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암저탄장 복토 걷어내니 절반이 ○○○"…무슨 일?[Pick코노미]

정책 2026.01.23 05:30:00

대한석탄공사가 비축한 1000억 원 규모의 무연탄에 폐타이어·돌·각목 등 각종 폐기물이 무단 혼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탄공사는 2014년부터 강원 태백시 철암저탄장에 42만 톤에 이르는 무연탄을 비축해왔으나 보관 물량의 절반가량이 폐기물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최근 무연탄 비축 기지 내 폐자재 무단 혼입 사건을 확인해 강원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석탄공사의 한 관계자는 “비축 기지에는 선별 과정을 거쳐 순수한 석탄만 쌓여 있다
182억 신청사 알바만 일해…업무공백에 뒤늦게 '쓰레기장' 인지

정책 2026.01.22 17:58:19

한국석탄공사가 1000억 원대 비축 무연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은 지난해 11월께다. 석탄공사는 광해광업공단에 정부 비축탄 관리 업무를 넘기는 과정에서 자사 무연탄 창고가 사실상 폐기물 무덤으로 변해버린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장성광업소 옛 직원들이 부실한 선별 작업을 하고 비축량만 부풀렸을 가능성과 정상적으로 비축된 무연탄이 폐광 등 업무 공백을 틈타 빼돌려졌을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공기업의 고위 관계자는 “석탄공사가 각종 내홍을 겪은 지 오래되
[단독] 1000억대 석탄 비축장, 열어보니 폐기물 무덤[공공기관부터 진짜일 하자]

정책 2026.01.22 17:40:25

대한석탄공사가 비축한 1000억 원 규모의 무연탄에 폐타이어·돌·각목 등 각종 폐기물이 무단 혼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탄공사는 2014년부터 강원 태백시 철암저탄장에 42만 톤에 이르는 무연탄을 비축해왔으나 보관 물량의 절반가량이 폐기물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최근 무연탄 비축 기지 내 폐자재 무단 혼입 사건을 확인해 강원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석탄공사의 한 관계자는 “비축 기지에는 선별 과정을 거쳐 순수한 석탄만 쌓여 있다
국세청, 위기 빠진 철강 中企에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

정책 2026.01.22 14:50:49

국세청이 철강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3개월 연장하고 납세 담보도 면제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2일 포항 철강 산업 단지를 찾아 철강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철강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납기 연장 시 내야 하는 납세 담보도 면제하기로 했다. 업황 악화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분할 납부 금액의 납부 기한도 종전
"적자 국채로 추경 안해…환율,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 [李대통령 신년 회견]

정책 2026.01.21 17:47:46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주제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장 지도’에 필요한 경제·산업 정책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무엇보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밝힌 문화·예술 분야 추경 편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변동성이 커진 시장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에 기회가 있다면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늘려야겠다고 했더니 추경을 한다고 한다”며 “엄청난 규모로 몇 조 원, 몇십 조 원씩 적자국채 발행해서 추경하는 것은 안 한다”고 일축했다
관세청, 지난해 1256건, 3318kg 마약류 적발…"역대 최고치"

정책 2026.01.21 14:00:00

관세청이 지난해 국경단계에서 총 1256건, 3318㎏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년 대비 적발 건수는 46%, 중량은 321% 증가하며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직전 기록은 2021년 세운 1054건, 1272㎏의 단속 실적이다. 관세청은 21일 “올해에도 관세행정 전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 국경단계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라며 “이명구 관세청장이 본청과 전국 세관의 마약단속 조직이 모두 참여하는 마약척결 대응본부의 본부장을 직접 맡아 매주 마약 적발 동향과 마약단속 종합대책 진행사항
재경부, 6개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환변동 대응 역량 키워야"

정책 2026.01.21 11:30:00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대·중소 상생금융 및 5극3특(5개 초광역권 및 3개 특별자치도) 성장엔진 산업군별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114조 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인공지능(AI) 전환 및 전체 밸류체인 지원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5년간 20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유법민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부단장 주재로 열린 6개 정책금융기관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관별 수출금융 지원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속보]반도체 호조에 1월 1~20일 수출 14.7% 증가

정책 2026.01.21 09:00:00

반도체 수출 호조 속에 올해 1월 중순까지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가까이 증가했다. 대미 수출도 지난해 기저 효과 등이 겹치면서 2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 1월 1~20일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 이 기간 수출은 36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 늘었다. 수입은 370억 달러로 4.2% 증가했다. 이로써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보였다. 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107억 달러로 무려 70.2%나 급증했다. 무선통신기기(47
'AI 혁신담당관' 새로 만든 국세청…AI 대전환 본격 시동

정책 2026.01.19 16:32:26

국세청이 새 정부의 국정 과제인 ‘세계 최고 인공지능(AI) 민주정부 실현’을 위한 정규 조직을 신설했다. 국세청은 19일 AI 혁신담당관의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그동안 임시 조직으로 운영해 온 AI 혁신추진 태스크포스(TF)를 정규 직제화한 것이다. 정보화관리실 내 총 7개팀 31명 규모로 편성됐다. 앞으로 AI 서비스 기획과 개발, 검증, 데이터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사업을 통해 AI 국세행정 종합 로드맵을 수립하고,
韓환변동 리스크 어떻길래…IMF의 경고[Pick코노미]

정책 2026.01.19 05:30:00

환율 변동 리스크에 노출된 우리나라의 달러 자산 규모가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왔다. 18일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환 노출 달러 자산이 외환시장 거래량의 25배 안팎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사 대상 20개국 중 5위에 해당하는 상위권으로 분류됐다. 소위 ‘외환시장 규모(월간 거래량) 대비 환 노출 달러 자산’ 지표는 각국 외환시장이 환율 변동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구조적 척도로 여겨진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발표됐으나 최근 원&midd
李 "잔인한 제도" 지적에…복지급여 신청주의 달라지나[Pick코노미]

정책 2026.01.19 05:30:00

정부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자동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아동수당은 자산 기준 등과 관계없이 신청자에 한해 지급하고 있어 도리어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등도 자동 지급 방식으로 변경된다. 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영아기 돌봄 지원 사업 중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등 3종을 자동 지급 방식으로 시범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
안병길 해진공 사장 "兆단위 북극항로개척기금 추진"

정책 2026.01.18 22:25:00

안병길(사진) 해양진흥공사 사장이 14일 수조 원 규모의 ‘북극항로개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사장은 이날 해양수산부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올해 9월께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이라면서 “개별적인 지원보다는 기금 형태가 더 좋겠다”고 말했다. 안 사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북극항로)특별법에 기금 설치 근거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해수부와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몇 천 억 이렇게 해서는 지속적일 수가 없다”면서 “최소
용인반도체 산단 이전론에 이혜훈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고려 입지 선정"

정책 2026.01.18 17:56:43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18일 용인반도체 산업단지의 새만금 등 호남 이전론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기업 투자계획 등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확대에 대해서는 “유효한 정책수단”이라고 호평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일부 여당 의원과 지역 정가에서 제기한 반도체산단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방으로 이전해 조
아동수당·부모급여 자동 지급…복지사각지대 없앤다

정책 2026.01.18 16:03:25

정부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자동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아동수당은 자산 기준 등과 관계없이 신청자에 한해 지급하고 있어 도리어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등도 자동 지급 방식으로 변경된다. 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영아기 돌봄 지원 사업 중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등 3종을 자동 지급 방식으로 시범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
IMF "韓 환리스크 달러자산, 외환시장의 25배"

정책 2026.01.18 10:55:05

환율 변동 리스크에 노출된 우리나라의 달러 자산 규모가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왔다. 18일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환 노출 달러 자산이 외환시장 거래량의 25배 안팎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사 대상 20개국 중 5위에 해당하는 상위권으로 분류됐다. 소위 ‘외환시장 규모(월간 거래량) 대비 환 노출 달러 자산’ 지표는 각국 외환시장이 환율 변동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구조적 척도로 여겨진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발표됐으나 최근 원&mi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