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사관계 더 불안”, 당정이 선제적 갈등 조정 나서야

사설 2025.12.22 00:05:00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노란봉투법 시행, 정년 연장과 주4.5일제 추진 등으로 내년 노사 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일 회원사 151곳을 대상으로 ‘2026년 노사 관계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72.9%가 “내년 노사 관계는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2020년대 들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 특히 83.6%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산업 현장의 갈등이 증폭되고 노동계 투쟁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했다. 원청 기업에 대한 교섭 확대와 직접 고용 요구, 손해배상책
금융기관 지배구조 간섭, 교각살우 잘못 범해선 안 된다

사설 2025.12.22 00:05:00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구조 간섭과 경영 개입이 선을 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해 “요새 저에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며 “가만 놓아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적인 질타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내년 1월까지 관련 입법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라며 “금융지주사 산하 금융회사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투서를 바탕으로 인사에 개입하려 한
“李정부 5년 너무 짧다”…금도 넘어선 金총리의 충성발언

사설 2025.12.22 00:05:00

김민석 국무총리가 여권 심장부인 호남을 찾아 불쑥 꺼낸 “‘(이재명 정부)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거 아니냐.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는 발언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여권 지지층 일각의 ‘이재명 대통령 연임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20일 전남도청을 방문한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은 정책을 가장 깊이 아는 분”이라고 추켜세우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국정 2인자인 총리가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의 연임 여론을 공개적으로 들먹이는 것은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무엇보다
日 금리인상에 금융 불안 우려…급할 때만 기업 찾는 정부

사설 2025.12.20 00:03:00

일본의 기준금리가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서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19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일본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발표 후 “경기와 물가 개선에 맞춰 정책금리를 계속 인상할 방침”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분명히 했다. 이날 금리 인상 직후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심리적 저항선인 2%를 넘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국내 증시나 외환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등 우려했던 금융시장 충
행정통합 급물살, 선거용 졸속 아닌 백년대계여야

사설 2025.12.20 00:03:00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정도 앞두고 대전·충남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하나로 묶는 행정통합 논의가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전·충남 통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아야 한다고 언급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이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에 힘을 싣자 여당은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공학적 접근”이라고 반발했다. 야당 소속 대전·충남
기본소득 재원 부담에…복지·SOC 예산도 깎는 지자체

사설 2025.12.20 00:03:00

내년 1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기존의 복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삭감하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허약한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기본소득 사업이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2년 연천군 청산면에서 처음 도입됐다.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에게 소득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2년간 매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정부는 올 10월 경기 연천과 전북 순창, 경북 영양
PBS 폐지, 수주 경쟁 벗어나 ‘도전적 R&D’ 전환점 돼야

사설 2025.12.19 00:05:00

정부가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도전적 과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R＆D 성과 창출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돼온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를 폐지하는 등의 출연연 임무 수행 체계 개편 등을 담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출연연들은 1996년 PBS 도입 이후 인건비를 자체 조달해야 했다. 지난해 출연연 전체 예산 4조 8000억 원 가운데 정부 출연금은 1조 8000억 원에 그쳤고 나머지는 과제 수주로 충당됐다. 이 때
李 “원전에 왜 내편 네편”… 과학적 에너지 정책 기대

사설 2025.12.19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원자력발전과 관련해 “과학적 논쟁을 하는데 네 편 내 편을 왜 가르느냐”고 꼬집었다. 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설명에 송곳 질의를 이어가면서 한 발언이다. 원전 건설 기간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문에 김 장관은 “10년에서 15년이 걸린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7년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는데 정당마다 말이 다르다”면서 “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못 믿겠으니 당적 없는 사람이 말해보라”고 했다. 정파적 입장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토론
국민연금이 정부 ‘쌈짓돈’인가… 이번엔 청년 공공주택 투자

사설 2025.12.19 00:05:00

김성주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연금 자산을 청년 공공주택에 투자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불안이 계속되자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주택 정책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상식과 정도를 한참 벗어난 행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이사장은 17일 취임식에서 “국민연금이 심각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재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주택 투자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고 인구절벽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한은 총재 “현 환율은 위기”…비상체제·구조개혁 병행을

사설 2025.12.18 00:05:0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연일 고공 행진하는 원·달러 환율 수준에 대해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7일 “국가 부도 위험이 있는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다”라면서도 “물가 영향과 성장 양극화 등을 생각할 때 환율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이날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장중 1480원을 돌파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500원 선을 뚫는 것도 시
AI 벤처 투자 9위 그친 韓…규제 완화 팔 걷은 美·EU

사설 2025.12.18 00:05:00

글로벌 벤처 투자 자금이 인공지능(AI) 분야로 몰려들고 있지만 한국의 투자 유치 규모는 세계 9위, 비중은 전체의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호기롭게 표방한 ‘AI 3강’을 통한 성장률 제고라는 청사진과는 동떨어진 모양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 세계 AI 분야 벤처 투자액은 1584억 달러에 달했다. 이 중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는 15억 7000만 달러로 전체의 1%에 불과했다. 미국이 1140억 달러(72%)로 1위를 차지했고 영국(115억 달러·7.3%),
李 “탈모 건보 적용”… 즉흥 지시 반복 땐 정책 신뢰 훼손

사설 2025.12.18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충분한 숙의 없이 즉흥 지시를 내리면서 정책 신뢰 훼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을 향해서는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고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 원시적·후진적 경영 행태를 보이는 기업을 확실히 통제하라고도 했다. 복지부는 대통령 지시대로 탈모·비만 치료 등에 대한 지원
부처별 ‘물가차관’ 지정, 기업 팔 비틀기 돼선 곤란

사설 2025.12.17 00:05:00

정부가 각 부처 차관급 10여 명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해 품목별로 물가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전 품목을 대상으로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의 가격과 수급을 점검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물가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 고공 행진을 하면서 수입 물가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으로 본격 전이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전달보다 2.6% 올라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
통일?외교 불협화음…안보보다 주도권 다툼이 우선인가

사설 2025.12.17 00:05:00

이재명 정부의 대북 노선을 둘러싼 통일부와 외교부 간의 엇박자가 점입가경이다. 외교부는 16일 통일부가 불참한 가운데 미국과의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정례 협의를 개최했다. 통일부는 전날 이번 한미 협의를 ‘외교부가 진행하는 협의’로 규정하고 “대북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참을 선언했다.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방안과 대북 정책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국방부 인사까지 배석한 양국 협의가 우리 측 대북 정책의 두 축을 이루
국민성장펀드 내년 30조 투자…지역 나눠먹기 경계해야

사설 2025.12.17 00:05:00

정부가 16일 내년에만 3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첨단산업전략기금과 민간자금을 각각 15조 원 조성해 인공지능(AI)에 6조 원, 반도체에 4조 1800억 원, 모빌리티에 3조 800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다.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는 재정이 최대 20% 수준의 후순위로 참여해 펀드의 손실 위험을 낮추고 내년 1분기 중 세제 혜택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체 투자금의 40%인 12조 원은 지역에 배정돼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사업과 지역 전용 펀드 등에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