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확장재정' 예고편…나랏빚 증가 속도 더 빨라진다

경제분석 2025.07.02 17:37:03

국회가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정부안 대비 30%가 넘는 9조 5000억 원 규모의 증액을 요구하자 관가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확장재정을 선언한 데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국회를 중심으로 재정지출 요구가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 본예산 증가율이 10%를 넘겨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까지 예비 심사를 마친 12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고삐 풀린 국회…추경에 9.5조 증액 요구

경제분석 2025.07.02 17:35:13

정부가 제출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국회가 최소 9조 5000억 원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두 차례 추경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에 이르기까지 국가 재정에 구멍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안을 토대로 12개 상임위원회가 이첩한 예비 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12곳은 정부 원안보다 9조 559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선 이전 1차 추경 때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최초
한은 “관세 협상 격화땐 美가 최대 피해자”…"불장에도 인버스 러시" 역베팅하는 개미들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경제분석 2025.07.02 08:26:43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달러화 급락: 달러인덱스가 올 상반기 10.8% 하락하며 1973년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국가신용등급 강등 우려, 연준 독립성 약화
HBM 주도권 놓칠라…JM노믹스 지원 강화한다[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7.02 06:30:00

더불어민주당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연구센터를 만들기 위한 초기 예산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 중심으로 이뤄지던 정부의 첨단산업 지원이 직접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HBM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초연구센터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며 당초 정부안에 없던 4억 원의 정책기획연구 사업비를 추가 반영해 예비 심사 보고서를 의
[단독] “AI반도체가 살 길”…HBM에 국가 재정 직접 투입한다

경제분석 2025.07.01 15:51:25

더불어민주당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연구센터를 만들기 위한 초기 예산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 중심으로 진행됐던 정부의 첨단산업 지원이 직접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HBM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초연구센터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며 당초 정부안에 없던 4억 원의 정책기획연구 사업비를 추가 반영해 예비 심사 보고서를 의
사흘에 한 번 태양광 껐다…ESS·LNG로 유연성 높여야[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7.01 15:25:00

정부가 올해 봄철 사흘에 한 번꼴로 태양광발전 강제 중단(출력제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일조량이 늘어나는 봄철에 전력이 과잉공급되면 송배전망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어 긴급 조치를 실시한 것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전력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급격히 끌어올렸다가 블랙아웃(대정전)을 겪은 스페인의 참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서울경제신문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전력거래소의 봄철 비중앙 태양광발전소 출력제어 현황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20
"尹정부서 후퇴"…국민참여예산 3년간 감소세

경제분석 2025.07.01 13:21:00

국민들이 직접 예산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의 검토를 거쳐 사업비를 편성하는 국민참여예산제가 윤석열 정부 3년간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빠듯한 나라살림에 건전재정 기조를 우선한 탓이라지만 전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와 기획재정부의 행정 편의주의가 만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국민참여예산은 15건, 5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예산액 기준으로는 시범 도입했던 2018년(6건, 422억 원)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이다. 국민참여예산제
이호현 신임 2차관 “전기가 생존 조건…전력망 새롭게 레이아웃”

경제분석 2025.07.01 10:34:40

이호현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이제 전기가 생존 조건인 시대가 됐다”며 에너지 전환과 신에너지산업 창출이라는 시대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차관은 1일 취임사를 통해 “요즈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전자생존(電者生存)’”이라며 “전기는 기업과 산업경쟁력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적자생존’과 ‘전자(電者)’를 합쳐 풍부한 전력 생산 인프라와 효율적인 전력망을 구축한 나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로마 시대 도로망이 제국의 팽창과 번영을 가능하게 한 것처럼 오늘날
태양광만 의존땐 대정전 우려…ESS·LNG발전 투자 시급

경제분석 2025.06.30 17:42:50

전력 당국이 발전 업계의 ‘자영업자’라 할 수 있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까지 출력 제한을 강제하는 것은 봄가을철마다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 수급에 불일치가 나타나면 전력계통이 불안정해지면서 최악의 경우 블랙아웃(대정전)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자연환경에 따라 발전 가능 여부와 출력량이 좌우되기 때문에 공급을 자유자재로 제어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는 봄가을철과 같은 전력 수요 비수기에는 24시간
[단독]넘쳐난 태양광발전…사흘에 한번꼴 강제로 꺼졌다

경제분석 2025.06.30 17:41:08

정부가 올해 봄철 사흘에 한 번꼴로 태양광발전 강제중단(출력제어)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일조량이 늘어나는 봄철에 전력이 과잉공급되면 송배전망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어 긴급 조치를 실시한 것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전력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급격히 끌어올렸다가 블랙아웃(대정전)을 겪은 스페인의 참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서울경제신문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전력거래소의 봄철 비중앙 태양광발전소 출력제어 현황에 따르면
하반기 지역화폐 쏟아져 나온다…지자체, 한도·할인률 상향

경제분석 2025.06.30 16:00:36

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시중에 대거 풀릴 예정이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예산 중 90% 이상의 국비 교부가 최근 마무리되면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구매·보유 한도와 할인률을 상향하는 등 만반의 채비를 마친 상태다. 30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하순 각 지자체의 수요를 조사한 뒤 총 4000억 원의 지원액 중 92.5%인 3700억 원의 국비를 교부했다. 나머지 300억 원은 홍수 피해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특별 지원용으로 남겨놓은 액수다.
尹정부서 '양곡법은 농망법' 반대했던 송미령…"이제 여건 돼"

경제분석 2025.06.30 15:35:1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사전 수급 조절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질의하자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사전에 대책을 해서 남는 쌀이 아예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 변화”라며 “이렇게 되면 식량 안보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송 장관은 “
5월 생산·투자 뒷걸음… 간신히 '트리플 감소' 면해

경제분석 2025.06.30 15:12:06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5월 전 산업 생산과 설비투자가 동반 감소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나타내 2개월 연속 ‘트리플 감소(생산·투자·소비가 모두 감소)’는 가까스로 모면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5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2.5(2020년을 100으로 본 상대적 지수)로 전달 대비 1.1% 감소했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제조업 생산이 3% 줄어드는 등 광공업 생산이 부진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정보통신(-3.6%), 운수 및 창고(-2.4
5월 전산업 생산 -1.1%…설비투자도 4.7%↓

경제분석 2025.06.30 08:01:13

4월 우리나라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에 이어 5월 반등에 실패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 산업 생산지수는 112.5(2020년=100)로 4월보다 1.1% 감소했다. 전 산업 생산은 지난 1월 1.6% 감소한 이후 2~3월에는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4~5월 다시 감소세다. 광공업 생산은 2.9% 줄었는데, 이 중 제조업이 의약품(-10.4%), 금속가공(-6.9%) 식료품(-5.5%) 등을 중심으로 3% 감소했다. 내수 관련 지표인 소비와 투
[속보]5월 전산업 생산 -1.1%…설비투자도 4.7%↓

경제분석 2025.06.30 08:00:20

통계청, 5월 산업활동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