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야단法석
법무부 檢 인사 ‘안정’ 꾀한다고 했으나…반쪽 전락한 尹 의견 수용[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2021.02.2307:00:00
법무부가 22일 주요 수사팀을 유임시키는 등 예상 밖의 소폭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충분히 소통해 의견을 들었다”는 입장이나 검찰 안팎에서는 외관상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이 반영되는 모양새를 취했을 뿐 사실상 ‘총장 패싱’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수사팀이 그대로 유지된 데 반해 인사 정상화를 위한 대규모 인사 이동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무부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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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中企 청년 근로자에 100만원 지원
전국 2분전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과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청년 행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울산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신입 청년 근로자다. 자격 조건은 울산 거주하는 만 19~39세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4대 보험 가입 및 해당 중소기업 3개월 이상 근속 등이다. 지원 인원은 500명으로 1인당 100만원이 울산페이로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부터 매월 1일에서 -
시흥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에 170억 투입
사회일반 2분전경기 시흥시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0억원을 들여 5등급 노후경유차 7,500대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조기폐차(1,000대), 저감장치부착(1,10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54대), LPG화물차 신차구매(30대) 등을 진행한다. 시는 앞으로 추가 예산을 편성해 약 5,30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생계형 차량 등 일부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을 종전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확대됐다. 폐차 후 신차( -
포항 노후 철강산단 '대개조' 시작된다
전국 3분전노후된 경북 포항시의 철강산업단지에 인근 경주시 외동산단과 영천시 소재부품산단을 연계해 탄소 중립에 기반 한 스마트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경북도가 포항·경주·영천시, 포스코 등과 손잡고 정부가 범부처 협업으로 진행하는 산단 대개조 사업 공모에 참여하는 것이 골자다. 25일 경북도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산단 대개조사업은 노후화와 산업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단을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산단 종합지원 프로젝트다. 내달 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16일 발표 평 -
이재정 경기교육감 "새학기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되도록 하겠다"
전국 4분전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5일 "학교별 방역물품과 방역 전담인력을 빠짐없이 배치해 2021학년도 새학기가 안정적인 학습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감염병 위기 단계에 따라 학사 일정도 여러 차례 변경됐고, 1년 전과 지금의 감염병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그러나 지난 1년간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새학기에 필요한 것과 해야 할 일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5일부터 시작한 -
전남TP, 카자흐 유통단지 진출할 지역 혁신기업 모집
전국 5분전전남테크노파크(전남TP)가 카자흐스탄 해외비즈니스센터를 통한 대규모 유통단지 수출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전남TP는 25일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인 알마티에 건설될 농수산식품 대규모 복합유통단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전남 소재 혁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카자흐스탄 현지 기업 도스타가 부지면적 46만5,000㎡, 지상 5층 규모로 알마티에 건설 예정인 농·축산물 및 각종 공산품의 무역, 물류, 도매용 대규모 복합유통단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알마티는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알마티 외곽순환 -
인천 송도 땅 매각 특혜 의혹…경찰, 인천경제청 압수수색
전국 6분전인천 송도국제도시 부지의 특혜 매각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천시 산하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경제청 청사 ‘G타워’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경제청 등 몇 곳을 압수수색했다”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인천경제청 전 공무원 A씨와 민간업체 대표 B씨 등 3명에 -
'한국형 실리콘밸리' 25일 인천에 활짝
전국 6분전‘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목표로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인천스타트업파크가 정식 개소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인 송도바이오클러스터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본격 창출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5일 송도국제도시에서 인천스타트업파크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세상을 여는 새로운 시작, 인천스타트업파크’를 주제로 개최된 개소식은 유튜브 실시간 중계 등 온·오프라인 행사로 진행했다. 입주기업, 협력기관, 대학 등의 관계자 23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
경기도, 26일부터 1,126만여명에 코로나19 백신접종…요양병원부터
전국 12분전경기도는 26일부터 1,126만1,417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접종 첫날인 26일에는 경기 도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49곳에서 입소자와 종사자 2,377명이 접종을 받는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개월 남짓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을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백신 접종부터 모니터링, 대응까지 전반에 걸쳐 면밀하게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은 도내 18세 이상 -
'양심적 병역거부' 유·무죄 가른 쟁점은 진실성·일관성
사회일반 30분전평화·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입영·예비군훈련 등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법원 판결에서 유·무죄가 갈렸다. '진정한 양심'의 유무, 당사자들의 전과·병역거부 시도 등 과거 행적의 일관성이 재판부 판단의 주요 기준이었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16차례에 걸쳐 거부해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가 아니라 개인적인 신 -
헌재,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위헌 제청 각하…"법원 판단에 맡겨야"
사회일반 2021.02.25 15:33:38헌법재판소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각하했다. 헌재는 25일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이 향토예비군설치법 15조 9항 1호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관련 예비군 법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위 법 조항이 양심에 반하는 군사 훈련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하지만 헌재는 이번 위헌 법률 심판이 판단의 요건을 갖추지 -
[부고] 김성기 전 국민일보 대표이사 겸 발행인·투데이코리아 부회장 모친상
피플 2021.02.25 15:30:24▲김성좌·성기(전 국민일보 대표이사 겸 발행인, 투데이코리아 부회장)·정란(전 서울신학대 교수)·정아(사랑하는교회 목사)·정라씨(솔베이코리아 차장)모친상, 임진묵·조종만·장현규씨(SBS 이사)장모상=25일 오전 1시 서울 광장동 혜민병원 발인 27일 오전 5시 30분 (02)444-1552 ▲강대석씨(전 대구가톨릭대 교수,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고문)별세=24일 오후 9시 48분 대전성모병원 발인 26일 오전 9시 30분 (042)220-9870 /여론 -
3.1절 앞두고
사회일반 2021.02.25 15:29:303.1절을 나흘 앞둔 25일 서울시청 앞 대형 게시판인 꿈새김판이 '3.1운동은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로 새롭게 단장돼 있다. /성형주 기자 foru82@@sedaily.com -
3.1절 앞두고
사회일반 2021.02.25 15:28:553.1절을 나흘 앞둔 25일 서울시청 앞 대형 게시판인 꿈새김판이 '3.1운동은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로 새롭게 단장돼 있다. /성형주 기자 foru82@@sedaily.com -
나흘 앞으로 다가온 3.1절
사회일반 2021.02.25 15:28:073.1절을 나흘 앞둔 25일 서울시청 앞 대형 게시판인 꿈새김판이 '3.1운동은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로 새롭게 단장돼 있다. /성형주 기자 foru82@@sedaily.com -
3.1절 앞두고
사회일반 2021.02.25 15:27:183.1절을 나흘 앞둔 25일 서울시청 앞 대형 게시판인 꿈새김판이 '3.1운동은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로 새롭게 단장돼 있다. /성형주 기자 foru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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