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전략사령부 창설?…軍 조직법에 ‘우주작전’ 단어부터 넣자[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10 10:54:00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 관련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우주전략사령부’ 창설이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첫 작업으로 국방부에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10월 창설된 전략사령부 개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사령부의 역할 및 범위가 우주전력사령부를 포함한 다른 단위와 중복되는 문제 해결을 비롯해 우주전력사령부와의 통합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 군의 우주 분야와 관련한 조직은 공군이 가장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공군 참모총장 직속 부서인 공군본부 예하에 ‘우주센터’(대령급)을 신설해서 우주정책과·우
공군 블랙이글스, 10~12일 에어쇼 비행 연습…“소음에 놀라지 마세요"”

통일·외교·안보 2025.07.10 09:48:37

제1회 방위산업의 날(7월 8일) 계기 시민 참여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에어쇼를 위한 비행연습을 10∼12일 반포대교∼동작대교 일대에서 실시한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방사청은 “오전 10∼11시 비행연습 시간에 비행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서초, 강남, 동작, 성동, 용산 등 비행음 발생 지역에는 재난 문자가 송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산업의 날 계기 시민 참여 페스티벌은 오는 12일 반포한강공원 등지에서 개최된다.
보훈부, 초등 저학년용 ‘광복 80주년 수업키트’ 2000세트 보급

통일·외교·안보 2025.07.10 09:38:55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가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선열의 독립정신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수업키트’를 제작해 초등학교에 보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업키트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과정과 어린이의 인지·정서 발달 수준을 고려해 놀이와 만들기, 역할극 등 체험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생용 교구 3종과 교사용 수업자료로 구성됐다. 보급 수량은 2000세트로, 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배움터’를 통해 신청한 초등학교에 배포된다.
李 대통령, 오후 취임 후 첫 NSC 전체회의 주재

통일·외교·안보 2025.07.10 09:15:30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통령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해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해 하반기 안보 분야 관련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의는 모두발언 공개 없이 전체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하반기 안보 분야를 점검하기 위한 회의지만 미국 트럼프발 상호관세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안보 압력까지 가해지고 있어 관련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부터 2박 4일간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마
[속보] 무죄 확정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

통일·외교·안보 2025.07.10 09:05:47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해병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8월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지 1년 11개월만이다. 앞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전날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 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에도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재판을 받아온 박 대령은 이로써 기소된지 약 1년 9개월 만에
관세·비관세 집중된 '트럼프서한'…韓 "통상-안보 패키지로"

통일·외교·안보 2025.07.10 08:13:09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미국 측에) 통상·투자·구매·안보 관련 전반을 망라한 패키지(딜)를 감안해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던 위 실장은 이른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서한’이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집중된 만큼 한국은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미국을 설득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날 2박 4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7일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국가안보
위성락 “통상·투자·안보 포괄 패키지로 관세 협의 진전시킬 것"

통일·외교·안보 2025.07.10 06:45:51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미국 측에) 통상·투자·구매·안보 관련 전반을 망라한 패키지(딜)를 감안해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던 위 실장은 이른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서한’이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집중된 만큼 한국은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미국을 설득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날 2박 4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7일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국가안보
韓-아세안 얼굴 맞댄다…루비오와 즉석 회동 성사될까

통일·외교·안보 2025.07.10 06:15:00

9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됐다. 11일까지 잇따라 열릴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간의 협력 강화가 논의될 전망이다. ARF에 참석하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9일부터 한-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EAS, 한-메콩, ARF 외교장관회의에 잇따라 참석 중이다. 박 차관은 인사
北 주민 6명, 목선으로 북송…북측 경비정이 마중

통일·외교·안보 2025.07.09 21:11:38

올 3월과 5월 서해·동해에서 구조됐던 북한 주민들이 9일 북한으로 송환됐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 6명이 이날 오전 8시 56분께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해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들이 타고 왔던 목선에 모두 탑승해 북으로 향했다. 북측에서는 경비정 1대, 예인이 가능한 어선으로 추정되는 선박 1대가 NLL 인근에서 대기하다 9시 24분께 귀환한 목선과 접촉했다. 통일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북한 주민들을 송환한다는 입장하에 관계 기관과 협력해 송환에 노력해왔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 직무정지…특검 요청 수용

통일·외교·안보 2025.07.09 19:30:20

국방부가 박정훈 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국방부는 9일 “순직 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10일부로 김 단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은 전날 김 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김 단장이 이끈 검찰단은 박 대령을 처음에 집단항명수괴라는 죄명을 적용해 입건했다가 과도한 혐의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항명 혐의로 바꿔 기소했다. 한편 군사법원이 박 대령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트럼프 방위비 압박에 위성락 "1.5조 내고 있어…직간접 지원금도 많아"

통일·외교·안보 2025.07.09 18:37:47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주한미군 방위비와 관련해 "우리가 1조 5000억 원을 내고 있다는 건 사실이다. (협상은) 사실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서한을 보낸 지 하루 만인 8일(현지 시간)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을 미국이 재건했다”며 1년에 100억 달러(13조 7000억 원)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을 재차 요구했다. 이는 내년도 분담금 1조 5000억 원의 9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이를 두고 위 실장은 ‘사실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위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
"트럼프 작전에 말릴라"…한미정상회담 속도조절론 '솔솔'

통일·외교·안보 2025.07.09 17:46:00

미국발 25% 상호관세 발효 시점이 3주 연기되면서 ‘관세 골든타임’을 잡기 위한 한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미국이 관세 협상의 진전을 정상회담과 연계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의 손익계산이 분주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통상 전반의 문제를 진전시키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열어 국방비 문제 등 안보 문제까지 일괄 타결을 시도해야 한다는 행동론과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낼 경우 미국의 전략에 휘말릴 수 있으니 시간을 벌며 국익을 챙기는 방식의 신중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미 간 협상의 접점을 찾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로터리] 한미 ‘칩&쉽 동맹’이 뜬다면

통일·외교·안보 2025.07.09 15:05:2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다행히 8월 1일까지 유예했다. 정부의 고민이 클텐데 지난 5월 서울서 열린 ‘한·미 정책세미나’에서 헤리티지재단 관계자가 ‘반도체-선박 동맹’을 제안한 아이디어가 재미있다. ‘칩’(Chip·반도체)과 ‘쉽’(Ship·선박)은 매우 이질적이다. 칩은 머리카락 두께 ‘10만 분의 1’의 세상을 보지만, 쉽은 초대형 빌딩 높이를 다룬다. 칩은 부품이고 쉽은 시스템이다. 칩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쉽은 물에서만 가치가 있다. 그러나 차이점은 여기까지고 주목할
해군 ‘경항모’ 포기 대신…2030년대 후반 3만t급 ‘드론항모’ 확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09 14:34:00

해군이 기존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계획을 백지화 하는 대신 대규모 무인기 운용 능력을 갖춘 ‘3만t급 다목적 유·무인 전력지휘함(MuM-T Carrier·멈티 캐리어)’ 일명 ‘드론항공모함’ 확보에 나선다. 이에 경항모에 탑재할 해병대용 수직이착륙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B’ 도입을 사실상 중단됐다. 항모는 해군이 김영삼 정부 때부터 꿨던 꿈이다. 해군의 지상 목표인 대양 해군의 상징이다. 군사전문기자 출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은 지난 8일 국회에서 ‘한국형 유·무인 전력 탑재 항
병무청, 내년 현역병 입영일자 23일부터 접수

통일·외교·안보 2025.07.09 13:18:20

병무청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 판정을 받은 2006년생과 대학 혹은 대학원 재학 및 휴학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사람, 국외 장기체류로 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 등이다.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에서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