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채권 비용인정 기준 변경에…은행권 "단기 稅부담 늘어"

금융정책 15분전

금융 당국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 채권에 한해서만 세법상 손비(비용)로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5대 은행의 세금 부담이 일시적으로 3000억 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사들이 비용 인정을 받으면서도 소멸시효를 연장해 채권 추심을 해오던 관행을 막겠다는 의도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중으로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채권 대손 인정 업무 세칙’을 바꿔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 채권에 한해 손비를 인정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손비 처리 기준을 금감원
연체채권 비용인정 기준 변경에…5대은행, 稅부담 年 3000억 가중

금융정책 2026.01.11 17:25:29

금융 당국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 채권에 한해서만 세법상 손비(비용)로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5대 은행의 세금 부담이 일시적으로 3000억 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사들이 비용 인정을 받으면서도 소멸시효를 연장해 채권 추심을 해오던 관행을 막겠다는 의도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중으로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채권 대손 인정 업무 세칙’을 바꿔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 채권에 한해 손비를 인정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손비 처리 기준을 금감원
[단독] 경제컨트롤 타워인데… 기재부 MZ 사무관 2년간 17명 '탈출'

금융정책 2026.01.11 14:38:57

최근 2년 동안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에서 퇴사한 저연차 MZ 사무관이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경제를 설계하는 컨트롤타워에서 인재 탈출이 가속화하면서 정책 전반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재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5년 연차별 퇴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옛 기재부 5급 사무관들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 실제 10년 미만 연차의 5급 사무관 퇴사자는 2020년만 해도 3명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10명이 한꺼번에 기재부를 떠났고 지
빗장 푸는데도…가계대출 1500억 줄어

금융정책 2026.01.11 14:36:17

주요 은행들이 새해 들어 가계대출 빗장을 조금씩 풀고 있지만 전체 잔액은 또 줄어들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8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7조 529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491억 원 줄었다.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4563억 원) 전달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11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는데 이달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담대가 전월 대비 1693억 원 줄면서 전체 가계대출 실적을 끌어내렸다. 신용대출은 1366
CES 최고 로봇 뽑힌 아틀라스…두뇌 AI칩도 직접 제작 [직장인 뉴스]

금융정책 2026.01.10 07:47:15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부가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해 청년층의 장기 투자를 촉진한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은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와 납입금 소득
"AI가 노동 대체한다"…'피지컬 AI' 시대 활짝 열렸다 [캠퍼스 뉴스]

금융정책 2026.01.10 07:46:04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AI 노동 대체 가속화: 미국 비농업 근로자의 시간당 생산성이 연율 기준 4.9% 급증하며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단위노동비용은 두 분기 연속 하락해 ‘고용 없는 성장’ 우려가 커
"삼성 ETF 수익률 7.48%"…서학개미 최고픽은 테슬라 [금융상품 뉴스]

금융정책 2026.01.10 07:45:05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삼성그룹 ETF 강세: 반도체 초호황 국면에서 삼성전자(005930) 주가가 연초 이후 18% 넘게 급등하면서 KODEX 삼성그룹 ETF가 올해 들어 7.4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
현대차 사면 최고 연 8.8%…신한銀 적금 눈길[코주부]

금융정책 2026.01.10 07:00:00

신한은행이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을 구매하면 최고 연 8.8%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적금을 출시했다. 신한은행은 10일 현대자동차와 제휴해 만든 ‘한 달부터 적금(매주)X현대자동차’를 1만 계좌 한도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기본금리 연 1.8%에 우대금리를 연 7.0%까지 얹어 최고 연 8.8%의 금리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현대차 차량 계약 시 연 3.0%포인트 △적금 가입기간 중 총 납입 회차의 90% 이상 납입 시 연 2.0%포인트 △신한카드 결제계
BNK금융, 주주추천 사외이사 도입 유력

금융정책 2026.01.09 17:17:05

BNK금융지주(138930)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추천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BNK금융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부산은행 본점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주주 간담회를 열고 주주추천 사외이사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BNK금융은 주주 간담회에서 주주추천 사외이사 제도 도입 요구 등이 제기될 경우 이사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폐쇄적 지배구조라는 지적을 반영해 사외이사의 상당 부분을 주주추천으로 할애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슈퍼 재정으로 '경제 대도약' 뒷받침…세수·부동산 대책은 빠져 [2026년 경제성장전략]

금융정책 2026.01.09 16:43:28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 8월(1.8%)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배경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적극적인 확장재정으로 올해 잠재성장률을 뛰어넘는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그동안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던 건설투자도 올해부터는 플러스로 돌아선다. 지난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9% 가까이 급감했지만 올해는 2% 성장세로 올라설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올해 총지출을 8.1% 늘려 강력한 재정으로 민간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국고금 25% CBDC로 준다[2026년 경제성장전략]

금융정책 2026.01.09 14:02:32

정부가 2030년까지 우리나라 국고금의 4분의 1을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로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바우처나 보조금으로 제공하던 국고금 중 일부를 디지털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당장 올해 상반기부터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CBDC 기반 예금토큰을 시범 적용한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자산 제도화 및 활용 방안’을 밝혔다. 우선 국고금 관리 선진화를 위해 2030년까지 국고금 총액의 25%를 디지털화폐로 집행한다.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CBDC
‘반도체 훈풍’ 성장률 2%대 정조준…한은·KDI보다 낙관[2026년 경제성장전략]

금융정책 2026.01.09 14:02:04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2.0%로 제시하며 경제 대도약의 원년을 선포했다. 지난해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전망치인 1.8%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제시한 1.8% 전망치를 0.2%포인트 상회하는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이례적으로 2%대인 2.1%를 제시했다. 하지
주병기 “온플법, 美 기업 타겟 아니다…사후규제 중심"

금융정책 2026.01.09 10:00:0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미국 기술과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미 의회의 우려에 대해 “미국 기업에 타겟팅된 법이 당연히 아니다”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사후규제 중심으로 된 온플법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온플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쿠팡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업인 네이버나 다양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비차별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온플법이 사전규제가 아니
공정위, 음료·과자 원료 '전분당' 담합 혐의 조사…경인사무소, 안양에 개소

금융정책 2026.01.09 10:00:0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설탕·돼지고기·밀가루에 이어 음료와 과자 등의 핵심 원료인 전분당 시장의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전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 원료 분야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민생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외에 전분당에 대해서도 최근 혐의가 포착해 조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분당은 음료, 과자, 유제품 등 많은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
기업 자금 조달 3.5배…4년 연속 美에 밀린 韓 성장률 [금융상품 뉴스]

금융정책 2026.01.09 07:43:51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가계 투자 대이동: 3분기 가계의 펀드 투자가 23조 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반면 국내 주식은 11조 9000억 원 순매도로 통계 편제 이후 최대폭 이탈을 나타냈다. ■ 한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