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내년 부산 세계유산위원회, 국가 브랜드 강화 기회다

사외칼럼 2025.12.21 17:53:26

얼마 전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국내외 방문객들의 관심이 경주와 그 주변 도시까지 퍼져 문화·관광을 키우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는 계기가 됐다. 이를 이어받아 국가유산청은 2026년 7월 부산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해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인류가 기억하고 보호해야 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는 기구다. 세계유산협약은 가입국이 196개국에 달해 내년 부산에는 수천 명의 각국 정부 대표와 전문가, 세계유
[백상논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사외칼럼 2025.12.21 17:52:46

최근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더 이상 우발적인 사고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대형 통신사와 전자상거래 기업, 금융사와 포털에 이르기까지 해킹과 정보 탈취가 이어지고 수천만 명의 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개인 신상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국가적 위기 수준으로 규정하며 SK텔레콤·KT·쿠팡 등 책임 당사자 기업들에 역대급 과징금과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기업의 보안 투자 소홀과 관리 부실에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메시지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로터리] 도시 혁신의 엔진, 동네 플랫폼

사외칼럼 2025.12.21 17:39:45

도시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거대한 건축과 눈부신 기술부터 떠올린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도시는 의외로 소박한 곳에서 출발한다. 바로 집 앞 5분, 매일 오가는 동네다. 흥미로운 점은 주요 미래 도시 프로젝트들이 이 작은 생활권을 정교하게 설계하기 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 도요타자동차의 우븐시티 그리고 실현 여부를 떠나 도시 혁신 논의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 구글의 토론토 스마트도시 프로젝트가 그 사례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추진된 이들 프로젝트가 공
[열린송현] 연내 처리 시급한 간첩법 개정안

사외칼럼 2025.12.21 17:37:37

처벌 대상을 기존의 ‘적국(敵國)’에서 ‘외국(外國)’으로 확대한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이 이달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1953년 제정된 후 단 한번도 수정된 적 없는 해당 법안이 개정될 수 있게 됐다. 우리의 첨단기술을 노리는 국가는 북한 이외에도 많다. 경쟁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첨단기술을 불법적으로 빼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문에는 ‘적국을 위해 간첩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 적용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한 적국은 북한
[정재민의 미디어풍경] 적과의 동침, 협력하며 경쟁하기

사외칼럼 2025.12.19 17:39:53

미키마우스·도널드덕·백설공주·신데렐라·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알라딘, 겨울왕국, 토이 스토리, 니모를 찾아서, 어벤져스, 스타워즈. 세계 최대 규모의 캐릭터와 스토리 지적재산권(IP)을 보유한 디즈니의 자산이다. 여기에 폭스사를 인수해 아바타·엑스맨·심슨가족도 디즈니 소유다. 디즈니는 자사의 캐릭터를 강력하게 관리하는 걸로 유명하다. 1989년 디즈니가 플로리다 주의 어린이집 세 곳에 법적조치를 예고하며 경고장을 보냈다. 어린이집 벽에 미키마우스&middo
직장인의 필수 연말정산 전략 [황찬의 세 스토리(稅 story)]

사외칼럼 2025.12.19 13:26:13

연말정산은 대부분 2월에 진행되는데 왜 ‘연말(年末)’ 정산이라 불리는 것일까? 이는 1996년까지 연말정산은 12월 월급을 지급할 때 했기 때문이다. 이후 소득세법이 개정돼 정산 시기가 1997년 1월, 2008년 2월로 변경되었으나 명칭은 그대로 연말정산으로 쓰고 있다. 그렇지만 연말정산은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정산’에 핵심이 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은 일반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이다. 다만 1년분의 소득에 대해 한번에 소득세를 징수하면 조세저항이 크고 사업주가 세금을 공제해서 납부하
‘갈등 공화국’의 해법, 진영 논리 넘어 ‘공공가치’로 가자 [김호균의 K-행정, 혁신의 길을 묻다]

사외칼럼 2025.12.19 12:04:55

광장은 뜨겁다. 주말마다 도심은 서로 다른 깃발과 구호를 든 인파로 뒤덮인다. 이것은 단순한 인상이 아니다. 최근 수년간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등의 국제 조사에서 한국은 빈부 격차와 이념 등 주요 갈등 항목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갈등 공화국’이라는 오명이 국제적인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표면적으로 한국 사회는 의사 표현이 넘쳐나는 듯 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소통’은 실종됐다. 광장에는 자기주장만 쏟아내는 거대한 ‘목소리’들만 공명할 뿐, 상대를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숙의(Deliberation)’는 자취를 감췄
‘소유’의 집착을 넘어 ‘이용’의 미학으로: K-국방 우주가 가야 할 길?[최성환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사외칼럼 2025.12.19 12:04:46

과거 우주와 국방은 국가의 전유물이었다. 천문학적인 자본과 수십 년의 인내를 감당할 수 있는 정부만이 이 거대한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민간의 혁신 속도가 공공을 압도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존 방정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국방 우주 전략의 성패는 첨단 자산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느냐가 아니라, 민간의 파격적 혁신 기술을 얼마나 유연하게 ‘채택’하고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구매에서 구독으로 무기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방위사업청이 2027년 법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해외칼럼] 대통령의 전쟁수행권

사외칼럼 2025.12.19 05:00:00

전쟁은 정부의 가장 중대한 임무지만 정의하기 어렵다. 또한 선전포고를 하는 경우는 드물며 헌법적 가치와 절차를 전쟁에 적용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따른다. 특히 오늘날 대통령의 권한이 대통령 개인의 헌법적 양심 이외의 다른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이는 더욱더 화급하고 어려운 문제가 됐다. 미국 독립 전쟁 기간과 1788년 헌법이 비준되기 이전까지 연방정부에는 뚜렷한 행정부가 존재하지 않았다. 연방헌법의 전신인 연합규약의 취약성과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 때문에 연방헌법 제2조는 대통령 권한의 확장에
[로터리] 지역의 미래, 문화 리더십에 달렸다

사외칼럼 2025.12.18 18:15:46

한국의 많은 지방 도시는 인구 감소, 청년 이탈, 고령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만약 지역이 지속 발전해 청년이 머물고 싶은 정주 환경을 제공한다면 저출산과 높은 자살률, 지역 불균형 등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이다. 최근 도시발전 연구를 보면 쇠퇴한 도시라도 도시 전체가 공유하는 이야기가 형성되고 시민의 태도가 변하면 재도약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세계 여러 도시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 독일 에센, 영국 리버풀, 미국 피츠버그 등은 산업 쇠퇴를 겪었지만 자신의 도시 이야기를 다시 쓰며 재도약
[글로벌 핫스톡] AXT, 반도체 소재社로 AI 투자 확대 수혜

사외칼럼 2025.12.18 17:52:54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광통신 관련 기업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루멘텀 등 광부품 업체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800기가비트(G), 1.6테라비트(T)급 광트랜시버(신호 변환기) 공급 부족에 있다. 공급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병목의 '진짜' 원인은 부품 자체보다, 앞단에 있는 핵심 소재로 좁혀지면서 상류 소재 업체인 AXT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 AXT는 인듐인화물(InP) 웨이퍼를 공급하는 화합물 반도체 소재 기업이다. 변환기를 만들 때 들어가는 부품인 전기흡수형
[기고]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안정의 기준은 어떻게 제도가 되었나

사외칼럼 2025.12.18 11:31:34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이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작품을 보지 않았지만, 제목부터 오늘의 한국 사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김부장. 이는 개인의 성취를 넘어,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합의해온 '안정된 삶의 기준'에 가깝다. 서울 자가는 자산 가치 하락에 대비한 안전판이고, 대기업은 예측 가능한 소득과 경로를 의미한다. 이는 고수익을 추구하기보다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선택이다. 투자로 치면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
[열린송현] 지속 성장 위한 '창조적 녹색 전환'

사외칼럼 2025.12.18 05:00:00

우리나라 경제는 기로에 서 있다. 우리 경제는 고령화와 산업 재편의 지체 등 구조적인 취약성이 드러나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들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며 향후 1~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부정적 추세에서 벗어나는 일이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창조적 녹색 전환(GX)과 인공지능 전환(AX)을 결합한 ‘탈탄소 성장 지향형’ 경제구조로의 전
[로터리]조선·해운 전략화 시급하다

사외칼럼 2025.12.18 05:00:00

중국의 조선 시장 점유율이 1999년 전 세계 톤수 기준 5% 미만에서 2023년 50% 이상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상선대 보유 비중 역시 전 세계의 19% 이상으로 확대돼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 조선·해운 산업에 대한 301조 조사 보고서에서 이러한 지배력은 정부의 불공정 개입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중국의 해운 및 조선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렸으며 이는 미국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실
[미술 다시보기] 신의 모습을 닮고자 한 예술가

사외칼럼 2025.12.18 05:00:00

1500년 초 알브레히트 뒤러가 그린 자화상은 서양미술사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그림 중 하나다. 북유럽 르네상스 미술을 대표하는 뒤러는 생애 전반에 걸쳐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 자신의 삶을 기록했다. 그가 유화로 그린 자화상은 3점이 남아 있는데 그중 ‘모피 코트를 입은 자화상’이 가장 유명하다. 정면을 바라보는 화가의 모습이 화면 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 검은 배경 면에는 황금색으로 쓰인 글씨가 새겨져 있는 독특한 구성의 작품이다. 화가의 얼굴 바로 옆 한편에 “나, 뉘른베르크의 알브레히트 뒤러는 28세에 영원한 색채로 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