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넘는 정부자산 팔때 대통령·국회에 보고…반값 할인도 없애

정책 2025.12.16 11:30:00

내년부터 정부 자산 매각 규모가 300억 원을 넘을 경우 국무회의와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입찰 매각 시 유찰이 반복되면 감정가액의 절반 수준까지 낮춰 팔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 지분 매각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하고, 진행·검토 중인 매각 건도 재검토해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긴급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
정부자산 매각 300억 넘으면 '과장 전결' 못한다…'헐값 매각' 제동 [Pick코노미]

정책 2025.12.16 11:29:00

내년부터 정부 자산 매각 규모가 300억 원을 넘을 경우 국무회의와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입찰 매각 시 유찰이 반복되면 감정가액의 절반 수준까지 낮춰 팔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 지분 매각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하고, 진행·검토 중인 매각 건도 재검토해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긴급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
구윤철 "내년 국민성장펀드 30조원 이상 운용…국민참여형 0.6조원 조성"

정책 2025.12.16 09:06:4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산업계의 도전정신을 금융권의 모험자본이 적극 뒷받침해 첨단전략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2026년도 30조 원 이상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본격적인 ‘한국경제 대도약’을 위해 내년도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내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소개했다. 우선 내년 첨단전략산업기금채 15조
내년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밑그림 누가 그리나[Pick코노미]

정책 2025.12.15 07:24:00

정부가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위한 전담 조직을 꾸려 수출금융 새판 짜기에 나섰다. 최근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방산·원전·플랜트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크게 늘리되 기업들이 수주 이익의 일부분을 산업 생태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출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전략이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출금융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 부처 및 업계와 전략수출금융기금의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설 기금의 기본 원칙은 기존 정책금융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전략수출산
수출금융개편 TF 가동…방·원 '머니게임' 돕는다

정책 2025.12.14 14:39:04

정부가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위한 전담 조직을 꾸려 수출금융 새판 짜기에 나섰다. 최근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방산·원전·플랜트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크게 늘리되 기업들이 수주 이익의 일부분을 산업 생태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출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전략이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출금융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 부처 및 업계와 전략수출금융기금의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설 기금의 기본 원칙은 기존 정책금융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전략수출산
‘선박왕’ 권혁 4000억·‘쌍방울’ 김성태 165억…체납액 총 7조

정책 2025.12.12 18:33:00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4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1위에 올랐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증여세 등 165억 원을 체납해 명단에 포함됐다. 2019년 ‘버닝썬 게이트’로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클럽 버닝썬 공동 운영자였던 이문호·이성현 씨는 조세 포탈범으로 신규 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12일 고액·상습 체납자 6848명(법인 4161곳)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24개, 조세 포탈범 50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정부 두 달 연속 ‘경기 회복 흐름’ 진단…역대급 할인에도 車내수판매는 부진

정책 2025.12.12 10:00:56

정부가 2개월 연속 ‘경기 회복세’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역대급 할인 행사에도 자동차 판매는 두달째 뒷걸음질치는 등 내수의 온도 차는 여전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11월호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경기 회복’을 언급했던 긍정적인 평가를 거의 그대로 이어간 것이다. 정부는 다만 “장기간 연휴 등으로 생산·소비 등 주요 지표의 월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가
'1.8%+α 성장' 이끌 한국판 테마섹…뭐길래[Pick코노미]

정책 2025.12.12 05:30:00

정부가 글로벌 기업 인수합병(M＆A) 등에 투자해 국가 자산을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한다. 싱가포르 테마섹 등을 벤치마킹해 국부를 적극적으로 불려간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적어도 2027년까지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잠재성장률(1.8%)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국부펀드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기 때문에 적극적 투자가 어렵다”며 “유망한
1300조 자산으로 유망기업 M&A…확장재정 통해 성장 뒷받침

정책 2025.12.11 17:49:18

기획재정부가 11일 실시한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금융·재정·규제 완화 대책이 총망라돼 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룡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다는 게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인 셈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싱가포르 재무부 산하의 투자지주회사 테마섹 등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국부펀드 신설’을 추진한다. 최대 1300조 원의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불려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으려는 포석이다. 현재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을 기반으로 투자하느라
지난해 일자리 증가폭 역대 최저…"청년몫 줄고 노인일자리 위주로 늘어"

정책 2025.12.11 13:58:00

지난해 일자리 증가 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나마도 단기 노인일자리 위주로 늘어난 데다 양질의 청년일자리는 2년 연속 감소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일자리 수는 2671만 개로 1년 전보다 6만 개(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1년(3.5%)을 정점으로 2022년(3.4%), 2023년(0.8%), 2024년(0.2%) 등 해가 갈수록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 연령별로 일자리 증감을 살펴보면 60대(15만 개)
12월 초 수출 17.3% 증가…반도체 수출 45.9%↑

정책 2025.12.11 09:00:24

이달 초순 수출액이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순조롭게 출발했다. 반도체 수출의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12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20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했다. 이는 1~10일 열흘간의 수출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24억 2000만 달러로 3.5%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45.9%) △석유제품(23.1%) △무선통신기기(25.1%) 등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통일교 의혹에 사의 표명 전재수 "불법 금품수수 단연코 없었다"

정책 2025.12.11 08:23:04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귀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이지만 하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남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전액 복원

정책 2025.12.10 22:33:32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때 전액 삭감됐던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예산을 전부 복원했다. 예결특위는 10일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126억 3600만 원을 되살리고 일부 사업 예산을 조정한 2026년도 경남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를 복원하는 대신 국비 부담률을 상향해 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이 아닌 시군에 대한 별도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예결특위는 사업 필요성이 있거나 국비 확보를 이유로
'숨은 나랏빚' 국가보증채무, 내년 20조 넘게 늘어난다

정책 2025.12.10 17:48:27

내년 국가보증채무가 올해보다 최소 20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숨은 나랏빚인 국가보증채무는 확정 채무인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어 향후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 불안 요소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발행되는 10조 원 규모(발행 한도 기준)의 공급망기금채권과 15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재명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최대 150조 원 규모의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3.5% 인상… 국정과제 이행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정책 2025.12.10 15:28:41

내년도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3.5%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3.0%)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우선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가 3.5% 오른다. 특히 일반정규직보다 처우가 열악한 저임금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등인상률을 0.5%포인트 확대 적용한다. 또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수기관에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