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전세사기 보증금 물라니, 관치금융 선 넘었다

사설 2025.12.12 00:00:00

정부와 여당의 관치금융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장기 연체자 ‘빚 탕감’과 신용 사면에 은행들을 마구잡이로 동원하더니 이제는 전세사기 피해보증금까지 부담하라고 압박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민연금의 금융사 사외이사 추천을 추진하는 것 역시 금융 당국이 경영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상식 밖의 ‘신(新)관치’ 행태다.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이 시대적 요구라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을 향한 압박은 역대 정부들에 비해 지나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관은 치를 위해 존재한다’는 낡은 인식에 머
李정부 첫 업무보고 생중계…'보여주기'에 그쳐선 안 돼

사설 2025.12.12 00:00:00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 차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부처별 내년도 업무보고가 11일 시작됐다. 이날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의 첫 업무보고는 사상 처음으로 TV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분수령에 서 있는 것 같다”며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내년도 ‘1.8%+α’의 성장을 뒷받침할 확장재정의 필요성,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등이 논의됐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
美 매파적 금리인하·日 국채 2% 턱밑, 대내외 돌발변수 대비를

사설 2025.12.12 00:00:00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0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올해 세 번째이자 9월 이후 3회 연속 금리 인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 발표 후 “현재 기준금리는 ‘중립(neutral)금리’ 추정치의 넓은 범위 내에 있다”면서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말하며 향후 지표 변화가 있을 때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매파적 인하’ 기조를 드러내며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이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
“신규 원전 여론조사로 결정”…어떤 나라가 이렇게 하나

사설 2025.12.11 00:05:00

정부가 이미 확정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다시 공론화하기로 하면서 정책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총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신규 원전을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조기에 확정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나라의 핵심 에너지 정책을 전략적 검토와 과학적 검증이 아닌 여론조사 등을 통해 판단하겠다는 것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다. 더구나 올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통일교 게이트’ 일파만파, 성역없는 수사로 진실 밝혀내야

사설 2025.12.11 00:05:00

통일교가 여야 인사들에게 줄을 대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관계없이,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더불어민주당과 통일교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도 늑장 대응해 ‘편파성’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통일교 게이트’의 불똥이 현직 장관과 이 대통령의 최측근 등으로 옮겨붙으며 정국의 중대 변수로 부상하자 ‘정면 돌파’를 택한 셈이다. 특검의 국민의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통일교와 정치권력의 검은 유착 관계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해 보인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
‘반도체 2강’ 헛구호 아니라면 중국이 뭘 하는지부터 보라

사설 2025.12.11 00:05:00

정부가 ‘반도체 2강’ 도약을 목표로 세계 최대 클러스터 조성, 시스템반도체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 반도체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매출 10배 확대, 글로벌 넘버원 소재·부품·장비 육성, 남부권 반도체 혁신 벨트 구축 등이 담긴 반도체 지원 로드맵을 공개했다. 2047년까지 70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 팹 10기를 신설한다는 야심 찬 계획도 세웠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국가 역량을
치명적 부작용 우려되는 KTX·SRT 통합 서두를 필요 없다

사설 2025.12.10 00:05:00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이 초래할 방만 경영, 효율성 저하 등의 부작용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크다. 국토교통부가 8일 발표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서울·용산역과 수서역에서 각각 출발하는 KTX와 SRT의 교차 운행이 시작된다. 하반기부터는 두 열차의 구분 없이 통합 편성·운영에 들어간다. 승차권 애플리케이션도 내년 중 일원화해 하나의 앱으로 결제·발권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속철도 운행 횟수를 늘리는 등 국민 편의가
청년들 “취업 기대 없다" 한숨, 그래도 與는 ‘정년 연장’ 속도전

사설 2025.12.10 00:05:00

우리나라 청년 구직자 10명 중 6명이 사실상 ‘구직 활동 포기’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 249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업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구직 활동을 하는 이른바 ‘소극적 구직자’가 60.5%에 달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28.4%에 그쳤다. 최근 고환율·고물가 등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 따른 기업들의 신규 채용 위축과 경직성 탓에 꽉 막힌 노동시장이 청년들의 구직 의사를 꺾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조
산재감축 노사정 첫 만남…처벌만으론 ‘안전한 일터’ 안 돼

사설 2025.12.10 00:05:00

노동계와 경영계·정부 대표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8일 열린 ‘노동 안전 노사정 간담회’에는 노동계의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경영계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부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노사정 대표가 산재 감축을 주제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까지 비판하며 개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압박했다. 그런 점에서 정작 당사자인 노사와의 산재
고환율 막겠다고 해외송금 제한, 과도한 관치 아닌가

사설 2025.12.09 00:00:00

정부가 고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을 소방수로 동원한 데 이어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총 10만 달러로 제한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은행·비은행권으로 나뉘어 있는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해외송금 통합 관리 시스템(ORIS)’을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은행은 연간 10만 달러, 증권사·카드사·핀테크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은 연간 5만 달러다. 다만 비은행권 금융기관은 관련 시스템이 없어 ‘쪼개기’로
법관회의 “사법개혁 신중히”…與, 위헌적 입법 즉각 멈춰야

사설 2025.12.09 00:00:00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갖고 사법제도 관련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 국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민주당 일방의 사법 개혁 방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범여권과 민주당 일각의 위헌 우려까지 제기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韓학생들 사교육 탓에 AI역량 약해진다”는 OECD의 경고

사설 2025.12.09 00:00:00

우리나라 학생들이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비판적 사고력과 자기주도성 등 인공지능(AI)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에 취약하다는 뼈아픈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한국 교육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이 같은 평가를 내리며 2028학년도부터 개편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시험 결과가 명문대 진학은 물론 향후 소득과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고부담(high-stakes) 구조가 사교육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심층 분석도 함께 내놓았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교육 참여
증손회사 의무 지분 50%로…금산분리도 대폭 완화해야

사설 2025.12.08 00:05:00

정부가 수십조 원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43년간 기업의 손발을 묶어온 규제에 드디어 손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자본력과 속도가 승부를 좌우하는 AI 시대의 글로벌 경쟁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보다 과감한 규제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정부는 우선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두기 위해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50%로 낮추기로 했다. 신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전액 자기자본으로 충당해야
‘李정부 6개월’ 민망한 자화자찬, ‘부동산 실패’는 왜 안 보나

사설 2025.12.08 00:05:00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즈음해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경제성장률 급반등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경제심리·주식시장·실물경제·분배 등 네 가지 지표가 동시에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6개월간 경제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정부가 경제 및 외교·통상 리스크들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4000 시대를 연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할 수 있다.
美中 안보문서 ‘한반도 비핵화’ 삭제, 北 오판 초래는 안 돼

사설 2025.12.08 00:05:00

미국과 중국의 최근 안보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나란히 누락돼 정부의 높은 경각심이 요구된다. 미국이 5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발표한 NSS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북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2017년 발표된 NSS에는 “압도적 힘으로 북한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느라 북한 비핵화가 미국의 1차 관심사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