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RO 소장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韓경제 양호한 성장"

정책 22분전

야수토 와타나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이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한국 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무역 긴장 등 어려운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아세안+3 역내 협력 강화를 제언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8일 연례협의차 방한 중인 와타나베 소장과 만나 최근 한국 경제 동향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구 부총리는 전날 면담에서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는 동시에 한미 관세협상이 한국 경제
"도소매업 매출 2년째 줄어…부동산업 주요지표 일제 감소"

정책 2025.12.18 18:58:00

지난해 도소매업 매출이 줄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부동산업은 업황 부진에 매출을 포함한 주요 3대 지표가 일제히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서비스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은 318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사업체당 매출액은 7억 5000만 원으로 전년과 엇비슷했다. 1년 전보다 수리개인서비스업(5조 원, 10.1%), 전문과학기술업(21조 원, 8.7%), 숙박음식점업(8조 원, 3.7%) 등에서 증가하고 부동산업(-8조 원, -3
정부 "금융회사 외화보유 의무 한시 완화…외국계銀 국내법인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정책 2025.12.18 18:57:00

정부가 고환율 속 금융회사에 묶여있는 달러를 시중에 내놓을 수 있도록 외화보유 의무를 한시 완화한다. 국내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적용받던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한 규제도 일부 풀어준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함께 18일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는 등 환율 안정을 위한 기존 외환시장 안정 조치들의 약발
'880억弗 은행 곳간' 연다지만…해외 자회사 稅혜택은 빠졌다

정책 2025.12.18 18:26:21

정부가 18일 발표한 외환시장 안정 추가 대책의 핵심은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풀도록 유도하고 수출기업과 외국인투자가의 외화 자금은 국내에 손쉽게 들여올 수 있도록 각종 규제들을 완화해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서학개미, 대미 투자 예정 기업 등의 대규모 해외투자로 외화 유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들로 수급 불균형을 바로잡아 궁극적으로 환율 안정을 도모한다는 포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만든 외화 유입 규제를 점차 없애나
"사장님, 사업에만 전념하세요"…국세청, 청년 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

정책 2025.12.18 12:00:00

일자리를 만드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대 2년간 조사를 유예한다. 아울러 복잡한 세금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청년 세금’ 코너를 연말까지 국세청 누리집에 신설해 청년 창업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청년 창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맞춤형 지원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청년 창업자
세수 복병된 해약준비금…기재부 실태조사 착수

정책 2025.12.18 08:02:51

기획재정부가 보험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약환급금준비금 급증이 법인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주 국내 전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올해 회계연도 말까지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세수에 영향을 주는 항목인데다 최근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이 높은 회사에 관련 규제가 완화됐던 부분도 있어 그 효과도 볼 필요가 있다”며 “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30% 공제"…자녀 공제 10만원 '쑥', 13월 보너스 커진다

정책 2025.12.17 19:46:00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 원씩 늘어난다.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7월 이후 수영장과 헬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용료에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올해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을 17일 공개했다. 가장 달라진 점은 자녀 세액공제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지난
"서울시내 면세점 1곳 늘어난다"…명동듀티프리 신규 입성

정책 2025.12.17 18:31:09

내년부터 서울 시내 면세점이 1곳 더 늘어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내 면세점 사업을 시작한 동화면세점은 최근 실적 악화에도 명맥을 이어가게 된다. 관세청은 18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서울지역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신규 특허 발부가 결정된 곳은 동화면세점과 명동듀티프리 두 군데다. 1000점 만점에 동화면세점은 752.33점을, 명동듀티프리는 696.50점을 받았다. 이 중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동화면세점은 올해 말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재신청한 것이라 실질적으
세무조사 유예·핫라인 개설…서울국세청, 외국계 기업 세금 고민 해소

정책 2025.12.17 18:31:00

서울지방국세청이 외국계 기업의 세무 고민을 전담 해결하는 ‘전용 핫라인’을 개설했다. 국내 외국계 투자기업의 절반 가량이 서울에 몰려 있지만 세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통 창구가 명확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7일 서울 강남구 주한외국인기업연합회를 찾아 조영빈 회장을 비롯한 소속 기업 대표자 등 18명과 세정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서울국세청의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시행된 ‘투자 확대 외국계 기업’ 및
청년층 사회적 불신 위험 수위라는데…왜[Pick코노미]

정책 2025.12.17 07:37:00

청년층의 대인 신뢰도가 최근 10년 사이 20%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0명 중 3명만 일자리와 소득을 마음에 들어 하는 등 삶의 만족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청년 삶의 질 보고서’를 발표했다.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보고서다. 건강·여가·고용·임금·신뢰·공정·주거 등 12개 영역, 62개 지표를 살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
'사람 못 믿는' 청년들…대인 신뢰도 10년새 20%p 하락

정책 2025.12.16 17:41:53

청년층의 대인 신뢰도가 최근 10년 사이 20%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0명 중 3명만 일자리와 소득을 마음에 들어 하는 등 삶의 만족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청년 삶의 질 보고서’를 발표했다.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보고서다. 건강·여가·고용·임금·신뢰·공정·주거 등 12개 영역, 62개 지표를 살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
300억 넘는 정부자산 팔때 대통령·국회에 보고…반값 할인도 없애

정책 2025.12.16 11:30:00

내년부터 정부 자산 매각 규모가 300억 원을 넘을 경우 국무회의와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입찰 매각 시 유찰이 반복되면 감정가액의 절반 수준까지 낮춰 팔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 지분 매각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하고, 진행·검토 중인 매각 건도 재검토해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긴급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
정부자산 매각 300억 넘으면 '과장 전결' 못한다…'헐값 매각' 제동 [Pick코노미]

정책 2025.12.16 11:29:00

내년부터 정부 자산 매각 규모가 300억 원을 넘을 경우 국무회의와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입찰 매각 시 유찰이 반복되면 감정가액의 절반 수준까지 낮춰 팔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 지분 매각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하고, 진행·검토 중인 매각 건도 재검토해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긴급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
구윤철 "내년 국민성장펀드 30조원 이상 운용…국민참여형 0.6조원 조성"

정책 2025.12.16 09:06:4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산업계의 도전정신을 금융권의 모험자본이 적극 뒷받침해 첨단전략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2026년도 30조 원 이상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본격적인 ‘한국경제 대도약’을 위해 내년도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내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소개했다. 우선 내년 첨단전략산업기금채 15조
내년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밑그림 누가 그리나[Pick코노미]

정책 2025.12.15 07:24:00

정부가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위한 전담 조직을 꾸려 수출금융 새판 짜기에 나섰다. 최근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방산·원전·플랜트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크게 늘리되 기업들이 수주 이익의 일부분을 산업 생태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출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전략이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출금융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 부처 및 업계와 전략수출금융기금의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설 기금의 기본 원칙은 기존 정책금융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전략수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