민·오메가3·마그네슘 등등. 전문가마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 빠지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는 영양제가 바로 유산균이다. 유산균은 식품으로 복용할 수도 있는데 발효식품인 김치나 된장 또는 유제품류(요구르트·두유) 등이 있다. 그러나 연령·개인별 상태에 따라 필요한 유산균의 종류가 다를 수 있고 또 충분한 양이 공급되지 않을 수 있기에 보충제
[기고]금융시장의 새 이정표, KOFR

사외칼럼 2024.11.20 05:30:00

26일은 무위험지표금리(RFR)인 코퍼(KOFR)를 공시하기 시작한 지 3년이 되는 날이다. KOFR는 그동안 잘 성장했으며 이제 금융시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 위한 여정을 본격적으로 채비하고 있다. RFR은 2012년 리보금리 담합 이후 거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KOFR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무위험지표금리다. KOFR는 2021년 6월 중요 지표금리로 선정됐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 및 공시 기관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무위험지표금리는 단어 그대로 위험이 없는 금리로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에 따른 신용 위험
[시로 여는 수요일] 바다를 본다

사외칼럼 2024.11.19 17:43:54

성산포에서는 교장도 바다를 보고 지서장도 바다를 본다 부엌으로 들어온 바다가 아내랑 나갔는데 냉큼 돌아오지 않는다 다락문을 열고 먹을 것을 찾다가도 손이 풍덩 바다에 빠진다 성산포에서는 한 마리의 소도 빼놓지 않고 바다를 본다 한 마리의 들쥐가 구멍을 빠져나와 다시 구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바다를 본다 평생 보고만 사는 내 주제를 성산포에서는 바다가 나를 더 많이 본다저런,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더니. 강릉 바닷가에서 수로부인의 손목을 낚아챘던 바다가 아니었던가. 교장도 보고, 지서장도 보고, 소도 보고, 들쥐도 보고 있었는
[로터리] 소명의 정치로 나아갈 때

사외칼럼 2024.11.19 17:42:37

나는 정치인이다. 직업이 정치다. 나의 직업을 정치라 인식해온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정치 같다. 특히 ‘과연 내가 그리던 정치가 지금의 모습이었나’를 생각하면 더 그렇다. 또다시 시민의 광장이 정치적 시위와 집회로 채워지고 있다. 정치가 시민을 시위와 집회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고 부끄럽기만 할 뿐이다. 사회적 대립과 분열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다. 그러한 피해가 반복될수록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지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질 뿐이다. 바꿔 말하면 정치만 잘해도 국민 삶은
[로터리] 화석연료와 기후협정의 공생

사외칼럼 2024.11.19 07:00:00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으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맞이할 분야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이다. 2023년부터 시험 실시중인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CBAM)가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고 ESG 재무적 공시 의무화 시점을 두고 국내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전기자동차 혜택 중단,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화석연료와 원전 확대를 내건 상태다. 트럼프 당선자가 탄소 배출 규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환경 정책들이 결국 중국 산업과 기술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트럼
[이희옥 칼럼] 미국 대선 이후 한중관계 사용법 ?

사외칼럼 2024.11.19 05:30:00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후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인사들의 면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 임기는 4년이지만 중기적으로는 2년 후 열릴 연방 하원 선거에서 다시 승리해 공화당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초기 2년 동안 업적 정당화(performance legitimacy)를 위해 모든 정책 메뉴를 파상적으로 선보일 것이다. 이 중 확실한 하나는 대중국 정책이다.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했던 관세를 높이고 최혜국대우(MFN) 박탈과 항구적
[해외칼럼] 美 민주당의 세 가지 실수

사외칼럼 2024.11.19 05:30:00

언뜻 보기에 2024년 한해 동안 나라 안팎에서 치러진 선거는 팬데믹 이후의 혼란과 인플레이션에 휘말린 정치 지도자들을 한꺼번에 쓸어간 거대한 물결로 설명할 수 있을 듯 싶다. 7월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200년 가까운 정당 역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보수당은 노동당에게 정권을 내어준 채 소수당으로 전락했다. 독일 집권연합은 지지율 추락으로 붕괴했고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속한 정당도 선거에서 참패했다. 한국에서는 총선을 통해 거대 야당이 탄생했고 1955년 이후 정권을 거의 독점해온 일본 자민당은 국회 과반 의석 확보
2기 트럼프 시대의 재테크 전략 [김상학의 초보 재테크 이야기]

사외칼럼 2024.11.18 15:51:24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제 47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에 성공하며 세계 경제에는 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의 미국 내 중요 인프라 소유를 제한하고 중국산 필수 상품들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중국에 적대적인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이 주도권을 잡길 원하는 항공모빌리티 산업, 비트코인 등이 주목을 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전기차 산업과 관련해 기존 바이든 대통령이 내걸었던 전기차 판매량 40%를 목표로 하는 일명 ‘바이든 협정’을 폐지할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 보조금도 없앨 것으
재개발 물건, 경매투자 고민중이라면? [이시훈 변호사의 돈 버는 부동산]

사외칼럼 2024.11.18 15:36:32

#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위치한 나홀로 아파트. 최근 감정가 16억 7000만원의 위 아파트가 경매 매물로 나왔다. A씨는 위 아파트가 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한남3구역 내에 위치한 사실을 알고, 공격적인 입찰가를 써 내기로 마음 먹었다. 한남3구역은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이라 신축아파트가 완공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서울 핵심지인 용산에 신축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는 꿈에 설레어 지난 10월에 열린 매각기일에 감정가보다 5000만원을 높여 입찰가를 써 냈고, 2등과 3억원 이상의 차이로 최종 낙찰자로
종의 기원 [김다은의 웹소설] <15회>

사외칼럼 2024.11.18 09:13:52

II장 15. 죽음의 속임수 화들짝 놀란 것은 전화벨 때문이 아니었다. 관리실의 호출이었다. 내가 없다고 여겼는지 한순간 끊기더니, 다시 집요하게 울렸다. 관리실의 이런 질긴 연락은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였다. 수돗물을 며칠째 잠그지 않아서 아래층으로 흘러내리거나, 화재가 발생했거나 비상사태일 경우이다. 며칠 제정신으로 살지 않았기에 내가 실수를 저질렀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나는 관리실 인터폰을 눌렀다. ‘안 받는데 자꾸 그러시니 … 소용이 ….’ 인터폰을 통해 관리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다. 뭔가 심상찮아서, “여보세요”
[백상논단] 준비 안된 트럼프 2.0 시대

사외칼럼 2024.11.18 05:30:00

선거 당일까지 초박빙이라는 예측과 달리 미국의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트럼프 당선 이후 유독 한국 경제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뛰어오르고 코스피지수는 2400선을 위협받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는 주가가 9만 원에 근접하다가 4만 원대로 폭락하자 전격적으로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삼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다. 무역분쟁의 최대
[시론] 법원이 이재명 거짓말 인정한 이유

사외칼럼 2024.11.18 05:3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두 가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첫 번째는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처장 김문기를 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고 한 점이다. 두 번째는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용도지역 변경을 했던 것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점이다. 이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있었다. 기소된 지 2년 2개월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사실을 인정했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의 집행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