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미 의회, 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 명시…대중 견제 강화
미국 의회가 공개한 2026 국방수권법(NDAA) 상·하원 타협안은 3000쪽 분량에서 '중국'을 177번 언급하며 강력한 대중 견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대만 지원 강화입니다.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승인하고, 2030년까지 미·대만 해안경비대 합동 훈련 프로그램도 승인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미국 공관에 '지역중국담당관'을 신설해 중국의 일대일로 활동을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기업이 중국 등 우려 국가의 고위험 기술에 투자할 경우 재무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국방부의 중국산 첨단 배터리·태양광 부품 구매도 제한했습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2만 8500명 현 수준 유지'를 명시했습니다. 의회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 등 동맹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유지, 상호방위기지 협력 강화, 확장 억제 공약 재확인을 강조했습니다. 내년 국방예산은 사상 최대인 9010억 달러로 책정됐으며, 유럽 주둔 미군 감축에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일본 3분기 GDP -2.3% 역성장…기업 투자 위축 심화
일본 내각부가 8일 발표한 3분기 실질 GDP 성장률 수정치는 전 분기 대비 -0.6%(연율 -2.3%)로, 지난달 속보치(-0.4%, 연율 -1.8%)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자동차 등 일본 수출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3분기 수출은 1.2% 감소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투자도 크게 위축됐습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3분기 2.9%로 1분기(6.4%), 2분기(7.6%)보다 둔화됐으며,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통신기계 부문은 -43.2%, 자동차 포함 운송장비 부문은 5.1% 증가에 그쳤습니다.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의 고후 공장은 지난해 4월 재가동했지만 수요 둔화로 '개점휴업' 상태이며, 닛산은 규슈 배터리 공장 설립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공공투자도 1.1% 감소했고,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소비는 0.2% 증가에 그쳤습니다. 10월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0.7% 감소해 10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인 18조 3034억 엔(약 170조 원)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17일 회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피한 중국, 동남아로 우회 수출…역대 최대 무역흑자 전망
중국이 대동남아시아 수출을 대폭 늘리며 올해 이 지역에서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11월 중국의 아세안(ASEAN)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했습니다. 베트남(+22.7%), 태국(+20.4%), 말레이시아(+13.3%)로의 수출이 특히 크게 늘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아세안 수출액이 13분기 기준 5년 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미 수출은 18.9% 급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동남아를 대미 수출 우회 경로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이 동남아 주요국에 부과한 관세는 19%로 중국에 부과한 47%의 절반 수준입니다. 로위연구소의 롤랜드 라자 수석경제학자는 "올해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 60%가 동남아에서 제조돼 제3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구성 요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저가 공세로 동남아 내수 시장도 잠식하고 있습니다. PwC에 따르면 중국 업체의 동남아 자동차 판매 점유율은 올 상반기 5% 이상으로 증가한 반면, 일본 업체는 77%에서 62%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미국도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해 중국·홍콩·한국 업체의 비중이 10년간 90%에서 50%로 급감했으며, 빈자리는 동남아와 인도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미국 'K자형' 양극화 심화…내년 중간선거 트럼프 '역풍' 우려
미국에서 소득 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는 'K자형 경제'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애틀랜타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9월 미국 소득 하위 25% 계층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3.7%로, 2022년 7%를 넘었던 수준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상위 25% 계층의 임금 상승률은 4.4%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상위 계층의 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하위 계층을 앞지르며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콘퍼런스보드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신뢰지수는 88.7을 기록했는데, 연 소득 1만 5000달러 미만 가구에서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보였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저소득층이 둔화된 고용시장에 훨씬 취약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트럼프의 '경제 대통령'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갤럽 조사에서 트럼프 국정 지지도는 36%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60%로 상승했습니다. FT는 "트럼프가 9일 펜실베이니아 연설에서 자신의 경제정책이 서민을 돕지 못했다는 비판에 정면으로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EU 탄소국경세, 자동차 부품·가전까지 확대 전망
유럽이 자동차 부품과 가전제품에도 ‘탄소국경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원자재 중심으로 규제해왔지만 원자재를 제3국으로 보내 완제품을 만든 뒤 유럽으로 수출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내린 결정입니다.
7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루미늄·철강·비료·수소·전기 관련 산업 등 원자재 중심이던 CBAM 적용 대상을 자동차 문짝이나 세탁기, 주방용 인덕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인 품목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T는 “업체들이 튀르키예 등 기타 인접 국가에 생산시설을 설립한 뒤 CBAM 대상 원자재를 완제품으로 가공한 후 유럽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부과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EU는 유럽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탄소 규제가 느슨한 다른 국가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제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CBAM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의 상품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무역 규제로 강력한 탄소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유럽 기업과 해외 국가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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