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계약 아파트, 가족·지인에 임의 공급은 주택법 위반”

부동산일반 2025.08.03 09:00:00

청약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한 미계약 아파트를 예비입주자나 공개모집 절차 없이 지인에게 공급한 시행사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주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서 금지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시행사 대표, 부사장, 법인, 그리고 이들이 공급한 지인 2명에 대해 1심과 2심의 벌금형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1심은 대표와 부사장에게 각 벌
"'영끌 열기' 꺾였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 40% '뚝'…오세훈, 2조 서울주택진흥기금 속도낸다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

부동산일반 2025.08.02 08:55:15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공급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주택진흥기금 설치 조례안을 이달 중 직접 발의할 예정이다. 총 10년간 2조 원이 투입되는 기금으로 건설사에 토지매입 지원과 건설자금 융자를 제공해 연간 250
"건설사에 땅 매입·공사비 지원"…오세훈표 공공주택 확대 시동[집슐랭]

부동산일반 2025.08.02 07:00:00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주택진흥기금 설치 조례안’을 직접 발의하며 공공주택 확대 공급에 속도를 낸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공급 확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 서울주택진흥기금 설치 조례안을 오 시장 명의로 발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말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달 11일까지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기금 운용 지침과
"넷플릭스 '스위트홈' 배경 된 89살 충정아파트"…재개발 시공사 선정 불발된 이유 보니

부동산일반 2025.08.02 06:16:36

국내 최고령 아파트 '충정 아파트'의 재개발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시공사 선정이 두 번째로 무산되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충정 아파트 재개발 조합이 이날까지 시공사 입찰을 진행했으나 참여한 건설사가 한 곳도 없었다. 앞서 지난 5월 1차 입찰이 유찰된 데 이어 2차 입찰마저 무산된 것이다. 조합은 입찰 보증금을 기존 8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절반이나 낮춰 재공고했지만 시공사 확보에 실패했다. 조합 관계자는 "추후 대의원 이사회 논의를 거쳐 재공고
HDC현산, 자립 준비 청년 건설기술 교육 돕는다

부동산일반 2025.08.01 15:23:15

HDC현대산업개발은 ‘HDC 심포니 희망드림빌더 3기’ 교육생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희망드림빌더는 보호종료 아동을 포함한 자립 준비 청년이 건설 기술과 진로 역량을 갖춰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앞서 1·2기에는 총 48명의 교육생이 참여해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기관에서 인턴십을 진행했다. 이번에 희망드림빌더 3기로 선발된 교육생 30명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HDC심포니기술교육장에서 건설 기술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수강하고, 전문
오세훈, 2조 서울주택진흥기금 속도낸다[집슐랭]

부동산일반 2025.08.01 15:22:59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주택진흥기금 설치 조례안’을 직접 발의하며 공공주택 확대 공급에 속도를 낸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공급 확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 서울주택진흥기금 설치 조례안을 오 시장 명의로 발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말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달 11일까지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기금 운용 지침과
"서울서는 절대 집 못 살 거 같아서"…사람들 우르르 몰려간 '이 동네'

부동산일반 2025.08.01 11:51:29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치솟으면서 주택 수요자들이 경기·인천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른바 ‘탈서울’ 행렬이 이어지며 경기 하남·광명에서는 아파트 매수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서울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부동산원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경기 아파트 매매거래 1만9332건 가운데 서울 거주자가 매수한 건수는 2558건으로 전체의 13.2%를 차지했다. 전월(12.6%) 대비 0.6%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서울 거주자가 가장 많이 몰린 지역은 하남시다. 하남
자양동 한강변 모아타운 시동…2448가구 대단지 조성[집슐랭]

부동산일반 2025.08.01 11:23:09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강 변에 24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된다. 광진구는 올해 7월 30일 자양2동 64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소규모 정비방식이다. 절차를 간소화해 속도가 빠른 것이 강점이다. 현재 자양2동 모아타운은 A·B·C 총 세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연 649번지 일대는 B구역으로, 9만 5352㎡ 면적에 총 395채
SH-삼성물산, 장위8구역 재개발 공동사업 시행협약

부동산일반 2025.08.01 10:56:49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과 공동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장위8구역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2023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거쳐 지난해 시행자 지정을 마쳤다. 올해 4월에는 시공사로 삼성물산을 선정했다. SH와 삼성물산은 협약을 바탕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위8구역 공공 재개발 사업이
[단독] 난관 부딪힌 용산 '캠프킴'…정부 '공급 대책' 부담 커졌다

부동산일반 2025.08.01 07:40:00

서울 도심에 수천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황금 입지’ 용산 캠프킴 부지 개발이 난관에 부딪혔다. 미군의 토양 오염정화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데다 개발 밀도를 둘러싼 관계 기관 간 시각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캠프킴 부지는 이달 공급대책에 담길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지만, 국방부·서울시 등과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 방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도권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체 입지를 찾기도 쉽지 않아 공급 방안 발표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1일 관계
소비 위축에… 상가 임대료 낮아진다

부동산일반 2025.08.01 07:25:00

고물가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으로 올해 2분기 전국 상가 공실률은 오르고 임대료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대형 상가의 임대가격지수는 전분기 대비 0.10% 하락했다. 올해 1분기(-0.04%)보다 하락 폭이 더 커졌다. 소규모 상가와 집합 상가의 임대가격지수도 각각 0.21%, 0.15% 내렸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경제 심리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으로 상가 임대시장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중대형 상가
서울 아파트값 5주째 상승세 둔화…강남·서초구서 하락 거래도[집슐랭]

부동산일반 2025.08.01 07:15:00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 총액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를 발표한 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5주 연속 둔화했다. 집값이 급등했던 강남·서초구에서도 하락 거래가 나오면서 매도 호가도 내려가는 상황이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겹치며 매수 심리가 꺾이고 관망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넷째주(2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 상승하며 전주(0.16%)대비
5주째 상승세 둔화하는 서울 집값…"재건축 중심 상승 거래" [집슐랭]

부동산일반 2025.08.01 07:05:00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5주 연속 둔화했다. 서울 강남·서초구 등 집값 상승세를 이끌던 지역에서도 하락 거래가 나오며 매도 호가가 내려가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의 매매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셋값 상승세는 이어졌다. 3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넷째 주(2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 상승하며 전주(0.16%)보다 상승률이 둔화됐다. 6월 마지막 주(30일 기준) 이후 5주 연속 상승 폭이
[단독] '택지 단골 후보' 용산 캠프킴, 개발도 정화도 지연…정부 부담 가중

부동산일반 2025.08.01 07:00:00

서울 도심에 수천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황금 입지’ 용산 캠프킴 부지 개발이 난관에 부딪혔다. 미군의 토양 오염정화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데다 개발 밀도를 둘러싼 관계 기관 간 시각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캠프킴 부지는 이달 공급대책에 담길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지만, 국방부·서울시 등과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 방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도권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체 입지를 찾기도 쉽지 않아 공급 방안 발표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일 관계 기
상반기 주택 착공 19%, 분양 40% 감소…주택 공급 '빨간불' [집슐랭]

부동산일반 2025.08.01 07:00:00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 대한 ‘공급가뭄’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 상반기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이 19%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도 감소해 향후 공급 위축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2만 6000여 가구까지 늘어난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은 2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택 착공은 10만 314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 감소했다. 수도권이 6만 5631가구로 전년보다 8.1% 줄었고 지방이 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