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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나 “양국이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2인자 리창 국무원 총리는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총리와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리창 총리는 제9회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차 이날 방한했다. 리창 총리의 방한은 지난해 3월 부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해 9월 자카르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회담을 가진 이후 다시 만나 반갑다”며 “중국 국무원 총리께서 한국을 찾은 것이 2015년 리거창 총리 이후 9년 만인 만큼 더욱 뜻깊다”고 운을 띄웠다. 또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유익한 협의를 가진 것을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의 협력이 양자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양자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 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한중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가 엄중한 것도 사실”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30여 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 해왔듯이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 역시 양국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리 총리는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며 “시진핑 주석의 안부 인사를 전해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카르타에서 윤 대통령과 만났을 때 건강하고 좋은 중한관계는 양국 근본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며 “양국 수교 30여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양국 관계는 신속한 발전을 이룩했고, 특히 경제, 무역 분야에서 풍부한 성과를 거둬 큰 혜택을 가져다 줬다”고 설명했다. 리 총리는 거듭 ‘공동’이
  •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나가는 타협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고위 관계자는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연금개혁은 쫓기듯 타결해서는 안된다”며 “청년세대 의견을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에 대한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민주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대타협의
  • 네이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인 ‘큐:(Cue:)’의 모바일 버전을 이르면 3분기에 출시한다. ‘큐:’ 모바일 버전이 네이버 검색 점유율 하락세를 지지하는 방어막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라인 사태’의 향방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큐:’의 모바일 버전을 3분기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작업에 한창이다. 현재 네이버는 ‘큐:’ 모바일 버전의 성공적인 출시를 위해 생성형 AI 기술을 자사 검색 서비스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며 실험을 거듭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달에는 스마트 블록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시켜 블로그·카페·동영상 등 출처나 유형의 구별 없이 적합도에 따라 검색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했다. 계획대로 ‘큐:’ 모바일 버전이 3분기에 출시된다면 지난해 9월 네이버가 ‘큐:’ PC 버전을 시범 출시한 후 약 1년 만에 서비스 외연이 확장된다. 앞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해 11월 “내년에 ‘큐:’를 모바일 환경에 적용하는 등 네이버만의 생성형 검색 경험을 향상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국내 기업 중에서는 선제적으로 생성형 AI 검색 서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육사 졸업식에서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미군을 이끌 육사 생도들에게 ‘민주주의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졸업식 축사에서 “인도·태평양에서 우리는 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동맹을 만들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과 한국을 하나로 구축했다”면서 “이는 누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일필리핀 3각 협력,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등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소다자 안보 협력체들의 열거하면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를 미국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의 시대’에도 군사력과 같은 하드파워가 중요하다는 점을 육사 생도들에게 재차 상기시켰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여전히 하드파워의 세계는 남아있다”면서 “강대국이 이웃 국가를 강압하거나 테러리스트가 사악한 음모를 꾸밀 경우 우린 다른 방법이
  •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한 정부가 후속 조치에도 박차를 가한다. 관련 부처에 입시와 교육 준비, 의료체계 개선, 재정 투입 등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국민의 성원으로 이어가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을 반영한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확정된 데 대해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고 성태윤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태윤 실장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돼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하며 의대 정원 문제는 일단락됐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의료 개혁의 첫 단추인 의대 정원 작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는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라”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구하라법’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면 법안들도 자동 폐기되는 만큼 오는 28일로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는)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법들도 있다”며 “최소한 심사가 마무리되어 기다리는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단 10건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구하라씨 법’은 20대 국회에선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며 “지난 1년 이상 심도 있는 심사 끝에 마침내 법사위만 열면 통과될 수 있는 합의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팬데믹 기간 동안 주로 시골지역의 부동산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부동산특조법’도 소위를 마쳐 법사위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짚었다.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합의된 안건만이라도 처리하자는 뜻”이라고 답했다. 소 의원은
  • “영상 구매하실래요, 사진으로 하실래요? 10~20분 내로 바로 제작 가능해요. 양식 채워서 보내주세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 불법 신분증 업자에게 정부24가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위조를 문의하자 즉각 ‘신청 양식'이 돌아왔다. 업자는 증명사진·주소·이름·생년월일을 요구한 뒤 “사진 속 옷 포토샵도 가능하며 추가금 5000원이 든다”고 덧붙였다. 신청서를 작성하자 곧 “완성했다”며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라는 연락이 왔다.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해 만든 증명사진, 지도상 존재하지 않는 주소지를 제공했지만, 실제 정부24 모바일 신분증과 똑 닮은 위조 신분증을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13분 남짓이었다. 동영상 버전을 선택한 덕분에 ‘QR코드 스캔’용 30초 카운트다운까지 실시간으로 진행돼 감쪽같은 모습이었다. ‘축제의 계절’을 맞아 곳곳에서 대학축제·페스티벌·일일호프 등이 열리는 가운데 온라인 상 위조 신분증 제작·판매가 판을 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신원 확인이 비교적 느슨하게 진행되는 행사에 미성년자나 신분을 속인 성인이 참가할 경우 범죄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
  •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 재정 책임을 이양하는 ‘2단계 지방재정분권’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자치경찰사무 재정지원·확충 등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자치경찰사무가 지방 정부로 옮겨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사무 재원 부족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1일 ‘자치경찰사무 재정지원 및 재원 확충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경찰이 자치경찰 예산 확충 방안 마련에 나선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2단계 지방재정분권은 지자체의 자율·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책임을 이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현재 자치경찰사무 예산을 직접 편성 중이다. 경찰의 경우 이양 대상은 자치경찰사무다. 당초 경찰이 관리하던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아동청소년보호 및 수사활동 △여성대상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아동안전지킴이 △교통안전교육홍보 △교통안전활동 △교통과학장비관리 등 자치경찰과 관련한 7개 세부 사업 1134억 원이 지방으로 이양됐다. 문제는 지난해 이양예산이 2021년 사업비 기준으로 책정된 탓에 2022년보
  • 최근 한 음악 관련 협회 사이트 게시판. ‘○○○’이라는 텔레그램 아이디와 함께 ‘아이스 작대기 시원할 술 차가운 술 빙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아이스·작대기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다. 글을 올린 이는 ‘아이스 샘플 훅 오는 아이스 작대기 ‘□□□’과 상담하세요’, ‘테스트 완료되지 않은 물건 판매 안 합니다’는 말로 이른바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다. 같은 날 한 보험 가격 비교 사이트 게시판에도 ‘작대기 구입 방법 텔 @@○○○○ 작대기 구매 방법 아이스 작대기 판매 작대기 삽니다’라는 글이 게시돼 있었다. 필로폰 구매자를 꾀려는 글로 ‘사칭주의·꼭 아이디로 문의’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마약 판매 글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검찰이 집중 감독 시스템을 가동한 지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은 기간에 450여건을 적발할 정도다. 이들을 마약 판매 글에서 텔레그램 아이디를 제시, 매개 수단으로 이용했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가동 중인 e드로그 모니터를 통해 1월 1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적발·차단 조치한 마약 광고 글은 458건에 달한다. 본격적으
  • 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는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명령이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이스라엘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이 라파에서의 작전을 축소하거나 휴전 합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25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4일 ICJ가 내놓은 라파에 대한 군사적 공격 즉각 중단 명령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이는 앞서 지난 10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ICJ에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제지하기 위해 임시 조처 성격의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ICJ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만큼 이스라엘이 이를 따를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는 성명을 통해 “자국군이 라파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파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라파 공격 강행의지를 재차 밝혀왔다. 그동안 가자지구 내에서 집단학살 같은 금지된 행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ICJ의 결정은 라파 공격과 무관하다는 의미다. 이스라엘 우파 연정 내 대표적인 극우성향 정치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 국내 경제학자의 약 88%는 한국은행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기준금리를 먼저 내리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가 예상보다 높고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면 원화 약세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선제 금리 인하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은 통화정책을 신중히 가져가야 할 때라는 뜻이다. 서울경제신문이 5월 금융통화위원회 전후 기간인 22일부터 24일까지 국내 주요 대학 경제학과 교수 32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7.5%(28명)가 ‘한은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미 간 기준금리 차가 2%포인트나 벌어져 있어 기준금리를 먼저 내리면 원화 가치의 장기 약세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응답자의 53.1%(17명)는 금리 차가 커질 경우 ‘장기간 원화 약세 등 환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여러 조건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한은이 먼저 금리를 내린다면 환율은 물론이고 물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에서 부총재를 지낸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금리 차이가) 환율에
  • 지난 한 달 동안 영화 '범죄도시4'가 극장가를 장악하며 1100만 관객수를 돌파했다. '범죄도시4'가 떠난 극장가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연이어 개봉하는 가운데 어떤 작품이 흥행 열기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범죄도시4'는 이날 누적 관객수 1100만85명을 기록했다. 올해 개봉한 작품 중 가장 빠른 흥행 속도다. 영화 '파묘'의 1100만 돌파 시점 보다 7일 빠르다. 한국영화 시리즈 최초 누적관객수 4000만 명을 넘어선 범죄도시는 시즌1을 제외하고 3편 연속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시즌4는 개봉 27일째에 시즌3의 기록을 넘어섰다. 극장가에서는 가장 많은 관객을 모은 시즌2의 기록을 넘을지 주목하고 있다. '범죄도시4'의 1위 독주를 막은 건 지난 22일 개봉된 영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다. '퓨리오사'는 개봉날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이후 꾸준히 왕좌를 지키고 있다. '퓨리오사'는 '매드맥스'(1979)를 시작으로 조지 밀러 감독이 45년 동안 이끌어온 '매드맥스' 시리즈의 다섯 번째 작품이다. '매드맥스' 시리즈의 전설적인 사령관 퓨리오사(안야 테일러 조이)의 대서사시를 담고 있다. 다음 달에
  • 관세청은 최근 일·가정 양립을 최우선으로 반영한 인사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임신·출산·육아 직원이 연고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두 자녀 이상을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하는 등 ‘저출생 극복’의 실행 방안이었다. 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 어린 다자녀를 둔 직원, 신혼부부나 난임 치료를 받는 직원 등은 부모와 가족이 없는 곳으로의 전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인사 개편을 밀어붙인 이는 고광효 관세청장이었다. 고 청장은 “비서실 직원이 지난해 사내 다른 직원과 결혼을 했는데 주말부부를 한다고 말하더라”며 정책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운을 뗐다. 이어 “곰곰이 이 가족에 대해 생각해보니 순환근무를 하다 보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었을 것 같았다”며 “또 아이를 낳아도 기르는 데 있어 고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관세청 직원은 한 세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세관으로 이동해야 했다. 이 때문에 근무지와 거주지가 멀어지면 ‘주말부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진다. 고 청장은 “적어도 관세청
  •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10년 내 가장 도발적인 군사 행동인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에 나설 가능성을 미국 정부가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NBC 뉴스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익명을 요청한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 6명의 전언을 인용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가 북한의 핵 능력을 확장시키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점점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는 특히 2개의 전쟁(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교감 하에 한반도에서 ‘제3의 전선’을 만드는 도발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개의 전쟁 모두 바이든 대통령의 잘못된 리더십의 결과이며 그가 재임 중이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미 당국자들은 푸틴 대통령이 앞으로 수주 안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제공 확대를 위한 새로운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 정보 당국자들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 올해 두 차례 치러진 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에서 고등학교 3학년의 과학탐구 응시생 비율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목 응시생이 감소하면 1등급 인원도 축소되는 만큼 과학탐구 응시생 감소가 연쇄적으로 최상위권인 의대 지원 수험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6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5월 학력평가에서 고3 과탐 응시생 비율은 고3 전체 탐구 응시자 가운데 44.1%로, 통합 수능이 도입된 2021년 이후 최저였다. 전년 47.9%에서 3.8%포인트 하락했다. 3월 학력평가에서도 고3 과탐 응시생 비율은 지난해 47.2%에서 올해 44.9%로 떨어졌다. 3월 학력평가 기준으로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1년부터 과학탐구 응시 비율은 지난해까지 증가하다가 올해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는 탐구 영역 가운데 과학탐구 선택이 줄고 사회탐구가 느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학 영역에서도 5월 학력평가에서 이과 과목으로 통하는 미적분과 기하 선택 비율이 지난해 48.4%에서 올해 47.7%로 하락 전환했다. 3월 학력평가에서 두 과목을 선택한 응시생 비율은 46.1%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과학탐구 응시생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계열 대학을 진학할
  •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태를 계기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찰이 기존에 미성년자 범죄에만 활용했던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특정하고 검거하는 데는 민간 활동가의 위장수사가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은 현재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어 성인 성 착취물 등에 대해선 적극적인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서울대 N번방 사건이 알려진 후 디지털성범죄 현황과 함께 위장수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 검토 방향을 국회에 보고했다.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는 박사방·N번방 등의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 2021년 9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에 따라 정식 도입됐다. 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하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협조가 필수다. 법무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도 거쳐야 한다. 경찰은 위장수사 제도의 효과는 이미 검증됐다고 본다. 경찰청 통계에 따
  • 북한 당국이 최근 가수 김연자의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래의 유행을 금지하기 위해 가수의 이름을 찍어서 단속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지난 24일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는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도내 사법기관에 김연자의 노래를 금지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노래의 유행을 금지하려고 가수의 이름을 지적하기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연자의 노래는 가사 내용과 창법에 있어 북한 주민들의 정서에 잘 맞아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많은 주민이 김연자의 노래를 18번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의 노래를 없애라는 방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김연자 노래 외에도 ‘아침이슬’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금지곡으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 명소와 관련된 ‘울산 타령’ ‘경복궁 타령’ ‘북악산의 노래’ 역시 청취가 금지됐다. 소식통은 “일부에서는 선대(김정일)가 좋아했던 노래까지 모두 없애라며 사법 당국을 내세운 당국의 행태에 할 말을 잃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되면서 앞으로 있을 수사·재판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이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그의 신병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실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는 물론 사고 은폐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 여전히 풀어야 할 의혹이 산재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앞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음주량 등을 두고 검·경과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사고 보름 만이자 김씨가 뒤늦게 음주 운전을 시인한 지 닷새 만이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전모 본부장도 구속됐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게 법원이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밝힌 사유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언급했다가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가라"는 강성 지지자들의 비난을 받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부의 합리적 재분배를 통해 사회 안정망을 두텁게 하는 일은 우리가 계속 지향해야 할 일"이라고 맞섰다. 고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념 정당이 아닌 실용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저는 월세에서 전세로, 그리고 자가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고 최고위원은 "2022년 12월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여야 합의안) 표결이 있었고, 재석 258석 중 찬성 200인, 반대 24인, 기권 34인으로 통과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저는 당시 종부세를 완화시키는 법안에 반대했다. 주거 사다리가 작동되려면 정부의 개입으로라도 집값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지난날을 떠올렸다. 고 최고위원은 이어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종부세를 목숨처럼 생각하면서도 그 경계를 허무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었다"며 "결국 종부세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여러 예외 조건과 완화 조치로
  • 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가 최근 영상이라며 푸바오의 모습을 공개한 가운데 해당 영상에 "불법 촬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센터는 25일 공식 웨이보(微博·중국판 엑스)를 통해 1분 33초가량의 영상을 올린 뒤 "푸바오가 창을 통해 이웃 판다들과 소통하며 사육사들의 면밀한 관찰도 가능하게 하는 등 점점 상황에 적응해나가고 있다"며 "대중과 만날 날도 가까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영상에는 "'도둑 촬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조속히 결과를 알려달라", "지금 상황에 대해 대응해달라",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심해질 것", "소문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할 거 같다" 등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푸바오로 추정되는 판다를 가까이서 촬영한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다. 뿐만 아니라 이 판다의 여러 사진이 담긴 휴대전화 화면도 공개됐는데, 누군가 손을 뻗어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듯한 장면이 담겼다. 지저분한 시멘트 바닥과 먹이 조각도 찍혔다. 문제의 사진 속 판다에게는 탈모와 목 부분 눌린 자국이 발견됐는데 이번에 센터가 공개한 영상 속 푸바오도 같은 모습이다. 한편 푸바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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