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 2일 통계청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가공식품과 수산물 등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르며 체감 물가를 끌어올렸다.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조사 대상 72개 품목 중 62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라면 값도 21개월 만에 최고치인 6.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유가와 환율이 안정되면서 7월 물가 상승 폭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

무언설태

법관회의 빈손 종료…‘재판 독립’ 의견도 못 내나요

사내칼럼 2025.06.30 17:58:19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재판 독립, 사법 신뢰 관련 등 5개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모두 부결 처리한 채 종료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내려진 대법원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5월의 1차 회의에 이어 개최됐는데요. 법관들이 서로 정치·이념 성향은 달라도 법 왜곡죄 신설, 판사 탄핵 등을 들먹이는

청론직설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 R&D에선 주52시간제 폐지·완화를”

사내칼럼 2025.06.30 17:54:07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분초를 다투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승자 독식 구조인 기술 경쟁 시대에는 한번 뒤처지면 경제와 산업은 물론 안보마저 위협받게 된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인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는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신약 분야 등의 첨단 기술 확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최소한 연구개발(R＆D) 분야

[사설] 상법·노란봉투법 압박…기업 옥죄기 아닌 공생 방안 찾아야

사설 2025.07.03 00:05:00

노동계와 정치권이 각각 파업 조장 위험을 안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경영권 방어를 위협하는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기업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일부 보완해 상법 개정안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요구하며 16일·19일 이틀간 총파업을 하겠
[사설] 李정부 한 달, 실용·성장·통합 중시 정책 지속적으로 실천하라

사설 2025.07.03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메시지를 전한다. 취임 연설에서 ‘모두의 대통령’ ‘통합 정부’를 약속하며 실용적 시장주의로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던 이 대통령의 초기 행보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많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속도감 있게 국정을 운영해왔다.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고 강조하고 기업인들을 내각에 중용하는 한편 중국보다 일본과 먼저 소통하며 한미일 협력 기조를 이어가는 등 경제·외교에서
[사설] 소비쿠폰 지급 앞두고 물가 상승…정교한 관리 필요하다

사설 2025.07.03 00:05:00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 2일 통계청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가공식품과 수산물 등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르며 체감 물가를 끌어올렸다.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조사 대상 72개 품목 중 62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라면 값도 21개월 만에 최고치인 6.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유가와 환율이 안정되면서 7월 물가 상승 폭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
[목요일 아침에] ‘AI 허브’의 꿈…‘금융 허브’ 반면교사 삼아야

사내칼럼 2025.07.02 18:18:24

2006년 3월 검찰이 서울 론스타코리아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 원 넘는 차익을 챙겨 나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나라가 발칵 뒤집혔을 때다. ‘먹튀 논란’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여론이 악화하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감사원도 헐값 매각 의혹 재조사에 나섰다. 2005년에는 해외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가 진로 부실채권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둔 것을 겨냥해 국세청이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등 당국의 파상 공세에 글로벌 금융 공룡들은 크게
[만파식적] 북유럽 여성징병제

사내칼럼 2025.07.02 18:14:36

스웨덴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후 수도인 스톡홀름 인근 해역에서 러시아 잠수함들이 자주 포착되자 긴장했다. 스웨덴 정부는 유사시 상황 대비를 위한 군사력 강화를 결정했다. 문제는 병력 부족이었다. 2010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를 중심으로 군 편제를 개편한 탓에 병력 자원 확보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필요 병력(1만 7000명)의 절반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결국 스웨덴은 병사 확보를 위해 2017년 징병제를 부활하고 여성들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노르웨이도 2013년 유럽에서 처음으로
[로터리] 오슬로, 프람호(號), 극지 개척자들

사외칼럼 2025.07.02 18:07:58

6월 초 세계적 선박 전시회인 ‘노르시핑’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노르시핑은 그리스 ‘포시도니아’와 함께 유럽의 대표적 선박 전시회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시 업체 수와 관람객 수가 직전 행사 대비 크게 증가했다. 조선업 호황과 함께 트럼프 2기 정부 등장 이후 국제무역 질서의 변화, 지정학적 갈등 고조 및 국제해사기구(IMO)의 탈탄소 규제 강화 등 조선·해양 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정보 교류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오슬로에 가면 반드시 들를 만한 두 곳이 있다. 노르시핑 개막식이 열리는
[열린송현] 당신의 미래를 묻는 초인종, 인구주택총조사

사외칼럼 2025.07.02 18:07:06

11월 1일 인구주택총조사가 다시 문을 두드린다. 전 국민의 인구·가구·주택 정보를 아우르는 국가 최대 규모의 조사다. 1925년 첫 시행 이후 100년 동안 5년마다 지속돼왔다. 이 조사는 우리 사회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자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필수적인 나침반 역할을 한다. 예컨대 정부는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래 인구를 예측하고, 국민연금 재정 전망이나 건강보험 정책을 설계한다. 아울러 병력 자원 규모를 추산해 국방 인력 수급 계획을 세우고 교육 부문에서
[역사속 하루] 소로가 월든 숲에 터잡다

사외칼럼 2025.07.02 18:05:50

피정(避靜·Retreat)이 필요할 때가 있다. 분주한 삶에서 물러나 자연 속에서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 산이어도 좋고 물이어도 좋다. 높은 봉우리에 올라 전지적 관점에서 강과 들을 내려다봐도 좋고, 숲 속 호숫가에서 시야의 제약 속에 그 봉우리를 응시해도 좋다. 자연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요, 넘쳐 나는 욕망의 덧없음을 침묵 속에서 알려주는 스승이다. 1845년 7월 4일 초여름, 27세의 청년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월든 숲속에 터를 잡았다. 스승 같은 친구인 문인 에머슨의 배려였다. 콩코드 학파를
우리는 왜 ‘장자의 꿈’을 꾸는가 [국경복의 드림 톡]

사외칼럼 2025.07.02 13:48:59

꿈에서 인간이 동물이나 식물로 변하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자(莊子, BC369~BC286, 본명은 장주)는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 입니다. 그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내가 꿈에 나비가 되어 펄럭펄럭 날았는데 유유자적하여 내가 장주인 것을 몰랐다. 그러나 잠에서 깨니 내가 장주인 것을 알자 혼란스러웠다. 나와 나비 사이에는 반드시 구분이 있건만 내가 꿈에 나비가 되었는지 나비가 내가 되었는지 지금 알수가 없구나.’ 중국의 충장세자(忠莊世子) 역시 꿈속에서 자신이 물고기가 되었다가 다시 새로 변하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
[사설] 규제 혁파해야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기업 부담 입법 신중해야

사설 2025.07.02 00:00:00

혁신 사업자에게 규제를 우회하게 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0년 5월에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출범한 후 정부 부처와 함께 5년 동안 518개 기업의 규제 특례 승인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그 결과 일자리가 6900개 생겼고 매출액은 9800억 원 증가했으며 25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유치됐다고 평가했다. 규제를 풀어주니 1개 기업당 일자리가 14개 늘고 매출액은 19억 원이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규제 혁신은 고성장기를 거쳐 저성장기에 직면한 선
[사설] 미?중 수출 감소세…신시장 개척으로 무역 영토 넓혀라

사설 2025.07.02 00:00:00

미중 무역 갈등으로 우리 수출 구조의 약한 고리가 드러나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월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598억 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4.3% 늘었다. 인공지능(AI) 수요 증가, 유럽연합(EU)으로의 전기차 수출 등에 힘입어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발(發)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은 각각 0.5%, 2.7% 줄면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그나마 이달 8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시행되기 전 ‘밀어내기’ 대미 수출이 늘면서 감소 폭이
[사설] 검찰·사법부 개편, 국민 눈높이 맞게 숙의 과정 거쳐야

사설 2025.07.02 00:00:00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돼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숙의(熟議)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시로 여는 수요일] 수평선을 치다

사외칼럼 2025.07.01 18:28:36

하늘과 맞닿으려고 바다는 수평선을 팽팽히 치고 하늘과 맞닿으려고 하늘과 한 몸이 되려고 한 몸이 되어 출렁거리며 먼 바다 혹은 고래를 낳으려고 먼 바다를 부르며 바다는 하늘 밑으로 몸을 바짝 밀어 넣는다 -신현정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 치는 경계선을 낯설게 봅니다. 너와 나를 가르고, 구분 짓고, 가두고, 멀리하기 위한 날 선 담장이 아닌, 잔바람에도 흔들리는 부드러운 경계선을 봅니다. 등 돌리는 것이 아닌, 맞닿아서 하나가 되려는 이상한 경계선을 봅니다. 고래뿐이겠습니까? 최초의 생명과 그 후손을 잉태한 것도 저 경
[기자의 눈] 디스플레이 산업의 생존법

사내칼럼 2025.07.01 18:06:52

한 국가가 특정 산업에서 패권을 쥐게 되는 과정은 마치 자전거 경주 같다. 기술혁신과 선제 투자라는 민간 차원의 노력이 한쪽 페달이라면 높은 문턱이나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이 나머지 페달이다. 두 페달을 균형 있게 밟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한 순간이 대표적인 예다. 1990년대 말 아시아 경제위기로 일본이 5세대 액정표시장치(LCD) 투자를 망설일 때 한국 기업들은 과감하게 선행 투자를 단행하고 기술 개발을 이어갔다. 정부도 선도 기술 개발사업 등 연구개발(R＆D)
[열린송현] 농업으로 남북 평화 초석 놓자

사외칼럼 2025.07.01 18:03:29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전 세계를 상대로 투자처를 찾아내 대박을 터뜨렸다.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금융 전문가로 일하다가 38세에 은퇴한 뒤 오토바이로 세계여행을 하며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했다. 로저스는 오래전부터 한반도에 관심을 가져왔다. 통일 한국은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라면서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을 정도다. 이에 맞춰 필자도 국회의원 시절 두 차례에 걸쳐 ‘남북 통일 방안’에 대해 국회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그가 전망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부정적이다. 로저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