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서 대포통장까지…불법사채 원스톱 차단

금융정책 2025.12.29 18:02:37

내년 1분기부터 불법 사채 피해자가 금융 당국에 신고하면 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까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불법 사금융에 쓰인 계좌는 즉시 거래가 정지되고 신용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대부 계약도 바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피해자 옆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를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피해 신고 및 지원 체계를 구
[기자의눈]'이너서클'만 몰아내면 해결될까

금융정책 2025.12.29 18:00:00

“차라리 ‘롱리스트(1차 후보군)’에 자기 사람을 심어놓거나 아니면 대놓고 나가라고 하는 게 속 편하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0월 국정감사에서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대해 “이사회에 자기 사람을 심어 참호를 구축하는 분들이 보인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금융 당국 고위 인사 A 씨는 이같이 꼬집었다. 회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는 주요 금융지주가 최종 후보군(쇼트리스트)까지 발표한 마당에 뒤늦게 제동 거는 것이 “실리 없는 아마추어 같은 행동”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제 와 언성을 높인들 이 원장이 말하는 ‘높게 쌓아올린 참호’
롯데케미칼 여수공장도 구조조정 대상 포함…영구채 등 '통합법인 자구책' 병행

금융정책 2025.12.29 17:37:52

여천NCC 양대 주주인 DL케미칼과 한화솔루션은 사업 재편 계획 제출을 앞두고 이달 들어 계속 실랑이를 벌여왔다. 양 사는 여천NCC 3공장을 폐쇄하는 쪽으로 큰 틀의 논의를 이어왔는데 DL케미칼이 돌연 3공장 대신 1·2공장 중 하나를 가동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에 위치한 롯데케미칼 설비 감축을 여천NCC 구조조정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사업 재편 함수가 더 복잡해졌다. 진흙탕 싸움을 벌이던 롯데·DL·한화·여천NCC 등 4개
여수산단 '1+1 감축'…산은 주도 구조조정

금융정책 2025.12.29 17:35:27

롯데케미칼과 DL케미칼·한화솔루션 등 여수 석유화학단지 소재 기업들이 여천NCC 3공장 폐쇄에 더해 추가로 한 곳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생산량을 대폭 감축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1+1’ 식의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산업은행이 감축 대상 시설을 선정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지금까지 사업 재편은 기본적으로 기업 간 자율 협의에 맡겨왔는데 구조조정의 키가 사실상 채권단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DL케미칼·한화솔루션·여천NCC 등 4개 기
이혜훈 "불필요한 지출 차단"… 확장재정 '레드팀' 되나

금융정책 2025.12.29 16:35:37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불필요한 지출은 차단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재정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던 이 후보자가 우리나라 예산을 책임지는 장관 자리에 지명되면서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 퍼펙트스톰 상태”라며 “고물가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우리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우리 경제
'자금세탁 방지' 트래블룰 100만원 이하로 확대

금융정책 2025.12.29 16:18:18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트래블룰 규제 대상을 10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거래소가 송·수신자의 이름 및 지갑 주소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규제다. 현재는 100만 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당국은 100만 원 이하 거래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가상자산 환경 변화에 대비한 자금세탁방지
'빌트인 가구' 비싼 이유 있었네…공정위, 담합 과징금 250억

금융정책 2025.12.29 14:27:07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신축 주거 시설에 빌트인 가구를 납품하면서 입찰가를 담합해온 국내 48개 가구 제조 및 판매 업체가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이후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333건의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48개 가구 제조·판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0억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한샘·에넥스·현대리바트 등 국내 가구 시장을 주도하는 대형 업체들이
새마을금고 "자기자본비율 7%상향 등 당국지침 이행해 신뢰회복"

금융정책 2025.12.29 13:27:20

새마을금고가 건전성·유동성 기준을 강화한 금융 당국의 지침을 적극 이행하면서 지역·서민 중심의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은 29일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금융 당국과 협조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지역과 서민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신뢰 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주 당국이 내놓은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
이혜훈 "韓 경제 '회색 코뿔소' 상황…기획처, 전략·기획 컨트롤 타워"

금융정책 2025.12.29 09:13:35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후보자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기획처의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미래 설계와 전략 기획의 컨트롤 타워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쯤 예금보험공사 건물에 도착해 대기 중이던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우선 이 후보자는 현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지금 우리 경제 우리사회는 엄중한 상황이다“며 ”이런 시기에
코람코 “데이터센터·시니어하우징 등 분야별 전문화로 퀀텀점프" [직장인 뉴스]

금융정책 2025.12.29 06:52:5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미래 먹거리 전문화: 코람코자산운용이 데이터센터와 시니어하우징 등 신사업 분야별 전담 조직을 신설하며 2030년까지 AUM(운용자산) 36조 원 이상 달성을 목표로 퀀텀점프를 선언했다. 윤장호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200곳 선발 [스타트업 뉴스]

금융정책 2025.12.29 06:51:44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딥테크 육성: 중소벤처기업부가 AI·반도체·바이오 등 6대 전략산업과 12대 신산업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 200곳을 선발해 최대 22억 원을 지원한다. 기본지원(최대
‘지방대 위기론’ 속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립 검토해야” [캠퍼스 뉴스]

금융정책 2025.12.29 06:48:39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지방대 구조개혁: 2040년 학령인구가 26만 명으로 급감하며 지역대학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홍창남 부산대 교수는 연구거점대학, 교육중심대학, 직업중심대학으로 특성화하고 ‘지역고등교육
내년 상장사 영업익 406조…3개월 새 23% 상향 [주식 뉴스]

금융정책 2025.12.29 06:47:2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반도체 중심 실적 상향 본격화: 254개 상장사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406조 원으로 3개월 전 대비 23% 급증했다. 삼성전자(005930) 영업익 컨센서스가 86.8%, SK하이닉스(00
은이 석유를 이긴 날…42년 만의 대역전이 말해주는 진짜 의미 [글로벌 뉴스]

금융정책 2025.12.29 06:39:04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귀금속 시장 급변과 글로벌 자산배분 재점검: 은값이 트로이온스당 77.2달러로 42년 만에 원유를 추월하며 금 상승률(72%)의 두 배인 164% 급등세를 기록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귀금속
‘대금 늑장지급’ 쿠팡·다이소에 제동…유통 대금기한 절반 단축[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12.29 06:35:00

대형 유통업체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납품 대금을 최대한 늦게 지급하며 사실상 중소 납품업체의 돈으로 무이자 금융을 누려온 관행에 강력한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60일인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을 30일로 단축하기로 결정하면서, 쿠팡과 다이소 등 그간 법정 기한을 악용해 늑장 지급을 일삼아온 유통 공룡들의 행태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위는 28일 납품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홈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