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AI 정부도 잘 꿰어야 보배

사내칼럼 2025.04.11 21:18:12

지난주 서울경제신문의 ‘인공지능(AI) 정부로 가자’ 시리즈가 처음 보도된 후 예전부터 알고 지낸 한 전직 경제 관료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는 “현 정부조직법 체계에서는 데이터가 부처 간 장벽에 막혀 있다”며 “AI 정부로 가려면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데이터와 AI 정부의 관계가 그렇다.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란다. AI가 아무리 정교한 알고리즘을 짜고, 뛰어난 연산 능력을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해도 고품질의 데이터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AI 정부로
[여담]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는다

사내칼럼 2025.04.11 05:30:00

“신문, 특히 지역 독점 신문은 모든 의견을 다루는 광범위한 오피니언 섹션을 매일 아침 독자의 집 앞에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간주되던 때가 있었다. 이제는 아니다. 그런 역할은 이미 인터넷이 하고 있다.” 아마존 창업자이자 워싱턴포스트(WP) 사주인 제프 베이조스는 올 2월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그는 “우리는 개인의 자유, 자유 시장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칼럼을 매일 쓸 것”이라며 “두 가지 원칙에 반대하는 칼럼은 다른 매체가 발행하게 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무언설태] 헌재 朴법무 탄핵소추 기각…민주, 사과해야죠

사내칼럼 2025.04.10 19:26:51

▲헌법재판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서 주요 정부 인사들과 회동하는 등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안을 냈는데요. 헌재는 안가 회동만으로 내란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헌재가 선고한 탄핵안 11건 중 윤 전 대통령 탄핵안 외에 10건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
[만파식적] 헌팅턴 잉걸스

사내칼럼 2025.04.10 18:37:10

지난해 9월 미국 해군과 의회가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용접 불량 사고로 발칵 뒤집혔다. 문제가 일어난 곳은 미국 최대 군수 조선 업체 헌팅턴잉걸스인더스트리(HII)가 보유한 뉴포트 뉴스 조선소였다. 이 조선소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을 설계·건조하는 사업장이어서 파장이 컸다. 미 해군은 용접 불량이 확인된 함선이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 등 3척이라며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용접공의 잘못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해군에 재발 방지 대책을
[목요일 아침에] 다시 선택의 시간이 시작된다

사내칼럼 2025.04.09 18:34:45

영국의 작가 더글러스 애덤스의 코믹 공상과학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는 인간이 도마뱀의 지배를 받는 행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행성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다. 인간들은 도마뱀을 끔찍이 싫어하면서도 도마뱀을 지도자로 선출하고, 자신들이 뽑은 정부이니 대충 원하는 정부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산다. 이들은 왜 도마뱀을 뽑는 것일까. 이유는 단순하다. ‘도마뱀에게 표를 던지지 않으면 잘못된 도마뱀이 정권을 잡을까 봐’ 그렇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次惡)’의
[만파식적] 기로에 선 아르테미스

사내칼럼 2025.04.09 18:34:30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말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은 50여 년 만에 다시 달을 공략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 계획의 목표는 유·무인 달 탐사와 달 궤도 국제우주정거장 건설에 이어 유인 달 기지 구축이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화성 퍼스트’ 정책을 뒤집은 계획이었다. 트럼프 2기 들어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우주 정책의 키를 쥐면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기로에 섰다. 이미 트럼프 1기와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예산
[만파식적] 버번위스키

사내칼럼 2025.04.08 18:20:14

미국 서부영화를 보면 1대1 권총 대결 장면과 함께 카우보이모자와 시가·말·위스키 등이 단골처럼 등장하곤 한다. 서부영화에 나오는 총잡이들이 마시는 술은 거의 예외 없이 켄터키주에서 생산되는 ‘버번위스키(bourbon whiskey)’다. 이 술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출신들이 고향에서 배운 증류 기술로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에서 만들어 팔다가 18세기 중반 미국 정부가 재정 확보를 위해 높은 세금을 물리자 인근 켄터키주의 버번카운티 일대로 옮겨가 상품화한 위스키다. 버번위스키는 보리나 호밀을 쓰지 않고 이 지
[기자의 눈] 美투자도 협의하라는 노조

사내칼럼 2025.04.07 18:43:42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국내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데 사측은 노조를 패싱했습니다.” 현대차 노조의 한 관계자는 최근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4년간 총 31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이같이 말했다. 노조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그의 발언에서 현대차 노조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대내외 경영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노조의 허락 없이 변화에 대응해서는 안 되고 특히 노조는 손해를 보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노사 간 상생이 아닌 노조 영향력만 유지하고 보자는 ‘노조
[무언설태] 李 개헌론에 “내란 종식 먼저”…이대로 쭉 가면 대권 ?

사내칼럼 2025.04.07 18:07: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반대했습니다. 이 대표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선(先)대선, 후(後)개헌’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비명계에서도 거세지는 조기 개헌론을 거부한 것입니다. 현재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 대표는 이대로 쭉 가면 대권 고지에 쉽게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국민의힘 일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파식적] 증오의 관세법

사내칼럼 2025.04.07 18:05:41

1828년 5월 미국 의회에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연방관세법이 통과됐다. 공화당이 미국 산업 보호를 내걸고 주도한 이 법안으로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최고 62%까지 치솟았다. 관세법이 의도한 보호무역 정책의 혜택은 제조업 중심의 북부가 차지했고 농업 중심의 남부는 되레 피해를 입었다. 유럽 각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목화 등 농산물에 고율의 보복관세를 퍼부었기 때문이다. 당시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 부통령 존 캘훈은 “관세 피해의 3분의 2가 남부에 집중된다”며 “모든 것이 증오의 관세법(Tariff of Abominatio
[청론직설] “갈등 줄여야 할 정치가 분열 키워…국가 에너지 모아 위기 극복을”

사내칼럼 2025.04.07 16:21:26

우리 사회는 계엄·탄핵 정국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등을 거치며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갈등이 깊다. 경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 발표로 최후의 보루인 수출마저 위기에 처했다.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이견과 갈등을 줄여야 할 정치가 단견적인 정치 셈법으로 되레 분열을 키우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발(發) 글로벌 관세 전쟁과 국내 경제의 장기 저성장 고착화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거세지는 트럼프 폭풍, 한중일 경제협력 활용해야[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

사내칼럼 2025.04.06 20:48:36

이달 4일 중국에 있는 많은 교민과 주재원들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눈과 귀를 기울였다. 모국의 정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 불안정한 정세가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기원했다. 한국의 상황이 안정돼야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몇 년간 한중 관계는 유독 부침이 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의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하고 한국 외교부가 남중국해 분쟁 관련 논평을
[만파식적] 골든돔

사내칼럼 2025.04.06 18:38:55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인 올해 1월 27일 새 국방 정책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차세대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시였다. 국방부는 이 프로젝트를 ‘골든돔(Golden Dome)’으로 명명했다. 이스라엘의 첨단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Iron Dome)에서 착안한 이름이다. 골든돔 개발과 배치에 최대 수백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군은 음속 1~4배의 초음속 미사일도 격추할 수 있다. 특히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첨단 방공 무기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여명] 정치의 계절, 경제 불확실성부터 걷어내자

사내칼럼 2025.04.06 18:00:00

외국인투자가들이 한국 증시에 등을 돌리고 순매도로 돌아선 건 지난해 8월부터다. 현시점에서 돌아보면 당시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는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5년 1월로 2년 유예됐다. 신규 입법이었다면 오히려 처리 확률을 높지 않게 봤겠지만 폐지 또는 유예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합의해 통과시켜야만 했다. 즉 외국인들은 여야 정쟁 상황을 고려해 합의보다는 시행에 베팅했고 일종의 ‘테이크오프(take off)’ 기간으로 4개월 전부터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
[만파식적] 청쿵그룹의 선택

사내칼럼 2025.04.03 17:52:18

2015년 1월 청쿵그룹은 통신·항만 자회사인 허치슨왐포아와 비(非)부동산 기업을 합병해 만든 CHK 지주회사의 본사를 영국령 케이맨제도에 등록했다. 청쿵그룹은 중국 시진핑 정부 1기 4년 동안 17조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해 투자처를 유럽으로 옮기며 분산투자 전략을 선택했다. 10년이 지난 2025년 3월 4일, 청쿵그룹의 CK허치슨은 파나마운하 항구 운영사 지분 90%와 중국·홍콩을 제외한 전 세계 23개국 43개 항만 사업 지분 등을 미국의 블랙록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거래 규모만 22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