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사상 최고’에 취하지 말고 구조 개혁 서둘러야

사설 2025.10.03 00:05:00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했다. 2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2.70%나 오른 3549.21에 마감했다. 삼성전자가 3.49% 상승하며 ‘9만전자’, SK하이닉스가 9.86% 급등하며 ‘40만닉스’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추세 자체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장밋빛 기대를 내비쳤다. 하지만 정작 증시의 추세적 상승을 뒷받침해야 할 우리 경제 상황은 저성장과 높은 국가부채, 낮은 노동생산성 등의 한계 탓에 장밋빛 기대를 갖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한국은행은
“AI 금산분리 완화”…40년 낡은 규제 깰 때 됐다

사설 2025.10.03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환영할 만하다. 금산분리는 1982년 도입돼 지금까지 유지돼온 대표적 낡은 규제다. 당시 이 규제가 도입된 것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보기술(IT)의 발달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무너진 ‘빅블러’ 시대에 접어들면서 금산분리 규제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
여야 “즐거운 한가위”…‘민생’ 뒷전 미루고 무슨 염치로

사설 2025.10.03 00:05:00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로 산적한 민생 현안을 뒷전으로 미룬 채 한 달을 허비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속에 일방 처리했다.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정작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는 응급의료법, 인구 감소 지역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법,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시급한 70여 개 민생 법안은 기약
한미 환율·비자 합의, 꽉 막힌 ‘관세협상’ 돌파구 됐으면

사설 2025.10.02 00:05:00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교착상태의 관세 협상과 별도로 진행한 환율 및 비자 관련 협상에서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 한미 재무 당국은 1일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거시 건전성 및 자본 이동 관련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고려돼야 한다는 원칙도 명시됐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당국 간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를 열고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로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활동을 할 수 있다
‘AI 대전환’ 서둘러야 경제 재도약…산학연정 원팀 돼야

사설 2025.10.02 00:05:00

글로벌 경제·산업구조의 판도를 바꾸는 인공지능(AI)이 한국 경제 재도약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과거의 성공 스토리와 낡은 산업구조에 갇힌 채 성장 엔진이 꺼져가는 한국 경제가 혁신 성장의 궤도로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게임체인저’인 AI에 기반한 산업 전환(AX)으로 ‘새 판’을 짜지 않으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AI 3대 강국’과 ‘잠재성장률 3%’를 핵심 목표로 내걸고 ‘AI 올인’의 성장 전략을 펴는 것은 이 같은 인식과 맥이 닿아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1일 ‘AI 혁신과 산업 대전환’을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 사형” 너무 거친 대통령 말

사설 2025.10.02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탓으로 돌리면서 관계부처에 고강도 대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 상승이 시작된 시점이 2023년 초인데 이때부터 정부가 통제 역량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담합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조선 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고도 했다. 식료품 물가 상승은 기업들의 담합·독점을 통한 폭리를 잡지 못한 이전 정부의 실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너무 거
9조원 뿌렸지만 소매판매 급감, 소비쿠폰 효과 의문

사설 2025.10.01 00:02:00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9조 원 규모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투입했지만 소매판매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되레 내수 경기에 경고등이 켜졌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02.2로 전월에 비해 2.4% 줄었다. 올 4월(-1.0%) 이후 4개월 만의 마이너스이자 지난해 2월(-3.5%)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한 것이다. 소매판매 감소세는 내수 위축과 생산 감소,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정부는 가전제품 소비 감소, 음식료품 구매 대신 외식 전환 등을 이유로 꼽았지만
기후대응댐 절반 중단…전력과 용수 부족 대안은 있나

사설 2025.10.01 00:02:00

환경부가 신규 댐 건설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기후대응댐 14개 가운데 7개는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개는 공론화를 통해 다시 결정한다는 것이다. 정권이 교체되자 신규 원전 건설 정책이 돌변하더니 기후대응댐 건설 정책도 180도 뒤바뀌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과거 가뭄 자료를 분석해 2030년 기준 연간 생활·공업용수 부족량을 7억 4000만 톤으로 추산하며 “모든 대안을 검토한 결과 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처 간 협력만으로도 기
‘배임죄 폐지’ 입법 서두르고 ‘기업 옥죄기’ 자제해야

사설 2025.10.01 00:02:00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온 배임죄가 70여 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정상적 경영 판단에 따르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배임죄 처벌이 면제되고,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 수준으로 처벌이 가벼워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경제 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경제 형벌 규정 110개도 우선 추진 과제로 마련했다. 배임죄는 오랫동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코스닥 신규상장 ‘반토막’…신산업 생태계 무너질라

사설 2025.09.30 00:06:00

올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되는 기업 수가 평년의 반 토막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신문 29일자 1면 보도에 따르면 올 들어 코스닥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은 58개에 불과하다. 28일 기준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하고 상장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 7곳을 합쳐도 지난해 110개의 절반 수준이다. 혁신 기술 기업의 주요 자금 조달 창구인 코스닥 시장에 신규 진출한 기업은 2022년 111개, 2023년에도 114개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연말까지도 100개를 밑돌며 2017년(74개)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정부망 마비로 민원 대란, ‘백업 부실’ 무한 책임 물어야

사설 2025.09.30 00:05:0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이후 첫 평일인 29일 대규모 ‘민원 대란’이 현실화했다. 사고 발생 나흘이 지났지만 우체국 금융 등 일부만 복구됐을 뿐 국가 전산망 대부분은 여전히 ‘작동 불능’ 상태에 놓여 있다. 온라인으로 화장장을 예약할 수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접속이 안 돼 발인을 미뤄 4일장을 치렀다.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마비되면서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온라인 서비스가 막혀 직접 관청을 찾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했다. 면허관리시스템에도 장애가 생겨
“민간 중심 31만 가구 착공” 빠른 실행·적기 공급이 관건

사설 2025.09.30 00:05:00

서울시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권 등 인기 지역의 민간 분양 확대에 초점을 맞춘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민간 재건축·재개발의 구역 지정에서 입주까지 시간을 최대 6.5년 단축해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수요가 몰리는 한강벨트에 전체 물량의 63.8%에 이르는 19만 8000가구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에
3040 가계빚 ‘최악’, 집값 불안 구조적 해법 시급하다

사설 2025.09.29 00:02:00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치솟으면서 3040세대를 중심으로 가계 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 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잔액은 9660만 원에 달했다. 8분기 연속 증가세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최고치다. 세대별로 보면 40대가 1억 2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올 상반기에도 부동산 값이 고공 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이른바 ‘영끌’로 주택을 매입한 3040세대가 빚의 수렁에 깊이 빠진 형국이다. 새 정부 들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묶은 ‘6&mid
화재로 멈춘 국가전산…또 땜질 처방 땐 ‘대재앙’

사설 2025.09.29 00:02:0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이 멈춰 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정자원이 운영하는 대국민 행정 서비스 관련 647개 업무 시스템이 멈추면서 정부 업무 전산망인 ‘온나라시스템’이 먹통이 됐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무인 민원 발급기와 주민등록증 발급, 정부24 등도 마비됐다. 인터넷 우편 서비스와 우체국 예금·보험은 중단됐고 모바일신분증 발급이 안 돼 병원·여객터미널에서도 혼란이 빚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신속한 정부 시스템의 복
여당發 ‘더 더 센 상법’, 창날 세우고 방패 뺏는 꼴

사설 2025.09.29 00:02:00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더 더 센 상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정기국회 내에 최대한 빨리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국가 투자설명회(IR)에서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에 이기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3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추진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여당은 자사주 소각으로 주식 수가 줄면 주당 순이익이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