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산업 육성 최우선…R&D예산 보완 절실"

정책 2023.12.04 18:59:31

새롭게 진용을 꾸린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을 향해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과 같은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동시에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과 투자 확충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 등 구조 개혁을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 부문의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조세 개혁, 노동 개혁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동안 변죽만 울렸던 구조 개혁에 대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
자금난에 임상 접는 바이오벤처…"20년 쌓은 토대 사라질판"

정책 2023.12.04 17:46:06

“다수의 바이오 업체들이 임상실험 자금을 못 구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20년간 국내 업체들이 투자한 파이프라인들이 다 사라질 겁니다.” (바이오벤처 대표 A씨) 제약·바이오 업계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혁신위)에 기대하는 가장 큰 요구사항 중 하나는 연구개발(R＆D) 예산의 집행 효율화다. 나눠먹기식 R＆D 예산 집행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해 될성 부른 떡잎 위주로 지원하는 옥석 구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바이오헬스 분야 R＆D 비용은 매년 상승하
‘천재 관료’ 최상목…尹2기 경제팀 맡았다

정책 2023.12.04 15:27:33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제2기 경제팀을 이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했다. 최 후보자는 기재부에서 금융정책과장과 경제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치며 ‘천재 관료’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일처리에 두각을 드러냈다.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에 이어 기재부 1차관을 지내 거시경제와 함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어 거시와 금융 모두 거친 정통관료로 평가된다.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는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나 오산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코넬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수료했다. 1985년 행정
추 부총리 "IRA불확실성 해소…투자전략 점검·준비 계기 기대"

정책 2023.12.04 08:40:39

정부가 아프리카와 동유럽 등 8개 국가와 신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추진하는 한편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개선협상 및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경제협력 강도를 높이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힘을 쏟기로 했다. 미중 갈등 속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무력충돌 등 대외발 불안요인이 커지는 만큼 국제협력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높여 대응해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영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 △IPEF 협상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우
금고 아래 바닥·명품 가방 속에서 5만원 다발 '우수수'…007 뺨치는 고액체납자 '은닉 수법'

정책 2023.12.04 01:00:00

#해마다 구글로부터 수억원의 광고 수익 등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가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외화수입금계좌와 친인척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재산 은닉혐의를 확인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국세청이 공개한 재산추적 조사 대상 가운데는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BJ(인터넷 방송인) 25명 포함됐다. 이들은 1인 방송과 SNS 활동을 통해 광고 수익 등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신종 고소득자'이지만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내년 양육·혼인 세제혜택 늘어…자녀 2명이면 35만원 공제받아

정책 2023.12.03 17:41:58

내년부터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기존보다 5만 원 늘어난 35만 원으로 확대된다. 가업승계 저율 과세 한도도 기존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늘어난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시행된다. 우선 8세 이상 자녀를 두 명 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35만 원으로 늘어난다. 둘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세액공제액이 종전보다 5만 원 상향됐다. 다만 첫째 자녀에 대한 공제액(15만 원)과 셋째부터 지급되는
증여후 매각이 양도세 절세 전략?…배우자·자녀 '세 폭탄' 맞는다 [알부세]

정책 2023.12.03 10:00:00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④양도세 이월 과세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세율 20~30%포인트 가산) 제도를 도입하자 자산가들이 주택 처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 강남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세율 70%가 적용됩니다. 최대 50%인 증여세율보다 높아 남에게 매각하기 보다는 차라리 자식에게 증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죠. 또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도 부동산 증여 붐을 부추겼습
"마약 치료를 왜 내 건보료로 해주나요"…중독 치료비 건보 적용에 들끓는 민심[박홍용의 토킹보건]

정책 2023.12.03 09:00:00

지난달 28일 온라인은 무수히 많은 댓글로 뜨거웠습니다. 바로 정부가 마약중독자의 재활 치료비를 건강보험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 때문이었는데요. 댓글에는 “마약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해 주면 오히려 국가에서 마약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난치병 환자와 저소득층부터 도와라”,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치료부담을 왜 전국민이 같이 해야 하냐”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보와 관련한 각종 안건들을 심의하는 위원회인데요.
국세행정개혁위 "수출지원 대상 기업…정기 세무조사서 제외해야"

정책 2023.12.01 12:00:00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1일 국세청의 수출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는 등의 세정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3년도 2차회의를 가진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과 함께 공정과세 확립·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등을 골자로 주요 세정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수출기업의 세정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수출기업지원추진단의 활동과 수출 사업자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수출액 비중이 50%
김병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적용 임박…지원책 곧 발표”

정책 2023.12.01 08:50:23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취약분야 지원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종합대책의 발표 계획도 함께 밝혔다. 국회를 향해서도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에 처리를 요청하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상황을 점검·논의했다. 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 2
제약업계 숙원사업, 범부처 바이오혁신위…예산·역할 여전히 '안갯속'

정책 2023.12.01 07:43:12

제약·바이오업계의 오랜 숙원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혁신위)가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역할도 이를 뒷받침할 예산도 여전히 깜깜이 속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혁신위 출범을 공언했는데 10월에야 설립 근거인 대통령 훈령이 마련됐다. 11월 중 혁신위 출범과 동시에 열기로 했던 킥오프 회의도 현재로서는 언제 열릴지 미지수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혁신위는 위원 위촉은 물론 출범 시기조차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국무총리실과의 협의 및 위원 위촉 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출범 앞둔 바이오혁신위, 예산·역할 여전히 '깜깜'

정책 2023.11.30 17:58:02

제약·바이오업계의 오랜 숙원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혁신위)가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역할도 이를 뒷받침할 예산도 여전히 깜깜이 속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혁신위 출범을 공언했는데 10월에야 설립 근거인 대통령 훈령이 마련됐다. 11월 중 혁신위 출범과 동시에 열기로 했던 킥오프 회의도 현재로서는 언제 열릴지 미지수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혁신위는 위원 위촉은 물론 출범 시기조차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국무총리실과의 협의 및 위원 위촉 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유사 위원회 구조조정…"혁신위에 권한 몰아줘야"

정책 2023.11.30 17:56:22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7월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2020년까지 바이오 7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자문회의는 국가전략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부처·분야를 초월한 종합조정기구인 (가칭)‘바이오전략위원회’ 설립 및 바이오 미래전략 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2020년 50개의 세계적 기술혁신 바이오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2019년 5월 22일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을 열고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
추경호 "청년 일자리 예산 꼭 복원…고용에 보탬 최선"

정책 2023.11.30 17:12:06

정부가 청년 일자리 예산을 복원하고, 전세사기 대책을 위해 보완 입법을 마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30일 열린 국정과제 검점회의 ‘민생 속으로, 현장 속으로’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민생현안을 챙기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경기 고양시 '꽃, 락' 복합문화공간에서 열린 3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과 관련해 "국회와 마지막 (예산) 협상 심사를 하는 중"이라며 "예산을 꼭 복원해서 청년들 일
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기업승계 120억까지 최저세율

정책 2023.11.30 15:14:25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120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여야 진통을 겪었던 증여세법 개정안은 당초 정부안 300억 원에서 후퇴했지만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데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현행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정부는 20년으로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15년만 늘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