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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와 철학공유...부동산 정책기조 변화 없을 듯
경제동향 2020.12.04 19:52:31“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많은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내놓겠습니다.” 변창흠(55)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서울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주거) 문제를 풀어야 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정책을 해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무리 좋은 주택정책도 현장에서 왜곡되거나 오해가 쌓이면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금만 개선해도 엄청난 공급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후보 -
매매 36%·전세 13% 폭등…집값만 올리고 떠난 김현미
경제·금융일반 2020.12.04 18:20:12현 정부 ‘최장수 장관’을 지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에 대해 청와대는 ‘경질’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각종 설화만 남기고 집값과 전월세 가격 폭등을 잡지 못한 채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냉혹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 장관은 4일 단행된 개각으로 장관직을 내려놓게 됐다. 지난 2017년 6월 임기를 시작한 후 1,261일 만이다. 그는 정치인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을 거쳤을 뿐 국토 교통과 관련한 뚜렷한 이력은 없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면서 장관직에 올랐다. 재임 기 -
내년 환율 900원대 전망…수출산업 환차손 비상
경제동향 2020.12.04 18:03:03미국 달러화 가치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4일 하루 15원 가까이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9월 28일 1,173원 60전에서 계속 하락세를 보이며 두 달 새 91원 50전이나 떨어졌다. 이 기간 단순 추정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의 환율로 인한 손실은 3조 원가량이었고 환 헤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중소 수출 업체들의 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환율 하락을 부추긴 증시의 외국인 매수세로 이날 코스피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2,7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mid -
홍남기 "규제 획기적 혁파"에 박용만 "기업규제 3법부터 재고를"
정책 2020.12.04 17:48:50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경제단체장들은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기업 규제 법안부터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계에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의 문제를 호소해도 ‘기업들 잘못이 좀 있으니 감수하라’는 식의 논리로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을지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이 바라보는 현 경제 -
이주열 구두개입 당일에도 미끄럼...'원·달러 환율 급락' 출구 안보인다
경제동향 2020.12.04 17:42:55원·달러 환율의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도 적잖이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일주일 격차를 두고 환율 급락에 대해 경고장을 날리며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전혀 힘을 쓰지 못해서다. 기재부와 한은은 환율 급락 상황에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 조정)’ 등을 통해 개입하는 모양새지만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의 출범을 앞둬 적극적인 개입은 부담스러워하며 신중한 모습이다. 원·달러 환율이 당국의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며 1,100원 선이 위 -
변창흠 "현장서 작동되는 부동산정책 펴겠다"
경제동향 2020.12.04 17:42:33“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많은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내놓겠습니다.” 변창흠(55·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서울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주거) 문제를 풀어야 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정책을 해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무리 좋은 주택정책도 현장에서 왜곡되거나 오해가 쌓이면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친분도 두터우며 현 정부의 부동산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이 -
넘치는 달러...경상수지 흑자 37개월來 최대
경제동향 2020.12.04 17:38:46지난 10월 경상수지 흑자가 116억 6,000만 달러로 집계돼 3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중 달러 유동성은 넘치는 셈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10월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116억 6,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경상 흑자 기조는 5월(22억 9,000만 달러) 이후 6개월 연속 이어진 데다 두 달 연속 100억 달러를 넘겼다. 10월 흑자 규모는 2017년 9월(123억 4,000만 달러)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클 뿐 아니라 1980년 1월 이후 역대 세 번째 규모에 해당한다. 경상수지 -
대법 판결도 무시한 금감원...삼성생명 중징계 강행
경제·금융일반 2020.12.04 17:27:11금융감독원이 암 환자에게 요양 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에 중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과도 어긋난다는 일부 주장에도 금감원이 과도한 징계권을 휘두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삼성생명뿐 아니라 삼성생명을 대주주로 둔 삼성카드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없는 위기에 내몰리면서 금융 당국이 금융사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징계인 ‘기관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
국내 땅 쇼핑으로 눈 돌린 중국인
경제동향 2020.12.04 17:25:53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6개월 동안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전년 말 대비 2.6%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지난해 말과 비교해 1.2%(2.94㎢) 증가한 251.6㎢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약 31조 2,145억 원이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5년(9.6%)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국적별로 토지 보유를 살펴보면 미국인이 1억 3,161만 ㎡를 보유해 전체의 52 -
조정지역 지정에도...'대구의 강남' 수성구 신고가 속출
경제·금융일반 2020.12.04 17:25:24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가 규제 여파에도 수요가 줄지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이 기회에 수성구에 진입하자’는 매수세가 붙으면서 조정 지역 지정 전보다 매물이 감소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의 이번 주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53% 올랐다. 지난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무렵 1%대 상승률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1월 19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후 2주가 지났지만 신고가 단지가 속출하는 등 매수세 -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가계 소비에 별다른 영향 없어"
경제동향 2020.12.04 16:50:15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가계의 소득·소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4일 개최된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가계소비 증대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해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인상이 저소득가구의 소득과 소비를 늘리는 효과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2018년과 전년의 가구소득·소비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대상을 최저임금 수급가구로만 한정하면 최저임금인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 -
권덕절 복지장관 후보자 "코로나19 사태 진정에 총력"
정책 2020.12.04 16:48:45권덕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안정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4일 밝혔다. 권 후보는 이날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협조 덕분에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정적으로 코로나19를 관리해왔으나 현재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취약계층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소득, 돌봄 안전망 등을 더욱 탄탄히 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후보는 “내년은 문 -
권덕철 복지장관 후보자 "코로나19 사태 진정에 총력"
정책 2020.12.04 16:39:17권덕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안정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4일 밝혔다. 권 후보는 이날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협조 덕분에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정적으로 코로나19를 관리해왔으나 현재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취약계층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소득, 돌봄 안전망 등을 더욱 탄탄히 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후보는 “내년은 문 -
[시그널] 최희남 KIC 사장, 코로나 이후 11개월 만에 첫 해외 출장
공기업 2020.12.04 15:43:13최희남(사진)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해외 출장에 나선다. 해외 대체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국내 다른 연기금의 투자 담당자들도 KIC의 행보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4일 KIC에 따르면 최희남 사장은 밀켄연구소가 주최하는 ‘밀켄 아시아 서밋’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5일 싱가포르로 출국할 계획이다. 그는 오는 9일 열리는 이번 서밋에 패널로 참석해 자본시장 변화와 최근 투자시장의 트렌드로 떠오른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등에 -
코로나19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 최대100만원 지급
정책 2020.12.04 15:28:3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약 2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비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중 소득 재산 조사 및 중복확인이 완료된 20만 가구에게 지원금을 이날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2인 60만 원△3인 8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사업이다.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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