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재구성
"자교 비하한 네티즌 정보 달라"...법원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기각
사회일반
2021.11.20
17:07:58
‘종교단체 명예를 훼손한 네티즌들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를 공개해달라’ 국내 신도 20여만명을 보유한 A 종교단체는 지난해 7월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블로그 운영자 등 8명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교단이 성 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정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 “이단이다” 등 자교를 비하하는 게시글을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지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정
코로나TMI
코로나19 합병증 발생률, 유독 높은 질환 따로 있다?[코로나 TMI]
사회일반
2022.01.12
17:49:15
코로나19로 인한 합병증 발생률이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단, 몇몇 질환 만큼은 예외다.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치매, 심부전, 탈모 등 일부 질환 발생률이 독감보다 높았다. 전문가들은 고령이나 동반 질환이 많은 환자의 경우 폐렴, 심혈관질환, 심부전, 뇌혈관질환 등의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12일 분당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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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의 장 된 '공수처 1주년'…"檢구태수사 답습"[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2.01.22 12:37:59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주년 기념행사가 처절한 반성의 시간으로 치러졌다. 문을 걸어 잠근 채 진행된 행사에서 공수처 수장은 출범 1년 만에 쇄신을 다짐했다. 검찰 시스템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공수처는 인권침해 방지,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약속하며 그간 ‘작은 검찰’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공수처가 존재 의미를 되찾기 위해선 낡은 수사관행과 결별하는 ‘환골탈태’의 자세를 취해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1일 발표된 김 처장의 ‘취임 1주년 기념사’에는 ‘인권’이란 단어가 총 9번 등장한다. 검찰과 차별화된 -
"짝퉁이라도 입고싶어"…송지아 논란으로 본 위조품 시장
사회일반 2022.01.22 12:17:25넷플릭스 ‘솔로지옥’에 출연하면서 큰 인기를 얻은 유튜버 송지아(사진)씨가 가짜 명품 논란에 휩싸였다. 프로그램에 입고 나온 분홍색 디올 상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는 1만6,000원짜리로 밝혀졌고, 물려받았다던 샤넬 티셔츠도 짝퉁으로 드러났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드러난 짝퉁만 40여 개다. “전 세계에 공개되는 넷플릭스에서 나라 망신 다 시켰다”며 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프리지아의 자필 사과문이 개인 SNS 계정에 올라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정 유튜버만의 문제일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유별난 명품 사 -
'교육교부금'놓고 부처간 대립 본격화 국면에...국민 80%는 '교육재정 유지·확대해야"
사회일반 2022.01.22 12:10:00오는 4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앞두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간 부처 대립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80% 가량은 ‘현재 교육재정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전국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공개한 ‘2021교육여론조사’ 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규모’에 대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갖고 있었다. 응답자의 35.8%는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범위 고무줄 판결…공개범위 점점 넓어지나
사회일반 2022.01.22 12:00:00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공개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전날 법원이 ‘쥴리의혹’에 대해서도 방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7시간 녹취록’의 전모가 드러날지에 관심이 몰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법원은 녹음 파일 중 ‘쥴리’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방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각종 의혹과 얽혀 언론에 -
에버랜드 여자화장실서 불법촬영…잡고 보니 알바생
사회일반 2022.01.22 11:18:07에버랜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한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에버랜드 내 식당과 연결된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칸막이 위에서 B씨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는 스마트폰을 발견했고 곧바로 나가 A씨를 붙잡았다. 이어 A씨는 다른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 -
청주 에코프로비엠 공장화재 현장 감식 실시
전국 2022.01.22 11:06:0821일 화재발생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청주 에코프로비엠 공장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감식이 22일 실시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고용노동부와 금강유역환경청 등 유관 기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에코프로비엠 공장에서 현장 감식에 나섰다. 화재감식은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4층 보일러실을 중점적으로 실시됐고 화재 원인 파악에 주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하는 공식 합동 감식은 오는 24일 10시께 이뤄진다. -
생후 1개월 신생아 수액주사 맞은 뒤 심정지 사망…경찰 수사
사회일반 2022.01.22 10:48:46인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수액주사를 맞은 영아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생후 1개월 A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 군은 고열로 병원을 찾았다가 채혈 후 수액 주사를 맞은 뒤 갑작스럽게 심정지로 사망했다.A 군의 부모는 당시 채혈을 하고 수액 주사를 놓은 간호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군 부모는 “간호사가 무리하게 바늘을 찔러서 아이가 사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
"외국은 모형 말 쓰는데"…KBS 방송중단 靑 청원 동의 폭증
사회일반 2022.01.22 10:47:44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의 낙마 장면을 위해 강제로 넘어뜨린 말이 죽은 사실이 알려지자 동물학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자유연대 등은 지난 19일 '태종 이방원' 촬영장에서 말이 강제로 바닥에 고꾸라지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촬영 당시 영상에 따르면 말이 달리기 시작하자 뒤에서 십여 명의 성인들이 말의 다리를 묶은 줄을 잡아당긴다. 해당 말은 격하게 고꾸라지면서 넘어진 후 한동안 움직임이 없었고, 현장 스태프들은 쓰러진 배우에게로 일제히 모여든다. -
초등생 형제 '곰팡이 집'에 방치…코로나 걸린줄도 몰랐다
사회일반 2022.01.22 10:15:05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쓰레기로 가득찬 집에 방치한 40대 엄마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용산구 소재 자택에 쓰레기가 가득한 상태에서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장기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8일 구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부엌 싱크대에는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고, 한동안 요리를 하지 않은 듯 가스레인지 위에 빈 상자가 -
‘광주 아파트 붕괴’ 타워크레인 해체 곧 마무리…실종자 수색도 곧 재개
사회일반 2022.01.22 09:38:49광주 신축 아파트 공사 붕괴 사고 현장의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타워크레인은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 중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해체 작업이 완료되면 그간 중단됐던 붕괴 건물 내부 실종자 수색이 재개될 예정이다. 22일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전날 저녁까지 70% 이상 해체를 진행했으며 이날 오전 조종실 등을 해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타워크레인 반경 79m를 위험 구역으로 정하고 발령했던 대피령을 해제했으며 이날 오전 6시 43분부터 인명구조견 5마리를 투입해 야적장 내 유식물 재수색에 -
사납금 없는 1호 택시회사 파산 전말은…경영난 돌려 막으려던 이사장과 조합원 갈등
사회일반 2022.01.22 09:00:00국내 1호 ‘사납금 없는 택시 회사’로 야심 차게 출범했던 한국택시협동조합.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3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다. 최근 기자가 회사를 방문한 날도 차량 운행이 전면 중단된 택시들이 차고지에 대거 주차돼 있었다. 21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한국택시협동조합의 파산 배경에는 국회의원을 지낸 박계동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과 조합원들의 갈등이 있었다. 박 전 이사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조합 비대위에 의해 해임된 후에도 신규 조합원 출자금으로 경영난을 극복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이사장은 지 -
짜증냈다는 이유로 母 장례식장서 조카 폭행한 60대…조카 13일 후 사망
사회일반 2022.01.22 09:00:00자신의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짜증을 낸다며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카는 폭행당한 지 13일 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는 지난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2)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6일 새벽 자신의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조카인 B(38)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장례식장에서 술병을 내리치듯 내려놓았고, A씨는 B씨가 짜증을 내듯 행동한 것에 분노 -
생리대도 티슈도 다 면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곳 '소락' [지구용]
사회일반 2022.01.22 08:00:002016년 '깔창 생리대' 이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여성용품조차 구매하기 힘들다는 여학생들의 이야기. 이 소식에 마음 아파하던 제주 노형동 주민들이 직접 면생리대를 만들어 소녀들에게 보내던 봉사활동이 협동조합 ‘함께하는 그날’로 이어졌어요. 함께하는 그날에서는 몸에도, 환경에도 좋은 유기농 면으로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 보기로 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브랜드가 바로 ‘소락’이에요. 소락은 어느덧 11명의 직원이 140여개 면 제품을 만들어내는 어엿한 기업이 됐는데요. 어떤 제로웨이스트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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