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효력 엇박자 결정…‘기울어진 헌재’ 바로잡으라

사설 2023.03.24 00:01:0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3일 법적 효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검수완박법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법 효력을 유
“금융·실물 불확실성 확대 우려”…잠재리스크 선제적 점검해야

사설 2023.03.24 00:01:01

가계와 기업, 실물과 금융 등 모든 부문의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가 금융 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2월 21.8로 5개월 연속 ‘위기’ 단계를 이어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은 지난해 4분기 기준 225.1%로 12분기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고 비은행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규모도 115조 5000억 원에 달했다. 가계 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말 현재 0.66%로 1년 전보다 0.14%포인트나 올랐으며 소득의 7
‘과잉 생산·재정 악화’ 초래 양곡법 강행, 거부권 행사로 재논의해야

사설 2023.03.24 00:01:0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석 수로 밀어붙인 것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당 대표직 유지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이어 노란봉투법과 화물차안전운임제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추락하는 출산율 반등 위해 ‘경력단절 최소화’ 육아 대책 마련하라

사설 2023.03.23 00:00:00

올 1월 출생아 수가 2만 3179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5년 12월 이후 86개월 연속 감소세다. 출산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1월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9.6% 늘어 전체 인구는 9524명 줄었다. ‘저출산으로 나라가 사라져간다’는 암울한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합계출산율 0.7명대마저 무너져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 기준(2.1명)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또 기소된 李, ‘당헌 80조’ 정신 따라 특권 버리고 재판 받아야

사설 2023.03.23 00:00:00

검찰이 22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의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노동 유연성·건강 보호 기준으로 근로시간 꼼꼼히 설계하라

사설 2023.03.23 00:00:00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MZ세대를 대변하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와 만나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설득 작업을 벌였다. 이 장관은 이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제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하자 뒤늦게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경직된 주 52시간제를 바로잡기 위해 이달 6일 ‘주’ 단위 연장 근로를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탄력 있게 운영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사회적 경제’ 운운하며 ‘시민단체 퍼주기법’ 밀어붙이는 巨野

사설 2023.03.22 00:00:00

거대 야당이 나랏돈으로 비영리 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보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한 차례 파행 끝에 재개된 소위는 재정준칙안을 뒷전으로 미룬 채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심의했다. 2020년 민주당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비영리 사회적 기업 등에 국유재산을 무상 임대하고 연간 70조 원 규모인 공공기관 재화·서비스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식 연금 개혁, 더이상 미룰 때 아니다

사설 2023.03.22 00:00:00

국민연금 개혁을 주제로 2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최소 12~15%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토론회에서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거나 45~50%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되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거나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는 정부의 공식적인 대안이 아니지만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으로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주요국들은 비대면 초진 허용하는데 우리만 막겠다는 건가

사설 2023.03.22 00:00:00

정치권이 비대면 진료 대상에서 초진 환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는 21일 강병원·최혜영·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4건을 심사했다. 이 법안들은 비대면 진료 대상을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한 번 이상 대면 진료를 한 재진 환자와 만성질환자로 한정했다. 의료계가 “비대면 초진의 안전성이 대면 진료보다 낮다”며 이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보건복지부
‘그냥 쉬는’ 청년 50만 명…기업이 살아야 좋은 일자리 창출한다

사설 2023.03.21 00:00:00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그냥 쉰다’는 청년층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은 49만 7000명으로 1년 사이 4만 5000명(9.9%)이나 증가했다. 월간 기준으로 2003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쉬었음’이라고 대답한 청년층 인구는 2019년 2월 38만 6000명에서 2021년 2월 44만 9000명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를 짊어져야 할 세대가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구직 노력조차 중단한다면 여간
의원 수 늘리는 ‘밥그릇 챙기기’ 멈추고 일하는 국회 만들라

사설 2023.03.21 00:00:00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27일부터 2주간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19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가 내놓은 3개 안을 놓고 끝장 토론을 벌인다. 그러나 3안인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만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상정했을 뿐 1·2안인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수를 3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밀착하는 북중러…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속도 낼 때다

사설 2023.03.21 00:00:00

신냉전·블록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등 북중러의 밀착이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러시아 양국 정상은 이날 나란히 상대국 매체에 미국 등 서방을 겨냥해 날을 세우는 기고문도 실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술핵 공격 임무 수행 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한 종합전술훈련을 18·19일에 진행했다”며 “모의 핵탄두를 장착한 단거리탄도미사일(KN-23·북한판 이스칸데르)을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동해 방향 800㎞ 상공 800m에서
삼성·SK 반도체 ‘동반 적자’…민관정 ‘원팀’ 돼야 살아남는다

사설 2023.03.20 00:00:00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에 각각 수조 원대의 적자를 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증권사들의 실적 분석에 따르면 1분기에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영업 손실 추정치는 1조 9000억~4조 4700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DS 부문은 14년 만에 영업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지난해 4분기에 영업 손실을 보인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 손실 전망치는 4조 원을 넘는다. 우리나라의 첨단 전략산업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후발 주자의 거센 추격 등으로 생존과 도태의 기로에 놓였다. 글로벌 기술
양곡법 이어 방송법까지 툭하면 직회부 밀어붙이는 巨野

사설 2023.03.20 00:00:00

거대 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방송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까지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회부 의결을 강행하려는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총 21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되레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공정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늘어난 이사 자리에 친(親)민주당 성향 인물을 앉혀 문재인 정부 당시 이미 장악한 공영방송에
기술 유출 25조, 초격차 기술 개발 못지않게 지키는 것도 중요

사설 2023.03.20 00:00:00

최근 5년 동안 산업 기술 유출로 국내 기업들이 입은 피해액이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가정보원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한 산업 기술 유출 사례는 93건이었다.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자동차·정보통신·조선 분야의 국가 핵심 기술이었다. 반도체 분야에서만 8건의 핵심 기술을 포함해 24건의 기술이 유출됐고 2차전지에서도 4건의 핵심 기술을 비롯해 7건의 기술이 해외로 빼돌려졌다. 한 연구원은 임원 승진에서 탈락한 뒤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