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수당 1년씩 상향, 구조개혁 서둘러 저출생 극복해야

정책 2025.12.27 00:05:00

정부가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부모의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26일 발표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에 따르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의 아동은 월 5000원에서 최대 3만 원의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육아 병행을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 미숙아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아동 수출국’
내년부터 8세 아이도 아동수당…1~2주 단기 육아휴직 허용

정책 2025.12.26 18:30:00

현재 8세 미만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5년간 매년 1세씩 상향된다. 그동안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들었던 해외 입양도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단기 근로·대학생 중심이었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장기 고용, 비수도권 우대로 기본 방향을 전환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과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해 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각각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 계획들이다.
내년 원화 외평채 발행한도 13.7조원…" 조기상환 제도 정례화"

정책 2025.12.26 17:18:45

정부가 내년도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한도를 올해와 동일한 13조 7000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발행 자금은 전액 올해 발행한 원화 외평채의 차환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만기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모두 1년이다. 기재부는 26일 대내외 시장여건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원화 외평채 발행계획을 발표했다. 월별 발행량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균등하게하되 구체적 발행 규모는 매월 채권 및 외환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동일 만
관세청, 외환 빼돌린 기업 특별단속

정책 2025.12.26 15:05:51

관세청이 환율을 자극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 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의 편차는 약 2900억 달러(427조 원)로 5년래 최고치에 달했다. 국내로 유입된 외화가 제대로 순환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법령 위반 무역 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 수단 악용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 악용 외화 자산 해외 도피 등 세 가지다. 관세청은 수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받지 않아 과소 영수
"20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연령 매년 1세씩 상향…비수도권에는 추가지급"

정책 2025.12.26 10:12:34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현재 0~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매년 1세씩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급여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두 배로 높이며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을 확정·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속보]고환율에 관세청, 무역대금 불법 미회수 등 특별단속

정책 2025.12.26 10:01:12

관세청이 26일부터 고환율에 대비한 안정적인 외환수급 지원을 위해 불법 무역·외환거래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내란 청산' 이재명 정부 출범 등[2025 국내 10대 뉴스]

정책 2025.12.26 06:23:00

■21대 대통령 당선…檢폐지 등 입법 속도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올 6월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를 득표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15%)를 꺾고 당선됐다. 민심은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파괴 시도에 책임을 묻는 한편 과반에 못 미치는 이 후보의 득표율로 반대 세력 포용이라는 숙제도 안겼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내란 청산, 공정 경제 등을 명분으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법안’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입법
집나간 서학개미 되돌아오나…절세 혜택 뭐길래[Pick코노미]

정책 2025.12.25 05:30:00

정부가 내년부터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서학개미’에게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우리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학개미와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해외에 묶인 달러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켜 고공 행진하는 원·달러 환율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 계좌(R
엔비디아로 3200만원 번 투자자…'국장' 복귀 땐 600만원 稅면제

정책 2025.12.24 15:36:59

정부가 24일 내놓은 서학개미 유턴 정책의 핵심은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대규모 세금 감면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서학개미들이 내는 해외 주식양도세의 세율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부가 꺼내든 것은 ‘채찍’이 아닌 ‘당근’이었던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한국을 떠난 서학개미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매각 대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확정적인 세금 혜택을 거둘 수 있어 투자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일정 금액을 빼낼 충분한 유인이 된다는 점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래"…자동차 개소세 인하 6개월 더 연장

정책 2025.12.24 11:39:00

정부가 당초 올 연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인하는 올 12월 말 예정대로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자동차 소비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5%에서 3.5%로 30% 낮춰 적용 중인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의 탄력세율을 반년 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으로 교육세·부가세 등을 포함할 경우 143만 원에 달한다. 정부는
"북극항로 내년 7~8월 시범운항…한국형 해상풍력 이익공유모델 개발"

정책 2025.12.24 09:28:00

정부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내년 7~8월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시범 운항하기로 했다. 한국형 해상풍력 이익공유모델도 개발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3일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 완료를 기념하는 부산청사 개청식과 범정부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출범시키는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열렸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담합·외화 유출·슈링크플레이션…'1조 민생침해 탈세'에 칼 뺐다

정책 2025.12.24 09:17:00

국세청이 가격 담합과 할당관세 편법 이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기며 민생경제를 어렵게 한 시장 교란 탈세자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외식 분야에서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중량만 줄여 판매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업체와 편법적인 방식으로 외화를 유출해 환율 불안을 키운 기업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고물가·고환율의 시장 불안을 틈타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면서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가 있는 31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 생
[속보] 정부 "車개소세 내년 6월말까지 인하…유류세 인하도 두달 연장"

정책 2025.12.24 08:03:20

[속보] 정부 "車개소세 내년 6월말까지 인하…유류세 인하도 두달 연장"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혐의… 김건희 특검, 징역 5년 구형

정책 2025.12.23 17:40:07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청탁용 금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2억 807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와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
지난해 청년층 연평균소득 ‘3045만원’…10명 중 9명 ‘무주택’

정책 2025.12.23 12:38:00

지난해 청년층(15~39세)의 연간 평균소득이 3000만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오를 대로 오른 집값에 10명 중 9명은 무주택자 처지였다. 국가데이터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생애단계별 인구의 연평균소득(근로 및 사업 소득)은 중장년층(40~64세) 4456만 원, 청년층 3045만 원, 노년층(65세 이상) 1973만 원이었다. 다만 청년층을 19~34세로 좁히면 연평균소득은 2715만 원에 불과했다. 중장년층의 연평균소득은 청년층의 1.5배, 노년층의 2.3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