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송현]해운업체 공동 행위를 허용하는 이유

사외칼럼 2025.07.09 18:12:49

대법원이 4월 컨테이너 해운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신고하지 않은 공동행위와 부당한 운임 인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운사가 실제로 공동행위를 미신고한 것인지, 부당한 운임 인상을 했는지에 대해 법리 논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형편이다. 우리나라는 무역 서비스 확대를 위해 해운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정기선 협약(라이너코드)을 국내법에 도입했고 이는 현행 해운법 제29조로 이어져 내려오고
[미술 다시보기] ‘입’에 대하여

사외칼럼 2025.07.09 18:10:18

‘교황 인노첸시오 10세 초상화’는 스페인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1650년께 그린 것으로 오늘날 서양미술사의 가장 탁월한 초상화로 평가된다. 프랑스의 예술철학자 이폴리트 텐은 이 초상화에 대해 “모든 초상화 중 단연 최고의 걸작으로, 한 번 보면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초상화를 아일랜드 출신의 화가 프란시스 베이컨이 1953년 패러디해 그렸다. ‘벨라스케스의 교황 인노첸시오 10세 초상화 연구’가 그것이다. 이 그림에 대한 포스트모던 철학자 질 들뢰즈의 예찬론 성격의 해석으로 인해 원화와 패러디 모두 다소 갑작스럽게
해운업체 공동 행위를 허용하는 이유

사외칼럼 2025.07.09 15:36:16

대법원은 4월 컨테이너 선사의 공동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 여지가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신고하지 않은 공동 행위와 부당한 운임 인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운사가 실제로 공동 행위가 미신고한 것인지, 부당한 운임 인상을 했는지에 대해 법리 논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형편이다. 우리나라는 무역서비스 확대를 위해 해운 공동 행위를 허용하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정기선 협약(라이너코드)을 국내법에 도입했고, 현행 해운법 제29조로 이어져 내려오고
[로터리] 한미 ‘칩&쉽 동맹’이 뜬다면

사외칼럼 2025.07.09 15:05:2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다행히 8월 1일까지 유예했다. 정부의 고민이 클텐데 지난 5월 서울서 열린 ‘한·미 정책세미나’에서 헤리티지재단 관계자가 ‘반도체-선박 동맹’을 제안한 아이디어가 재미있다. ‘칩’(Chip·반도체)과 ‘쉽’(Ship·선박)은 매우 이질적이다. 칩은 머리카락 두께 ‘10만 분의 1’의 세상을 보지만, 쉽은 초대형 빌딩 높이를 다룬다. 칩은 부품이고 쉽은 시스템이다. 칩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쉽은 물에서만 가치가 있다. 그러나 차이점은 여기까지고 주목할
[열린송현] 드론 산업 발전의 열쇠 '표준화'

사외칼럼 2025.07.09 05:00:00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이 정밀 표적 타격과 실시간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했다. 대당 1000달러의 드론으로 500만 달러의 전차를 무력화시켰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에서만 120만 대의 드론이 생산돼 70만 대가 전장에서 활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우리 군도 전력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3000기 이상의 드론을 도입할 계획이다. 드론 산업은 인공지능(AI)과의 융합으로 방위산업은 물론 라스트 마일 배송, 정밀 농업과 긴급 재난·구조를 포함한 전 산업 분야에서 생산성을
[시로 여는 수요일] 어느 늦은 저녁 나는

사외칼럼 2025.07.09 05:00:00

어느 늦은 저녁 나는 흰 공기에 담긴 밥에서 김이 피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무엇인가 영원히 지나가 버렸다고 지금도 영원히 지나가 버리고 있다고 밥을 먹어야지 나는 밥을 먹었다 -한강 늦은 저녁이어서만은 아닐 것이다. 흰 공기에 담긴 밥에서 김이 피어올라서만은 아닐 것이다. 밥을 먹는 모습이 숙연하다. 영원히 지나가는 것들은 도처에서 무시로 지나가고 있을 것이다. 지나가는 것과 남아 있는 것이 따로 있지 아니할 것이다. 뉘라도 엄연한 지금을 가뭇없이 스치고 있을 것이다. 늘 숙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영원히 지나
[로터리] 산업규제, 틀 밖을 보라

사외칼럼 2025.07.08 18:00:00

대한민국 경제팀의 진용이 새롭게 갖춰지고 있다. 특히 기업인이 전면에 배치된 점이 두드러진다. 성장과 실용을 강조한 이번 정부의 철학이 반영돼 규제보다는 진흥에 방점을 찍을 산업·기업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기업인 입장으로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모든 정권마다 ‘규제 혁신’의 외침은 반복돼 왔지만 그 외침이 실효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가 많다. 규제 혁신은 단순히 규제를 없애고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국민의 편익을 최
[오세정 칼럼] '서울대 10개 만들기' 성공하려면

사외칼럼 2025.07.08 05:30:00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대표 공약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10대 공약에 들어가 있었고, 이 대통령은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추진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 후보로 대선 캠프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추천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은 김종영 경희대 교수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서, 전국의 9개 지역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지원해 지역 발전의 구심점이 되게 하고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으로 만들어 대학입시 경
[해외칼럼] 美 국채시장의 경고 신호

사외칼럼 2025.07.08 05:30:00

희소식 한 가지. 공화당이 드디어 비용을 낮출 방안을 찾아냈다. 마치 마술을 부리듯 값비싼 모든 예산 항목을 무료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것이 최근 회계법을 비틀어가며 가까스로 상원을 통과한 공화당의 초대형 예산안이 주는 교훈이다. 공화당의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은 푸드스탬프(취약 계층을 위한 식품 구입 바우처)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의 무지막지한 예산 삭감, 에너지 가격 인상, 수조 달러에 달하는 추가 적자 등 인기 없는 내용을 수두룩하게 담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로터리] 2기 뇌전증지원센터에 거는 기대

사외칼럼 2025.07.07 11:34:23

올 5월 보건복지부 지정 2기 뇌전증지원센터가 출범했다. 뇌전증 환자들의 치료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공모를 통해 전국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중 한 곳을 선정해 연간 6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2024년 1기 사업은 고가의 뇌자도(MEG) 장비 1대와 수술 로봇을 국내 병원 4곳에 도입하는 등 진단 및 치료 인프라 구축에 큰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뇌전증 환우와 가족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 해결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2기 센터의 첫 번째 목표는 교육과 상담 서비스의 고도화다. 현
[열린송현] 규제보다 지원 필요한 탈탄소 정책

사외칼럼 2025.07.07 05:30:00

최근 우리나라 산업은 다중 위기에 처해 있다. 조금만 귀가 밝은 독자라면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정책, 중국의 공급과잉에 따른 수출 경쟁 심화 등 최근 우리 산업이 마주하는 어려움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이 와중에 우리 산업은 탈탄소화라는 과제도 해결해가야 한다. 지금껏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에너지 효율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아직 비용 효율적인 탄소 감축 수단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탈탄소 추진은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낮출 위험이 있다. 기후 대응 선진
[글로벌 뷰] 기업하기 좋은 나라 ‘조지아’

사외칼럼 2025.07.07 05:30:00

‘저렴한 스위스’, 지난달 4일 서울에서 조지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리셉션2025’에서 조지아 정부가 자국 홍보를 위해 내세운 문구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한껏 낮춘 표현으로 그만큼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방성’은 조지아 경제의 중요한 특징이자 방향성이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Ease of Doing Business)’ 국가 순위에서 조지아는 7위를 차지했다. 조지아는 법인 설립, 세무 등록, 사회보장 등록 등 다양한 행정절차를
[백상논단] 李정부, 적극적 다자외교로 국익 극대화해야

사외칼럼 2025.07.07 05:30:00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다자외교 무대에 한국의 복귀를 알렸다. 계엄 이후 위축됐던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컸다. 경주에서 10월 말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다자외교의 성공이 이어지길 바란다. 오늘날 강대국 정치의 부활은 다자협력의 걸림돌이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중견국은 다자외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실용외교 방향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강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로터리] 빚탕감, 지속성장 위한 전략

사외칼럼 2025.07.06 18:06:44

지난해 서민금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사채 이용자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 1000%’라는 살인적 이자에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들은 사채를 빌려 쓸 수밖에 없다. 뒤집어 보면 한국 사회의 금융 안전망이 시급하게 보완돼야 한다는 의미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방법이다. 신자유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고 경고했다.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다는 측면만 부각해 최고금리를 낮
부의 미래로 가는 맞춤형 은퇴설계 [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5.07.05 08:00:00

# “여러분 모두는 현재의 삶과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점검과 스케치가 필요하다.” 은퇴상담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 각기 원하는 목표가 다르다. 은퇴 자산이 충분히 준비된 사람들은 재무적인 부분보다는 비재무적인 부분(은퇴 이후의 삶과 건강, 주변 지인의 관계형성, 취미 등)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루고 행복한 여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반면 은퇴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과의 상담은 대부분 안정적인 생활비 마련이 주가 된다. 각자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미래의 목표를 계획하는 것이 맞춤형 은퇴설계의 첫걸음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