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끓일 5분 사이 나라 빚 11억 는다 [재정중독, 벌어진 악어의 입]

정책 2025.10.04 07:42:00

아침에 라면 하나 끓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5분. 그 사이 국가 빚은 11억5000만원 늘어난다. 점심 식사와 커피 한잔을 즐기는 1시간 동안 139억원이, 퇴근 후 저녁을 먹고 드라마 한 편을 보는 2시간이면 278억원이 더해진다. 잠들고 깨어나면 어제보다 3338억원 더 빚진 나라에서 아침을 맞는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4년 뒤인 2029년까지 정부가 공식 전망한 국가채무 증가 추이를 일상에 대입했을 때 맞닥뜨리는 현실들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5년 13
내국인도 '에어비앤비' 숙박 허용…외국인은 간편결제 확대[Pick코노미]

정책 2025.10.03 06:59:00

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을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한 외국인이 손쉽게 간편결제 서비스, 배달 앱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인증 체계 역시 손질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관계부처와 경제단체·전문가 등과 함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경협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발굴한 33가지 정책 건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가
“소비쿠폰으로 한우 사먹어야지” 하더니…의외의 승자는 ‘이곳’이었다

정책 2025.10.02 18:35:34

정부가 지급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영향으로 햄버거·카페·학원 등 생활 밀착 업종에서의 결제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앱 결제 데이터 기반 시장 분석 솔루션 와이즈앱·리테일은 ‘리테일 브랜드 업종별 결제추정금액 상승률’을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7~8월 만 20세 이상 한국인의 신용카드·체크카드·계좌이체·소액결제 내역에서 전년 동기 대비 결제추정금액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햄버거(34.2%)였다. 이어 카
내국인도 '에어비앤비' 숙박 허용…외국인은 간편결제 확대

정책 2025.10.02 15:30:49

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을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한 외국인이 손쉽게 간편결제 서비스, 배달 앱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인증 체계 역시 손질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관계부처와 경제단체·전문가 등과 함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경협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발굴한 33가지 정책 건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가
기재부 노조, 부총리 평가 설문…조직 개편 후폭풍

정책 2025.10.02 08:34:02

기획재정부 노조가 최근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사퇴 여부를 묻는 문항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기재부 홀대론에 더해 최근 금융정책 이관 무산으로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까지 약화되자 조직 위상 추락에 대한 불만이 본격적으로 표출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일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 노조는 구윤철 부총리의 사퇴 필요성을 묻는 문항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이날까지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QR코드 접속 방식으로, 장차관과 1급을 제외한 국장급까지 의견을 묻는 것
'한강벨트' 30억 이상 주택 거래 정밀 추적…탈세혐의 104명 조사 착수 [Pick코노미]

정책 2025.10.02 07:30:00

국세청이 서울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마용성) 등 한강변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조사해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외국인과 30대 이하 젊은 층도 포함됐다.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편법 증여와 양도세 회피 등 탈세 행위가 늘자 과세 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국세청은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못떠나"…5년간 1조원 쏟아부었지만 지방이전 10곳뿐[Pick코노미]

정책 2025.10.02 07:22:00

최근 5년간 1조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쏟아부었지만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나 공장 이전을 이끌어낸 사례는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들이 수도권 거점은 유지한 채 지방에 생산설비를 추가하는 방식을 주로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보조금 분리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9개월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업 수는 총 2
"한미 관세협상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인내 가져달라"

정책 2025.10.01 17:53:27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일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져 달라”면서 “(양측 간 이견을 좁히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5’에서 “한미 관세 협상 마무리 작업이 길어지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현장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디테일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우리에게 좋은 건지 고민하고 있다”며 “알다시피 한미 동맹, 한미 협력도 중요하다”고
9월 수출 12.7% 증가…일평균 수출액은 6.1%↓

정책 2025.10.01 17:30:00

올해 9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2%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6% 이상 감소했다. 1일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총 659억 5000만 달러(약 93조 원)로 전년 동월 대비 12.7% 늘었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 다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두 자릿수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추석 연휴 시작 및 종료 시점 차이에 따른 착시 효과 덕을 봤기
국세청, '한강벨트' 초고가 주택 거래 정조준… 104명 세무조사

정책 2025.10.01 15:32:25

국세청이 서울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마용성) 등 한강변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조사해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외국인과 30대 이하 젊은 층도 포함됐다.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편법 증여와 양도세 회피 등 탈세 행위가 늘자 과세 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국세청은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전산업생산 보합…소비 -2.4%·투자 -1.1%

정책 2025.09.30 08:01:36

8월 전산업생산이 자동차 수출 증가에도 제자리걸음했다. 소비와 투자는 나란히 감소했다. 통계청은 30일 ‘8월 산업 활동 동향’에서 지난달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14.5(2020년=100)로 7월과 같았다고 밝혔다. 광공업 생산이 2.4% 증가했으나 건설업(-6.1%) 서비스업(-0.7%) 공공행정(-1.1%)에서 생산이 줄면서다. 제조업종별로는 반도체(-3.1%) 생산이 줄었으나 자동차 생산이 21.2% 증가했다. 자동차 생산 증가 폭은2020년 6월(23%) 이후 5년 2개월 만에 최대치다. 소비는 부진했다. 상품 소비를 뜻하
국세 납부 채널 모두 재가동…국세청 "은행앱·가상계좌도 가능"

정책 2025.09.29 10:56:43

국세청은 홈택스 이외에도 은행앱·가상계좌 등을 통한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운영이 일시 중단됐던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이 복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위기대응반을 구성해 정부시스템 복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민 불편사항 발견 시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홈택스 등 소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시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7일 디브레인 운영이
재정정보시스템 마비…구윤철 "조속한 복구 총력"

정책 2025.09.27 20:34:00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 일부가 마비된 것과 관련해 신속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저녁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기재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기재부 홈페이지와 디브레인의 피해 및 조치 상황을 보고 받았다. 구 부총리는 이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면담 등 해외 일정을 마치고 입국한 즉시 재정정보원으로 이동해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복구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화재 여파로 기재부 대국민 홈페이지는
정부 조직 개편서도 '패싱'…무기력증 빠진 경제 관료들

정책 2025.09.26 16:37:49

정부 조직 개편부터 주요 정책 결정까지 경제 관료들의 의견이 배제되면서 관가 전반에 무력감이 퍼지고 있다. 나라 곳간을 지키고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경제정책을 설계한다는 자부심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과 대통령실의 판단에 번번이 밀려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관료들 사이에서는 “정책의 합리성과 논리성보다는 위에서 좋아할 만한 정책을 먼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정책 설계자가 아닌 집행자에 불과하다”는 허탈한 반응이 나온다. 26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전날 여당과 대통령실의 금융 당국 개편안 철회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기획재정부의
"원가 부풀리고 탈세" 생활물가 밀접업종 고강도 조사

정책 2025.09.25 12:00:00

과세 당국이 먹거리와 예식·장례 업체들의 원가 부풀리기와 허위 세금계산서 신고 등 탈세 의혹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 외식 프랜차이즈, 예식·장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가 신고 내용 및 유통 과정을 정밀 분석한 결과 소비자에게 원가 상승 부담을 전가하고 세금을 축소 신고한 정황이 드러난 55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가공식품 업체들은 사주 일가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거나 거짓으로 산 것처럼 꾸며 재료비를 부풀린 뒤 소득을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