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빨라지나…주한미군 유연성 확대로 이양 속도낼 듯[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13 07:00:00

잠잠했던 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전작권) 전환(Transfer)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과 함께 다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이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면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 3월 2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배포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최우선 과제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북한 철광석 실은 배, 한국 바다 지난다" 첩보에 덜미[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4.12 14:25:00

지난해 6월 우리 영해를 지나던 선라이즈 1호. “선박에 북한산 철광석 5020톤이 실려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우리 정부는 선라이즈 1호를 가로막았다. 조사 결과 첩보는 사실이었다. 배는 홍콩 선박기업의 소유였고, 이 선박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들은 중국 국적자들이었다. 배에 실린 북한산 철광석의 화주는 러시아 소재의 ‘콘술 데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산 철광석을 수출하려다 덜미를 잡힌 이 배는 곧 부산항에서 퇴거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의 금수품 거래에 관여한 홍콩 선박기업 샹루이와 그 운영자인 중국 국적
나라 지키려 병역 복무하면 뭐하노…전역군인 혜택 거의 없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12 07:00:00

병역의무 이행 담당기관인 병무청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병역이행자들을 위해 음식점, 숙박업소, 카페, 헬스장, 이·미용실, 개인병원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사랑 가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1700여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전역군인 혜택은 거의 없고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상당수 업소가 안경점·소규모 병원 등 특정 업종에 치중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군 관련 커뮤니티에는 “병역의무 때문
[북스&] 계엄군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군’ 거듭나려면

통일·외교·안보 2025.04.11 18:00:10

대통령의 한마디에 서울 한복판 계엄에 동원된 최정예 병력, 일제강점기부터의 폭력적 잔재, 병력자원 감소로 귀해진 사병에 대한 관리까지. 이러한 현실을 38년간 현장에서 지켜본 저자는 한국군이 정말 강군이 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한다. 이를테면 엄격한 정치적 중립, 전쟁할 수 있는 군대, 일본군의 잔재 청산, 미래를 준비하는 군대 등이다. 저자는 예비역 육군 중장이자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2만 2000원.
미 인태사령관 "주한미군 철수·감축시 北 남침 가능성 커져“

통일·외교·안보 2025.04.11 17:41:56

미군 사령관들이 주한미군 철수·감축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새뮤얼 퍼파로(사진) 인도태평양사령관은 1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국) 침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분쟁을 압도할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도 같은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동해·서해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가를 치르
시리아와도 수교 체결…363조 재건 시장 기대

통일·외교·안보 2025.04.11 15:19:50

우리나라가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시리아와 수교를 맺었다. 인프라 건설 등 시리아의 재건 과정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외교부는 10일 조태열 장관이 아스아드 알 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 시리아와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리아와의 수교안은 지난달 18일 우리나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북한을 제외한 유엔 191개 회원국 모두와 수교를 완료하게 됐다. 시리아는 지난 1966년 북한과 수교한 혈맹국으
北 수뇌부 제거 ‘벙커버스터’ 폭탄 종류는…수십m 지하요새 파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11 06:00:00

폭격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폭탄을 투하했던 제2차 세계대전은 항공기의 지상공격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실감하게 했다. 폭격의 공포에 시달리던 세계 각국 정부·군 지도자들은 지하 수십m 지점에 콘크리트 벙커를 만들어 은신했다. 일반적인 폭탄으로는 파괴할 수 없는 지하벙커는 세계 최고의 공군력을 지닌 미국도 해결하기 힘든 난제였다. 당장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치열했던 이오지마 전투를 그린 영화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2006)에서는 미국 전함과 폭격기들이 일본군 지하 터널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지만 터널에 숨어있는
[속보]시리아, 우리나라와 정식 수교…韓 기업 재건 참여 타진

통일·외교·안보 2025.04.11 00:32:38

우리나라가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한 미수교 국가인 시리아와 수교를 맺었다. 60년 가까이 북한과 혈맹국이었던 나라인 만큼 의미가 크다. 외교부는 10일 조태열 장관이 아스아드 알 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 시리아와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리아와의 수교안은 지난달 18일 우리나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시리아는 유엔 191개 회원국(북한 제외) 중 우리나라의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다. 시리아와도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는 191개 유엔 회원국 모
부적합 부지선정·허위 보고까지…감사원 “잼버리, 총체적 부실”

통일·외교·안보 2025.04.10 17:42:17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난 데는 준비·운영 기구인 조직위와 주무 부처이자 감독 기관인 여성가족부의 허위 보고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새만금 잼버리는 업무 처리 총체적 부실로 성공 개최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0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착수 1년 6개월 만에 이 같은 결과를 담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대회 준비·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위의 사무총장에 전문성이 부
"무역협상과 패키지로"…트럼프, 안보 청구서 재차 압박

통일·외교·안보 2025.04.10 17:39: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내민 ‘안보 비용 청구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 한국을 ‘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라 불렀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사실상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주둔, 상호관세 등 안보와 통상 현안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주고 받기 식 패키지 협상을 통해 안보 공백 우려와 통상 이슈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파병의 대가는 28조원…"33년치 식량 대신 무기 받을 것"[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4.10 07:20:00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약 28조7000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됐다. 러시아를 위해 병사를 파병하고 무기를 지원한 만큼 러시아·북한 간의 수출입 비용을 상계하거나 현물을 거래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러·북 군사협력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1만1000여 명의 병력 파병 등 인적 지원으로 인해 약 4000억 원, 탄약 공급 등 물자 지원으로 약 27조4000억 원, 기술 지원에 따른
국방부 산하 KIDA “北, 핵 공격 가능성 작다…이유는 “보복 두려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10 06:00:00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 3월 25일(현지 시간) “북한은 언제든(on short notice)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개버드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의 모두발언 자료에서 “북한은 미래의 협상에서의 지렛대로 그들의 증대하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의 군대와 동맹국, 미국의 본토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전략·재래식 역량을
국방부, 남북 접경지역 장병 말라리아 주의 당부

통일·외교·안보 2025.04.09 11:02:06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은 남북 접경지역에서 복무하다가 전역한 제대군인 중 말라리아 환자가 연이어 신고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이후 국내에선 600명 이상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현역 및 제대군인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군인은 접경지역 근무 및 야간 야외훈련 등으로 말라리아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전국 14개 군병원에서 전역 후 1년 동안 말라리아 무료 진단 검사 및 치료제 처방을 시행 중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접경지역 군 장
국방기술硏, 신입사원 102명 상반기 채용

통일·외교·안보 2025.04.09 10:35:02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미래 군사력 건설과 방위산업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정기채용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기채용을 통해 국방 핵심기술 기획·관리·평가, 선행연구 조사·분석, 국방과학기술정보 조사·분석·관리, 방산분야 R＆D 과제기획·평가·관리 등 총 102명을 채용한다. 또 미래첨단 신기술분야(무인체계) 국방 R＆D 사업을 기획하는 전문가인 국방기술PD(Program Director)를 포함해 기동·전자전&m
기술력 앞선 ‘KAI’ vs 창정비 강점 ‘대한항공…‘1조 블랙호크 개량사업’ 수주 경쟁[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09 10:12:00

1조 원 규모의 ‘블랙호크’(UH/HH-60) 성능개량사업 입찰 마감날인 지난 3월 25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대한항공 두 업체만 입찰 제안서를 제출해 양강 구도가 짜여졌다. KAI는 블랙호크 원제작사 시콜스키를 비롯해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빗 시스템즈, 한화시스템 등과 한팀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대한항공 역시 미국의 항공우주기업 콜린스와 LIG넥스원 등과 손잡고 컨소시엄을 꾸렸다. 1990년대에 도입돼 노후화된 블랙호크의 기체 구조 개량과 항공전자 시스템 디지털화는 물론 독자 공중침투작전 능력까지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