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빈의 정치웨이브] 국가채무 늘리는 포퓰리즘 예산

사외칼럼 2025.11.21 17:38:18

4일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728조 원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8.1% 늘었다.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충분히 반영한 수치다.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로 시간은 부족한데, 코드·포퓰리즘·밀실 예산이라는 정치 공방과 국민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 심의의 방점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 개선에 둬야 하는데 현실은 사뭇 다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사상 최초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 약 1
[로터리] 문화 재설계로 '각자도생 사회' 극복하자

사외칼럼 2025.11.20 18:16:34

한국은 세계가 주목한 기적의 나라다. 불과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사례다. 저렴하고 숙련된 노동력, 정부 주도의 자본 투자와 제도, 재빠른 기술 학습 등을 원동력으로 꼽는다. 그러나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엘 모키어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이보다는 ‘문화’가 국가 성장을 이끄는 핵심이라고 봤다. 모키어 교수에 따르면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신념, 가치 체계로서 국가의 지식과 혁신이 생산·확산되는 방식을 결정한다. 따라서 문화는 풍습이나 전통처럼 주어진 환경 요인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혁신을 결정
[해외칼럼] 계속되는 美 민주당의 헛발질

사외칼럼 2025.11.20 18:04:57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과 정상화에 이르는 과정은 어떤 시각에서 보건 민주당의 참패였다. 민주당은 백악관과 공화당을 상대로 위험부담이 큰 대치극을 벌였지만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그들이 내걸었던 메시지도 뿌옇게 흐려졌다. 셧다운을 지속할 수 있는 영향력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의지도 없으면서 민주당은 도대체 왜 이런 대치극을 벌였을까. 이번 셧다운은 민주당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민주당은 입으로는 무상 보육과 같은 듣기 좋은 정책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부풀어진 관료제와 서툰 집행을 주도한다. 미국에서 생활비
[글로벌 핫스톡] 워런 버핏도 베팅했다…AI 버블론 비껴간 알파벳

사외칼럼 2025.11.20 18:02:52

이달 들어 미국 증시의 변동성 장세가 이어진 가운데 빅테크 기업 중 홀로 견조한 주가 흐름을 나타냈던 알파벳이 재조명받고 있다. 여기에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헤서웨이가 알파벳을 새로 담았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시장의 시선을 모았다. 가치주 중심의 투자 성향으로 유명한 버크셔가 인공지능(AI) 기술 성장주를 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발단은 최근 공개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3분기 13F 공시였다. 미국에서는 운용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기관투자가가 분기마다 보유 주식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주 마감된 공시에
수능 단상(斷想) [유상조의 '마루치 아라치' 인문학]

사외칼럼 2025.11.20 15:35:58

대입시험은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명 수능에 이르렀다. 가끔 재미삼아 국어와 영어 수능문제를 풀어보곤 한다. 학력고사 세대에겐 낯선 문제 유형이어서 답을 틀리기는 하지만 솔직히 못풀 정도로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단 시간이 없다. 없어도 너무 없다. 지문의 양을 보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지문을 다시 읽는 순간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빤히 기다리고 있다. 결국 아는 문제를 틀리도록 만드는 아주 저질의 문제구조다. 속독 능력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시간이 충
디지털 안전과 탄력성 [김윤명의 AI 웨이브]

사외칼럼 2025.11.20 15:33:34

전기는 잠깐 꺼져도 도시가 멈춘다. 우리 일상의 판박이인 디지털은 더하다. 결제·물류·의료·행정·교육·통신이 한순간 멎으면 피해는 가장 약한 고리부터 번진다. 정부나 기업은 해킹을 막는 보안에 익숙하지만, 멈추지 않게 하는 능력인 회복력(Resilience)을 법의 언어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이에 제안한다. 이름 그대로 (가칭) ‘디지털서비스 안전 및 회복력 확보를 위한 법률’의 제정이다. 약칭으로 ‘디지털 회복력법’이라 부르자. 몇 년 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정부의 약속을 믿지 마라 : 윌리엄 키드 & 킴 닷컴 [허두영의 해적경영학]

사외칼럼 2025.11.20 15:31:42

1701년 5월 영국 템즈강의 한 항구에서 가엾은 해적 선장이 교수형을 당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구석구석 결박당하고 목은 올가미에 걸린 채 축 늘어져 쇠창살에 갇힌 상태로 죽었다. 향년 47세. 당국은 해적질에 대한 경고로 썩어 문드러져 해골이 드러날 때까지 시신을 거두지 못하게 했다. 억울하게 해적으로 몰려 사형당했다가, 가장 유명한 해적으로 부활한 ‘캡틴 키드’(Captain Kidd)라는 애칭을 가진 윌리엄 키드다. ‘캡틴 키드’는 원래 영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해적질을 하는 사략선(私掠船)을 지휘했다. 무굴제국 황제
[로터리] 해운·조선의 AI 혁신 ?

사외칼럼 2025.11.19 18:10:35

의식주 등 생활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물건들은 선박을 통해 바다를 건너온다. 전 세계 6800척의 선박으로 촘촘히 이어진 글로벌 공급망이 있어 가능한 일이다. 세계무역의 80%를 운송하는 선박은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닌 세계경제의 기반인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출입 업체들은 국적 선대 부족으로 물류 대란을 수차례 겪었다. 또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탄소 배출량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시작했다. 공급망 안정을 위한 선대 확장과 친환경 선박 전환이라는 두
[열린송현] 전력산업,?새 술은 새 플랫폼에 담자

사외칼럼 2025.11.19 18:05:42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전력 수요가 전기자동차 증가와 데이터센터·로봇 등 인공지능(AI) 산업의 확산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향후 10년간 매년 3% 내외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에너지산업은 현재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기에 있으며 국가별로 정책의 무게중심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전력망 확충, 산업 경쟁력 유지를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에너지 전환의 성패는 그리드(송전망), 저장 기술, 정책 일관성 등 인프라·제도적 병목을 얼마나 빠르게 해소하고 소비자의 지지
[미술 다시보기] 레굴루스의 죽음

사외칼럼 2025.11.19 18:04:43

영국 낭만주의 화가 윌리엄 터너는 1828년 로마 집정관 마르쿠스 아틸리우스 레굴루스의 비극적 죽음을 다룬 역사풍경화 한 점을 제작했다. 레굴루스는 제1차 포에니전쟁에서 카르타고의 포로가 된 고대 로마의 군인이자 정치인이다. 기록에 따르면 양국의 포로 교환을 협상하기 위해 카르타고 정부는 그를 로마에 특사로 파견했으나 레굴루스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 적과의 협상을 중단할 것을 원로원에 권했다. 이후 협상에 실패한 채 카르타고의 포로 신세로 되돌아간 그는 눈꺼풀이 잘려 두 눈이 실명되는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된다. 로마인들은 자신의 안위
[열린송현] AI 1등 국가를 위해 가야할 길

사외칼럼 2025.11.19 05:00:00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역사의 변곡점에서 세계 강국들은 인공지능(AI)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승자 독식’이라는 냉정한 결과가 예상되는 시장에서 우리나라도 미래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학계 모두가 AI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생성형 AI 분야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음 전쟁터로 떠오른 ‘에이전틱 AI’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에이전틱 AI는 이용자의 필요를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해 실행하는 자율실행형 AI를 말한다.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크게 아껴줄 수
[로터리]‘청년의 집’은 안녕합니까

사외칼럼 2025.11.18 18:10:50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던 위로의 유효기간은 끝났다. 적어도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다. 시민들의 계층 이동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회 유동성 지수가 통계 측정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패자 부활 정도를 나타내는 회복탄력성 또한 바닥을 쳤다. 이런 상황에서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옥죄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은 청년 사회의 구조로 공고히 자리 잡았다. 사회적 불안으로부터 해방된 거처를 찾아 헤매던 청년들에게 청년안심주택은 단연코 ‘최고의 선택지’였다. 입지가 좋아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했고 임대료도 주변
[시로 여는 수요일] AI-플랫폼 13 ?

사외칼럼 2025.11.18 18:03:22

사람은 자주 피곤하다고 한다 감정 노동 때문이다 ai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지 않는다 우린 피곤하지 않아 감정도 없어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연민을 느끼지도 않아 우린 프로그램화된 대로 하면 돼 무엇인가 갖고 싶은 욕망도 없어 우리의 세계로 귀화해 봐 -이인철 명석하고 전능하고 AI님, 피곤함을 모르신다니 땀의 보람은, 감정 노동을 모르신다니 타인과의 공감은, 사랑을 모르신다니 무슨 노래를, 미움을 모르신다니 무슨 드라마를, 연민을 느끼지 않으신다니 어떻게 위로를, 프로그램화된 대로만 하신다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무엇이
[유혜미 칼럼] 경고등 켜진 한국경제 펀더멘털

사외칼럼 2025.11.18 10:12:00

지난주 한국 정부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간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가 발표됐다. 6월 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1360원대까지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이후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며 상승해 팩트시트 발표 전일에는 1470원대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중 세계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 상승률은 0%대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환율 상승은 주로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팩트시트 발표
[김동하의 머니테인먼트] AI 콘텐츠의 시대, ‘Promptist’가 뜬다

사외칼럼 2025.11.18 08:02:00

‘Prompt artist’. 최근 AI국제 영화제의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헐리우드 국제 AI영화제에서 4관왕을 차지한 영화 ＜제로＞의 크레딧(사진)이다. AI에게 명령어를 전달하는 Prompt 사용자의 역량이 Art가 되고, Prompt를 잘 다루는 사람이 예술가(Artist)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한 모습. 오랜 기간 영화 크레딧을 지켜봐 온 필자에게도 놀라운 장면이었다. 생성형 AI가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하지만 콘텐츠 생태계에서 본격적으로 ‘돈 되는 비즈니스’가 된 건 아주 최근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