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쿠팡, 피해구제 어렵다면 영업정지…손해 전가, 약탈적 사업 행태”

금융정책 2026.01.12 10:19:15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에 대해 민관조사단 결과를 보고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과기부와 개인정보위원회, 민관합동 조사단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 완료가 안 돼 어떤 정보가 유실됐고 그 유출로 인해 어떤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지 파악을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피해를 과연 쿠팡이 구제할 수 있는지 구제 방법은 무엇인지 명령을
R&D 예산 편성 ‘부처 칸막이’ 허문다…기획처·과기부, 상설 협의체 신설

금융정책 2026.01.12 10:00:00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 간 장벽을 없애고 협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상설 협의체를 신설하고 예산 편성 전 과정에 상호 참여를 확대해 R＆D 투자의 전문성과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술적 전문성 검토와 재정 운용 원칙을 초기 단계부터 조화롭게 반영하는 협력 체계 구축이다. 먼저
전세는 사라지고 매매는 쌓인다…지방 부동산 이상 신호 [부동산 뉴스]

금융정책 2026.01.12 07:28:29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지방 전세 매물 급감: 대전과 세종의 전세 매물이 1년 새 58%가량 급감하며 지방 임대차 시장에 적색경고가 켜졌다. 지방 거주자들이 오르지 않는 지방 아파트 매수를 외면하고 서울 투자에 나서면서
삼양식품 27개국서 상표 분쟁…K브랜드 무단 선점 피해 확산 [CEO 뉴스]

금융정책 2026.01.12 07:28:11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K브랜드 상표권 침해 사상 최대 규모: 해외 7개국에서 한국 상표 무단 선점 피해가 2023년 4045건에서 지난해 1만 건을 돌파하며 2년 만에 2.5배 이상 급증했다. 삼양식품이 27개국에서
메타·오픈AI, AI 인프라 전력 확보 경쟁 본격화 [글로벌 뉴스]

금융정책 2026.01.12 07:27:43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AI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전 본격화: 메타가 비스트라·오클로·테라파워 등 원전 기업 3곳과 2035년까지 6.6GW 규모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아마존&middot
"한은 5연속 금리 동결하나"…미중 AI기술 경쟁 본격화 [금융상품 뉴스]

금융정책 2026.01.12 07:26:4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금리 동결 관측: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개최한다. 수도권 집값과 원·달러 환율 불안이 지속되면서 시장에서는 4차례 연속 동결에 이어 5연속
기재부, 2년간 MZ 사무관 17명 퇴사…"퇴직 러쉬 우려"[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6.01.12 05:30:00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기 전의 경제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저연차 MZ세대 사무관들의 탈출이 최근 크게 늘어나 비상이 걸렸다. 최근 2년 사이 10년 미만 연차의 5급 사무관 17명이 한꺼번에 퇴사하면서 국가 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질적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재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5년 연차별 퇴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처 분리 전 기재부 내 핵심 실무 인력인 5급 사무관의 이탈세가 매우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미만 연차의 5급 사무관 퇴사자는 2020
연체채권 비용인정 기준 변경에…은행권 "단기 稅부담 늘어"

금융정책 2026.01.12 05:00:00

금융 당국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 채권에 한해서만 세법상 손비(비용)로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5대 은행의 세금 부담이 일시적으로 3000억 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사들이 비용 인정을 받으면서도 소멸시효를 연장해 채권 추심을 해오던 관행을 막겠다는 의도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중으로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채권 대손 인정 업무 세칙’을 바꿔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 채권에 한해 손비를 인정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손비 처리 기준을 금감원
연체채권 비용인정 기준 변경에…5대은행, 稅부담 年 3000억 가중

금융정책 2026.01.11 17:25:29

금융 당국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 채권에 한해서만 세법상 손비(비용)로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5대 은행의 세금 부담이 일시적으로 3000억 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사들이 비용 인정을 받으면서도 소멸시효를 연장해 채권 추심을 해오던 관행을 막겠다는 의도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중으로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채권 대손 인정 업무 세칙’을 바꿔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 채권에 한해 손비를 인정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손비 처리 기준을 금감원
[단독] 경제컨트롤 타워인데… 기재부 MZ 사무관 2년간 17명 '탈출'

금융정책 2026.01.11 14:38:57

최근 2년 동안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에서 퇴사한 저연차 MZ 사무관이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경제를 설계하는 컨트롤타워에서 인재 탈출이 가속화하면서 정책 전반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재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5년 연차별 퇴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옛 기재부 5급 사무관들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 실제 10년 미만 연차의 5급 사무관 퇴사자는 2020년만 해도 3명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10명이 한꺼번에 기재부를 떠났고 지
빗장 푸는데도…가계대출 1500억 줄어

금융정책 2026.01.11 14:36:17

주요 은행들이 새해 들어 가계대출 빗장을 조금씩 풀고 있지만 전체 잔액은 또 줄어들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8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7조 529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491억 원 줄었다.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4563억 원) 전달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11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는데 이달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담대가 전월 대비 1693억 원 줄면서 전체 가계대출 실적을 끌어내렸다. 신용대출은 1366
CES 최고 로봇 뽑힌 아틀라스…두뇌 AI칩도 직접 제작 [직장인 뉴스]

금융정책 2026.01.10 07:47:15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부가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해 청년층의 장기 투자를 촉진한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은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와 납입금 소득
"AI가 노동 대체한다"…'피지컬 AI' 시대 활짝 열렸다 [캠퍼스 뉴스]

금융정책 2026.01.10 07:46:04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AI 노동 대체 가속화: 미국 비농업 근로자의 시간당 생산성이 연율 기준 4.9% 급증하며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단위노동비용은 두 분기 연속 하락해 ‘고용 없는 성장’ 우려가 커
"삼성 ETF 수익률 7.48%"…서학개미 최고픽은 테슬라 [금융상품 뉴스]

금융정책 2026.01.10 07:45:05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삼성그룹 ETF 강세: 반도체 초호황 국면에서 삼성전자(005930) 주가가 연초 이후 18% 넘게 급등하면서 KODEX 삼성그룹 ETF가 올해 들어 7.4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
현대차 사면 최고 연 8.8%…신한銀 적금 눈길[코주부]

금융정책 2026.01.10 07:00:00

신한은행이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을 구매하면 최고 연 8.8%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적금을 출시했다. 신한은행은 10일 현대자동차와 제휴해 만든 ‘한 달부터 적금(매주)X현대자동차’를 1만 계좌 한도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기본금리 연 1.8%에 우대금리를 연 7.0%까지 얹어 최고 연 8.8%의 금리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현대차 차량 계약 시 연 3.0%포인트 △적금 가입기간 중 총 납입 회차의 90% 이상 납입 시 연 2.0%포인트 △신한카드 결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