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가 공세’ 중국산 도금·컬러강판 덤핑 조사

경제·금융일반 2025.11.28 20:50:24

정부가 국내 수입돼 있는 중국산 도금강판과 컬러강판을 대상으로 덤핑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8일 동국씨엠, KG스틸, 세아씨엠 등 3사가 중국산 도금강판과 컬러강판에 대해 덤핑 조사를 요청하자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두께 4.75㎜ 미만인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도금강판과 페인트 등을 입힌 컬러강판이다. 조사 대상 기업은 중국 바오강, 바오양, 윈스톤 등 세 곳이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 동안 예비조사를 거친 이후 다시 3개월 동안 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
오경석 "업비트 해킹 변명 여지 없어" 사과…늑장공지 해명은 없어

경제·금융일반 2025.11.28 18:57:17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27일 발생한 445억 원 규모의 해킹 사고에 대해 “보안 관리 미흡에 따른 것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고 인지 후 공지까지 약 8시간이 걸린 늑장 대응 논란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28일 업비트는 공지사항을 통해 전날 발생한 해킹 사고에 대해 오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오 대표는 “이번 침해 사고는 업비트의 보안 관리가 미흡한 데 따른 것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회원 자산에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 대표는 “블록체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전 과정서 보안성 확보 논의해야"

경제·금융일반 2025.11.28 18:22:23

“발행과 유통 단계의 전 과정에서 기술적 안정성과 관리적 통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허세경 금융보안원 팀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금융보안원이 개최한 ‘넥스트 파이낸스(Next Finance) : 스테이블코인이 여는 디지털금융과 보안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허 팀장은 이날 ‘스테이블코인 보안 고려사항'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주요 보안 사고 원인과 홍콩통화청이 제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보안 기준을 소개하며 안전
'그린스펀 逆수수께끼' 글로벌 확산…금융·통화정책 여력 위축

경제·금융일반 2025.11.28 18:03:01

지난해 11월 말만 해도 프랑스 국채 10년물은 연 2.8%대 안팎이었다. 하지만 27일(현지 시간) 10년 만기 프랑스 국채는 3.41%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해 6월부터 정책금리인 예금금리를 2%포인트 내렸지만 국채금리는 반대로 간 것이다. 프랑스 국채는 현재 이탈리아보다도 가격이 낮다. 프랑스의 경우 에마뉘엘 마크롱 행정부의 긴축 재정안이 제동이 걸리면서 국고채 금리가 급격히 상승했다. 10월에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내렸다. 확장재정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적극적 배상' 인정받아…최종 과징금은 1조 안팎 유력

경제·금융일반 2025.11.28 17:57:23

은행들의 홍콩H지수 주가지수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것은 은행이 조직적·고의적으로 불완전판매를 행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적극적으로 배상 노력을 기울인 점이 고려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기본 과징금 산정은 위반 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계산한다. 위반 금액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초 5개 은행의 기본 과징금 산정액이 5조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단순 판매액만 보면 은행별 홍콩 ELS 판매액은 국민은행이 8조 197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2조 3701억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땐 최고세율 30%로

경제·금융일반 2025.11.28 17:40:58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은 30%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28일 합의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안(35%)보다 최고세율은 5%포인트 낮추되 과세 형평성을 감안해 초고배당에 대해서는 별도 세율 구간을 추가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위 ‘소소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과표구간에 따라 △2000만 원 이하 14% △20
은행권 홍콩 ELS 과징금 최대 1.7조

경제·금융일반 2025.11.28 17:39:35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은행 5곳에 1조 7000억 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4조~5조 원 안팎이라는 시장 전망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금융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추가로 감경될 여지가 남아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 우리은행도 대상이지만 판매 규모가 작아 통보 명단에서는 빠졌다. 은행 5곳의 과징금은 1조 70
확장재정 딜레마…정책·시장금리 디커플링 온다

경제·금융일반 2025.11.28 17:37:24

코로나19로 누적된 재정 확대 압력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경기 둔화, 복지 개혁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겹쳐 전 세계적으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가 따로 움직이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을 낳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국가 차원의 투자 전쟁과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탓에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국채와 대출금리는 거꾸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한국도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만큼 재정·통화·금융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계에 따
[속보]공정위,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 심사 착수…"디지털 생태계 파급효과 주시”

경제·금융일반 2025.11.28 17:03:19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인 네이버파이낸셜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간의 기업결합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위는 28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핀테크 및 블록체인 분야를 선도하는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 역시 두 공룡 기업의 결합이 국내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관련 디지털 시장에서의
법인세 선별 인상안 두고 막판 진통… "벼랑끝 中企 직격탄" 우려도

경제·금융일반 2025.11.28 16:46:48

여야가 법인세 개정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 과표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이 확정될 경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 소소위원회에서 법인세 및 교육세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최종 결정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넘겼다. 이후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여야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데드라인인 일요일까
"일본인보다 2배 더 써"…中단체 관광객 '무비자 연장' 소리내는 관광 업계

경제·금융일반 2025.11.28 16:02:31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가 시행 두 달째를 맞으면서 관광업계가 정부에 제도 연장을 건의했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중국 관광객 방문이 급증하며 현장의 체감 효과가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문화관광산업위원회 제26차 회의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항공·호텔·여행·콘텐츠·식품 분야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9월 29일부터 내년
국제금융정책자문위 내달 첫 회의…달러 스테이블코인 영향 점검

경제·금융일반 2025.11.28 15:19:45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1일 국제금융·외환시장 민간 전문가들과 외환시장 현황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확대가 원화 약세를 가속화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와 관련한 현황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다음달 1일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국금위)’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금위는 부총리 직속 민간 자문위원회로 운영될 계획이다. 자문위는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연구기관·금융권 등 총 10명의 민간위원으로
반도체 생산 26.5% 뚝…43년來 최대폭 감소

경제·금융일반 2025.11.28 15:00:40

10월 전산업 생산이 5년 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글로벌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의 전월 실적이 워낙 좋았던 데 따른 기저 효과와 긴 추석 연휴의 영향이 반영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112.9(2020년=100)로 전달보다 2.5% 감소했다. 이는 2020년 2월(-2.9%)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산업 생산은 올해 4~5월 감소세를 보이다 6~7월에는 증가로 전환했다. 이후 8월 0.3% 감소, 9월 1.3% 증가하는 등 월별로 등락을 거듭하는 변
올 해만 10번째 휴업…현대차, 아이오닉5 생산 또 멈춘다

경제·금융일반 2025.11.28 14:50:48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 내 아이오닉5 생산 라인을 또 멈춘다. 국내 전기차 수요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에 보조금마저 소진되자 판매가 급격히 줄어든 영향이다. 미국 현지 생산 확대로 수출 물량까지 쪼그라든 상황인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005380)는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울산 1공장 2라인에 대한 휴업을 결정했다. 울산 1공장 2라인은 현대차의 대표 전기차인 아이오닉5를 생산하는 곳이다. 지난달 9일간 라인 중단을 포함해 올 해에만 총 10번째 휴업에 나서게 됐다. 이번 휴업
공정위, SM그룹 '오너 2세 회사 부당지원' 제재 착수…심사보고서 발송

경제·금융일반 2025.11.28 13:52:29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서열 25위인 SM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월 강도 높은 현장 조사를 벌인 지 약 9개월 만에 혐의를 입증할 제재 의견을 확정한 것이다. 28일 관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M그룹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사무처가 조사한 위법 사실과 이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문건으로, 사법 절차상의 검찰 공소장과 유사한 성격을 띤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SM그룹이 우오현 회장의 차녀가 소유한 개인 회사의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