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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축소됐다. 강남과 한강변 급등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서울 외곽에서는 일부 상승폭이 확대된 곳도 나타나는 등 상승세는 23주째 이어졌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첫째 주(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0.29% 올라 지난주(0.40%)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2월부터 2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6·27 대출 규제 이후 급등세가 진정되는 모습이다. 서울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수도권(0.17%→0.11%)과 전국 (0.07%→0.04%)의 오름폭도 줄어들었다. 지방(-0.02%→-0.03%) 하락폭은 확대됐다. 3월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에도 급등세를 보였던 강남 3구의 상승폭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강남구(0.73%→0.34%), 서초구(0.65%→0.48%), 송파구(0.75%→0.38%) 모두 0.3~0.4%대를 기록했다. 강남 3구와 함께 토허구역으로 묶인 용산구 역시 0.58%에서 0.37%로 낮아졌다. 지난달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했던 한강변 자치구 급등세도 다소 진정됐다. 마포구(0.85%→0.60%), 성동구( 0.89%→0.70%), 영등포구(0.66%→0.45%), 양천구(0.60%→0.55%), 광진구(0.49%→0.47%), 동작구(0.39%→0.31%), 강동구(0.62%→0.29%) 등 모두 상승폭이 줄었다. 재건축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였던 경기 일부 지역에서도 상승폭이 줄었다. 과천시가 일주일 새 0.98%에서 0.47%로, 성남시는 0.84%에서 038%로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선호 단지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관망 추이 심화로 전반적인 매수문의가 감소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 규제에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매수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서울 외곽에서는 상승 지역도 나타났다. 관악구(0.10%→0.19%), 구로구(0.11%→0.18%), 금천구(0.08%→0.09%) 등이다. 금관구와 함께 서남권에 위치한 강서구의 경우 상승률이 0.13%에서 0.25%로 올라 2021년 9월 넷째 주(0.2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 삼성전자가 두 번 접는 삼단 폴더블폰인 ‘트라이폴드’를 연내 출시한다. 갤럭시Z 시리즈를 통해 폴더블폰 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 시장을 개척한 데 이어 새로운 형태의 기기로 시장을 더욱 확장하는 행보다. 삼성전자는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 역시 연내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 아울러 갤럭시AI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약 4억 대의 갤럭시 기기에 무료 AI업데이트를 제공한다. 삼성전자 DX부문장 직무대행 노태문 사장은 9일(현지 시간) ‘삼성 갤럭시 언팩 2025’ 행사 후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트라이폴드폰의 완성도와 사용성이 확보되는 시점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개발 중”이라며 “올해 안에는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트라이폴드 스마트폰 출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올해 1월 갤럭시S25 언팩 당시 트라이폴드 기기의 실루엣을 공개하며 신규 폴더블폰을 개발 중이라는 점을 알렸다. 노 사장은 “트라이폴드폰의 출시 명칭 등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출시 시점이 다가오기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시)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겠지만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오전 3시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도 우편 방식으로 구속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일부터 대면 조사를 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이어 “구속기간 동안 영장 범죄 혐의를 수사하겠지만 본인 동의시 (외환 등) 다른 혐의 수사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직전 일부 국무위원을 배제해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금융실명제 발표 때 국무회의 영상을 재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 공정거래위원회가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개인간거래(C2C)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분쟁해결기구에 의무적으로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당근마켓을 통해 아파트를 거래할 정도로 거래 규모가 커지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 것이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C2C 플랫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내놓기로 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나 경찰 등에서 조회 요청이 오면 의무적으로 협조하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C2C 플랫폼인 당근마켓은 누적 가입자가 4300만명으로 주간 이용자 수만 해도 1400만명에 달해 전국민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이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품목도 소액의 중고물품에서 벗어나 10억원이 넘는 고가의 부동산까지 확장되고 있다. 실제 당근마켓의 부동산 직거래 건수는 2021년 268건에 불과했으나 2024년 5만 9451건을 기록해 3년 사이에 222배에 이르는 초고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령 10억 원 아파트를 거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한 업체로부터 장기간 출근도 하지 않고 급여를 수령해 ‘황제 근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권 후보자의 배우자도 같은 방식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10일 제기됐다. 야당에선 지역 내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권 후보자 부부가 토착기업으로부터 ‘음성적인 후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권 후보자 배우자인 배모 씨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배씨는 2021년 7~12월, 2022년 1~6월 두 기간에 걸쳐 안동 소재의 A·B건설사와 자문 계약을 맺고 1980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두 회사는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위치한 데다 소속 임원들이 겹쳐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김 의원은 보고 있다. 문제는 정상적인 근무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다. 배 씨가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적용받는 정식 근로자 신분임에도 근무 기간 중 장기간 해외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확보한 법무부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11일까지 72일 동안 미국에 체류했다. 그는 미국에 사는 아들 내외의 집에 방문해 골프와 여행을 즐기며 일상을 보냈다.
  •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 시장에서 3조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두 달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갔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주식 3조 760억 원을 순매수했다. 지난달 순매수액 2조 100억 원보다 1조 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조 1220억 원 순매수한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460억 원을 순매도했다. 지난달 말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액은 863조 3870억 원으로 전월 대비 무려 114조 6000억 원 늘었다. 전체 시가총액 대비 비중은 27.4%로 전월(26.7%)과 비슷하지만 주가지수 상승에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주에서 3조 4610억 원, 유럽에서 1조 4320억 원어치가 순매수됐다. 특히 미국(3조 4300억 원)에서 순매수가 집중됐다. 상장채권의 경우 지난달 3조 6240억 원의 순투자를 기록했다. 상장채권 17조 7150억 원을 순매수하고 14조 910억 원을 만기상환한 결과다. 채권 순투자는 올 2월부터 다섯 달 연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 채권 보유량은 304조 4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3조 9000억 원 늘었으며 상장 잔액의 11.3%를 차지
  • 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가 54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5월부터 집행된 1차 추가경정예산의 실적이 처음으로 반영됐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컸던 기저효과로 전년도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 6000억 원 증가한 279조 8000억 원이다. 5월부터는 1차 추경 실적이 반영되면서 진도율은 42.9%를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172조 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 3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14조 4000억 원, 소득세 6조 2000억 원 등이 증가했고 부가세는 4000억 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17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 6000억 원 증가했으나 기금수입은 90조 원으로 3조 3000억 원 감소했다. 4월 말 기준 총지출은 315조 3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4조 9000억 원 늘었다. 1차 추경 첫 달 지출인 3조 2000억 원이 반영된 수치다. 진도율은 45.9%를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5조 5000억 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 2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이 10일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첫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국가안보실, 국방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자택과 집무실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법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의 은폐, 무마, 회유 등 불법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피의자들이 사용했던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종섭 전 장관은 물론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자택도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참모였던 임기훈·이시원 전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의 집무실도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정 특검보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국방부나 안보실에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당사자들이 휴대전화 등으로 어떤 연락을 취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국민적 관심 대상인 'VIP
  • 지난 2015년 서울 아파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를 했다면 10년 간 평균 시세차익이 6억 3000만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익은 강남권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일명 ‘한강벨트’에 속하는 서울 성동구와 경기 과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갭투자 수익률 및 시세 차익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기준 서울 아파트 10년 평균 시세차익은 6억 2585만원으로, 2위인 경기도(1억 9241만원)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2020년 투자한 경우 최근 5년 간의 시세차익 역시 서울이 1억 9129만원으로 전국 1위였다. 하지만 투자금 대비 수익성을 보여주는 '갭투자 수익률'에서는 지방이 서울을 넘어섰다. 10년 평균 갭투자 수익률은 서울이 439%, 경기 235%, 대전 196% 순이었다. 반면 최근 5년 간 평균 수익률은 강원도 116%, 충북 115% 등으로 서울을 제치고 선두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최근 몇 년간 일부 지방 지역의 저가 아파트 상승세가 서울의 상승률을 뛰어넘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0일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뛰고 가계 부채가 급증해 5월에 이어 연속으로 금리를 내리기 보다는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금리 인하 기조로 방향을 틀었고 같은 해 11월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비상계엄에 따른 내수 부진,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성장률이 급락할 것으로 전망되자 올 2월, 5월 금리를 추가로 내렸다. 하지만 올 상반기 내내 부동산 가격 및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자 7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뛰어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주택매매 수요를 뒷받침하는 가계대출도 지난달 은행권에서 전월 대비 6조 2000억 원, 금융권 전체에서 6조 5000억 원이나 불었다. 지난해 10월(+6조 5000억 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통령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해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해 하반기 안보 분야 관련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의는 모두발언 공개 없이 전체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하반기 안보 분야를 점검하기 위한 회의지만 미국 트럼프발 상호관세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안보 압력까지 가해지고 있어 관련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부터 2박 4일간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난 뒤 전날 오후 귀국했다. 위 실장은 귀국 후 브리핑에서 "미국 측에 통상, 투자, 구매, 안보 등 전반에 걸쳐 패키지로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제안했고, 이에 루비오 장관도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외교·안보·통상 분야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관세협상 대책 마련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 “주택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합니다. 이른바 ‘M2(광의통화)’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돈풀기 정책이 결국 부동산 가격을 끌어 올릴 것이라 경고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며, 이 같은 재정확대 정책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M2는 ‘광의통화’라고도 불리며 M1(협의통화)에 포함된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 입출식 저축성예금 외에도 만기 2년 미만의 각종 금융채, 금전신탁,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자산관리계좌(CMA) 등의 잔액을 포함한다. 이 때문에 M2는 시중에 유통되는 총 통화량 및 유동성 수준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그렇다면 오 시장의 발언대로 M2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은 정비례하는 것일까.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국내 M2 잔액은 2914조원 수준이었던 반면, 올 4월 기준 M2는 4249조원까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5개월여 동안 M2 상승률은 45% 수준이다. 경제주체별 M2 잔액 추이를 살펴보면 가계 및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1년 이상 늦추겠다고 밝히자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다만 유예기간 이후 최대 200%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혀 현지 생산시설 마련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분주하게 추진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의약품, 반도체, 그리고 몇 가지 다른 분야에 대해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의약품의 경우 1년 또는 1년 반의 기간을 줄 텐데 이 기간 내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 200% 같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 시점이 미뤄지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의약품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이후 “조만간”, “머지않아”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업계를 압박해왔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관세 언급은 많았지만 시점과 강도는 발표되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준비 기간이 주어진 만큼 이에 맞춰 전략을 짤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약품도 세부 품목별로 관세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고, 원
  • 간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전 세계 기업 중 처음으로 장중 시가총액 4조 달러(약 5502조 원)에 도달하면서 엔비디아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주요 공급사인 SK하이닉스(000660)도 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8분 SK하이닉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6% 오른 28만 5500원을 가리키고 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주력인 5세대 HBM인 HBM3E를 엔비디아에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장중 한때 전날보다 약 2.5% 오른 164.42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어섰다. 종가는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어 1.8% 오른 162.8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도 3조 9720억 달러를 기록하며 4조 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치고 시총 4조 달러선에 세계 최초로 오른 기업으로 기록됐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시가총액 2조 달러에 올랐다. 이어 지난해 6월 시가총액 3조 달러 시대에 진입했고, 그 후 1년여만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4조 달러 시대를 열었다. 이에 국내 증권가에서도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줄줄이 높여 잡는 추세다
  •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 인투셀(287840)이 에이비엘바이오(298380)와의 기술 도입 계약이 해지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했다. 10일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전날 인투셀 주가는 애프터마켓(15:40~20:00)서 직전 거래일 대비 25.09%(1만 350원) 하락한 3만 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인투셀 주가는 애프터마켓 한 때 2만 8900원까지 추락하며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바이오의약품 전문 개발 기업 에이비엘바이오가 전날 인투셀과의 기술 도입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며 주가가 내림세를 보였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해 10월 인투셀과 항체·약물접합체(ADC) 플랫폼 ‘넥사테칸(Nexatecan)’에 대한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계약 해지 사유로 ‘특허 이슈’를 꼽았다. 계약 당시 진행한 특허 분석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잠수한 특허’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잠수함 특허란 특허 출원인이 의도적으로 기술 특허 성립을 지연시키다가 갑자기 성립시키는 특허를 의미한다. 해당 기술의 출원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투자를 한 후에 특허를 받은 후 소송을 걸어 로열티를 받아내는 행위와 같이 기술 상용화 과정에서 예
  • 코스피 지수가 단기 급등 부담을 이겨내고 사흘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하며 또다시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다. 미국 관세 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주주환원 강화 기대에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몰리며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79포인트(0.6%) 오른 3133.74에 거래를 마감했다. 3일 기록한 종가 기준 연고점(3116.27)을 넘어선 수치로 2021년 9월 17일 기록한 3140.51 이후 3년 10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날 코스피 지수는 직전 거래일 대비 0.27% 오른 3123.22에 개장했지만 개인들의 투자 자금이 유입되며 장중 오름폭을 키웠다. 개인들은 전날 하루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만 주식 4308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에 전날 코스피 지수는 장 중 한때 3137.17까지 오르기도 했다. 미국 관세 부과 우려에도 코스피 지수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자 역대 최고치 달성 기대도 커지고 있다. 역대 코스피 지수 최고치는 2021년 6월 25일에 기록한 3316.08이다. 현재 지수에서 5.82%만 더 오르면 기록을 경신한다. 전날 코스피 지수는 대형 업종 주가가 부진한 실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
  • 세 개 지하철 노선이 다니는 고속터미널역의 초역세권 입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미도 1·2차 아파트가 나란히 재건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고속터미널 북측의 ‘래미안원베일리’ 등이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끌었던 가운데 고속터미널 남측 단지들의 재건축도 마무리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는 10일부터 ‘반포미도2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공람할 예정이다. 수립안에는 현재 최고 15층, 436가구인 반포미도2차를 최고 46층, 558가구로 재건축하는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용적률은 300%를 적용했다. 1989년 준공된 반포미도2차는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 맞은편에 서울성모병원, 미도산, 반포 학원가 사이에 있다. 한강변과 떨어져 있고 규모도 크진 않지만 주거 환경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반포미도1차는 이달 12일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반포미도2차는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정비계획안 공람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조합 설립과 시공사 선정 등의 재건축
  • ‘기획예산처 장관이냐, 기획예산처 차관이냐’ 기획재정부의 조직 개편을 두고 국정기획위원회의 막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향은 정해졌지만 기획예산처장의 격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최종 결정도 늦어지는 모양새다. 차관으로 하자니 전 부처의 사업을 조율하기엔 권한이 약하고, 그렇다고 장관으로 격을 높이자니 ‘예산의 힘을 빼겠다'는 조직 개편의 취지와 맞지 않지 않아 고민이다. 10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국정위는 대통령실에 보고할 기재부 조직 개편 최종안을 두고 내부 조율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국정위는 기획예산처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초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내부 검토 과정에서 예산처장을 장관급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면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다시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급 격상 배경에는 현실론이 자리 잡고 있다. 예산 기능을 분리하더라도 각 부처 사업을 총괄하고 조율할 수 있는 조정력을 확보하려면 장관급 위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처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정책을 차관급이 조율하기에는 권한과 위상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기재부
  • 미국 정부가 자동차·철강 등 민감 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협상팀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25%인 상호관세를 일정 수준 낮추더라도 우리나라 수출과 산업에 영향력을 미치는 차(25%), 철강(50%) 관세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결국 손해가 더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부품과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조선·방산 산업 중심의 제조업 협력 방안과 함께 비관세장벽 분야에서 내줄 것은 확실히 내주는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조언한다. 당장 미국의 관세 위협에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5월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월 미국이 수입한 한국산 제품은 총 531억 3400만 달러(약 73조 원)로 전년 동기 대비 5.39% 감소했다. 미국과 교역을 하는 아시아 국가 중 중국(-9.5%)에 이은 가장 큰 감소세다. 통상 전문가들은 결국 품목 관세에 이번 협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조언한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이 모두 품목 관세 대상이어서 상호관세만 낮추는 것은 실
  •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 관련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우주전략사령부’ 창설이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첫 작업으로 국방부에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10월 창설된 전략사령부 개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사령부의 역할 및 범위가 우주전력사령부를 포함한 다른 단위와 중복되는 문제 해결을 비롯해 우주전력사령부와의 통합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 군의 우주 분야와 관련한 조직은 공군이 가장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공군 참모총장 직속 부서인 공군본부 예하에 ‘우주센터’(대령급)을 신설해서 우주정책과·우주전력과 등 2개 부서로 두고 있다. 공군본부 우주센터는 공군의 우주전략 및 우주작전 수행개념을 발전시키고 구체화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공군작전사령부 직할에 ‘공군우주작전전대’(대령급)를 두고 있다. 기존에 항공우주작전본부 우주작전대, 공군본부 우주센터 예하의 우주정보상황실, 공군항공정보단 예하의 위성관제상황실을 일원화해 분산된 우주영역 인식 능력을 통합 운용하기 위해 설치됐다. 우주 분야 조직은 대대급 부대로 시작해 2024년 6월 30일 우주작전대대(중령급)에서 우주작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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