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재구성
지체장애인 약사에 '반복 인신공격'…벌금형 받은 보험설계사
사회일반2020.12.0205:30:00
※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지난해 1월 어느 날 오후 3시 반께. 보험설계사 A(63)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으로 들어섰다. A씨가 약국을 방문한 것은 약을 사기 위함이 아니었다. 해당 약국에서 일하는 B씨를 찾기 위해서였다. 약국에서 A씨는 “가져간 돈을 달려달라”고 B씨를 향해 약 5분간 고성을 질렀다. 약국 주인인 약사 C씨가 “나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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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이재명 "정부·국회 좌고우면 하지말고 신속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전국 2020.12.04 18:33:09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정부와 국회에 신속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안전을 지키는 각종 규칙은 무시되고, 안전법규 위반에 따른 이익은 크면서도 제재나 부담은 작다 보니 사용자들은 사전 안전조치보다 사후 목숨값 보상을 택한다”며 “형사처벌은 현장관리자가 대신 지고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으로 보상책임이 대체되니 사업자는 위험부담 없이 법규위반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이 때문에 높은 산업재해율이 지속하고 지난해만도 하루 평균 6명이 산업재해로 목 -
"징계위 구성 위헌" … 尹, 헌법 소원 제기
사회일반 2020.12.04 18:09:10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도의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의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관련기사 16면 윤 총장 측의 이완규 변호사는 4일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해당 조항에는 장차관을 제외한 5명의 징계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돼 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와 -
대학별 고사장 학부모 출입 통제…면접은 비대면으로
사회일반 2020.12.04 17:41:50서울 지역 중고교 수업이 다음 주부터 2주간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신입생 모집을 위한 대학별 고사에서는 고사장 내 수험생 외 인원 출입이 제한된다. 교육정책 당국들이 4일 ‘포스트 수능 방역 체제’에 돌입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하루 600명대에 달하는 데다가 지난 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대학별 수시·정시 고사 과정에서 수험생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 -
서울시 대중교통 운행 30% 감축…사실상 '9시 통금'
사회일반 2020.12.04 17:40:18서울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 준하는 ‘오후 9시 이후 셧다운’ 조치를 취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 경제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시민들의 이동을 최소화해 감염경로를 먼저 차단, 확산세를 저지하려는 포석이다. 실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조속히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뚫릴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결단했다”며 “이번 조치의 목표는 2주 내 일평균 신규 확진자를 100명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5일부터 오는 1 -
확진자 증가 속 대입 논술고사 스타트
사회일반 2020.12.04 17:39:33수험생들이 4일 오전 서울 숭실대에서 논술 고사를 보기 위해 발열 체크를 기다리며 입장하고 있다. 이날 숭실대와 고려대를 시작으로 5일부터는 건국대·경희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 등이 논술 고사를 진행한다. /권욱기자 -
‘이낙연 가구 대납 의혹’ 연루 옵티머스 로비스트 구속기소
사회일반 2020.12.04 17:36:40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신 회장’으로 불린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56)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신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신씨는 최근 구속기소 된 로비스트 김모씨, 달아난 기모씨와 함께 금융권 등에 로비하겠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5월께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임시 주주총회 -
코로나 확산에도 민주노총 또 도심 집회
사회일반 2020.12.04 17:36:32민주노총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산발적으로 열었다. 경찰이 거리 곳곳에서 신원 조회를 하는 등 집회를 강력하게 관리해 우려했던 대규모 집회나 충돌은 없었지만 시위 참가자 1명이 경찰관을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시민들은 물론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만 600명 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비록 소규모지만 거리 집회를 강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회의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 7개 단체 1,030명이 이날 국회와 전 -
"秋가 위원 지명 불공정"… 징계위 개최 제동 건 尹
사회일반 2020.12.04 17:35:29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헌법소원을 전격 제기한 것은 이번 징계 추진 과정에서 지적된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해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징계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구성을 주도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윤 총장 측은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를 구성할 경우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의 정원은 총 7명이다. 법무부 장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나머지는 장관 -
[단독]김봉현 “검사 아우님과 골프 한번”...접대자리 없다던 김 행정관도 “검사 기억나”
사회일반 2020.12.04 17:34:50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와 “골프 한 번 치러 가자”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룸살롱 검사 접대’ 자리에 없었다고 주장하던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옆방에 검사들이 있던 것은 기억난다”고 추가진술 했다. 검찰은 진술, 통신기록 등을 바탕으로 김 전 회장과 A변호사, 검사 3명 등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술 접대를 하거나 받은 이들 모두 재판에 넘기는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 -
SKY 정시 합격선 경영 290~294점 의예 292~294점 예상
사회일반 2020.12.04 17:33:01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 3일 마무리되면서 수험생들은 가채점을 토대로 지원 가능 대학과 전략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올해 대입 정시에서 주요 대학 인기 학과 등의 커트라인은 전반적으로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능에서 일부 영역이 까다롭기는 했으나 전반적인 난도는 평이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주요 의대에 정시로 진학하려면 국어·수학·탐구영역에서 300점 만점 중 290점 이상 얻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문 계열에서도 290점 이상을 받아야 서울·고려&middo -
세월호 생존자 김성묵씨 다시 청와대 앞 단식농성
사회일반 2020.12.04 17:30:15세월호 생존자 김성묵(44) 씨가 청와대 앞 단식농성을 중단한 지 1주일 만에 다시 단식에 나선다. 김 씨와 단식 투쟁단은 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멈췄던 단식을 다시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0월 10일부터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다가 지난달 26일 호흡곤란과 탈진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48일 동안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을 요구하면서 노숙 단식을 하고 있었는데도 청와대는 콧방귀 하나 뀌지 않 -
[단독]박은정 감찰담당관 "대검측 면담 했다"...尹 징계 엇갈리는 주장
사회일반 2020.12.04 17:26:38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총장 감찰 타당성을 검토한 감찰위원회에서 “대검찰청 측 해명 진술을 다 듣고 징계청구 결정을 하게 됐다”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총장 징계 과정이 위법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자 박 담당관이 감찰 과정 정당성을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감찰을 담당한 실무 검사 측이 정반대의 주장하고 있는 데다 감찰위원회 측도 감찰 절차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려 박 담당관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담당관은 지난 1일 감찰위원회에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 -
'라임 연루' 靑 행정관에 문건 준 금감원 직원 "김봉현에 갈 것이라 예상 못해"
사회일반 2020.12.04 17:16:01‘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연루된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금융감독원의 라임 검사 관련 문건을 전달할 당시 이 문건이 검사 대상자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금감원 직원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금감원에서 근무 중인 조 모씨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8월 21일 청와대로 파견간 김 전 행정관, 또 다른 금감원 직원과 술자리를 가졌다”며 “술자리가 끝날 무렵 다른 직원이 나간 사이에 김 전 행정관에게 금감원의 라임 검사 계획이 담 -
[단독]법무부 단톡방에 윤석열 참모가?…참모 “들어간 적 없어”
사회일반 2020.12.04 17:11:01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급)이 들어가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부장은 이 차관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은 있지만 단체방에 들어간 적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인물은 이 형사부장의 부인인 박은정 감찰담당관이라고 해명했다. 4일 국회기자단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이 차관이 들어가 있는 한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헌법소원과 관련한 기사가 올라온 뒤 ‘조두현’이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어봤 -
해군 장교가 쓴 논문 국제 학술지 등재
피플 2020.12.04 17:04:54현역 해군 장교의 논문이 첨단 에너지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 학술지에 등재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해군은 전영민(사진) 소령(진급 예정)이 연세대 위탁교육 석사 과정 중 제1 저자로 참여한 고체 리튬 배터리 개발 관련 연구 논문이 지난달 초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스’에 게재됐다고 4일 밝혔다. 이 학술지는 첨단 에너지 화학 분야 SCI급 저널 중 상위권에 속한다는 게 해군의 설명이다. 논문에는 리튬 배터리에 액체 대신 고체 전해질을 적용할 경우 폭발·화재 위험을 줄이면서도 배터리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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