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첫 사법적 단죄…‘내란 재판’ 판결도 엄정히 내려져야

청와대 2026.01.17 00:05: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진행 중인 8개의 재판 중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를 두고 “일신의 안위를 위해 국가공무원을 사병화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
法 "경호처 사병화"…尹 징역 5년 선고

청와대 2026.01.16 17:44:52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다만 외신 관련 허위 공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독단과 권력 남용
李대통령, 日아소 전 총리 접견…“협력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찾아내야”

청와대 2026.01.16 17:19:42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를 만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아소 전 총리를 접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일본 나라현에서 진행한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다카이치 총리님과 일본에서 정말 유익한 회담을 하고 직후에 우리 총리님을 뵙게 되니 우리 국민들께서 ‘한일관계가 갑자기 또 한 단계 나아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범 "똘똘한 한 채도 보유세 상향"…당정 "논의 없었다" 부랴부랴 선긋기

청와대 2026.01.16 16:23:10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자 당정이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모두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추후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한 것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6·3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으로 보고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김 실장은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가격이 안정되면 그 다음에는 세금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
李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환율·특검 등 입장 밝힐듯

청와대 2026.01.16 16:11:24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주제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청와대 재이전 후 첫 기자회견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이전 후 처음 열리는 기자회견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90분간 진행된다. 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60명이 참석한다. △민생경제 △외교·안보·국방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질의 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2026년 대도약의 원년을 맞
'체포방해' 尹 징역 5년 선고…내란 우두머리 선고는 내달 19일

청와대 2026.01.16 15:46:20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경호처 직원을 시켜 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방해하도록 하고, 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것이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관련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선고했다. ‘헌정질서 파괴 뜻
[속보] 李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대전환·대도약' 주제

청와대 2026.01.16 15:41:51

[속보] 李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대전환·대도약' 주제
여야 지도부 초청한 李대통령…“안보·외교 문제에 야당도 힘 모아달라”

청와대 2026.01.16 15:26:09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해 “국가 안보나 외교 차원의 문제에 대해선 가급적 야당도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당 지도부와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 5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먼저 이 대통령은 이달 중국과 일본 순방을 다녀온 사실을 언급하며 “대한민
[단독]李대통령, 여야 지도부 만나 “경제형벌 합리화 속도내야”

청와대 2026.01.16 15:22:25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각 정당에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경제형벌 문제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TF를 구성해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을 목표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경제 형벌 합리화 필요성을 줄곧 강조한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모인 자리에서 이
李대통령 “전쟁불사는 잘못된 태도”…野 ‘무인기 대응 저자세’ 반박

청와대 2026.01.16 11:24:58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야권에서 지나친 저자세라고 비판하자 “평화가 경제이고 최고의 안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별 이유도 없이 전쟁을 불사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 가능성에 대한 수사 지시를 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북한 눈치 보기’라고 비난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함께 게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침투에 대한 군경 합동수사팀 수사를 지시한
李대통령, 23일 울산서 새해 첫 타운홀미팅…“산업 대전환 선도”

청와대 2026.01.16 10:02:44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울산을 찾아 새해 첫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새해 첫 타운홀미팅을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인 울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사 참여 신청 링크를 함께 개시했다. 청와대는 이번 타운홀미팅에 200명의 울산시민을 초청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60년간 울산은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을 비롯한 우리 제조업을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이제 산업 수도를 넘어 제조 인공지능(AI)와 그린산업을 선도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李 “추경” 말하자 靑, 한 시간 만에 “아냐”…대통령 ‘말의 무게’[송종호의 국정쏙쏙]

청와대 2026.01.16 09:13:00

이재명 대통령 15일 문화예술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대 간 소통을 높일 문화 관련 정책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문화 예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너무 적고, 민간 협력도 부족하다”면서 “예산 증가와 민간 투자가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추경’ 지시 한 것인가”…쏟아진 질문 사실 이날
아부다비 행정청장 만난 李 "가시적 성과 만들기 바란다"

청와대 2026.01.15 18:53:45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우리가 세부적인 준비를 많이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UAE 정상회담 당시 체결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달라는 것으로, 전날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행정청장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간 구체적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칼둔 청장과 만나 “우리말로 ‘백년해로’ 관계를 만들기로 한 만큼 가시적 성과를 만들기 바란다”며 “무함마드
李 대통령 "문화·예술 지원 부족…추경이라도 해야"

청와대 2026.01.15 17:28:45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문화예술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추경편성 지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열악한 문화예술계의 투자와 예산 확대를 통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 주제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논의 사항을 전달하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세대간 소통을 높일 문화관련 정책을 보고 받은 뒤 “문화예술영역 지원이 너
순방 마친 李대통령 "분열·반목하면 외풍에 맞서 국익 지킬 수 없다"

청와대 2026.01.15 14:46:59

연초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도 더 없이 막중하다"며 “분열과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외교 성과조차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연초부터 중남미와 중동 등을 중심으로 세계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의 연이은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