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분석 예산 건당 1000만원… '민간 10분의 1'
경제·금융일반2025.08.2415:14:36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등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용역을 맡길 때 허용되는 예산이 건당 평균 1000만 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로펌이 공정위에 방어 논리를 만들 때 1건당 1억 원을 쓰는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예산을 현실화해 공정거래 사건 역량을 높여야 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24일 “경제 분석 용역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1000만~1500만 원 정도로 통상 지급하고 있다”며 “경제분석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상한선 2000만원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q
PICK코노미
기준금리 속보보다 중요한 이창용의 입 [Pick코노미]
경제동향
2025.08.23
17:05:00
기준금리 결정 자체보다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이 금융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경우 금리 결정 속보 직후 이어지는 기자간담회 발언에 따라 시장이 즉각 반응한다는 것이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김수현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기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전 한은 금융통화위원), 이영준 제주한라대 인공지능학과 교수 등과 함께 전날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발표한 논
김혜란의 FX
롤러코스터 환율…달러 고점인식에 하락 마감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8.22
18:25:43
원·달러 환율이 22일 1400원을 넘었다가 방향을 틀어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5.2원 내린 1393.2원을 나타냈다. 주간에 환율이 하락 마감한 것은 13일 이후 처음이다. 환율은 1.6원 오른 1400.0원에서 출발해 1400.5원까지 고점을 높였다. 점심부터는 급격히 방향을 바꿔 한 때 1391.2원까지 내렸다. 전문가들의 수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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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7분전시가총액(시총) 2위 가상자산 이더리움(ETH)이 4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기관 자금 유입에 힘입어다. 24일 오후 3시 코인마켓캡에서 글로벌 이더리움 가격은 전일 대비 0.70% 상승한 4781달러다. 전날 이더리움은 하루 동안 최대 14.9% 폭등해 2021년 이후 약 4년 만에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더리움 시총도 전날 오전 한때 5882억 1200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글로벌 시총 순위 22위로 올라 시총 집계 사이트 컴퍼니즈마켓캡에서 이날 이더리움은 글로벌 시총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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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5.08.24 17:57:43금융 당국이 생명·손해보험사마다 각기 다르게 책정해오던 비실손 갱신형 보험 상품의 손해율 가정을 손보기로 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보험사에 비실손 갱신형 보험 상품의 목표 손해율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목표 손해율 100% 이하 △실적 손해율(과거 실제 손해율을 토대로 계산한 목표 손해율)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보험료율(참조순보험요율)에 20~30%포인트를 할증한 값 중 가장 높은 수치를 적용하는 쪽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표 손해율은 보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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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 2025.08.24 17:57:04정치권을 중심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확정급여(DB)형은 이 제도를 적용해도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수익률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적용 시 기업들이 불필요한 손실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에는 현재 총 10개의 기금형 퇴직연금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민연금을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넣거나 중소기업 기금형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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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8.24 17:49:56SK넥실리스가 국내 설비를 해외로 옮겨 새 거점을 구축하려는 것은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게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0년 이후 227%나 올라 지난해 ㎾h당 182.7원까지 상승했다. 기업 경쟁력을 고려해 산업용 요금은 한때 주택용보다 낮게 책정됐지만 2000년 이후 산업용 요금이 19차례나 오르며 2023년 처음 주택용 요금을 추월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동박 생산 기업에는 치명적이다. 구리를 전기분해해 얇게 펴 만드는 제품이 동박인 만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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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8.24 17:48:45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으면서 국토부 산하기관장 선임 절차도 속속 개시될 전망이다. 국토부 산하 주요 기관 15곳 가운데 8곳의 기관장이 사실상 공석인 만큼 신규 공모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을 주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최근 산업재해로 기관장이 사퇴한 코레일 등에 대한 기관장 공모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기관 중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의를 표명한 곳은 8곳에 달한다. LH는 이한준 사장이 이달 5일 사의를 표명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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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8.24 17:48:20국내 기업들이 해외이전을 선택하는 배경에는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전기요금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질 좋은 전기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었으나 지금은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4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중국보다 50%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기준 중국의 최대 제조업 기지 중 하나인 광둥성 광저우시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640위안(89.25달러)이었다. 반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계약전력 3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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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8.24 17:43:00국내 1위 동박 기업인 SK넥실리스가 가파르게 오른 전기요금 부담에 우즈베키스탄에 새 거점을 마련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전북 정읍 공장의 설비 일부를 전기요금이 국내보다 40% 저렴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 24일 업계에 따르면 SK넥실리스는 우즈베크에 동박 신공장을 짓기로 하고 국내 설비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SK넥실리스는 SKC(011790)의 100% 자회사다. SK넥실리스는 이사회에서 이미 설비 자산의 우즈베크 이전을 결정했는데 정읍 공장의 설비를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SK넥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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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8.24 17:28:14의사들이 창업한 의료기기 회사들이 차별화된 기술로 의료진과 환자의 편의성을 높여 글로벌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임상 현장에서 느낀 불편함을 잘 아는 의사 출신 대표들이 혁신적 의료기기로 틈새시장을 공략한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치료기기 업체 이모코그의 '코그테라'는 최근 보건복지부 혁신의료기술 고시가 완료돼 다음 달 병의원에서 비급여 처방을 앞두고 있다. 코그테라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인지능력 악화를 늦추는 디지털치료기기다. 제35호 혁신의료기기로 5월에는 국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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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8.24 17:23:48“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발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들고, 보관해 관리할지 끼지도 설계해야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공준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2일 서울 강남구 율촌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코인 발행 구조가 규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래가 중단될 수 있고, 예치금 관리 체계가 없으면 투자자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출신인 공 변호사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루나·테라 폭락 △SG증권발 주가폭락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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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8.24 17:21:59석유화학 기업의 기초 설비인 나프타분해시설(NCC) 감축이라는 특명에 직면한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해외투자 등 신사업을 빠르게 정리하고 있다.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국내 기초화학 부문의 적극적 구조조정을 통해 생존을 우선하려는 경영전략으로 해석된다. 선택과 집중에서 미래 먹거리 사업은 후순위로 확 밀려 향후 성장 동력은 크게 떨어지는 양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051910)은 중국의 동박 기업인 더푸테크놀로지의 지분 1218만 주를 357억 원에 매각했다. 매각 차익은 155억 원 수준이며 LG화학은 더푸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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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8.24 15:14:36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등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용역을 맡길 때 허용되는 예산이 건당 평균 1000만 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로펌이 공정위에 방어 논리를 만들 때 1건당 1억 원을 쓰는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예산을 현실화해 공정거래 사건 역량을 높여야 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24일 “경제 분석 용역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1000만~1500만 원 정도로 통상 지급하고 있다”며 “경제분석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상한선 2000만원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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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8.24 14:00:00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의 ‘레켐비’가 올 2분기에도 1분기에 이어 매출 상승세를 이어갔다. 레켐비는 미국에 이어 아시아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며 회사의 실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레켐비의 올 2분기 매출은 231억 엔(2160억 원)으로 직전 1분기 147억 엔(1450억 원)에 비해 57% 늘었다. 전년 동기 63억엔(약 589억 원)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레켐비는 2023년 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가속 승인을 받은 후 일본·중국·한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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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8.24 13:25:03글로벌 스테이블코인 2위인 유에스디코인(USDC) 발행사 서클이 국내 커스터디(수탁) 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코다)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히스 타버트 서클 총괄 사장의 방한 기간 중 이 같은 투자 논의가 서클과 가상화폐 투자사인 해시드 사이에서 이뤄졌다. 현재 코다는 가상화폐 법인 계좌 허용과 스테이블 코인 논의 확대에 따른 자본금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요 주주인 해시드가 서클과 물밑 접촉을 해왔고 이번 타버트 사장 방한 기간 중 추가적인 논의가 오갔다. 업계에서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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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8.24 13:06:41주요 시중은행들이 올 상반기에만 직원 1인당 평균 6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 가운데 '연봉킹'은 은행장이 아닌 퇴직자들이 대부분 차지했다. 특히 퇴직금 등 최고 11억원을 받은 은행원도 있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반기보고서에 기재된 보수지급액 상위 5명 중 다수는 퇴직자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에서는 관리자(부점장) 직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5명이 급·상여와 퇴직금 등을 합해 총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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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8.24 12:2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미중 반도체 갈등 재점화와 글로벌 AI 투자 리스크 확산: 엔비디아가 중국 전용 H20 칩셋 생산을 재차 중단하며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감정싸움으로 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반도체 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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