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부터 서민 신용대출 급감…당국은 알면서도 규제 안 풀어[S마켓 인사이드]

금융정책 2026.01.12 17:48:59

금융위원회가 이달 8일 발표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방향’ 자료에는 지난해 하반기 주요 업권에서 신규 신용대출이 감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뚜렷하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실제로 금융위가 공개한 신용대출 추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저축은행과 시중은행의 신규 대출 규모가 지난해 7월로 넘어가면서 수직 낙하했다. 전달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초강력 대출 규제 ‘6·27 대책’에 따른 여파라는 게 금융시장의 평가다. 그동안 업계를 중심으로
인천 4.57%인데 경북은 2.15%…지자체 금고 예금금리 2배 격차

금융정책 2026.01.12 17:38:04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자금을 시중은행에 맡기는 대신 제공받고 있는 정기예금 금리가 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수도권 금고의 경우 개인들에게 적용하는 금리를 훌쩍 웃돌아 기관에 대한 혜택을 적정 수준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1·2금고가 적용받고 있는 정기예금(1년 만기) 평균 금리는 지난해 12월 기준 연 2.58%로 집계됐다. 각 지자체가 시중은행과 맺은 금리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지자체 정기예금 금리는 자금조달비용지수(C
기업은행, 미혼모 등 취약층에 4억원 기부

금융정책 2026.01.12 16:44:56

IBK기업은행이 카드앱 고객 참여형 기부 캠페인 ‘Give(기부) LOVE’를 통해 마련된 기부금 4억 원을 홀트아동복지회와 굿네이버스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해 12월 50만 명의 고객이 IBK카드앱의 이벤트 페이지를 방문해 기부 사업에 ‘하트’를 누르는 방식으로 모금됐다. 기업은행은 홀트아동복지회, 굿네이버스에 각각 2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자립 준비 청년의 주거 및 진로 지원, 미혼모자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 결식 아동 식사 지원사업 등에 활용된다. 기업은
금융위 업무보고, 금감원은 빠졌다

금융정책 2026.01.12 16:23:40

금융위원회의 유관·산하기관 업무보고에 금융감독원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업무와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게 돼 있음에도 제외된 것이다. 시장에서는 금감원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민간 금융 유관기관 7곳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날 금감원은 보고 명단에서 빠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배석해 여러 업무 계획을 밝힌 적이 있어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 단독 조정제도 도입…상임위원 5명→9명 확대

금융정책 2026.01.12 16: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급증하는 소비자 분쟁과 민생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인력을 기존 대비 약 2배 가까이 확충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장 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2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 대해 단독 조정제도를 도입해 사건 처리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오후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국민이 양 기관의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병기 “쿠팡, 피해구제 어렵다면 영업정지…손해 전가, 약탈적 사업 행태”

금융정책 2026.01.12 10:19:15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에 대해 민관조사단 결과를 보고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과기부와 개인정보위원회, 민관합동 조사단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 완료가 안 돼 어떤 정보가 유실됐고 그 유출로 인해 어떤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지 파악을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피해를 과연 쿠팡이 구제할 수 있는지 구제 방법은 무엇인지 명령을
R&D 예산 편성 ‘부처 칸막이’ 허문다…기획처·과기부, 상설 협의체 신설

금융정책 2026.01.12 10:00:00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 간 장벽을 없애고 협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상설 협의체를 신설하고 예산 편성 전 과정에 상호 참여를 확대해 R＆D 투자의 전문성과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술적 전문성 검토와 재정 운용 원칙을 초기 단계부터 조화롭게 반영하는 협력 체계 구축이다. 먼저
전세는 사라지고 매매는 쌓인다…지방 부동산 이상 신호 [부동산 뉴스]

금융정책 2026.01.12 07:28:29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지방 전세 매물 급감: 대전과 세종의 전세 매물이 1년 새 58%가량 급감하며 지방 임대차 시장에 적색경고가 켜졌다. 지방 거주자들이 오르지 않는 지방 아파트 매수를 외면하고 서울 투자에 나서면서
삼양식품 27개국서 상표 분쟁…K브랜드 무단 선점 피해 확산 [CEO 뉴스]

금융정책 2026.01.12 07:28:11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K브랜드 상표권 침해 사상 최대 규모: 해외 7개국에서 한국 상표 무단 선점 피해가 2023년 4045건에서 지난해 1만 건을 돌파하며 2년 만에 2.5배 이상 급증했다. 삼양식품이 27개국에서
메타·오픈AI, AI 인프라 전력 확보 경쟁 본격화 [글로벌 뉴스]

금융정책 2026.01.12 07:27:43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AI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전 본격화: 메타가 비스트라·오클로·테라파워 등 원전 기업 3곳과 2035년까지 6.6GW 규모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아마존&middot
"한은 5연속 금리 동결하나"…미중 AI기술 경쟁 본격화 [금융상품 뉴스]

금융정책 2026.01.12 07:26:4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금리 동결 관측: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개최한다. 수도권 집값과 원·달러 환율 불안이 지속되면서 시장에서는 4차례 연속 동결에 이어 5연속
기재부, 2년간 MZ 사무관 17명 퇴사…"퇴직 러쉬 우려"[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6.01.12 05:30:00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기 전의 경제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저연차 MZ세대 사무관들의 탈출이 최근 크게 늘어나 비상이 걸렸다. 최근 2년 사이 10년 미만 연차의 5급 사무관 17명이 한꺼번에 퇴사하면서 국가 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질적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재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5년 연차별 퇴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처 분리 전 기재부 내 핵심 실무 인력인 5급 사무관의 이탈세가 매우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미만 연차의 5급 사무관 퇴사자는 2020
연체채권 비용인정 기준 변경에…은행권 "단기 稅부담 늘어"

금융정책 2026.01.12 05:00:00

금융 당국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 채권에 한해서만 세법상 손비(비용)로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5대 은행의 세금 부담이 일시적으로 3000억 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사들이 비용 인정을 받으면서도 소멸시효를 연장해 채권 추심을 해오던 관행을 막겠다는 의도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중으로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채권 대손 인정 업무 세칙’을 바꿔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 채권에 한해 손비를 인정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손비 처리 기준을 금감원
연체채권 비용인정 기준 변경에…5대은행, 稅부담 年 3000억 가중

금융정책 2026.01.11 17:25:29

금융 당국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 채권에 한해서만 세법상 손비(비용)로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5대 은행의 세금 부담이 일시적으로 3000억 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사들이 비용 인정을 받으면서도 소멸시효를 연장해 채권 추심을 해오던 관행을 막겠다는 의도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중으로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채권 대손 인정 업무 세칙’을 바꿔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 채권에 한해 손비를 인정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손비 처리 기준을 금감원
[단독] 경제컨트롤 타워인데… 기재부 MZ 사무관 2년간 17명 '탈출'

금융정책 2026.01.11 14:38:57

최근 2년 동안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에서 퇴사한 저연차 MZ 사무관이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경제를 설계하는 컨트롤타워에서 인재 탈출이 가속화하면서 정책 전반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재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5년 연차별 퇴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옛 기재부 5급 사무관들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 실제 10년 미만 연차의 5급 사무관 퇴사자는 2020년만 해도 3명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10명이 한꺼번에 기재부를 떠났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