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최저임금 합의, 노동개혁 위한 대타협 마중물 돼야

사설 2025.07.12 00:00:00

매년 파행을 반복하던 최저임금 인상 협상이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간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1만 3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으로 ‘1.8~4.1% 인상’을 제시하자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상한이 너무 낮다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측 위원들과 사용자 대표들이 주장하는 인상률 격차를 좁히면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표결 없이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美 “北 위협 국한 않는 책임 분담”…전작권 전환 서두를 때 아니다

사설 2025.07.12 00:00:00

한국과 미국의 통상·안보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미 관계에 이상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국방비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도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서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제는 북한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진정한 책임 분담을 향해 함께 미래의 길을 밝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검찰 개혁, ‘전광석화’ 강행 멈추고 국회서 충분히 협의해야

사설 2025.07.12 00:00: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검찰·사법 개혁 관련 법안들을 속도전으로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10일 후보 등록을 마친 후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선에 함께 출마한 박찬대 의원도 “(검찰 개혁 법안은) 결단만 하면 8월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청을 공소 제기&
尹 재구속, 책임 떠넘기지 말고 진실 규명에 협조하라

사설 2025.07.11 00:05: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올 3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번 재구속은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시도 등의 혐의와 관련됐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한 데다 당시 계엄에 연루된 군사령관 등이 모두 수감된 상황이어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최장 20일
기준금리 동결, 집값 안정·경기 회복 정책 조합 찾을 때다

사설 2025.07.11 00:05:00

한국은행이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경기 진작을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해온 한은이 이번에 동결로 전환한 것은 추가 인하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대출 증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6·27 가계부채 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효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상황 등을 지켜볼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내수 부진과 미국발 관세전쟁의
엔비디아 시총 4조 달러…AI 강국 진입 위해 전방위 지원해야

사설 2025.07.11 00:05:00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9일 전 세계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4조 달러(약 5502조 원)를 돌파했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장중 전날보다 2.5% 오른 164.42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시총 4조 달러를 넘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시장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올라선 것이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2월 시총 2조 달러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6월 시총 3조 달러를 달성했다. 미국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 주가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
美 관세·방위비 복합 압박, 전략적 대응으로 국익·안보 지켜야

사설 2025.07.10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낸 지 하루 만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주한미군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집권 1기 당시 연간 100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했다고 상기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돈을 많이 벌고 있다”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월 1일까지 관세 협상 연장을 공식화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타결된 주한미군 방위비 협정을 뒤집고 한
“청문회 때 설명”…장관 인사 검증 절차 요식 행위로 만들 건가

사설 2025.07.10 00:05:00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을 이끌어갈 장관 후보자들이 자신 및 가족들의 불법 의혹과 도덕성 논란에 대해 충분한 소명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만 말하고 있다. 이에 ‘무늬만 청문회’로 만들어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발상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둘째 딸이 중학교 3학년 재학 도중 부모 동행 없이 위법하게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자비 유학의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 혹은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궁지 내몰린 자영업…최저임금 차등화하고 결정구조 수술하라

사설 2025.07.10 00:05:00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8일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1만 210원(1.8% 인상)~1만 440원(4.1% 인상)에서 정하자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10일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했다. 2010년 이후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결정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정부와 국회는 뒤로 빠지고 노사 대표들에게 말다툼과 힘겨루기를 하게 만드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 탓이 크다. 이런데
삼성·LG전자 어닝쇼크, 기술 혁신·시장 다변화 총력 지원할 때

사설 2025.07.09 00:02:00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부진으로 올해 2분기에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다. 8일 삼성전자는 2분기 매출 74조 원, 영업이익 4조 6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5.94%나 감소했으며 시장 전망치보다도 29.5% 낮았다. 첨단 인공지능(AI) 칩에 대한 미국의 대(對)중국 제재로 판매가 줄어든 데다 재고 가치 하락을 충당금으로 반영하면서 영업이익이 ‘어닝쇼크’ 수준으로 급감했다. LG전자도 미국의 관세 폭탄과 가전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로 2분기 영업이익이 6391억 원으
국민 생활 밀접한 방송·검찰 개혁 법안,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사설 2025.07.09 00:02: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 견해차가 큰 방송·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어 우려된다. 민주당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또 이날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까지 발족해 검찰을 압박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청법 개정도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방송 3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추석 전후까지
‘트럼프 관세’ 타깃 된 한국…정교한 윈윈 카드로 국익 지켜야

사설 2025.07.09 00:02: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14개국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한 ‘관세 서한’을 보내면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최우선 표적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며 “한국의 오랜 관세,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서신 발송에서 미국의 9대 무역 적자국 가운데 맞보복을 예고한 유럽연합(EU) 국가 등은 빼고 한국과 일본만 포함됐다
與野 경제 공통 공약은 빠르게 추진하고 쟁점 법안은 숙의해야

사설 2025.07.08 00:05:00

7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7일 여야가 공통 대선 공약을 골라내고 추진할 ‘민생공약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만나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 의장은 “200여 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그중 입법이 필요한 것을 추리니 80여 건”이라고 말했고, 김 의장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화답했다. 양당의 21대 대선 공약 가운데는 인공지능(AI) 분야 100조 원대 펀드 조성, 반
韓 잠재성장률 1%대…단기 부양 대신 구조개혁 속도 낼 때다

사설 2025.07.08 00:05:00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가 나왔다.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예측해 지난해 12월 추정치(2.0%)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예상치가 2%를 밑돈 것은 처음이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3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로 내렸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잠재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국힘 혁신위까지 좌초, 모든 기득권 내려 놓고 전면 대수술하라

사설 2025.07.08 00:05:00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겠다며 신설한 혁신위원회가 7일 첫발을 내디디기도 전에 좌초됐다. 비대위가 이날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 6인 인선안을 발표하자 안 의원이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라며 혁신위원장 사퇴 및 당 대표 경선 출마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당의 6·3 조기 대선 후보 교체 파동과 관련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2인의 ‘인적 쇄신’을 요구했으나 송 위원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경위야 어찌됐든 지난달 임기를 마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에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