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에 알맹이 빠진 대책…거절 못할 ‘윈윈 패키지’ 제시해야

사설 2025.02.19 00:05: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격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우리 정부는 알맹이 빠진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금융 366조 원 공급을 비롯해 ‘수출 바우처’ 지원과 수출 애로 해소, 시장·품목 다변화 등이 주요 골자다. 특단의 대책 없이 우리 기업들의 피해 축소에 초점을 맞춰 기존 정책들을 재탕한 백화점식 나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통상 총
李 “與 무책임한 몽니로 불발” 반도체법 무산도 남 탓인가

사설 2025.02.19 00:05:00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무산되자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다”며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여당을 비난했다. 여당이 주 52시간제 예외를 고집해 정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반도체특별법도 처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연구개발(R＆D) 인력들이 주 52시간제에 발목 잡
딥시크 개인정보 유출, 잠정 중단 넘어 AI 경쟁력 강화가 해법

사설 2025.02.19 00:05:00

중국 스타트업이 내놓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R1’ 애플리케이션의 국내 다운로드가 잠정 중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이용자 정보가 중국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며 “딥시크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미흡한 부분을 인정해 앱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딥시크 측에 중단·보완 조치를 권고했고 딥시크가 뒤늦게 다운로드 제한 조치를 내린 것이다. 딥시크 앱 주간 사용자는 1월 말 기준 121만 명에 이른다. 딥시크가 사용자
巨野 “AI·방산이 성장 엔진”…역주행 입법으론 진정성 입증 못해

사설 2025.02.18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가 내건 ‘잘사니즘(모두가 잘 사는 세상)’ 노선에 맞춰 연일 ‘미래 성장 엔진 육성’을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인공지능(AI) 산업을 시작으로 로봇·방위산업·바이오 등의 순으로 총 4회에 걸쳐 ‘경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코스피 지수가 3000대를 찍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9일 ‘K-방산과 조선산업 비전 토론회’에 직접 참석한다. 민주당은 14일 이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AI
미·러 금주 우크라 종전 협상, 自强이 국가안보 핵심 깨달아야

사설 2025.02.18 00:05:00

미국과 러시아가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12일 전화 통화로 종전 협상 개시에 합의한 지 1주일도 안 돼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없이 미·러 간 고위급 종전 논의가 가시화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곧바로(very soon) 이뤄질 것”이라며 종전 협상 의지를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우려와 불만에도 중재를 자처한 미국이 종전 협상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의정 갈등 1년, 與野醫政 의대 정원·의료 정상화 논의하라

사설 2025.02.18 00:05:00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 맞서 지난해 2월 19일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난 지 1년이 됐다. 그러나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갈 기미가 없고 의대생들의 휴학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 대다수가 수련을 중도에 멈춘 탓에 이달 14일 치러진 전문의 1차 자격시험 응시자는 534명으로 지난해 응시자의 19% 수준에 그쳤다. 또 이달 13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7%에 불과할 정도로 의료 파행이 길어지고 있다. 게다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할 시기
李 “상속세 개편”…주 52시간·추경 오락가락 행태 그만해야

사설 2025.02.17 00:05:00

최근 ‘실용’과 ‘성장’을 외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상속세 개편론을 꺼냈다. 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를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안에 대해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이라며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하는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라고 비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한미일 “北 완전한 비핵화”…가치연대로 북핵 폐기 원칙 지켜라

사설 2025.02.17 00:05: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이 재확인됐다.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해나가기로 했다’는 합의와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美 부가세 압박·車 관세폭탄 예고, 정상외교 공백 조속히 메워야

사설 2025.02.17 00:05: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해서도 끝없는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 부과 국가와 동일하게 놓고 상호 관세를 물리겠다고 썼다. 13일 비관세 장벽을 친 모든 국가들에 대해 올 4월 초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더니 부가세를 콕 집어 사례로 든 것이다. 또 트럼프는 14일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도입 일정을 4월 2일쯤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달 10일에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다음 달 1
경제·민생 뒷전,막말 정쟁 벌이는 국회…언제 정상궤도 돌아오나

사설 2025.02.15 00:05:00

정치 불안 속에서 내수 침체, 고용 부진, 수출 둔화 등의 복합위기가 몰려오는데도 여야 정치권은 경제·민생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막말 정쟁만 이어가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면서 최 권한대행의 학창 시절 별명인 ‘짱구’를 언급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한 짱구 노릇을 해서야 되겠느냐”고 힐난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치매”라며 야유를 퍼부었다. 여야가 민생
청년 일자리 쇼크, 선심 정책 아닌 기업 활력 촉진이 해법

사설 2025.02.15 00:05:00

내수 한파 속에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 5000명 늘었으나 청년 취업자는 21만 8000명 급감해 2021년 1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8%로 1.5%포인트나 떨어졌다. 건설업에서는 2013년 집계 시작 이후 가장 큰 폭인 16만 9000명이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 지속’이라고 진단하고 ‘내수 회복 지연’
비관세 장벽 겨눈 美 “韓도 우리 이용”…정교한 협상전략 마련하라

사설 2025.02.15 00:05:00

미국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친 모든 국가들에 대해 올 4월 초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한국을 콕 집어 거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고 수출 보조금, 세금, 임금, 환율 정책 등 모든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국가별 관세율을 새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도 다시 확인하면서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국 현지에 투자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북스&] 세계 종말까지 72분…'핵전쟁의 지옥'을 보다

사설 2025.02.14 17:47:47

핵전쟁이 시작되면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인류를 절멸시키고 남을 만한 핵무기를 쌓아두고 살면서 우리는 ‘핵전쟁이 나면 모두 끝이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 아니, 너무 끔찍한 가정이다 보니 아예 외면하고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안보 분야 탐사 전문 기자 애니 제이콥슨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밀한 픽션으로 눈앞에 제시한다. 이미 7권의 안보 관련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TV 프로그램 대본 작가로도 알려진 제이콥슨은 지난 15년간 방대한 자료 조사를 진행해 ‘24분-핵전쟁으로 인류가 종말하기까지’를 썼다. 핵무기
[북스&] 기업을 성장으로 이끄는 연결의 힘

사설 2025.02.14 17:45:50

저자는 세상을 연결하는 힘을 리더십의 핵심으로 꼽는다. ‘잇적 사고’는 나와 연결된 모든 이들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사고 방식을 의미한다. 저자는 태영그룹 창업자의 막내딸이라는 수식어에 가려져 있지만 그동안 업계 트렌드를 주도해온 ‘일잘러’ 최고경영자(CEO)이기도 하다. 서비스업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골프·레저 업계에서 30년간 발로 뛰며 온몸으로 부딪히며 깨우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고스란히 담았다. 1만 9000원.
우크라 종전 협상 급물살, 한반도 정세 변화 주도적 대비할 때다

사설 2025.02.14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에 나서면서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시간 30분가량 전화 통화를 한 뒤 “양측 팀이 (종전)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추후 푸틴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동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러 정상 간 공식 통화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인 2022년 2월 이후 3년 만이다.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젤렌스키)도 푸틴처럼 평화를 원한다”고 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