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열 히트펌프, 사전 검증 없이 재생에너지 인정하는 건 위험"

정책·제도 2026.01.21 18:13:50

정부가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충분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히트펌프, 과연 재생에너지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인정 확대를 둘러싼 핵심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첫 발제를 맡은 홍희기 경희대 교수는 공기열 히트펌프의 전력 투입분과 전력 생산 과정의 화석연료 기여까지 고려해 재생열량을 엄격히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성능이 낮은 설비는 오히려 탄소
[부동산라운지]서울시·국토부 이견에…공회전하는 용적이양제 도입[집슐랭]

정책·제도 2026.01.21 17:49:59

서울 내 주택공급을 촉진할 방안으로 제시된 ‘용적이양제’가 공회전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국토교통부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서울시 의회 회기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용적이양제가 추진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용적이양제 도입 관련 조례 제정이 가능한 서울시의회 회기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두 차례(2월 24일~3월 13일, 4월 14일~30일)만 남은 상황이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서울시
"적자 국채로 추경 안해…환율,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 [李대통령 신년 회견]

정책·제도 2026.01.21 17:47:46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주제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장 지도’에 필요한 경제·산업 정책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무엇보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밝힌 문화·예술 분야 추경 편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변동성이 커진 시장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에 기회가 있다면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늘려야겠다고 했더니 추경을 한다고 한다”며 “엄청난 규모로 몇 조 원, 몇십 조 원씩 적자국채 발행해서 추경하는 것은 안 한다”고 일축했다
'마지막 카드' 민간매입 임대도 후퇴…해법 안보이는 지방 미분양

정책·제도 2026.01.21 17:44:27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3년 만에 최대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매입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환매, 기업구조조정(CR) 리츠 등 각종 방안을 시행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민간의 매입형 등록임대 확대 방안이 당초보다 후퇴한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어 실효성 없는 대책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李대통령 "집값은 공급으로…세제는 최후수단"

정책·제도 2026.01.21 17:43:52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세금 규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중에 보유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정치적으로 옳지 않고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필요하고 유효한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
"성수 4지구를 마리나베이 샌즈'처럼"…대우건설, 글로벌 설계 업체와 협업 [코주부]

정책·제도 2026.01.21 17:42:37

대우건설이 서울 성동구 성수 4지구 재개발 수주와 관련 글로벌 설계·조경 업체와 협업에 나선다. 싱가포르의 도시 상징물인 '마리나베이 샌즈’와 같은 하이엔드 설계를 구현해 수주전에 성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와 관련 글로벌 설계회사 아룹, 글로벌 조경 설계 전문기업 그랜트 어소시에이츠와 손잡고 하이엔드 설계를 구현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지의 최고 높이 250m 건축물에 맞춰 고층 최적 구조 시스템 설계, 지진·풍하중 대응 구조 안전성 확보 등 종합적인 엔지니어링 서
서울 첫 분양부터 후끈… ‘공급가뭄’에 강남 알짜단지 청약 쏠릴 듯 [코주부]

정책·제도 2026.01.21 17:41:44

올해 서울 내 첫 분양 단지인 ‘드파인 연희’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연초부터 분양시장이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드파인 연희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와 비슷해 청약 경쟁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는데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달 하순부터는 서울 강남 일대 알짜물량들이 잇달아 분양하는 만큼 세자릿수의 높은 경쟁률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한 드파인 연희 1순위 청약은 151가구 모집에 6655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44.1대 1로 모든 주택형이
여의도 정비구역 지정 상반기 마무리…한강변 스카이라인 바뀐다[코주부]

정책·제도 2026.01.21 11:00: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의 12개 단지 정비구역 지정이 임박하면서 후속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가 12곳 전체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삼익·은하·광장(38-1) 등 4개 단지의 정비구역·정비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또 대교·시범·한양·목화 등이 기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지면서 전체 12개 단지 모두 50층 안팎의 고층
광주, 자율주행차 실증 도시 지정…국내 첫 사례

정책·제도 2026.01.21 11:00:00

광주광역시 전역이 자율주행차 실증 공간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광주 전역을 자율주행 실증 도시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국내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정부는 2월 초부터 자율주행 기업을 공모해 기술 수준과 실증·운영 역량, 현장평가 등을 거쳐 3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은 4월 발표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실증
개포주공 6·7단지, 상가 합의안 무효 판결 분양신청 철회 [부동산 뉴스]

정책·제도 2026.01.21 07:32:17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개포 재건축 암초: 개포주공 6·7단지가 상가 소유주 보상 합의안의 절차적 하자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며 조합원 분양신청을 철회했다. 새로운 합의안 마련이 불가피해 사업 지연과 분담금
서울시 '용적이양제' 도입 난항…국토부와 협의 5개월째 중단[코주부]

정책·제도 2026.01.21 07:05:00

서울 내 주택공급을 촉진할 방안으로 제시된 ‘용적이양제’가 공회전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국토교통부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서울시 의회 회기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용적이양제가 추진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용적이양제 도입 관련 조례 제정이 가능한 서울시의회 회기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두 차례(2월 24일~3월 13일, 4월 14일~30일)만 남은 상황이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서울
서울시 ‘31만 가구 공급’ 속도전…정비사업 24곳 착공 1년씩 앞당긴다[코주부]

정책·제도 2026.01.21 07:00:00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위해 2028년까지 3년 내 착공 규모를 기존 계획된 7만 9000가구에서 8만 5000가구로 늘린다. 내년 초 개관 예정인 대중음악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등 강북의 주요 개발사업을 통해 서울 전역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신년 업무 보고가 실·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은 주택·개발 정책 등을 담당하는 주택실, 도시공간본
서울시 “애드벌룬 띄워 실측하자”…국가유산청에 답변 요구[코주부]

정책·제도 2026.01.21 07:00:00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에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될 고층 건물의 인근 종묘 경관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공동 실측을 요구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제안한 애드벌룬을 활용한 현장 공동 실측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공식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을 위한 공동 실측을 거부할 뿐 아니라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검증을 위해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에 설치한 애드벌룬을 종묘에서 촬영하겠다는 시의 요청까지
매매·전세값 상승에…세종시 "미매각 상업용지, 택지로 전환"

정책·제도 2026.01.20 17:33:39

세종시가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매각 상가용지를 주택·공공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4740가구의 공동주택 공급에도 나설 예정이다. 세종시 도시주택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세종시는 우선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해 토지 용도 전환에 나설 방침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팔리지 않은 상업용지를 주택·공공용지로 바꿔 활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세종 금강 남측에 방치된 금강 수변
삼익·은하·광장도 정비구역 지정 임박…여의도 재건축 마지막 퍼즐 맞춘다[집슐랭]

정책·제도 2026.01.20 17:33: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의 12개 단지 정비구역 지정이 임박하면서 후속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가 12곳 전체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삼익·은하·광장(38-1) 등 4개 단지의 정비구역·정비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또 대교·시범·한양·목화 등이 기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지면서 전체 12개 단지 모두 50층 안팎의 고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