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 가치 따져봤더니…女356조·男134.9조

경제분석 14분전

통계청이 산출한 가사노동 서비스 가치가 490조 9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5일 밝힌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겨울호에 게재 예정인 국민시간이전계정 심층분석(2019년 기준)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가치는 490조 9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여성 생산은 356조 원, 남성은 134조 9000억 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6배 많은 수준이었다. 무급 가사노동은 국민계정(GDP)에 포함되지 않는 비시장 노동으로, 가정 내에서 보수없이 이루어지는 식사준비,
최상목 "경제, 혹독한 겨울 지나 꽃샘추위…곧 봄온다"

경제분석 29분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한국 경제에 대해 ‘꽃샘추위’라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전례없는 복합위기라는 혹독한 겨울을 벗어났지만 경제 온기가 확산되지 않은 꽃샘추위라고 평가한 셈이다. 최 후보자는 “민생안정과 잠재리스크 관리, 경제역동성을 높이는 역동경제”를 역설하며 윤 정부 2기 경제팀의 청사진을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후보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꽃샘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물가안정과 경제회복의 확산으로 민생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민생을 맨 앞에 내세웠다. 아울러 부
"신성장산업 육성 최우선…R&D예산 보완 절실"

경제분석 2023.12.04 18:59:31

새롭게 진용을 꾸린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을 향해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과 같은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동시에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과 투자 확충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 등 구조 개혁을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 부문의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조세 개혁, 노동 개혁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동안 변죽만 울렸던 구조 개혁에 대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
월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사상 첫 20조 원 돌파

경제분석 2023.12.04 12:00:00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월간 기준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0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조 90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2조 1196억 원(11.8%) 증가한 액수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0조 원을 넘은 것은 관련 통계가 개편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전체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 쇼핑 상품 거래액(전체 온라인 쇼핑에서 여행·교통·문화·음식서비스 등 제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추 부총리 "IRA불확실성 해소…투자전략 점검·준비 계기 기대"

경제분석 2023.12.04 08:40:39

정부가 아프리카와 동유럽 등 8개 국가와 신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추진하는 한편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개선협상 및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경제협력 강도를 높이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힘을 쏟기로 했다. 미중 갈등 속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무력충돌 등 대외발 불안요인이 커지는 만큼 국제협력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높여 대응해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영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 △IPEF 협상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우
[뒷북경제] “단순 현금 살포로는 안 돼”…저출산委 보고서의 시사점

경제분석 2023.12.02 16:39:09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7~9월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3분기 기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올 3분기 출생아 수도 전년 동기보다 11.5%나 줄어든 5만 6794명을 나타내며 역대 최저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 과정에서 ‘헛돈’을 써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중앙 정부가 올해까지 지출한 저출산 대응 예산은 38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수백 조 원의 나랏돈을 쓰고도 아이 낳
국세행정개혁위 "수출지원 대상 기업…정기 세무조사서 제외해야"

경제분석 2023.12.01 12:00:00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1일 국세청의 수출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는 등의 세정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3년도 2차회의를 가진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과 함께 공정과세 확립·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등을 골자로 주요 세정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수출기업의 세정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수출기업지원추진단의 활동과 수출 사업자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수출액 비중이 50%
김병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적용 임박…지원책 곧 발표”

경제분석 2023.12.01 08:50:23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취약분야 지원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종합대책의 발표 계획도 함께 밝혔다. 국회를 향해서도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에 처리를 요청하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상황을 점검·논의했다. 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 2
추경호 "청년 일자리 예산 꼭 복원…고용에 보탬 최선"

경제분석 2023.11.30 17:12:06

정부가 청년 일자리 예산을 복원하고, 전세사기 대책을 위해 보완 입법을 마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30일 열린 국정과제 검점회의 ‘민생 속으로, 현장 속으로’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민생현안을 챙기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경기 고양시 '꽃, 락' 복합문화공간에서 열린 3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과 관련해 "국회와 마지막 (예산) 협상 심사를 하는 중"이라며 "예산을 꼭 복원해서 청년들 일
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기업승계 120억까지 최저세율

경제분석 2023.11.30 15:14:25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120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여야 진통을 겪었던 증여세법 개정안은 당초 정부안 300억 원에서 후퇴했지만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데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현행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정부는 20년으로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15년만 늘리기로
국세청, 불법사금융 163명 세무조사…역대 최대 규모

경제분석 2023.11.30 12:00:00

국세청이 수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와 나체추심을 비롯한 협박·폭력 등으로 민생을 위협하는 악질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불법사금융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 한 뒤 국세청도 세무조사와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
OECD, '미국·러시아·튀르키예·한국'만 내년 경제성장률 확 올린 사연

경제분석 2023.11.30 08:30: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3%로 제시했다. 이는 직전의 9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오른 것으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을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한 것과는 대비된다. 우려가 컸던 중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업황의 회복에 따른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내년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 이상 상향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2.4%), 튀르키예(4.5%), 러시
OECD "韓 내년 2.3% 성장"…눈높이 높였다

경제분석 2023.11.29 19:00: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3%로 제시했다. 이는 직전의 9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오른 것으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을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한 것과는 대비된다. 우려가 컸던 중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업황의 회복에 따른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내년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 이상 상향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2.4%), 튀르키예(4.5%), 러
中 회복·반도체 기대감 '쌍끌이'…세계성장률 동결 속 한국은 높여

경제분석 2023.11.29 19:00:00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 전망에서 단연 눈에 띈 것은 내년 한국의 성장률로 기존 대비 0.2%포인트 올린 2.3%를 제시한 점이다. OECD는 앞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고 직전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의 내년 성장률로 0.1%포인트 내린 2.2%를 전망했다. 이 때문에 올해에 이어 내년 성장률까지 1%대로 내려앉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대내외에 적지 않았는데 OECD가 모처럼 만에 내년 성장률을 올려 주목을 끌었다. OECD는 한국 경제에 대해 반도체 업황 회
9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3분기 합계출산율 0.70

경제분석 2023.11.29 12:00:00

올해 9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 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4월 이후 월단위 출생아 수는 6개월 연속 2만 명대를 하회하면서 3분기 출생아 수 역시 전년동기대비 11.5% 감소했다. 분기기준으로 감소율은 역대 최고치였다. 사망자수는 소폭 줄었지만 출생아 수 감소로 1만 명 가깝게 인구 수는 줄어들었다. 인구 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4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인구 감소세가 브레이크 없이 매달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을 보면 9월 출생아 수는 1만 8707명으로 9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