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1% 국가에서 경제 관료로 산다는 것 [기자의 눈]

금융정책 2025.12.30 18:27:12

“이제 공무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최근 만난 경제 부처 고위 관계자의 일성은 무거웠다. 평생을 경제 관료로서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그였지만 국가 경제의 키를 쥐고 있다는 사명감이 사라졌다는 고백이 예사롭지 않게 들렸다. 내년 1월 2일이 되면 거대 경제 부처였던 기획재정부가 분리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각각 현판을 내건다. 조직의 외형을 바꾸는 현판식도 중요하지만 정작 시급한 것은 그 안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꺾인 사기를 되살리는 일이다. 1%대 저성장이 뉴노멀이 된 현실에서 정책적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데다 정치권의 입김이
신임 예보사장 김성식…이 대통령과 사시 동기

금융정책 2025.12.30 18:21:39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내정됐다. 서민금융진흥원장에는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탁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0일 이같은 임명안을 각각 제청했다. 김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고시 동기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20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김 교수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재직했고 현 정권의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참여했다.
보험사 기본자본 규제 2027년 도입…지급여력비율 50% 밑돌면 적기시정조치

금융정책 2025.12.30 17:58:05

금융 당국이 2027년부터 기본자본 규제를 도입하고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50%를 밑도는 보험사에 적기 시정 조치를 내린다. 기본자본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같은 보완 자본을 뺀 것으로 현재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낮거나 자본 확충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됐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기본자본 킥스 규제 시행 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금융 당국은 보완 자본을 더한 전체 킥스 비율 규제 기준으로 130%를 제시하고 있다. 202
[단독]정부가 해외병원 활용 지원…K바이오 FDA 승인 앞당긴다

금융정책 2025.12.30 17:39:17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인수한 병원을 국내 바이오산업의 전진 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내 규제에 막혀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는 바이오 벤처기업들에 규제 허들이 낮은 해외에 테스트베드를 제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는 전략이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발표 예정인 2026년 경제성장 전략에 이 같은 내용의 ‘K바이오 전략’을 담기로 하고 세부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일명 ‘아웃사이드인’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데 있다. 아웃사이드인 전
PF 1건 대신 개인대출 20건…“서민금융 초심 지켜나갈 것”

금융정책 2025.12.30 16:13:29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본격화했던 2023년. 적지 않은 금고들이 신음하던 시기에도 대전남부새마을금고는 수익성 부문 최우수금고, 자산 건전성, 유동성 부문 우수 금고에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성과는 이듬해에도 이어졌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PF 대신 가계·자영업자 대출 등 일반대출을 꾸준히 취급한 덕분이었다. 같은 20억 원이라도 PF 대출을 하면 1건만으로 실적을 채울 수 있지만 수십 건의 가계대출을 내주는 것을 택한 것이다. 회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자금 공급이라는 상호금융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징역 대신 돈으로 책임…담합 땐 과징금 최대 100억

금융정책 2025.12.30 16:04:27

기업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현행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쿠팡 등 대형 유통 업체들이 대리점·납품업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때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9월 발표된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총 331개의 경제 형벌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형벌 만능주의
대부업 이용자 9년 반만에 늘어

금융정책 2025.12.30 14:52:16

대부 업체 이용 고객이 9년여 만에 증가했다. 자산 100억 원 이상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개인신용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대부 업체 이용자(법인 포함)는 71만 7000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1.3%(9000명) 증가했다. 대부 업체 이용자가 늘어난 것은 2015년 말 이후 9년 반 만이다. 대부 업체 이용자는 2015년 12월 268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말 70만 8000명까지 쪼그라들었다. 업계에서는 대
'3년 2000만원' 청년적금 내년 6월 출시…우체국서 은행 대출 가능

금융정책 2025.12.30 14:31:28

청년이 매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2000만 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6월 출시된다. 새해부터 우체국 창구에서 은행권의 대출 상품 가입이 가능해지고, 만 12세 미만의 청소년의 체크카드 발급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이같이 안내했다. 먼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된다.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연매출 3억 원이하 소상공인 포함)의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하는 비과세 적금 상품이다.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3년간
주병기 "쿠팡,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적극 검토"

금융정책 2025.12.30 13:43:5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쿠팡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회 연석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시장 점유율이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많이 변했다”며 “지금은 상당히 시장점유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통상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에 지정되지만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단독]보험사 기본킥스 2035년까지 경과조치

금융정책 2025.12.30 13:23:29

금융 당국이 오는 2027년 1분기부터 기본자본 지급여력(킥스) 비율이 50%을 밑도는 보험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시행한다. 대신 2035년까지 경과조치를 시행해 규제 시행에 속도 조절을 하기로 했다. 기본자본에 보험계약마진(CSM)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국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기본자본 킥스 규제 시행 방안을 안내했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를 하회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이 뼈대다. 다만 업계 일각의 요구와 달리 기본자본에 CSM은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가
여수산단 재편 키 쥔 산은…구조조정 속도

금융정책 2025.12.30 13:23:00

롯데케미칼과 DL케미칼·한화솔루션 등 여수 석유화학단지 소재 기업들이 여천NCC 3공장 폐쇄에 더해 추가로 한 곳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생산량을 대폭 감축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1+1’ 식의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산업은행이 감축 대상 시설을 선정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지금까지 사업 재편은 기본적으로 기업 간 자율 협의에 맡겨왔는데 구조조정의 키가 사실상 채권단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DL케미칼·한화솔루션·여천NCC 등 4개 기
"감옥 대신 징벌적 과징금"…과징금 상한 5억→50억 상향

금융정책 2025.12.30 09:19:00

정부가 기업의 경제 활동을 옥죄어온 낡은 형벌 규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기업의 불공정거래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관행적으로 적용하던 형사처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거나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제적 제재로 정책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 동시에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형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해 전과자 양산을 막고 민생 경제의 숨통을 틔우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이혜훈 "내란, 민주주의 파괴한 불법…당파성 매몰돼 실체 못 봐"

금융정책 2025.12.30 09:11:11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0일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당시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1년 전 발생한 사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며 민주주
‘국장 활황’에 국민연금 올해 수익률 20%…사상 최대 [금융상품 뉴스]

금융정책 2025.12.30 07:33:39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가상자산 시장 지각변동: 미래에셋그룹이 국내 4위 가상화폐거래소 코빗 인수를 추진하며 업비트·빗썸이 양분해온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됐다. 금가분리 원칙을 고려해
AI 도입 가속화…실적개선 기업도 “고용 못 늘려” [직장인 뉴스]

금융정책 2025.12.30 07:32:29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AI 고용 역설: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중 78.6%가 내년 고용 규모를 현상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영업이익 개선 전망에도 AI 도입 가속화와 노란봉투법 시행 부담이 겹치며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