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명의] 발목 질환 새 치료…인대는 재발 없이 튼튼하게, 연골은 내 연골처럼

정책 2026.01.17 07:00:00

발목을 접질리고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인대가 끊어졌나요?” “그럼 수술해야 하나요?” 발목 인대는 파열됐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지는 않는다. 발목 인대는 '고정'만 잘하면 붙을 수 있다. 인대가 찢어진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면 절대 붙을 수 없기 때문에 깁스 고정이 가장 중요한 것. 발목 인대 파열을 내버려두면 발목이 흔들리면서 발목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까지 손상될 수 있다. 발목 연골 손상은 발목 관절염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발목 인대 파열이나 연골 손상은 노화
ETF·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외…절세상품 확대해 '국장 유도'

정책 2026.01.16 15:54:24

상장지수펀드(ETF) 등 펀드 상품과 리츠가 끝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징벌세로도 불리는 투자상생촉진세제(투상세제) 환류 대상에 업계의 요구에 따라 배당도 포함됐지만 과세를 피할 수 있는 환류 비율이 많게는 2배 높아져 금융회사 등의 세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종합소득에서 따로 떼어내 14~35%(지방소득세 제외)의 별도 세율을 매기는 배당소득은 중간·분기·특별&
항공기 결항으로 출국 못해도 면세품 받는다[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정책 2026.01.16 14:56:26

앞으로 면세품을 산 이후 항공기 결항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출국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했더라도 회수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그간 천재지변, 항공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하게 된다면 의무적으로 면세품을 회수·반품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회수 예외가 인정된다. 놀이방 등 보육시설 운영업과 숙식제공 하숙업 등 그 외 기타 숙박업도 반드시 현금영수증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지분 관계없이 상속특례 받는다[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정책 2026.01.16 14:34:47

정부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지분율과 상관 없이 부부 누구든 특례주택 취득 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들의 세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납세의무자 지정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주택을 공동소유한 부부라면 지분율이 많은 1명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지분율이 같으면
LNG화물창 국가전략기술 지정…유턴·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깎아준다

정책 2026.01.16 11:07:55

액화천연가스(LNG)선의 핵심인 LNG 화물창 기술에 대한 세제혜택이 강화된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는 법인세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지원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신성장 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우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최대 5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차세대 멀티칩 모듈(M
고배당기업 투자땐 분리과세…ETF는 제외[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정책 2026.01.16 11:00:00

고배당 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본격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로 각각 결정됐다. 배당소득의 범위는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을 모두 포함한 현금 배당액이다. 다만 고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별도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적자 배당 기업은 제
정부, 석달째 '경기 회복' 판단…"주요지표 월별 변동성 커"

정책 2026.01.16 10:00:00

정부가 내수 개선과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석 달째 경기 회복 흐름을 언급하며 유사한 진단을 내렸다. 다만 “3분기 큰 폭 증가했던 지표들이 기저효과, 장기간 연휴 등으로 다소 조정을 받는 등 월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
[속보]재경부 “자기실현적 외환상황…국내 가수요, 환율 끌어올리는 악순환”

정책 2026.01.15 15:01:33

[속보]재경부 “자기실현적 외환상황…국내 가수요, 환율 끌어올리는 악순환”
[속보]재경부 “외환시장 변동성 계속 커지면 연간 200억달러 대미투자 이행 제약”

정책 2026.01.15 15:01:18

[속보]재경부 “외환시장 변동성 계속 커지면 연간 200억달러 대미투자 이행에 제약”
속수무책 환율에… 재경부 "거시차원 조치 고민…개인 행태 변화 유도"

정책 2026.01.15 15:00:22

원·달러 환율이 정부의 시장안정화조치에도 계속 오르자 재정경제부의 최지영 국제관리관이 15일 “거시경제 안정성을 회복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거시 차원의 조치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최 관리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들의 거래애 대해 건전성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 고민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 원화 강세가 심했을 때 은행에 외화부채 부담금 부과 등 거시경제 3종 세트(를 도입한 적 있다)”며 “이런 조치들을 생각해
"환투기세력 잡는다"…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가동

정책 2026.01.15 11:00:00

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우리 외환시장과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화·지능화됨에 따라 단일 기관의 조사·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자 고강도 구두 개입과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통해 환율을 끌어내렸지만 정부의 방어선 등을
안병길 해진공 사장 "兆단위 북극항로개척기금 추진"

정책 2026.01.14 23:20:00

안병길(사진) 해양진흥공사 사장이 14일 수조 원 규모의 ‘북극항로개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사장은 이날 해양수산부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올해 9월께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이라면서 “개별적인 지원보다는 기금 형태가 더 좋겠다”고 말했다. 안 사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북극항로)특별법에 기금 설치 근거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해수부와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몇 천 억 이렇게 해서는 지속적일 수가 없다”면서 “최소
관세청, 쿠팡 현장조사 기간연장 가닥[Pick코노미]

정책 2026.01.14 06:00:00

관세청이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전격 착수한 현장조사가 반환점을 돌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의 외환거래 규모가 방대한 데다 조사기한에 제약을 두지 않고 제기된 각종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13일 “쿠팡을 포함한 대기업 62곳에 대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을 이미 착수했거나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쿠팡의 경우 한국 법인과 미국 본사 간의
관세청, 달러 빼돌린 무역업체 집중 단속

정책 2026.01.13 17:42:41

중소기업 A사는 국내 거래처에 집적회로(IC) 칩을 납품하는 업체다. 이 회사는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해당 법인에는 저가로 수출하고 국내 거래처에는 이를 정상 가격으로 수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11억 원 규모의 외화를 빼돌렸다가 관세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이 이러한 무역 대금 불법 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무역 업체를 대상으로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수출 기업들의 무역 대금을 빼돌리는 편법 거래가 외환시장 불안감을 더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13일 관세청은 세관에 신
공공부문 상반기 394조 투입…총 투자 예산 60% 신속 집행

정책 2026.01.13 15:01:20

정부가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공공 부문에서 393조 8000억 원을 신속 집행한다. 인공지능(AI) 대전환, 문화 강국 지원 등 초혁신경제 실현과 민생경제 지원에 직결된 핵심 사업 예산은 상반기 중 70%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제2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고 2026년도 신속 집행 추진 계획과 중점 관리 사업 집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공공 부문의 역량을 총동원해 전년보다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