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연내 입법

금융정책 2025.10.29 18:33:42

금융계의 반발에도 정부가 연내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을 법제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사의 과실이 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작업을 연내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에 합리적인 면책 규정과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며 “충분한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반발하고 있다. 과도한 책임 전가이자 민법상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이날 보이스피싱 범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분석하는 인공지능(
동성 배우자, 국가통계 진입 논란…데이터처장 “통계 정확성 위한 것”

금융정책 2025.10.29 18:25:50

정부가 5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배우자 항목 입력을 처음으로 허용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29일 “통계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가 통계에서 동성 배우자를 사실상 인정한 첫 사례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처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혼인은 양성의 결합을 기초로 성립한다는 헌법 36조와 헌법재판소·대법원의 판단에 반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국가데
씨티·JPM, CEO가 이사회 의장 겸임…“지배구조에 정답 없다”

금융정책 2025.10.29 17:05:33

금융지주 회장의 이사회 의장 겸직이 원칙적으로 막힌 한국과 달리 미국 대형 은행은 최고경영자(CEO)가 의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제도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지배구조에 정답은 없으며 민간에 최대한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씨티은행은 29일 씨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의 공식 직함이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씨티그룹은 22일(현지 시간) 프레이저 CEO를 신임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했다. 씨티 측은 “프레이저가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로서 씨티그룹의 리더십 연
이찬진 아파트, 4억 낮추자 반나절 만에 팔려

금융정책 2025.10.29 16:35:25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내놓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가 호가를 4억 원 낮춘 지 반나절 만에 팔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매물이 이날 오후 계악됐다. 이 원장은 당초 해당 매물을 22억 원에 내놨으나 “한 달 전 실거래가보다 4억 원이 높다”는 비판이 커지자 이날 오전 18억 원으로 가격을 낮췄다. 가격 조정 이후 몇 시간 만에 계약이 성사된 것이다. 이 원장은 서초구 우면동의 대림아파트 전용 130㎡ 아파트 두 채를 보유 중이다. 이 원장은 해당 아파트를 2002년과 2019년에 각각
새마을금고 주담대 3000억↑…나홀로 가계대출 증가

금융정책 2025.10.29 15:34:06

금융 당국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3000억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 27일까지 약 3000억 원 증가했다. 영업일마다 평균 210억 원가량 늘어난 것인데 통상 월말로 갈수록 대출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전체 증가액은 50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달 초 추석 연휴로 영업일이 많지 않았는데도 지난달 증가액(6600억 원)과 큰 차이가 없다. 금융 당국이 6·27 대책을 시행한 이후 금융사
기재부·국세청 고위관료 54%, 강남3구 아파트 보유…천하람 “내로남불 갭투자”

금융정책 2025.10.29 14:40:15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명분으로 토지거래허가제 강화와 실거주 의무를 내세운 10·15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대책을 주관한 기재부·국세청 고위 경제 관료 중 85%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남3구에 ‘똘똘한 한 채’를 갖고도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한 기재부·국세청 관료들만 5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9일 기재부와 국세청,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등을 포함한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의 기관장 및
혼인 8년 만에 최대…출생아수, 1년 2개월째 증가

금융정책 2025.10.29 13:22:00

우리나라 혼인 건수가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출생 회복의 선행지표로 평가받는 혼인이 추세적으로 반등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8월 출생아 수 역시 3.8% 늘며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해 저출생 문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29일 발표한 ‘2025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혼인 건수는 1만 944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0% 증가했다. 이는 2017년 8월(2만 68건)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혼인 증가율도 역대 다섯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계좌 해지, 잔액 0원만 비대면"…은행 '불공정 약관' 무더기 적발

금융정책 2025.10.29 12: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이 사용 중인 금융거래 약관에서 불공정 조항 60개를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이 여전히 금융시장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29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사용 중인 약관 1735건을 심사한 결과 17개 유형에 걸친 불공정 조항 60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 대상에는 은행 약관 56건, 저축은행 약관 4건이 포함됐으며, 시중 은행권의 약관 불
공정위, 애경·SK케미칼 檢 고발…'가습기살균제 공표명령' 1년 넘게 미이행

금융정책 2025.10.29 10:14:27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확정한 시정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양사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공표명령을 장기간 지연 이행해 공정위 제재를 회피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29일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시정명령 중 하나인 법 위반 사실의 공표를 상당 기간 지연 이행했다”며 “각 법인과 대표이사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두 회사가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
“회사 선택, 월급보단 휼륭한 인재들 일하는지 따져야”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금융정책 2025.10.29 07:08:13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파격 복지 이면의 냉혹한 성과주의 확산: 넷플릭스 전 임원이 높은 연봉과 무제한 휴가 등 파격 복지 뒤에는 '기대 미달 시 이별'이라는 잔혹한 프로 구단 룰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매출 200억 ‘슛포러브’, 국내 VC 러브콜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금융정책 2025.10.29 07:05:53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콘텐츠 스타트업: 슛포러브가 유튜브 광고 수익을 넘어 아이콘매치 등 대형 이벤트 주관으로 매출을 폭증시키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창업자들도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고 오프라인 이
中서도 실종자 3배 늘어…“전반적 해외범죄 대응 시스템 강화해야”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금융정책 2025.10.29 07:04:54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해외 취업사기 급증과 안전망 공백: 캄보디아뿐 아니라 중국·태국 등에서 한국인 실종자가 폭증하며 해외 취업 안전 문제가 심각해졌다. 중국 실종자는 42명에서 135명으로 3배 증가
우리銀, ‘올해 최대 규모’ 2.6조 인수 금융 주선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0.29 07:01:57

▲ AI 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IB시장 경쟁 심화와 금융기관 역량 강화: 우리은행이 2조 6000억 원 규모의 인수 금융 주선을 성공시키며 올해 최대 규모 실적을 달성했고, 최근 3년간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주선 실적을 기록
中 견제 나선 美·日…희토류 동맹에 5500억弗 쏟아붓는다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0.29 06:16:3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미일 희토류 동맹: 미국과 일본이 희토류 채굴 및 가공부터 공급망 구축까지 전방위 협력을 담은 ‘핵심광물 공급안보 신속대응그룹’을 설립했다.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 중 절반 이상이
정부 재정·반도체가 끌어올린 3분기 성장률…1%대 회복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10.29 06:12:32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경제 성장률 반등: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2% 성장하며 지난해 1분기 이후 6개 분기 만에 1%대를 회복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예상보다 빨리 종료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