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올해부터 네이버·카카오·토스도 정기 점검한다

금융정책 2025.02.21 00:05:00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네이버·카카오·토스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을 정기 검사하기로 했다. 플랫폼 산업 확대가 금융 결제 부문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19일 발표한 ‘2025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서 금감원은 “올해부터 빅테크(대형 전자금융업자) 정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빅테크를 정기 검사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는 빅테크의 대고객 서비스 장애 대응체계, 지급결제 대행업무(PG) 관련 정산대금 관리체계, 그리고 이용자 보호 체계가 정기 검
공매도 종목 전면 확대될듯…이복현 “다양한 종목에 재개 필요”

금융정책 2025.02.20 17:54:43

다음 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모든 종목에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금융 당국의 입장이 나왔다. 공매도 가능 종목이 약 5년 만에 전 종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재개 시 적용 종목의 범위를 묻는 말에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비우량 기업들에 대한 전면 공매도 재개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가능한 한 한국 시장이 신뢰를 얻을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부천·영도 실업률 가장 높아…서귀포·울릉군·군위군 '고용률' 최고

금융정책 2025.02.20 12:05:00

지난해 하반기 전국 9개 도에 속한 시 지역의 고용률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 지역에서는 제주도 서귀포시가 고용률 최상위권을 차지했고, 군 지역은 경북 울릉군, 특별·광역시 구 지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전국 시 지역의 취업자는 1406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 6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62.4%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시
부천·영도 실업률 가장 높아…서귀포·울릉군·군위군 '고용률' 최고

금융정책 2025.02.20 12:00:00

지난해 하반기 전국 9개 도에 속한 시 지역의 고용률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 지역에서는 제주도 서귀포시가 고용률 최상위권을 차지했고, 군 지역은 경북 울릉군, 특별·광역시 구 지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전국 시 지역의 취업자는 1406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 6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62.4%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시
수출입은행-KIND, 중기 무탄소 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

금융정책 2025.02.20 10:23:31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해외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중견기업의 무탄소 에너지 분야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무탄소에너지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지원 시 금융주선·자문 수수료를 우대할 계획이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확장과 해외 수주 고도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달성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
이복현 “세계 최초 공매도 전산화, 시장 신뢰도 높일 것”

금융정책 2025.02.20 10:00:0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달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전산화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글로벌 민관협력 체계로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한층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넥스트레이드 공동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화와 대체거래소 출범을 중심으로 증시 인프라 혁신과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해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트럼프, 車·반도체에 25% 이상 관세…韓 GDP 0.2% 감소 우려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2.20 08:4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미국발 통상 리스크와 금융당국의 전방위 규제 강화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와 반도체에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경우 한국 GDP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정책대출 60조 풀린다는데…"내 대출은 어쩌나"

금융정책 2025.02.20 05:30:00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월평균 2조 원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최소 60조 원 규모의 정책대출을 풀기로 하면서 은행의 영업 제약이 커졌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정책대출 신규 공급액을 60조~65조 원 안팎에서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정책대출 목표액(60조 원)과 비슷하거나 다소 늘어난 수치다. 정책대출은 디딤돌·버팀목 대출, 보금자리론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저리의 주담대 상품이다. 문제는 정책대출이 늘수록 은행으로서는 자체 상품 취급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거취에…이복현 "임기 채워야"

금융정책 2025.02.20 05:00:0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그룹의 내부 상황을 고려하면 임종룡 회장이 임기를 채우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친인척 부당 대출 등 논란으로 금이 간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현 경영진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해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감원장-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내 현실적으로 파벌이 존재하고 내부통제가 흐트러진 상황에서 임 회장이 갑자기 빠지게 되면 거버넌스와 관련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경남은행에 과징금 36억 원

금융정책 2025.02.19 18:17:59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BNK경남은행에 과징금 36억 1000만 원과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전 최고경영자(CEO) 등 4명에겐 7억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 3차 정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21년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약 1000억 원 과대계상했다. 증권신고서 등에도 이처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금융위
은행 주담대 20% 줄여야…하반기 대출 문턱 높아진다

금융정책 2025.02.19 17:46:03

올해 최소 60조 원, 많게는 65조 원 규모의 정책대출이 시장에 풀리면 은행들은 자체 주택담보대출 상품 취급액을 지난해보다 최대 20% 안팎까지 줄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가시화하는 하반기부터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대출은 차주가 일정한 요건만 맞추면 은행이 대출을 내주도록 설계돼 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연소득이 85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자체 상품과 달리 대출 취급 규모를 조절할
'부동산 영끌 투자' 막히나…은행 가계대출 '月 2조'로 묶인다

금융정책 2025.02.19 17:43:53

올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한도가 월평균 2조 원 수준으로 묶인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소 60조 원 규모의 정책대출을 풀기로 하면서 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정책대출 신규 공급액을 60조~65조 원 안팎에서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정책대출 목표액(60조 원)과 비슷하거나 다소 늘어난 수치다. 정책대출은 디딤돌·버팀목 대출, 보금자리론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저리의 주담대 상품이다. 문제는 시중은행 대출이다. 올해
회사채 훈풍에도…현금으로 빚 갚는 건설사들 [시그널]

금융정책 2025.02.19 17:23:00

연초 회사채 시장 강세에도 불구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를 차환(새 채권을 발행해 기존 채권을 갚는 것)하는 대신 보유한 현금으로 상환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업황 부진에 공모채 발행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석유화학·2차전지 등 투자 심리가 비우호적인 업종의 기업들도 시장 평균보다 높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아예 발행 시점을 늦추는 등 업종별 차등화가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1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GS건설(006360)은 오는 28일 만기가 도래하는 1500억 원어치 공모채를 현금으로 상환하기로 했다
여야, '플랫폼법' 공방… "통상갈등 확대"vs"보편적 규제"

금융정책 2025.02.19 17:12:25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여당은 해당 법안이 통상 갈등 확대로 번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에 야당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미국 트럼프 정부는 플랫폼 규제를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최근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공정위원장 "은행 LTV 정보 공유도 담합…과잉·과소규제 지양"

금융정책 2025.02.19 17:05:26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4대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와 관련해 19일 “심의 과정에서 심사보고서에서 미리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쟁점이 부각돼 재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심의 과정에서 기존 심사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이 제기돼 재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당초 지난해 말 발표할 예정이었던 제재 결과를 유보하고 재심사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