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해 추경 두 차례나 쏟아붓는 사이 성장률은 ‘반토막’

정책 2025.08.23 00:05:00

1·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45조 원을 투입했던 정부가 정작 올해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은 0.9%에 그칠 것이라는 수정 전망치를 22일 내놓았다. 정부가 0%대 성장률을 공식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1월 전망치 1.8%에서 반 토막 난 것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하반기 추경 등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면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 회복 기대에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두 배 높은 1.8%로 잡았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中企 기술탈취 구제 길 확대…납품대금연동제 전기료 포함[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정책 2025.08.22 15:10:53

‘기술 탈취’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 조사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길이 열린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을 때 중소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떠안는 병폐를 막고자 도입한 ‘납품대금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새 정부는 대기업이 경제력을 앞세워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핵심 기술을 빼앗는 기술 탈취를 뿌리 뽑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
'반도체 관세·최악 건설' 이중고에도…경기 띄울 '한 방' 안보인다

정책 2025.08.22 15:08:00

정부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45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도 0%대 성장률을 제시하면서 우리 경제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0%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0.8%)과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0.7%) 등 두 차례뿐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성장률 전망에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담지 않았고 최대한 중립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22일 기재부가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치에는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가 그대로 담겨 있다. 반도체
청년월세 20만원 상시지원…'1000원의 아침밥' 대상넓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정책 2025.08.22 14:01:38

정부가 월세살이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을 분할 지원하는 한시 사업을 상시화한다. 끼니를 거르는 대학생의 건강을 지키고 밥상 물가 부담까지 덜어줄 수 있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복지 확대를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취약 계층에 촘촘히 지원해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겠다”고 22일 강조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중위
성장전략 53쪽 중 '기업규제 완화'는 1.5쪽

정책 2025.08.22 14:00:00

이재명 정부가 22일 첫 경제성장전략을 내놨지만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 줄 규제 완화책은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모두의 성장’과 ‘공정한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조치들이 담기면서 정작 성장의 주체인 기업은 논의에서 뒷전으로 밀렸다. 정부는 ‘공정한 성장’ 분야에 4쪽을 할애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대거 담았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 의무·책임 강화부터 동반성장지수의 금융권 평가 확대 적용,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안전 보건 분야
"12세도 아동수당 줄땐 국비 5년간 13조 든다"

정책 2025.08.21 17:39:03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 기준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릴 경우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동안 13조 3000억 원의 국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2030년 아동수당에 국비 13조 3355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도입돼 대형 선거를 치를 때마다 지급 연령이 상향돼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동수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도박자금 캐리어로 반출… 환치기 덜미

정책 2025.08.21 15:49:30

필리핀 현지 카지노와 한국을 오가며 도박 자금을 환치기해온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캐리어(여행용 가방) 등에 달러 고액권을 숨겨 옮겼는데 적발된 금액만 1370억 원에 달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1일 해외 도박 자금 등 외환을 불법으로 주고받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A 씨와 운반 총괄 B 씨 등 10명을 붙잡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환치기란 등록되지 않은 불법 외국 환전업자가 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내외에서 자금을 주고받는 불법 외환거래를 말한다. A 씨는 2022년부터 지인들을 필리핀 현지 영업책과 달러
'12세까지 아동수당' 5년간 국비 13.3조 소요

정책 2025.08.21 10:10:07

정부가 계획대로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려 지급하면 3조 5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돼 5년간 총 13조 원이 넘는 국비가 쓰일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2030년 아동수당에 국비 13조 3355억 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된 것으로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세청 데이터로 민생·경제 방안 수립

정책 2025.08.20 18:00:33

국세청이 앞으로 자영업자 개·폐업과 신용카드 사용 현황 등 주요 소비 관련 경제지표를 부처와 지방자지단체에 매월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국세청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돼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임광현(사진) 청장의 지시로 내수 경제 지표와 밀접한 국세청 통계를 매달 부처와 지자체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임 청장은 지난달 인사 청문회에서 “방대한 국세 데이터를 활용해 민간 경제동향
국세청 데이터로 민생·경제 방안 수립

정책 2025.08.20 17:58:09

국세청이 앞으로 자영업자 개·폐업과 신용카드 사용 현황 등 주요 소비 관련 경제지표를 부처와 지방자지단체에 매월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국세청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돼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임광현(사진) 청장의 지시로 내수 경제 지표와 밀접한 국세청 통계를 매달 부처와 지자체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임 청장은 지난달 인사 청문회에서 “방대한 국세 데이터를 활용해 민간 경제동향
"작년 18조 줄어든 법인세수…세율 인하 감소분은 3조 그쳐"

정책 2025.08.20 17:41:28

지난해 법인세수 감소분 18조 원 가운데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는 3조 원에 불과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법인세수 감소의 주된 원인이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법인세 원상 복구를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논리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예정처에 요청해 받은 ‘법인세율 개정에 대한 세수 증감분 산정’ 자료에 따르면 2024년(2023년 귀속) 법인세 세수 감소분은 3조 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
이차전지·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에 50조 정책자금 공급

정책 2025.08.20 16:00:00

정부가 올해 이차전지·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희토류·흑연 등 핵심 부품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 수입처의 수입단가 차액을 보조하고, 생산 기반이 취약한 고위험 경제 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금방안정화 전주기 금융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민 경제에 파급력이 큰 산업을 선정해 핵심 광물 탐사부터 연구개
정부, 석유화학 구조개편 방안 발표…'자발적 사업 재편' 요구할 듯

정책 2025.08.18 21:16:59

정부가 여천NCC 사태로 수면 위로 드러난 석유화학 업계의 악화된 수익성 개선을 위해 ‘석유화학 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석유화학 기업들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산경장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석유화학이 상당히 큰 위기”라며 “석유화학 산업 사업 재편, 설비 조
신용카드로 국세 내면, 수수료 최대 0.4%P 인하

정책 2025.08.18 16:07:39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낼 때 부담하는 수수료가 최대 0.4%포인트 낮아진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세정 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청장은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했다”며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현행 0.8%에서 0.7%로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가 부가세·종소세를 카드로 납부할
조국·윤미향 사면에 실망…30대 이탈 컸다

정책 2025.08.17 17:50:02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을 두고 ‘조국·윤미향 ’사면과 함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권은 지지율 하락이 일시적 현상으로 연쇄적으로 열리는 한일·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반등 모멘텀을 찾을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증시 시황에 따라 청년층의 민심 이반이 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갤럽의 12~14일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 대상)는 이 같은 여론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4주 전 64%에서 59%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