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AI 중기 4800여곳, 세무조사 면제·유예"

정책 2025.10.24 17:53:27

국세청이 인공지능(AI) 분야 중소기업 4800여 곳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국AI·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I 중소기업 세정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임 청장은 “AI 기술이 글로벌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됐지만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과 인력·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대책 발표 전에 집 샀어도…'일시적 2주택' 혜택 못봐 양도세 비상 [난수표부동산세제]

정책 2025.10.24 17:49:55

1주택자인 직장인 한 모(43) 씨는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15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에 살던 집도 이달 1일 매도 계약을 마치고 잔금 정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출산과 육아를 걱정하는 아내를 위해 당분간 처가에서 지내기로 하면서 새 집은 전세를 놓기로 했다. 한 씨는 향후 시장 상황을 보며 매도나 실거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만약 새 아파트를 매도
'728조 슈퍼예산' 더 확장하나…국회 심사서 '세수 재추계'

정책 2025.10.22 16:49:17

정부가 내년도 본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기에 앞서 내년 세수를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 매년 반복된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최근 내수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확장재정의 명분을 쌓으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함께 나온다.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역대 최대인 728조 원으로 편성했는데 세수 재추계를 통해 세입 전망이 상향되면 재정 지출 여력도 그만큼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22일 국회와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세수를 재추계하고
완전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 예타 면제

정책 2025.10.21 20:45:00

전 세계 자율운항 선박 시장이 향후 7년 후 최대 26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율운항 선박 2단계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계획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자율운항 선박은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불리는 한미 조선업 협력 대상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
긴 추석 연휴에…이달 1~20일 수출 7.8%↓ 대미 수출은 24.7% '뚝'

정책 2025.10.21 09:00:52

10월 중순 수출이 1년 전보다 7% 넘게 감소했다. 올해 유난히 길었던 추석 연휴에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대미 수출 급감 등이 겹치면서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10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했다. 이번 수출 감소의 주된 배경은 개천절·추석·한글날 등이 이어진 황금 연휴(10월 3~9일)의 영향이다. 올해 10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조업일수는 10.5일로 1년 전(12.5일)보다 2일 적었다. 공장을 돌리는
'국민주' 위상 되찾아가는 한전…김동철 사장 뚝심경영 통했다

정책 2025.10.20 17:47:01

1989년 상장돼 한때 ‘국민주’로 불렸던 한국전력이 옛 위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2023년 김동철 사장 취임 이후 2년여간 한전의 주가가 약 130% 상승하면서다. 특히 올 들어서는 외국인의 집중 매수에 힘입어 2017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4만 원 선(종가 기준)을 탈환했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달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이 같은 한전의 상승세는 상장 공기업에 대한 시장 신뢰 회복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전은 이날 4만 2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김 사장이 취임한 202
15억 집 종부세 공동명의 0원…단독은 90만원

정책 2025.10.20 17:44:33

정부가 보유세 증가를 전제로 한 부동산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15억 원 안팎의 1주택을 보유한 단독명의 가구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거나 고령자가 아닌 이상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더 유리하고 단독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법 때문이다. 정부가 보유세 상향에 앞서 증여세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서울경제신문이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 서울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가정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부동산 실효세율, OECD의 절반…"재산세 부담 2배까지 높일 수도"

정책 2025.10.20 15:26:27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택 수 중심의 부동산 과세 체계를 주택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시사한 가운데 재산세 부담이 2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가 15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거론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세제 당국은 그동안 부동산 규제가 낮은 보유세 수준을 그대로 둔 채 다주택자만 타깃으로 하면서 ‘똘똘한 한 채’
인공지능(AI)과 바이오 결합…신약개발 시간·비용 절반 줄인다

정책 2025.10.20 07:40:00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바이오기술을 신약개발 시간과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2030년까지 신약 후보물질을 4건 이상 발굴하기로 했다. 민간투자와 유치와 혁신 선도 지구 지정을 통해 현재 24% 수준인 스마트농업 도입률도 35%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두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당시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와 함께 초혁신경제 1
"집은 보유세 내고 주식은 배당 받으세요"…정책 방향은 결정됐다[이충희의 쓰리포인트]

정책 2025.10.20 07:00: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주택 보유세 증가를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구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 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속보] HD현대 대표에 조영철 부회장…정기선 회장과 공동으로 이끈다

정책 2025.10.17 10:21:33

HD현대그룹이 17일 2025년도 사장단 인사를 대폭 단행했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회장으로 승진하며 오너 3세 경영 체제를 개막했다. HD현대 새 대표이사에는 조영철 부회장이 내정됐다. 조 부회장은 정 회장과 함께 공동 대표이사로 HD현대를 이끌게 된다. HD현대를 이끌었던 권오갑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내년 3월 주총을 끝으로 HD현대 대표이사에서 사임할 예정이다. 금석호 HD현대중공업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 이상균 부회장과 함께 공동 대표에 내정돼 경영지원 및 재경, 자산, 동반성장 등을 총괄할 예정이다. 1
국세청장 "盧비자금 과세, 대법원 판결 면밀 검토해 적의 조치"

정책 2025.10.16 16:44:03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과세 여부에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후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노태우 비자금' 관련 탈세 제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 내용과 관련돼 있다&q
임광현 국세청장 "인공지능(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 추진”

정책 2025.10.16 10:08:04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납세자 관점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체납관리 혁신 등 국세행정 미래를 위한 개선 과제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 자리가 국세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헀다. 국세청은 올해를 민생 회복과 세정 혁신의 전환점으로 삼고 △치밀한 세수
보유세 강화·양도세 완화…과세체계 주택가액 중심으로 바뀌나 [Pick코노미]

정책 2025.10.16 07:30: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5일 3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과 시점을 밝히지 않았으나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과 현재 주택 수 기준 과세 체계를 자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 모두 발언에서 세제 합리화와 관련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 특정지역의 쏠림 완화 등을 직접 언급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으
구윤철 "부동산세제 합리화"…주택가액 중심으로 바꾸나

정책 2025.10.15 18:00: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3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과 시점은 밝히지 않았으나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과 현재 주택 수 기준 과세 체계를 자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 대책을 추진했지만 세제 개편은 시장 혼란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의 대책에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값 상승세가 이어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