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 악성 미분양' LH가 떠안는다

정책·제도 2025.02.18 18:43:46

정부가 침체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거 인수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또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한 주택이 일반 매각되지 않을 경우 사전약정가 수준으로 매입해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와 양도세 면제 등 금융·세제 혜택은 제외돼 경기 회복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건설 업계 등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9일 건설
장위4구역 추가 공사비 갈등 14개월만에 풀었다…305억원 합의

정책·제도 2025.02.18 17:31:38

조합과 시공사가 14개월간 공사비 갈등을 빚은 장위4구역이 구청 중재에 합의를 도출했다. 서울 성북구는 18일 장위4구역 조합과 시공사 GS건설이 합의서를 작성하며 관련 협상을 마쳤다고 밝혔다. 장위4구역은 지하 3층~지상 31층 31개 동, 2840세대 규모 아파트 대단지로 바뀌는 지역이다. 지난해 여름 시공사가 공사장 펜스에 공사 중단 예정 현수막을 걸며 입주 지연 우려가 커졌다. 착공 후 물가 급등 등으로 지난해 초 시공사가 490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으나 조합이 설계변경 금액인 150억 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결정하며
개포 마지막 퍼즐 완성…경우현·우성6차 재건축 속도

정책·제도 2025.02.18 16:30:03

강남구 개포동의 마지막 재건축 퍼즐로 남아있던 개포경남·우성3차·현대1차(경우현)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재건축 사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로써 1980년대 개포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선 모든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열차에 탑승하게 됐다. 2019년 입주한 개포주공 2·3단지의 성공적인 재건축을 시작으로 강남구의 신축 아파트촌으로 떠오른 개포동은 경·우·현과 개포우성 6차 등 남아있는 구축 아파트 모두 재건축에 돌입하게 되면서 인프라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고가가 쏟아지고 있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정책설명회 마무리

정책·제도 2025.02.18 16:28:24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18일 한국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충청, 전라권 지역의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정책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일선 정비사업 인허가 공무원들의 행정지원을 위한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의 지원제도와 투명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권역별로 진행됐다. 1차 180여 명(2월 11일, 서울 공간모아), 2차 70여 명(2월 13일, 대구 엑스코)이 참석하였으며 이번(3차) 설명회에는 60여 명이 자리했다. 총 109개 광
대우건설, 수원 영통 2개 단지 상가 내달 36실 분양

정책·제도 2025.02.18 15:44:12

대우건설이 다음 달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위치한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와 ‘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한다고 18일 밝혔다. 망포동 234-7번지 망포6지구 A1블록에 위치한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 단지 상가는 지상 1층, 17호실 규모로 구성됐다. 망포동 234-6번지 일원 A2블록에 위치한 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 단지 상가는 지상 1층, 19호실로 공급된다. 분양은 내정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3월 7일 모집공고 후 하루 뒤인 8일 입찰 및 계약이 진행된다. 입찰 보증금은 500만 원
대출규제·탄핵정국에 서울 '주택사업 전망' 6개월째 악화

정책·제도 2025.02.18 15:43:07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서울 주택 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이 6개월 연속 악화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18일 공개한 올해 2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서울은 전월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75.6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 지수는 주택 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을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밑돌면 비관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100을 웃돌면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 경기도는 한 달 새 65.0에서 58.8로 6.2포인트 떨어졌다.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해 1월 이후 13개
국토부, 7개 지자체 자율주행 실증에 26억 원 지원

정책·제도 2025.02.18 11:00:00

서울시의 심야 자율주행 택시, 경남의 농촌 지역 자율주행 버스, 제주도의 제주~서귀포 노선버스 등이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국토부는 7개 지방자치단체에 서비스 운영비 총 2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세종·경기·충남·경북·경남·제주에 26억 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 사업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신기술&middo
개포 재건축 마지막 퍼즐 경·우·현 통합재건축…총 2320가구로 변신

정책·제도 2025.02.18 09:00:00

개포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로 꼽혀온 개포경남·우성3차·현대1차(경우현)의 통합 재건축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우현의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대1차아파트가 2017년도에 먼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정비 및 효율적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2320가구(공공주택 365가구 포함) 및 부대&middo
이선구 아티웰스 대표 "상권분석 서비스 오픈몬, 가맹 확장까지 활용하죠"

정책·제도 2025.02.18 07:00:00

“주먹구구식으로 권리금이 책정되고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확한 상권 정보가 필요하다는 아이디어에서 오픈몬을 출시했습니다. 이제는 공인중개사부터 프랜차이즈 본사까지 오픈몬을 이용해 상가를 중개하거나 신규 가맹점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선구 아티웰스 대표는 17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가맹점 30개 미만의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상권을 분석하는 부서가 없는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오픈몬을 이용해서 가맹점을 오픈할만한 상권을 찾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계가 늘어나는 추세”라
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에 전국 집값 두달 연속 하락

정책·제도 2025.02.17 15:10:01

서울의 집값 상승 폭이 축소되면서 전국 주택 가격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 가격 지수는 0.10%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0.07% 하락하며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뒤 하락 폭이 더 커졌다. 전국 집값이 두 달 연속 하락한 데는 수도권 주택가격 변동률이 보합에서 -0.06%로 하락 전환한 영향이 컸다. 특히 서울의 집값 상승률이 0.08%에서 0.04%로 둔화됐다. 지방의 경우 한 달 전과
한국부동산원, 청년 경제교육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책·제도 2025.02.17 15:06:06

한국부동산원은 14일 영등포구청·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영등포세무서와 ‘청년의 올바른 투자와 경제적 독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은 부동산 거래, 전세 사기, 개인회생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한 실질적인 경제교육을 제공해 청년들이 올바른 경제 습관을 형성하는데 협력한다. 협약을 통해 개최되는 실전 경제교육은 △가상자산·펀드 등 금융 투자 △재개발?재건축, 전세 사기 예방법 등
월곶서 판교까지 20분대…안양·시흥 뜬다

정책·제도 2025.02.17 13:56:32

경기 시흥 월곶부터 광명, 안양을 거쳐 성남 판교까지 이어지는 월곶판교선(월판선)의 공사가 본격화하면서 수혜 예상 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밀집한 판교 접근성이 좋아지는 만큼 지역 부동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가장 많은 역이 생기는 안양과 시흥이 수혜 지역으로 꼽히며 정비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모습이다. 17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월판선은 10개 공구 전체가 공사 중으로 누적 공정률이 지난달 8.1%를 기록했다. 월판선은 경기 시흥, 광명, 안양, 의왕, 분당(판교) 등 경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정부가 직접 인증…이력관리제도 실시

정책·제도 2025.02.16 13:11:37

앞으로 국내 전기차 제작사는 배터리를 차량에 탑재하기 전에 정부의 배터리 안정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과 폐기 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이력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력 관리제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자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1기 신도시 정비계획안에 ‘추정 분담금’ 명시해야

정책·제도 2025.02.15 07:00:00

경기도 성남·고양 등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한 정비계획안에 조합원의 추정 분담금을 넣도록 제도가 바뀐다. 조합의 총 사업비는 부동산원에 신청하면 검증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과 시행·시공사 간 갈등도 줄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 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특별법의 수립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성남·고양·군포
GTX-B, 3월 착공 '파란불'…송도·남양주 집값 오를까

정책·제도 2025.02.15 07:00:00

기공식 이후 1년 가까이 착공이 미뤄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의 민간투자 구간 노선이 이르면 올 3월에 첫 삽을 뜰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투자자(CI)와 금융투자자(FI)가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았던 금융 조건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인천·남양주 등 수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 아파트 가격이 약세인 가운데서도 정차역 예정지 인근, 즉 미래의 역세권은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GTX-B 투자자, 금융 조건 쟁점 합의…'3월 착공' 가시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