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서울경제

신규 임용 판사 10명 중 8명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출신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수도권 출신 비율이 70%를 넘긴 가운데, 올해 역시 전체의 81%를 차지하며 수도권 편중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판사 임용 시 주소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신규 판사 임용자 1237명 중 서울·경기 출신이 882명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신규 판사 157명 가운데 서울 출신이 102명, 경기 출신이 25명으로 수도

서초동 야단法석

'보증금 30억' 항고권은 그림의 떡?…위메프 채권자들의 막힌 길

사회일반 2025.10.04 09:00:00

위메프가 결국 회생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산 절차로 내몰리면서, 채권자들의 권리구제도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위메프 회생폐지 결정을 내린 뒤 채권자들이 즉시항고로 맞섰지만, 법원이 요구한 보증금 30억 원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피해자 대표 7명이 나눠 내야 하는 금액은 1인당 4억 원이 넘는다. 채권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은우산 비대위 (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능력주의냐 코드인사냐…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단상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0.08 08:00:00

경찰 조직 내 ‘2인자’와 ‘3인자’에 해당하는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됐다. 지난 6월 30일에 이어 지난달 25일 두 차례에 걸친 인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경찰 조직 내 단 7명밖에 없는 치안정감을 모두 물갈이하며 본격적으로 ‘새 판’ 짜기에 나섰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듯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맞아 조직 인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번에 승진한

경계선지능 미성년자 노려 성매매 강요…20대 8명 구속

사회일반 10분전

경계선지능을 가진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성인 일당 8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A 씨 등 20대 남성 8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미성년자인 10대 B 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B 양이 경계선지능을 가졌다는 점을 노리고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찾은 뒤 현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7년 연속 중국인 '최다' 차지…범죄율·불법체류 급증에 "국민 불안 외면말라"

사회일반 12분전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7년 연속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 역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지난달 29일부터 한시 허용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11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외국인 범죄자는 2만 2875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만 186명(44.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인 2512명, 태국인 1346명 순이었다. 연도별 중국인 범죄자 수는 201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급증 왜?…박항서·빅뱅 승리 과거 발언도 재조명 [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10.11 13:51:02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최근 몇 년 사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및 감금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취업 사이트나 SNS 등에서 '고소득 보장'을 미끼로 입국을 유도한 뒤 강제로 주식 리딩방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범죄에 끌어들이거나, 피해자 가족에게 금품 송금을 강요하는 식이다. 피해자들은 범죄 소굴로 끌려
전투력 근간이 흔들린다…육사 생도 3명 중 1명이 임관 포기

사회일반 2025.10.11 13:39:01

군 최고 엘리트로 꼽히는 육군사관학교(육사) 생도 3분의 1이 장교 임관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예 장교 양성의 요람’으로 불리는 육사조차 장기 복무 기피와 조직 문화 한계, 낮은 처우 문제에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육사 81기 임관자는 223명으로 모집 정원(330명)의 67.6% 수준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임관율(83.9%)보다 16.3%포인트 낮은 수치다. 불과 1년 사이 임관자가 54명 줄며 역대급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의 경우 26명은 합
[부고] 문혜정씨(대한적십자사 회장 특보) 남편상

피플 2025.10.11 13:19:29

▲이태훈씨(리앤모어그룹 대표이사) 별세, 문혜정씨(대한적십자사 회장 특보·前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남편상, 이제이씨 부친상 = 11일 연세대 신촌세브란스 발인 14일 오전 6시 20분(02)2227-7500
가짜 권총 팔려다 경찰에게 '딱 걸린' 40대 징역 6개월

사회일반 2025.10.11 13:12:55

실제 권총처럼 보이는 모의총포를 팔아넘기려다 붙잡힌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교한 외형을 이용해 고의로 금전을 취하려 한 점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사기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 권총과 육안상 구별이 어려운 모의총포를 이용해 판매를 시도했고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과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극우 '일베' 사이트 접속 차단 → 폐쇄설 확산…"중국에 서버 팔렸다" 의혹도 제기

사회일반 2025.10.11 12:53:32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로 많은 논란을 빚어왔던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가 접속이 차단된 채 접근이 되지 않아 '폐쇄설'이 제기됐다. 접속 장애는 전날 새벽부터 이어졌는데, 다만 11일 오후 12시 기준 복구가 일부 완료돼 다시 접속이 가능해진 상태다. 이번 '일베' 사이트의 접속 장애로 구글과 네이버 등 검색 결과에서도 노출이 제한됐었다. 당시 일베의 접속 불가 상태가 일시적인 서버 문제인지, 정부 차원의 조치에 따른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누리꾼들은 "
"심정지 2건 터지게 해주세요" 두 눈 의심했다…논란된 '소방서 인계사항' 뭐길래

사회일반 2025.10.11 12:06:38

인천소방본부 소속 사무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부적절한 문구의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면서 소방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1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한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남동소방서 관할 구급센터 사무실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촬영된 사진이 게시됐다. 사진 속에는 소방 근무복을 입은 3명이 앉아 있는 모습과 함께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문서 내용이 찍혀 있었다. 문서에는 ‘00 오늘 15건 이상 나가게 해 주세요’, ‘요양원 심정지 2건 터지게 해 주세요’, ‘지하철 화장실 출산 1건 터지게 해 주세요’
무조건 절반 지급 아냐…격일제 주휴수당 판결보니 [양종곤의 노동 뒤집기]

사회일반 2025.10.11 11:30:53

최근 대법원의 격일제 근로자 주휴수당 판결을 두고 ‘격일제 근무하면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해야 한다’는 오해 소지가 있는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이 해석에 따라 격일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절반만 지급한 사업주는 자칫 임금체불 사업주가 될 수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 8월 대법원은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에서 일하는 격일제 근로자가 받아야 할 주휴수당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의 핵심은 격일제 근로자처럼 소정근로일이 1주 5일 미만인 근로자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
"내가 이럴려고 힘들게 교사됐나"…중학교 교사 '후회' 비율 OECD 1위

사회일반 2025.10.11 11:12:11

한국 중학교 교사 10명 중 2명은 학부모 민원과 과도한 행정업무 등의 이유로 교직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54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2024’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TALIS는 2008년부터 5∼6년 주기로 진행되는 OECD 주도의 국제 조사로, 이번에는 54개국(회원국 32개국&
테슬라 훔쳐 타고 경찰 다치게 한 20대…테이저건 맞고 잡혀

사회일반 2025.10.11 10:14:57

서울 강남 도심 한복판에서 테슬라 차량을 훔쳐 수십km를 질주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의 실탄 발사 끝에 붙잡혔다. 도주 과정에서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되고 경찰관과 시민이 다치는 등 한때 도심이 아수라장이 됐다. 11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차량 절도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0일 오후 4시 15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 앞에 세워진 테슬라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내부에 차 키가 남겨진 것을 확인한 뒤 운전석에 올라탄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약 먹은 지인 아내 성폭행 가담한 50명 중 1명…'잘못 없다' 주장했지만 결국

사회일반 2025.10.11 09:50:59

프랑스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지젤 펠리코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50명 중 가운데 유일하게 항소했던 남성이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0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남부 가르 항소법원은 이날 지젤 펠리코(72)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후사메티 도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간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1심보다 1년 가중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도간은 2019년 6월 말 지젤의 전 남편인 도미니크 펠리코에게 제안을 받고 약물에 취해 의식을 잃은 지젤을 성폭행한 혐의로
"아들한테 뺨 맞는 늙은 아빠"…노인 비율 40% 곧 닥치는데, 무슨 일?

사회일반 2025.10.11 09:20:45

최근 5년간 노인 학대와 재학대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년 학대 사례가 2020년 6259건에서 지난해 7167건으로 908건(14.5%) 늘어났다. 발생 장소는 가정이 전체 학대 사례의 88.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같은 노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비율도 8.3%로 나타났다. 노인 재학대 사
“사법부도 서울공화국”…신규 판사 10명 중 8명 수도권 출신

사회일반 2025.10.11 09:00:00

신규 임용 판사 10명 중 8명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출신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수도권 출신 비율이 70%를 넘긴 가운데, 올해 역시 전체의 81%를 차지하며 수도권 편중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판사 임용 시 주소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신규 판사 임용자 1237명 중 서울·경기 출신이 882명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신규 판사 157명 가운데 서울 출신이 102명, 경기 출신이 25명으로 수도
선택적 재판 출석 비판 직면한 尹… 선고 전까지 ‘유령 피고인’으로 남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0.11 09:00: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그림자가 또다시 사라졌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시작된 첫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추가 기소 사건 재판에 불출석한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이어 특검 추가 기소 건도 장기간 불출석이 예고된 가운데, 보석심문·구속적부심사 등 자신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에만 모습을 드러내며 재판 출석을 ‘취사선택’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