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원전 35% '설계수명' 끝나…"계속운전 심사 단축해야"

경제분석 2025.11.13 17:36:47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결정이 내려진 13일 에너지 업계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새어 나왔다.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는 고리 2호기 재가동 심사가 올해를 넘겨 내년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최소한 기존 운전의 계속운전까지는 막지 않겠다는 기조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원전 계속운전 여부를 평가하는 데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번 심사에서도 안전성 평가 기관과 심사
고리 2호기, 2년 반만에 다시 돌린다

경제분석 2025.11.13 16:13:06

설계수명이 40년을 넘겨 2023년 4월 운전을 중지했던 고리 2호기가 다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제224차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했다. 고리 2호기의 수명은 2033년 4월까지 연장됐다. 원안위는 앞서 9월과 10월 진행된 두 차례 심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이날 표결을 통해 최종 허가를 내렸다. 다만 심사가 늘어진 탓에 고리 2호기를 실제로 더 쓸 수 있는 시간은 내년 초부터 약 7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계속운전 심사에 3년씩 걸리
李대통령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 것"[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1.13 14:48:00

이재명이 대통령이 11일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3분기 국내총생산(GDP) 1.2% 성장과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 기록은 우리 정부가 받아 든 첫 번째 '경제 성적표'”라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의 작은 불씨를 활활 지펴 잠재성장률 반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 생산 요소를 최대한 투입해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그 나
올 1~9월 나라살림 적자 102.4조…역대 두 번째 규모

경제분석 2025.11.13 10:52:29

올해 1~9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했던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480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4.8%다. 9월 누계 국세 수입은 289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 3000억 원 늘었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수입이 21조
확장재정에 국고채 月6조 넘게 더 찍어야[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1.13 05:30:00

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향후 더 상승(가격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 728조 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년보다 매달 6조 원이 넘게 더 국고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한화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내년 1~9월 월평균 국고채 발행 예상 금액은 21조 8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발행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4분기를 제외한 추정치다. 이는 2020~2024년 월평균 발행액인 15조 7000억 원보다 6조 1000억 원가량 많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따라 내년
ISA 비과세 한도 확대…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증시 부양책 2탄' 담는다

경제분석 2025.11.11 17:35:42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지시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절세 요건이 완화되는 한편 비과세 혜택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SA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별 종목을 장기 보유하는 이들은 대부분 오너나 해당 기업의 핵심 임원들”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계속 머무르면서
대외연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3% 전망…무역질서 급변·AI 쏠림 리스크 요인"

경제분석 2025.11.11 16:00: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제시했다. 이는 6개월 전 자체 전망했던 2.9%보다 0.1%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KIEP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우선 KIEP는 한달 여 남은 올해 세계 경제가 연간 3%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세 충격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선방하면서 지난 5월 전망한 2.7%보다는 0.3%포인트 올려 잡은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5~2019년 연평균 성장률(3.4%)에는 여전히 크게
11월 초 수출 6.4% 증가…대미 수출은 11.6% 늘어

경제분석 2025.11.11 09:33:00

올해 11월 1~10일 수출은 15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입은 170억 달러로 8.2% 늘었다. 이로써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월 1~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 품목별로는 우리나라 제조산업의 쌍두마차인 반도체(17.7%)와 승용차(16.2%) 수출이 나란히 두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선박 수출도 8.7% 늘면서 힘을 보탰다. 반면 석유제품(-14.0%), 철강제품(-13.4%),
발전사 배출권 부담 5년 뒤 5배…산업계 ‘전기요금 인상’ 우려[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1.11 07:04:00

국내 발전사들이 내년부터 매년 수조 원에 이르는 탄소 배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전사에 할당하는 탄소 배출권 중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을 지금보다 다섯 배 높이기로 하면서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산업계가 제시한 48%보다 최소 5%포인트 이상 높인 데 이어 배출권 구매 비용까지 커지면서 국내 제조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계획 기간(2026~2
임원 절반 이상 물갈이?…농협에 무슨 일이[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1.11 05:30:00

최근 거센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농협이 ‘뼈를 깎는 자정’ 노력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조직의 수장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뇌물 수수 의혹 및 ‘보은 인사’ 논란에 연루돼 경영 위기가 증폭되자 대대적인 쇄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10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으로 환골탈태하겠다”며 전 계열사 임원 중 절반 이상을 교체하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방안은 올 12월 인사부터 즉시 적용된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강도 높은 혁신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책임경
NDC 이어 배출권 '비상'…발전사 年4조 추가부담

경제분석 2025.11.10 18:07:12

국내 발전사들이 내년부터 매년 수조 원에 이르는 탄소 배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전사에 할당하는 탄소 배출권 중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을 지금보다 다섯 배 높이기로 하면서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산업계가 제시한 48%보다 최소 5%포인트 이상 높인 데 이어 배출권 구매 비용까지 커지면서 국내 제조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계획 기간(2026~2
농협 "뼈 깎는 자정 노력"…계열사 임원 과반 물갈이

경제분석 2025.11.10 17:41:30

최근 거센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농협이 ‘뼈를 깎는 자정’ 노력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조직의 수장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뇌물 수수 의혹 및 ‘보은 인사’ 논란에 연루돼 경영 위기가 증폭되자 대대적인 쇄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10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으로 환골탈태하겠다”며 전 계열사 임원 중 절반 이상을 교체하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방안은 올 12월 인사부터 즉시 적용된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강도 높은 혁신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책임경
'기후 청구서' 5년 뒤 5배…"전기료 대란 오나" 산업계 긴장

경제분석 2025.11.10 17:38:20

정부가 발전사들의 탄소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을 5년 안에 5배 높이는 내용의 ‘4차 계획 기간(2026~2030년) 배출권 할당 계획’을 내놓자 발전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탄소 배출에 대한 금전 부담을 키워 탈탄소 설비의 확대 유인을 키우겠다는 취지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 문제다. 산업계는 발전사들의 탄소배출권 추가 구입 비용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상정한 4차 배출권 할당 계획에 따르면 발전 부문 유상 할당 비율은 현행 10%에서 2030년
"인구주택총조사, 카드·주민번호 안 물어봐요" 조사원 사칭 주의보

경제분석 2025.11.10 17:37:02

국가데이터처가 이달 18일까지 진행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가구 방문 기간에 조사원을 사칭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데이터처는 10일 “통계조사원의 가구 방문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조사에 응답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조사요원의 신분은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콜센터, 시군구 통계상황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데이터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통장 번호, 신용카드 번호,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총
"500억 넘는 국유재산 매각 대통령 직접 챙긴다"…왜[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1.10 07:27:00

앞으로 500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08년 내려놓은 대통령의 국유재산 매각 승인권을 17년 만에 원상 회복하는 조치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 처분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늘어난 헐값 매각 논란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우선 정부는 10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부동산분과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5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