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서울경제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 이후 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예우 변경 등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현직에서 물러난 대통령에게 혈세를 들여 경호 등 예우를 보장하는 게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다는 취지다. 1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기를 마치거나 직을 상실한 전직 대통령이 권할 상실 발생 때부터 일정 시한 내 관저에서 신속히 퇴거하고, 경호·행정 지원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서초동 야단法석

"지명 안 해도 위헌 아냐" 헌재, 이번엔 "지명해서 위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4.12 12:01:00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자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명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반대로,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명을 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던 헌재가, 이제는 '지명했기 때문에 위헌'인지 판단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셈이다. 2016년 당시 헌법소원은 박근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또 '대형 싱크홀' 사고 터졌다"…부산 도시철도 공사 현장서 갑자기 '쾅'

사회일반 7분전

지난달 강동구에서 대형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한 가운데 부산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했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께 사상구 학장동에서 가로 5m, 세로 3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일어났으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상구청 직원들은 “싱크홀이 발생할 것 같다”는 경찰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취하던 중이었다. 구청 관계자는 “4개 차선을 통제하고 방호벽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 중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영남권 덮친 최악 산불에 국민 성금 '1328억'…"세월호 참사 넘어섰다"

사회일반 2025.04.13 09:38:08

지난달 영남권을 덮친 산불 피해에 국민들이 1328억 원 이상의 성금을 모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성금 1290억 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모인 성금이 전날 오후 5시 기준 약 132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약 830억 원)과 세월호 참사 때보다 많은 액수다. 대기업들의 고액 기부가 잇따랐다. 구체적으로 삼성그룹 30억 원, LG그룹·SK그룹·현대차그룹 각 20억 원을 기탁했다. 한국전력은 산불 피해 주
청탁 받고 승진자 추천 보고한 소방청 간부… 法 “업무 범위 벗어난 행위, 징계 타당”

사회일반 2025.04.13 09:25:00

승진 청탁을 받고 인사권자에게 청탁자를 적임자로 보고하고, 해당 청탁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 공무원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방공무원인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행정안전부 장관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이 기간 A씨는 B씨에 대한 소방정감 승진 청탁을 받고, 승진 순위를 유리하게 조정할 방안을 제안하는 등 인사 조력에 개입했
"실제 함께 사는지 봐야" 대법, 주택재개발 분양 기준 판결

사회일반 2025.04.13 09:21:59

대법원이 주택재개발사업 분양권 분배 시 '세대' 여부를 주민등록부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닌 실제 함께 살고 생활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이번 판결로 주택재개발지역 분양 시 형식적인 주민등록부 기재 여부보다 실제 거주지와 생계 공유 여부가 '세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씨 등 3명이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 승
유네스코 유산이 된 제주 4·3 기록물…'4·3 유전자' 왜곡·폄하 형사처벌은 요원

사회일반 2025.04.13 09:20:00

제주 4·3 사건을 담은 기록물이 최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에 등재됐지만 사회 곳곳에서 4·3 사건에 대한 왜곡·폄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4·3 특별법을 개정해 형사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제주 소재 A 고등학교는 이달 11일 학교 홈페이지에 “최근 수업 중 교사 발언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지역사회·교육 공동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이 사과드
"가로수 부러지고 공사장 펜스 날아가고"…태풍급 강풍 몰아친 제주 '피해 속출'

사회일반 2025.04.13 08:52:24

태풍급 강풍이 불어닥친 제주에서 가로수와 가로등이 부러지고 공사장 펜스가 날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13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18분부터 45분 사이 서귀포시 강정동과 제주시 조천읍에서 수십년생 나무들이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도로로 쓰러졌다. 이에 각 지역 소방대원이 출동해 나무들을 모두 잘라내며 안전조치에 나섰다. 전날 오후 10시부터 자정 사이에 서귀포시 남원읍, 중문동, 회수동, 안덕면 등지에도 강풍이 불어 나무나 가로등이 쓰러졌다. 같은 날 오후 9시 11분께 제주시 노형동에서는 강풍에 공사장 펜스가 날
정부, 수출기업에 9조원 '집중 투입'… 삼성, XR시장서 '새로운 기회' 찾는다?[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사회일반 2025.04.13 08:3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정부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맞서 수출기업을 위한 9조원 규모의 자금을 쏟아붓기로 결정했다. 11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이 대책은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포인트 낮은 금
"일본 여행가면 '이것' 꼭 사왔는데"…이제는 세관에 딱 걸린다고?

사회일반 2025.04.13 08:05:35

일본 여행 기념품으로 인기가 많은진통제 '이브(EVE)'를 샀다가 공항 세관에서 적발됐다는 후기가 잇따르고 있다. 적발된 이유는 이 진통제에 포함된 마악류 성분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초부터 ‘이브 진통제’의 국내 반입을 금지했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달 "감기,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해외직구, 휴대품으로 불법 반입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에서 정
파면 尹 겨냥…경호 제외·기록물 보호 無 등 쏟아지는 법안

사회일반 2025.04.13 08:00:00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 이후 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예우 변경 등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현직에서 물러난 대통령에게 혈세를 들여 경호 등 예우를 보장하는 게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다는 취지다. 1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기를 마치거나 직을 상실한 전직 대통령이 권할 상실 발생 때부터 일정 시한 내 관저에서 신속히 퇴거하고, 경호·행정 지원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尹 재판에 법원 통제 모드…檢, 김건희 조사도 비공개?[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4.13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방식·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국이 대선 모드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김 여사 소환이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현행 법률에서 탄핵된 대통령에게도 경호, 교통 지원과 같은 최소한의 예우를 보장하고 있어 향후 검찰이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경우 지하 출입, 경내 차량 통제 등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
사춘기 딸이 아빠의 외도를 알아버렸다…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건강팁]

사회일반 2025.04.13 07:52:00

아린이는 밝고 건강한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다. 어느 순간부터 아빠의 귀가가 늦어지고 가끔 외박을 하는 일도 생겼다. 우연히 아빠의 휴대폰을 보게 됐고 소셜미디어(SNS)에서 ‘XXX’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여성과의 대화를 발견했다. 그 대화방에는 부적절한 사진과 함께 호텔에서 만났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아빠의 외도를 알게 된 아린이는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 사실을 엄마가 알게 되면 부모님이 이혼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아빠의 늦은 귀가와 외박은 계속됐고 SNS를 확인할 때마다 그 여성과의 대화
힘들게 땄는데 무릎 어쩌나…‘나무의사’ 준비 전 체크포인트[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5.04.13 07:00:00

최근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려는 ‘신중년’들 사이에서 산림 및 식물보호 관련 자격증이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나무의사’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나무의사 제도가 공식 도입되면서 나무의사들에게만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활동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나무의사 면허는 국가공인 시험을 통과하고 실무 경력을 갖춰야만 취득할 수 있다. 덩달아 관련 분야 자격 응시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나무의사 자격 응시자 수는 2020년 1288명에서 2023년 2237명으로 3년새 약 74%
'美 관세 리스크' 콕 집은 정부, 5개월째 ‘경기 하방’ 진단… K드라마 해외수출 '역대 최고'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4.13 07:0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미국 관세 정책으로 한국의 경기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4월 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피해자 1200여 명"…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운영자 20대男, 2심서도 결국

사회일반 2025.04.13 07:00:00

텔레그램에서 지인들의 사진과 영상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소위 ‘지인능욕방’ 운영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판사 정문경 박영주 박재우)는 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이 변하지 않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