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간이과세 적용 확대”…국세청, 소상공인 세정지원

정책 2026.01.07 10:15:29

국세청이 제조·건설·숙박 등 생활 밀접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매출 규모가 작은 도심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도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민생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국세청은 매출액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2026년 부가세 신고분 납부 기한을
올해 지역활성화펀드 2000억원 조성…"인구감소·관심지역 집중 투입"

정책 2026.01.07 10:01:38

올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예년과 엇비슷한 수준인 2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여기에 지난해 조성된 펀드의 미소진액 2777억 원을 더하면 실제 투자 여력은 총 4772억 원에 달하게 된다. 정부는 민간투자의 마중물 격인 이 돈을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7일 “인구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투자재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처는 이날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도 공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
정부 "내일부터 대형마트서 고등어 최대 60% 할인"

정책 2026.01.07 09:21:41

고등어 가격이 치솟자 정부가 연초부터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대형마트를 통해 최대 60% 할인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새해 민생 물가 부담이 커지는 와중에 국민 반찬이라 불리는 고등어 가격 급등세를 일단 꺾기 놓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양수산부는 7일 “이달부터 정부 비축 고등어 2000여 톤을 30~50% 할인해 방출하겠다”며 “올해 할당관세(관세 10→0%) 2만 톤은 노르웨이 외에도 영국, 칠레 등에 배정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고등어 할당관세 물량은 지난해 1만 톤의 두 배로 늘어났다. 할당관세는 특정
관세 이어 세금도 美뜻대로?…글로벌 최저한세 개편 어떻길래[Pick코노미]

정책 2026.01.07 09:15:00

미국이 유럽연합(EU) 등을 상대로 한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두면서 미국에 공장을 둔 삼성과 LG 등 국내 기업들도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 반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세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달라진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안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버뮤다나 케이맨제도와 같은 조세회피지역으로 본사 소재지를 옮긴 뒤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도입된 제
한국판 IRA 탄력… 美 빅테크 과세는 사실상 후퇴

정책 2026.01.06 18:26:40

미국이 유럽연합(EU) 등을 상대로 한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두면서 미국에 공장을 둔 삼성과 LG 등 국내 기업들도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 반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세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달라진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안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버뮤다나 케이맨제도와 같은 조세회피지역으로 본사 소재지를 옮긴 뒤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도입된 제
"전략물자 해운사 국적유지 바람직"

정책 2026.01.06 11:00:20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전략물자를 수송하는 해운사는 가능하면 국적 선사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시나르마스그룹이 인수에 나선 현대LNG해운을 시작으로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등 국내 해운사의 연쇄 해외 매각설이 제기되자 이를 조기에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발언으로 보인다. 6일 해수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전날 부산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대LNG해운 매각 등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가) 대주주이거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번
해양안보 위기에…국가필수선박 운용 규모 늘어나나 [Pick코노미]

정책 2026.01.06 07:59:00

정부가 17년 만에 전시 등 비상사태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국가필수선박 운영 규모 상향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해양 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5일 현행 88척인 국가필수선박 목표치를 내년과 내후년 각각 2척씩 상향하며 손실보상금도 현실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예산 당국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의 구상대로라면 2010년 이후 16년째 유지 중인 국가필수선박 최대 운영 규모는 2027년 90척, 2028년 92척까지 늘
미래 안 보이고 승진은 늦고…'닮고 싶은 과장'도 재경부 떠난다

정책 2026.01.05 17:40:36

신설 재정경제부의 핵심 요직인 세제실 총괄과장이 최근 사의를 밝히고 민간기업 이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종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세제실에서도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능력을 인정받아온 인사의 이탈을 놓고 누적된 인사 적체와 조직 비전 부재에 직면한 재경부의 구조적 위기가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관가에 따르면 세제실 전 조세정책과장인 A 씨(행시 45회)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교육 파견이 예정됐지만 대형 회계법인을 포함해 민간기업으로의 이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조직
[단독] 국가필수선박, 17년 만에 선대 확장

정책 2026.01.05 16:18:19

정부가 17년 만에 전시 등 비상사태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국가필수선박 운영 규모 상향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해양 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5일 현행 88척인 국가필수선박 목표치를 내년과 내후년 각각 2척씩 상향하며 손실보상금도 현실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예산 당국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의 구상대로라면 2010년 이후 16년째 유지 중인 국가필수선박 최대 운영 규모는 2027년 90척, 2028년 92척까지 늘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 월 최대 43만9700원…물가상승률 반영"

정책 2026.01.05 12:04:37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를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소득 보전 성격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중 기초급여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정해진다.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34만 2510원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1%만큼 오른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으며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액은 지난해와 같이 3만~9만 원으로 동결됐다. 한편 올해 장애인연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해양수도권 육성전략 조속 수립”

정책 2026.01.05 10:00:00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5일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부산 이전 이후 처음 열린 시무식에서 “2026년은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면서 해양수산 대도약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는 원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부산항을 세계 최대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행정의 출발점은 현장…중기·소상공인 세정지원 강화"

정책 2026.01.04 08:15:40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 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2일 신년사에서 “모든 일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자세로 납세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불편을 소중히 여겨 국세행정 변화의 씨앗으로 삼자”며 이같이 밝혔다. 현장 세정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제시했다. 임 청장은 “실물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고통의 무게는 여전히 크다”며 “올해부터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각종 조세 지원 제
[사설] 재경부·기획처 체제로…‘경제 운전대’ 흔들려선 안 돼

정책 2026.01.03 00:03:00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됐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약 18년 만에 다시 나뉘어 개별 부처가 됐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당이 기재부의 기능·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담아 강행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기재부의 경제부총리직을 승계해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총괄·조정한다. 경제정책을 굴러가게 할 예산·기금의 편성·집행 권한은 기획처에 넘겨졌다. 국가 핵심 사무가 재경부와 기획처로 쪼개지면서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가 대내외의 거센 파고를 헤쳐나갈 리
국고채부터 첨단산업채까지 줄줄이 대기… 살얼음 걷는 국채 금리

정책 2026.01.02 16:20:16

올해 국고채를 비롯해 정부보증채 물량이 쏟아지며 시장금리를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사상 최초로 ‘국고채 순발행 2년 연속 100조 원 시대’를 열어젖힌 데 더해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을 위한 정부보증채 등 국고채에 준하는 신용등급의 채권 물량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아직 구체적인 조성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전략수출금융기금, 제2국부펀드(한국형 테마섹) 등을 위한 추가 국고채나 정부보증채 발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2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임기근 기획차관 "새해 구조개혁 초석 만들 것"

정책 2026.01.02 11:11:57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2일 “오늘은 기획처가 첫 출범하는 날이자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구조개혁의 초석을 만드는 한 해,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KT＆G세종타워에 마련된 기획처 임시청사에서 출범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우리 경제·사회가 단기적으로는 높은 체감물가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리스크가 중첩된 ‘퍼펙트 스톰’과 같은 복합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가 지적한 성장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