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착수

대통령실 2025.05.09 10:46:3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 9일 공수처는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선고한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치사건 느는데…남부지검 지휘부 '공백'

대통령실 2025.05.08 18:34:38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건진법사’ 사건과 고려아연 유상증자 의혹 등 금융·기업·정치 사건이 몰리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남부지검의 금융·기업 사건을 지휘하는 2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맡은 특별수사본부에 반년 가까이 파견된 상황이고 금융조사부 부장검사도 올 초 퇴직한 후 상반기 내내 충원이 안 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특수본에 파견을 간 김종우 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다음 달 말까지 특수본 근무
공수처, '해병대원 사건 수사외압' 압수수색 집행중지

대통령실 2025.05.07 18:17:2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대치 끝에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실시한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상 압수수색이 오후 5시 30분께 집행 중지됐다”며 “집행은 계속 협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2023년 7월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할 방침이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다.
공수처, '해병대원 수사외압'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 시도

대통령실 2025.05.07 11:24: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실체를 밝히기 위해 7일 대통령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23년 7월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 52시간제도 지키기 힘든 판에 4.5일제는 무슨 얘기인지…"

대통령실 2025.05.06 12:00:00

“주 52시간제도 지키기 힘든 마당에 4.5일제는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대권주자들이 너도나도 노동계 표를 얻으려고 공약을 내놓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 제21 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나오고 있는 대권주자들의 친노동 정책에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직장인 정책 발표문’을 통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국힘 중진들 "11일까지 단일화" 압박…金측 "주도권은 김문수에"

대통령실 2025.05.05 13:58:13

국민의힘 일부 중진들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조속한 단일화 결단을 촉구했다. 김 후보 캠프 측은 “김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단일화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견제하는 한편 한 후보를 향해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발언을 삼가라’는 취지의 말도 남겼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감동의 단일화에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빠르고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며 “국민의 우려와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이주호 대행 "연대 통해 공동체 일으켜 세워야…자타불이 마음 필요"

대통령실 2025.05.05 10:52:35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 축사를 통해 “굳건한 연대의 힘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준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상생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었다”며 “화쟁(和諍)과 원융화합(圓融和合)의 정신을 본받아 통합과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야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대통령실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서울남부지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대선판 뛰어든 한덕수…'개헌'빅텐트 시동

대통령실 2025.05.02 17:37:26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6·3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해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 헌법에 따라 총선·대선을 실시한 뒤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임기 3년 차 하야를 전제로 개헌에 전력한다는 로드맵을 내걸며 대선 출마의 진정성을 극대화한 셈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대선
한덕수, 임기단축 승부수…"2028년 4월 총선·대선 동시에 치르겠다"

대통령실 2025.05.02 17:35:53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방정식은 ‘3년 임기 내 개헌’과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로 요약됐다. 지나칠 만큼 첨예한 정치권의 대립 구도를 해소하기 위해 개헌을 해내고 말겠다는 공언은 3년 임기로 분출됐다. 여기에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독주 체제를 종식시킨다는 의지는 반명 세력을 규합하겠다는 명분으로 작용했다. 한 전 총리가 제3후보로 출발하지만 국민의힘을 포함해 반명 세력을 모두 묶어낼 경우 6·3 대선의 향배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
초유의 '대대대행' 이주호 "막중한 책임감…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

대통령실 2025.05.02 07:37:37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이 대행은 정부서울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행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행은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입장에 대해선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더 큰 책임" 대권 시동 건 한덕수, 오늘 국회에서 출마선언

대통령실 2025.05.02 07:11:00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안한다. 출마선언문에는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을 골자로 한 한 전 권한대행의 비전이 담길 전망이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 전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사퇴를 공식화했다. 그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는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며 “숙고 끝에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
한덕수, 참모진 배웅 속 마지막 퇴근…"가장 치열했던 3년"

대통령실 2025.05.01 19:01:4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퇴하며 공직자들에게 “(저는) 무거운 각오로 공직을 떠나지만 국정 운영에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6시께 참모진들의 배웅을 받으며 청사를 퇴장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종문 1차장, 남형기 2차장 등과 차담을 갖고 “여러분 한분 한분의 역량과 진심을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두 번째 국무총리직을 맡아 여러분과 함께 뛴 지난 3년은 가장 치열한 시간이었다”며 “지금까지 저를 버티게
한덕수·최상목 동시 사퇴…초유의 '이주호 대대대행' 체제로

대통령실 2025.05.01 18:36:24

한덕수(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3 대선 출마를 위해 1일 공직에서 사퇴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21일 취임해 1077일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사퇴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한데 격분해 한 권한대행 후임으로 예정됐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해 경제 수장인 최 부총리까지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중책을 완수하는 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한덕수 앞에 놓인 3가지 난관…①골든타임 내 단일화

대통령실 2025.05.01 18:07:11

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뛰어넘고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당장 5월 11일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완성해야 하는 가운데 중도로 지지층을 확장할 수 있는 어젠다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권 2인자’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독자 노선을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다. 특히 이 후보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라는 결과를 받아든 것이 범보수 단일화 작업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①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