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는 전력 수급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에너지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망확충법은 국가 기간 산업을 위해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리 시설 설치

무언설태

강제북송 1심 유죄…“정책 판단” 운운 말고 사죄를

사내칼럼 2025.02.20 19:32:56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이 19일 “정책적 판단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해 사법적 절차로 재단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강제 북송의 위법성과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은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문재인 전

청론직설

“반도체 R&D 주52시간은 난센스, ‘예외 적용’ 특별법 조속 입법을”

사내칼럼 2025.02.17 16:52:13

중국 스타트업이 내놓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충격파가 커지고 있다. 딥시크 출시에 자극받은 챗GPT 개발사인 미국 오픈AI는 스마트폰을 대체할 AI 전용 단말기와 자체 반도체 개발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AI 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데도 한국은 AI 반도체 경쟁력 제고에 시급한 반도체특별법마저 거대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은 반도체

[사설] 李 “민주당은 중도보수”…반기업적 입법 추진하면 믿겠는가

사설 2025.02.21 00:0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민주당은 성장을 중요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규정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는 전날에도 “우리는 원래 진보가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은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은 경제 중심 정당”이라고 언급한 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의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기업의 성장은 나라 경제 성장의 전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 “1%만을 위한 나라에서 99%가 이용당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편 가르기식 강경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가 요즘 강성 진보 색채를 지우기
[사설] 여야정 국정협의회 ‘빈손’, 최악 대비 기업 투자 촉진책 서둘러라

사설 2025.02.21 00:01:00

20일 우여곡절 끝에 여야정(與野政) 국정협의회 첫 ‘4자 회담’이 열렸지만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16분 동안 격론을 벌였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과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등 핵심 쟁점에서 구체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추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하면서 민생, 미래 산업, 통상 등 3대 지원 원칙에 입각해 추가 논의하고 반도체법과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여야 실무
[사설] 헌재, 韓총리 탄핵심판 속히 결론내리고 공정성 논란 없게 해야

사설 2025.02.21 00:01:00

헌법재판소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을 90분 만에 종결한 뒤 “선고 기일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54일 만에 첫 변론을 열어 당일 종결한 것이다.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뒤 통상 2주 내 선고 기일이 열리므로 한 총리의 직무 복귀 여부는 이르면 2월 말~3월 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변론을 서둘러 끝낼 거면 빨리 재판을 진행해 행정 공백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만파식적] ‘4% 지지율’ 젤렌스키

사내칼럼 2025.02.20 19:33:4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 “여론조사에서 매우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며 직격탄을 퍼부었다.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 젤렌스키는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러 간 종전 협상에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것에 불만을 표시하자 트럼프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젤렌스키를 겨냥해 ‘4% 지지율의 대통령’이라고 조롱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4% 지지율’ 언급은 명백한 허위
[무언설태] 강제북송 1심 유죄…“정책 판단” 운운 말고 사죄를

사내칼럼 2025.02.20 19:32:56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이 19일 “정책적 판단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해 사법적 절차로 재단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강제 북송의 위법성과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은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은 ‘정치 보복’을 운운할 게 아니라 탈북민 보호 소홀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로터리] K-테크, 수소 국제표준 선점해야 ? ?

사외칼럼 2025.02.20 18:00:42

미국의 기계 발명가 엘리 휘트니는 ‘표준화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는 한 정씩 수작업으로 제작되던 군용 소총의 모든 부품을 표준화해 공작기계로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창안했다. 표준 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기술이었다. 그는 1804년 미국 정부 조달의 최대 규모로 소총을 납품하는 데 성공했다. 부품에서 시작된 표준화는 훗날 제조 공정으로 확대돼 헨리 포드는 자동차의 대량생산 시대를 열었다. 표준화는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표준화에 성공한 기업은 산업을 주도하는 반면 실패한 기업은 쇠락한다. 그래서
추경중독, 사라진 미래 먹거리 [여명]

사내칼럼 2025.02.20 17:55:06

국내 최장수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홍백기(홍남기+백기 투항)’로 불렸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밀려 소신 없이 끌려다닌다는 이유로 붙여진 별명이다. ‘벚꽃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말이 나온 시기도 홍 전 부총리 때다. 코로나19 펜데믹 속에 본예산이 제대로 풀리기도 전인 2021년 3월 2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홍 전 부총리는 재임 기간 7차례의 추경을 포함해 총 11차례 예산을 편성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기고] 공공주도 해상풍력의 걸림돌

사외칼럼 2025.02.20 05:30:0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요구가 거세다. 해상풍력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잠재력이 있어 탄소 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도입은 더딘 실정이다. 공기업이 해상풍력에 필요한 장기간의 막대한 투자를 감내하기 어려운 속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전력 산업은 기간산업으로 우리나라의 심장이다. 이에 국민의 주권적 지배를 받는 공기업이 전력의 생산·관리를 책임져왔다.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2038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2.9%까지 늘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공기
[사설] 전력망법·방폐장법 신속한 통과와 집행으로 AI 시대 대비해야

사설 2025.02.20 00:05:00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는 전력 수급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에너지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망확충법은 국가 기간 산업을 위해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리 시설 설치
[사설] 美 차·반도체 25% 관세, 우리 산업 생존 위해 민관정 총력전 펴야

사설 2025.02.20 00:05:00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달 20일 출범한 지 한 달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와의 사전 녹화 공동 인터뷰를 통해 정부 개혁 의지를 나타내는 한편 관세 폭격 계획을 구체화했다. 트럼프는 4월 2일 발표할 자동차 관세율에 대해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는 “최소 25%가 될 것”이라며 1년에 걸쳐 인상 폭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와서 공장을 세
[사설] 여야정 4자 회담, 주52시간·추경·연금 접점 찾아라

사설 2025.02.20 00:05: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갖기로 했다. 여야정이 지난달 9일 국정협의회 대표 4인 체제 구성에 합의한 지 무려 42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여야가 국정협의회 주요 안건인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 ‘네 탓’ 정쟁을 벌이고 있어 이번 회담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빈손 회동’에 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골자로 한
[목요일 아침에] 신화 속 AI , 문명의 선물로 진화하려면

사내칼럼 2025.02.19 20:06:03

그리스 신화에는 최초의 인공지능(AI) 로봇이 등장한다.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지혜의 여신 메티스 사이에 아테나를 낳자 아내 헤라가 샘이 났다. 헤라는 제우스 몰래 혼자서 헤파이스토스를 낳는다. 불의 지배자이자 대장장이 신이 된 헤파이스토스는 올림포스 신들을 위해 솜씨를 발휘했다. 아킬레우스에게 갑옷과 투구를 만들어줬고 아르테미스에게 활과 화살을 선물했다. 헤파이스토스의 걸작품 중 하나는 인간 형상을 닮은 자동기계장치다. 그는 탈로스라는 청동 거인을 만들었는데 오늘날 AI 로봇의 원형에 가깝다. 스스로 움직이는 안드로이드(인간 형태
[만파식적] 프루걸 포(Frugal Four)

사내칼럼 2025.02.19 19:25:44

유럽연합(EU)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7500억 유로(약 1129조 원)의 경제회복기금 조성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북유럽과 남유럽 간 보조금과 대출금 비중에 관한 입장 차이로 진통이 컸다. 덴마크·오스트리아·스웨덴·네덜란드 등 ‘재정 검소 4개국(Frugal Four)’ 정상들은 보조금 축소를 강하게 요구한 반면 이탈리아·스페인 등 남유럽 정상들은 보조금 확대로 맞섰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보조금 규모는 EU 집행위원회 안보다 1100억 유로 감소한 3900
저출산 전문가의 가족친화경영 실험…“인재 붙잡으려면 선택 아닌 필수”

사내칼럼 2025.02.19 18:30:16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는 지난해 7월 정재훈(61)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경북행복재단 대표로 선임하고 조직 운영의 전권을 부여했다. 경북행복재단은 경북도가 보건·복지·청소년 등 지역사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설립한 싱크탱크다. 정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가족 행복 경영 선포식’을 열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무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재단 소재지인 경북 구미시로 내려가기 전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정 대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해 볼 작정”이라며 “경북행복재단에서 성과를 먼
[기자의눈] AI 경찰이 국민 안전에 닿으려면

사내칼럼 2025.02.19 18:01:06

하늘을 나는 경찰차는 어린이 사생 대회의 단골 소재다. 국민 입장에서는 유능한 경찰이 현장을 누비며 범죄자를 신속히 검거하는 모습이 당연하다. 치안이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안전을 맡고 있는 경찰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기술을 수사나 행정 등 각종 업무에 녹여내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분위기다. 경찰도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사람의 힘으로 닿지 않는 안전 사각지대까지 손길을 뻗치기 위해 다양한 AI 기술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9년에는 비명만 듣고도 취객의 난동인지, 실제 위급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