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정책수석” “기업민원수석”…말 아닌 경제 살리기 실천이 중요

사설 2025.05.30 00:07:00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성장’을 내세우며 장밋빛 경제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8일 공개한 공약집을 통해 ‘5대 경제 강국 진입’과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AI를 비롯한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실에 ‘기업 민원 담당 수석비서관’ 신설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규제혁신처 신설 등을 담은 공약집도 발표했다. 또 AI 민관혁신펀드 등 100
한은 금리·성장률 낮춰, 기업 뛸 수 있게 개혁해야 저성장 극복

사설 2025.05.30 00:06:00

한국은행이 3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내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낮췄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따른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등이 겹쳐 성장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자 적극적 경기 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향후 기준금리 인하 폭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연내 추가 금리 인하 또는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을 검
美 법원 트럼프 관세 제동…무역 흑자 원인 설명하고 국익 지켜라

사설 2025.05.30 00:05:00

미국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보복관세 명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며 “관세 명령은 취소하고 효력은 영구히 금지된다”고 판결했다. 백악관은 판결 직후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며 즉각 항소했다. 이번 판결로 한국을 포함한 185개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는 중단된다. 기본관세 10%가 무효화되고 7월 8일까지 유예된 상호관세 시행도 불확실해졌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
사전투표 시작…경제·안보 위기 극복할 지도자 선택에 참여할 때

사설 2025.05.29 00:02:00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29~30일 이틀 동안 전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어 다음 달 3일 본투표에 이어 개표가 진행된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실시되는 이번 대선은 다층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국력을 결집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어내야 할 지도자를 뽑는 선거다.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경제·안보 위기가 어느 때보다도 심화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계엄·탄핵 정국 이후의 불확실성 증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美 선박 건조비 亞의 5배”…한미 산업 협력으로 활로 찾아라

사설 2025.05.29 00:01:00

미국 내 선박 건조 비용이 아시아의 5배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 선박 금융 자문사 캐벌리어해운의 추정치를 인용해 미국 조선사가 컨테이너선 3척을 건조하는 데 드는 비용이 3억 3000만 달러(약 4542억 원)에 달하는 반면 아시아에서는 7000만 달러가 소요된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1920년 자국 조선업 보호를 위해 제정한 ‘존스법’이 외려 고비용·저효율 구조 고착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 탓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견제를 위한 ‘조선업 부활’을 공언하고 나섰지만 누적된
포퓰리즘 공약 접고 기업가정신 고양해야 재도약한다

사설 2025.05.29 00:0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나랏빚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동 장치마저 풀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공개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대선 공약집에 국회가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받지 않으면 정부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약대로라면 압도적 다수당이 기획재정부 대신 예산 편성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재정을 포퓰리즘 사업에 동원하기 쉬워지게 된다. 또 저성장이 예상되면 재정 지출을 의무적으로 늘리도록 하고 방만 재정 운용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지방교부세 비율(현행 19.24%)
李 이어 金도 ‘선거용 추경’…대선 후 적정 시기·규모 검토해야

사설 2025.05.28 00:05:00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다퉈 거론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27일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취임 당일 오후 바로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8일 TV 토론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곧바로 추경을 해 서민·내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5일 충남 유세에서도 “민주당에 기회를 주면 신속하게 추경안을 즉각 편성하겠다”며
삼권분립 수호·의원 특권 축소 중심으로 정치 복원 나서라

사설 2025.05.28 00:05:00

6·3 대선을 앞두고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3차 TV 토론에서 정치 현안을 주제로 날 선 공방을 펼쳤다. 이재명 후보는 “6월 3일은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는 날”이라고 공격했고 김 후보는 “괴물 방탄 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준석 후보는 ‘정치 교체’를, 권 후보는 ‘삶을 바꾸는 정치’를 내세웠다. 이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담은 개헌안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제한을 비롯한 의회 권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대통
AI發 대격변 시대, 새 정부 ‘강국 도약’ 구체적 로드맵 제시하라

사설 2025.05.28 00:05:00

글로벌 석학과 국내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27일 열린 ‘서울포럼 2025’에서 인공지능(AI)이 가져올 대격변의 시대를 관통할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 제시됐다. ‘더 빨라지는 미래, 피지컬 AI가 온다’를 주요 내용으로 개막식 기조연설에 나선 여준구 대동로보틱스 대표는 “AI와 물리적 공간이 연결되면 우리 사회는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여 대표는 AI와 휴머노이드 기술의 융합 방향을 제시한 뒤 한국이 ‘피지컬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만파식적]美 시핑포트 원전

사설 2025.05.27 18:19:15

1954년 9월 6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벽촌인 시핑포트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찾아갔다. 자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 착공식을 열기 위해서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 해 전 유엔 연설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구상을 제시했다. ‘시핑포트 원전’ 건설은 그 핵심 사업이었다. 당시 미 해군과 웨스팅하우스는 마침 세계 첫 핵추진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에 탑재할 신형 가압수형 경수로 엔진을 연구 중이었다. 미국은 시핑포트 원전에 이 기술을 응용해 1958년 성공적으로 완공했다. 가압 경수로의 안정성·효율성을 실
“모든 것은 AI로 통한다”… ‘3대 강국’되려면 민관정 총력전 펴라

사설 2025.05.27 00:00:00

서울경제신문이 27일부터 이틀 동안 ‘이미 시작된 미래, 모든 것은 인공지능(AI)으로 통한다’를 주제로 ‘서울포럼 2025’를 개최한다. 이제 개인 일상과 기업 경영, 정부 운영, 치안·안보 질서 유지 및 의료·복지 서비스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 기술을 빼놓고 미래를 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서울포럼에서는 구글X 창립자 서배스천 스런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휴머노이드 기업 중국 유니트리로보틱스의 펠릭스 상 시니어디렉터를 비롯해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한국의 AI 강국 도
‘대법관 100명’ 법안 철회…사법부 독립 훼손 결코 없어야

사설 2025.05.27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대법관 증원 추진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를 낳는 일부 법안들을 거둬들였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후 박범계·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 후보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는
미·유럽 ‘脫탈원전’ 바람, 대선후보 원전 생태계 복원 나서라

사설 2025.05.27 00:00:00

미국과 프랑스·덴마크·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에서 원자력발전소 재건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원전 건립을 가속해 미국의 원자력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지금의 4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46년 동안 2기의 원전만 신규로 착공해 가동했던 미국이 대규모 원전 투자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5일 자국 원전의 우수성을 알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베트남·인도네시아·싱가포르를 순방하는 ‘
李·金 공약 이행 210조·150조 필요…재원 확보 대책은 있나

사설 2025.05.26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려면 수백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국정 공약 247개를 이행하는 데 약 21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국정 공약 302개에 5년 동안 약 15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했다. 2025년 정부의 본예산 총지출(약 673조 원)과 비교하면 대선 공약 실행에 들어가는 재원이 엄청난 규모인 셈이다. 하지만 두 후보 측은 지역 공약 이행에 대해서는 추계를 확정하지도
‘청년 니트족’ 한국만 증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약 내놓아라

사설 2025.05.26 00:05:00

우리나라 청년 중 학업·취업·훈련 상태가 아닌 ‘니트(NEET)’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1개국 중 유일하게 2014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한국의 15~29세 청년 중 니트 비중은 2022년 18.3%로 2014년의 17.5%보다 높아졌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20.9%)보다는 낮아졌지만 OECD 청년 니트 비중 평균이 2014년 15.7%에서 12.6%로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한국 청년층의 무기력은 날로 심화하는 추세다. 학업이나 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