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칙한 금융
실명계좌 무산된 거래소 코인, 뺄까 옮길까… 투자자 혼란
금융가
2021.09.25
09:00:00
#암호화폐 투자자 A씨는 크레딧코인 때문에 분통을 터뜨렸다.크레딧코인은 국내 거래소 중 고팍스에만 상장된 코인이다. 그간 고팍스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유예 기한인 24일까지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를 발급받기 위해 은행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공지해왔다. 이 같은 공지에 A씨는 고팍스가 무난히 실명계좌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해당 코인을 보유해왔다. 그러나 신고유예 기한 마지막 날인 24일 고팍스에
뒷북경제
“치솟는 기름값에 주유소 가기 두렵다”…인플레 압력↑ 서민부담↑
정책
2021.10.16
14:30:06
주유소 가기가 두려워졌습니다. 기름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기 때문인데요.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28.3원 오른 리터당 1,687.2원을 기록했습니다. 4주 연속 상승세인데요. 특히 주 후반인 지난 15일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은 리터당 1,710.2원, 최고가 지역인 서울은 리터당 1,792.8원까지 올랐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1,700원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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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신임 재정관리관에 김윤상 공공정책국장
경제동향 2021.10.21 19:05:24기획재정부가 21일 신임 재정관리관으로 김윤상 전 공공정책국장을 선임했다. 김 신임 차관보는 1969년생으로 행시 36회 출신이다.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 행정학 석사 과정을 수료,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기재부에서는 예산총괄과장, 예산정책과장, 복지예산과장, 산업정보예산과장, 재정제도과장, 지역예산과장, 개발협력과장 등 예산·재정 분야에서 업무를 맡아왔다. 대변인 업무를 맡은 경험도 있으며 주유엔대표부 1등서기관, 주미국대사관 공사참사관과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 재정분권국장, 공공 -
기재부 신임 재정관리관에 김윤상 공공정책국장
경제동향 2021.10.21 18:55:13기획재정부가 21일 신임 재정관리관으로 예산·재정 전문가인 김윤상 공공정책국장을 선임했다. 김 신임 재정차관보는 1969년생으로 행시 36회 출신이다.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 행정학 석사 과정을 수료,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기재부에서는 예산총괄과장, 예산정책과장, 복지예산과장 등 예산·재정 분야에서 업무를 맡아왔다. 대변인을 맡은 경험도 있으며 공공정책국장, 주유엔대표부 1등서기관등도 지냈다. -
"文정부 부동산 정책, 수순 뒤틀린 부분 있다"…노형욱 '先수요억제' 실패 자인
경제·금융일반 2021.10.21 18:45:1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수순에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노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젊은 세대가 원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꼽은 뒤 “바둑으로 따져도 수순이 있을 텐데 (정책) 실행력을 높이려면 단계 단계가 중요하지만 수순이 뒤틀린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고 답했다. 정부 출범 후 한동안 공급보다 수요 억제 정책을 우선 추진한 것에 문제가 있었음을 -
韓 CPTPP 가입, 日 유보적 입장
경제동향 2021.10.21 18:16:51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협정 가입국과의 사전 협의를 타진했지만 정작 의장국인 일본의 지지는 끝내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에 가입하려면 사전 협의를 통해 회원국의 고른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첫 스텝부터 꼬인 셈이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부터 일본과 CPTPP 가입을 위한 사전 협상을 진행했다. 사전 협상은 협정 가입을 공식적으로 신청하기에 앞서 협정 가입국과 일대일로 만나 지지를 이끌어내는 절차로 협정 가입의 첫 관문으로 통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 -
CPTPP 가입 앞두고 커지는 농민 불안감…"RCEP 비준부터 저지할 것"
경제동향 2021.10.21 18:11:36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선언이 임박하자 농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 장벽이 허물어져 이미 체결된 여타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농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민 단체 등은 국회 비준을 앞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부터 시작해 단체행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인 만큼 적지 않은 마찰이 발생할 전망이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RCEP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 생산액은 내년부터 20년간 1,53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홍남기 “유류세 인하, 겨울 넘어갈 때까지”…최소 3개월 이상 시사
정책 2021.10.21 18:10:0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최소 3개월 이상 시행할 것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기적으로는 유가 동향을 봐야겠지만 겨울을 넘어가는 수준까지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내용을 발표하면 시행 시점은 11월 중순부터로 예상된다. 겨울을 넘어간다는 건 4~6개월가량 유류세 인하 조치를 끌고 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내 기름 값의 53% 정도가 세금이며, 유류세를 15% 인하할 경우 -
아태 최대 경제공동체서 배제될라…中·대만 '참전'에 가입 서둘러
경제동향 2021.10.21 18:09:04정부가 이르면 오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협정 참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국과 대만이 잇달아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더 늦추기는 어렵게 됐다. 자칫 아태 지역 내 최대 경제 공동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관계 부처 의견을 종합하면 일본이 한국의 협정 가입에 입장을 유보하는 것은 정무적 판단이 우선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당 -
"10조 쏟아붓고도…혁신도시 80%, 계획인구 미달" 일침 날린 KDI
경제동향 2021.10.21 18:03:5910조 원이 넘는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단 2곳만 당초 계획인구를 달성했다. 자칫 2차 공공 기관 이전이 전국 곳곳에 ‘유령도시’만 양성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혁신도시의 인구는 최근 수도권으로 순유출되는 추세로 인근 지방 도시 소멸만 가속화시키고 있다. 21일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보고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에서 올해 6월 기준 계획인구를 달성한 혁신도시는 부산·전북 단 2곳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진천·음성에 위치한 충북혁신도시는 계획인구 달 -
[기자의눈] 불신만 불러온 부동산 정책, 이제라도 되돌려야
경제·금융일반 2021.10.21 17:59:22최근 이사를 앞둔 지인에게 연락이 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은행 앞에 길게 줄 선 사진을 보내오면서 “정말 전세대출을 못 받게 되는 거냐”고 물었다. 그는 “걱정이 돼 잠도 안 온다”면서 “정말 그렇게 되면 나는 길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고 불안해했다. 현 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부동산 관련 정책은 한 치 앞도 예상하기 힘든 살얼음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 방침을 내놓았다가 일단 철회했지만 조만간 전세 계약을 앞둔 실수요자들은 언제 또 정부가 기조를 바꿀지 모른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
정재훈 한수원 사장 “올해 말, 조 단위 원전 수주 계약”
경제동향 2021.10.21 17:45:42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1일 “연말이나 내년 초에 몇조 단위의 원전 수주 계약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해외 원전 수주 부진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 사장은 “상세한 내용은 ‘오프더레코드’이기 때문에 구두로 따로 보고드리겠다”면서도 “지금 실제 협상이 거의 끝났고 그러면 우리 협력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사장이 언급한 해외 수주는 조 단위 수주액 등을 볼 때 10억 달러 규모의 -
‘뒷광고’로 슈퍼카 3대 굴린 글로벌 인플루언서
정책 2021.10.21 17:44:56# 수백만 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A는 직원과 촬영 시설을 갖춘 세법상의 과세사업자임에도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각종 업체에서 광고비를 받으면서도 광고라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가 포함된 영상·사진·글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하고 받은 소득도 신고하지 않았다. A는 수억 원대의 슈퍼카 3대를 임차해 본인과 가족들의 개인 용도로 운행하며 관련 지출을 업무상 비용으로 계상했다. 또 해외여행, 고급 호텔, 호화 피부관리소 등에서의 사적 지출도 업무상 비용으 -
정의용 "CPTPP 조기 가입해야"…아시아·태평양 공급망 확대되나
경제·금융일반 2021.10.21 17:15:23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조기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주의 체계가 갈수록 약화되는 만큼 CPTPP와 같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공급망이 확대되는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PTPP 가입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서 “현 회원국 대부분이 한국의 가입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입 과 -
주금공, 한국물 최초 ‘7년 만기 사회적 채권’ 발행
금융가 2021.10.21 16:43:26한국주택금융공사가 5억5,000만 유로의 사회적 채권(소셜 커버드본드)을 한국물 최초로 7년 만기로 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7년 만기는 역대 최장 만기다. 금리는 유로 미드스와프금리 0.068%에 가산금리 0.19%를 더한 0.258%다. 7년 만기 커버드본드 발행은 국내기관 중 최초다. 주금공은 지난 6일 역대 최저 스프레드로 발행에 성공한 정부의 5년물 유로화 외평채가 이번 발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주금공은 이번 발행을 통해 투자자 저변 확대, 발행만기 다변화, 장기 자금조달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
'DSR 40%' 2단계 앞당기면...대출한도 4억 → 3.4억 '뚝'
금융정책 2021.10.21 16:27:12금융 당국이 오는 26일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 대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조기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차주들이 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올해 7월부터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6억 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개인별 DSR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는 주담대·신용대출 등 총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2단계),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
신한은행, 배달앱 출시 앞두고 라이더 전용 대출상품 선보여
금융가 2021.10.21 16:26:29신한은행이 음식 배달 플랫폼 론칭에 앞서 배달라이더 대상 전용 대출 상품을 선보인다. 고금리 상품으로 내몰렸던 계층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셈이다. 신한은행은 1금융권 최초로 배달라이더 전용 소액신용대출 상품인 ‘쏠편한 생각대로 라이더 대출’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배달 대행 플랫폼인 ㈜로지올 ‘생각대로’의 배달라이더 데이터와 배달 수행정보를 수집·분석해 1금융권 최초로 라이더 전용 대출 심사 프로세스를 개발했다. 영업점 방문 없이 신한 쏠(SOL)에서 비대면으로 신청, 약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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