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서울경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가 퇴원 후에도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는 ‘외래치료지원제’ 이용 건수가 2년새 4분의 1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1인당 지원 금액 역시 5만 원도 채 되지 않아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래치료 지원 건수는 지난해 총 17건으로 전년(43건) 대비 반토막, 2022년(64건)과 비교해선 4분의 1토막이 났다. 같은 기

서초동 야단法석

한덕수·홍장원·조지호 내주 헌재 출석…진실공방 재점화

사회일반 2025.02.15 10:13:03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은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이 12월 3일 계엄 당시 작성한 체포 명단 쪽지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달 20일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인천 신흥동 상가 화재로 70대 여성 숨져

전국 17분전

20일 오후 4시 27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상가주택 3층에서 불이 났다. 인근 주민 119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은 소방관 60여 명과 진화 장비 28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39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3층에 사는 A(76·여)씨가 숨졌으며 침대와 가전제품 등이 모두 탔다. 소방 당국은 상가주택 3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검은 연기가 치솟아 신고 17건이 잇따라 접수됐다”며 “불이 난 상가주택에는 1가구만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UDT로 계엄 한번 더"…'또' 폭탄발언한 전광훈, 김용현 편지 받았다는데

사회일반 25분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광화문에서 보수단체 집회를 주도해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연일 과격 발언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약 2000명 집결해 '탄핵 무효' 구호를 외쳤다. 전 목사는 이날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해 "헌법 위에 또 하나의 법이 국민 저항권"이라는 주장을 거듭하며 "UDT(해군 특전요원)로 계엄령을 다시 한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전세사기 '건축왕', 174억 추가범행에 징역 15년…"피해자 눈물에도 반성 없어"

사회일반 2025.02.20 23:04:10

148억원 전세사기로 대법 징역 7년 확정된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추가 전세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는 20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남모(6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30명 중 15명은 각각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305억원 중 174억원만을 인정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적기에
"수요와 공급? 그게 뭔데요?"…한국 초중고 경제이해력 '심각' 수준

사회일반 2025.02.20 22:17:53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제이해력 조사에서 중·고등학생의 평균 점수가 50점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가장 최근 조사였던 2년 전보다 하락한 수치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2024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의 평균 점수는 61.5점, 중학교 3학년은 51.9점, 고등학교 2학년은 51.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대비 각각 3.9점, 6.3점, 5.0점 하락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해 8~10월 초
김동연, 노동시간 단축 효과 옹호…'우클릭' 이재명 대표 비판

전국 2025.02.20 22:14:33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노동시간 단축은 일과 삶 양립은 물론이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며 최근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적용 예외’에 우호적 시각을 내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사실상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 지사는 “법정 노동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이면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이어 “AI 기술진보에 따라 산업이 재편되고,
밤낮없이 '딱딱' 골프공이 '휙휙'…아파트 화단서 '풀스윙'한 민폐남

사회일반 2025.02.20 22:00:28

아파트 후문 바로 앞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하던 남성이 입주민의 항의를 받고 결국 사과했다. 19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영상과 함께 "저는 20년째 같은 아파트에서 사는 입주민"이라며 "약 2주 전부터 들어보지 못했던 '딱딱' 거리는 소음이 아파트에서 들렸다"고 했다. 밤낮없이 들리는 소음의 원인을 찾아 나섰다는 A씨는 "알고 보니 후문 주차장 옆 화단에서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매일 골프 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부고]진현권(KPI뉴스 경기본부 취재국장)씨 부친상

전국 2025.02.20 21:36:41

▲진병국씨 별세, 진현권(KPI뉴스 경기본부 취재국장)·상권씨 부친상, 권정인씨 시부상 = 20일 오후 2시 17분, 경북 구미차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2일 오전 7시, 장지 구미시추모공원 승조당. (054)450-9700
경기도일자리재단, 육군 인사사령부와 손잡고 전역 장병 성공적 사회복귀 돕는다

전국 2025.02.20 21:20:00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일 이날 육군 인사사령부와 ‘전역 장병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재단은 전역 장병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역 장병들에게 라이트잡, 베이비부머 인턴십 등 관련 사업 참여를 위한 맞춤형 채용설명회, 소규모 채용매칭데이, 온라인 아카데미 제공 등 재단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전역 장병뿐만 아니라 군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전문자격 취득과 연계한 기술교육을 운영해 안정적인 취
"얼마나 빠르길래"…GTX-A 탄 고양시민 90% 이상 '엄지척'

사회일반 2025.02.20 21:14:43

지난해 12월 28일 개통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에 대해 경기도 파주·고양 시민들의 약 90%가 만족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잇달아 공개됐다. GTX-A 개통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열악했던 경기도 서북권에서 GTX-A 개통으로 인한 효과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평가된다. 20일 고양시는 시민 7200명을 대상으로 이달 7일부터 일주일 동안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GTX-A 이용 만족도는 90.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파주시가 지난 1월 말 시민 26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용 만
최대호 안양시장 "14년 동안 부단히 노력…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계속 추진"

전국 2025.02.20 21:14:04

정부가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대상지에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을 빼놓은 것에 대해 사업을 추진해온 안양시가 강하게 반발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0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대상지에서 안양시를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빠진 것은 한마디로 충격”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최 시장이 처음부터 주도해 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 시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하늘이법'에 교사들 "정신질환 교사에만 초점 안돼" 우려, 이유는

사회일반 2025.02.20 20:59:48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이른바 '하늘이법'에 대해 교사 8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7%의 응답자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17∼18일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조합원 8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90.7%는 하늘이법의 초점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
헌재 “2월 25일 尹탄핵심판 최종 변론 진행”

사회일반 2025.02.20 20:47:59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25일에 마치겠다고 밝혔다. 11차 변론을 끝으로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이 종료되며, 3월 중순에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증거조사 등을 포함해 양측 종합 변론 및 최종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종합 변론에서 청구인에게 2시간, 피청구인에게 2시간을 부여하고, 최후 진술에는 별도의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하늘 양 사건' 교사 복직 진단한 의사도 수사 대상?…"의료진에 과도한 책임"

사회일반 2025.02.20 20:45:52

경찰이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모(40대) 씨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수사팀이 명씨의 진료 기록뿐만 아니라 휴직·복직을 신청할 때 학교에 제출한 상반된 내용의 진료 소견서의 적절성 여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견서를 발급한 의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하늘 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명씨가 치료받은 진료 기록과 관련자 조사, 프로파일링 등을 통해 범행 동기를 살피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부고] 정재호씨(전 주중대사·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모친상

피플 2025.02.20 20:29:10

▲정재호씨(전 주중대사·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모친상=20일 부산성모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051)933-7480
[속보] 조지호 "이상민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언급 없었다"

사회일반 2025.02.20 20:24:18

[속보] 조지호 "이상민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언급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