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安 “중간평가 50% 미만 물러나야”…시선 끌기용?
청와대
2022.01.20
18:42:56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대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당선 후 임기 중간에 평가를 실시해 국민 50% 이상 신뢰를 받지 못하면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 후보는 한국행정학회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정도 자신감이 없다면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며 중간평가를 제안했는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슷한 공약을 내세웠다가 유야무야됐죠. ‘지지율 20%’ 목표를 세운 안 후보가
청론직설
“재생에너지 ‘환상’ 벗어나 탈원전 폐기·탄소중립 속도조절 필요” [청론직설]
사내칼럼
2022.01.19
17:07:33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0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12월에는 ‘녹색 에너지’에서 원전을 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발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030 NDC는 무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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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든 세대·계층에 퍼주기 경쟁하면 미래 있겠나
사설 2022.01.22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모든 세대·계층을 대상으로 수당을 주겠다고 하는 등 ‘맞춤형 퍼주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20일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양한 계층을 만나 병사 월급 200만 원으로 인상, 취업 준비생에 대한 ‘면접수당’, 비정규직에 대한 ‘공정수당’, ‘농민 기본소득’ 등을 공약했다. 연령대별 선물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19~29세 대상의 청년 기 -
[사설] OECD 자산세 2위, ‘세금폭탄’ 세제 전면 수술하라
사설 2022.01.22 00:00:00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잘못됐다”며 위헌 소송에 나섰다. 소송 대리인단에는 2008년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에 대해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민형기 전 재판관도 포함됐다.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종부세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의 징벌적 세제가 국민에게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등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조세 평등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종부세는 투기 억제라는 본래 취지를 상실한 채 나라 곳 -
[동십자각] 두려움이 방역의 힘이다
사내칼럼 2022.01.21 18:04:11요즘 커뮤니티에 ‘백신 로트 번호(제품 생산 번호) 괴담’이 재등장했다. 코로나19 쿠브 애플리케이션에 기록된 제조 번호로 부작용 백신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의 출처 미상의 게시글들이 나돌아다닌다. 백신 반대론자나 호사가들의 뒷담화용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백신 부작용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존재하고 크다는 방증임에 틀림없다. 두려움은 원래 방역에 힘을 모으는 인력으로 작용한다.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게 하고 백신 접종을 이끈다. 하지만 상황이 장기화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방역으로 인해 자신의 일상이 침해받을 것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의 -
[김형철의 철학경영] 조직문화 개선, 리더부터 솔선수범하라
사외칼럼 2022.01.21 18:02:42군대 내 폭행 사건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안타깝다. 심지어 극단적 선택까지 한 경우에는 말문이 막힌다. 도대체 왜 저런 일이 벌어질까. “교수님, 저는 제 함장실 청소를 절대 부하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직접 합니다. 제 방 청소를 아래 부하에게 시키면 그 부하는 또 그 아래 부하에게 시키고 결국 제일 밑에 있는 신참 사병은 죽어나게 마련입니다.” 특강에 나가서 만난 한 해군 함장의 이 이야기는 필자의 귀를 번쩍 트이게 만들었다. 이런 지휘관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는 생각이 든다. 초등학생 손자가 요즘 부쩍 -
[정여울의 언어정담] 이상하고 엉뚱해도, 나만의 길을 갈게
사외칼럼 2022.01.21 18:00:23가끔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을 꿰뚫어 보아 나를 놀라게 하는 사람이 있다. 고교시절 나는 친구를 우리 집에 데려와 영화를 같이 봤는데,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카프카’라는 영화였다. 열일곱 살의 내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영화였기에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골똘히 생각에 잠겨 영화를 봤는데, 20여 년이 지난 뒤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때 친구는 영화를 보면서 나와 이런저런 수다를 떨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어 도저히 말을 걸 수가 없었다고. 학창시절 나는 자주 그렇게 골똘히 나만의 공상에 빠져 있었는데, -
[해외 칼럼] 비트코인과 MAGA 신봉자들의 기묘한 동행
사외칼럼 2022.01.21 07:00:00오하이오주에서 공화당 상원 의원 후보 지명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신봉자 조시 맨들은 최근 트윗을 통해 자신의 세 가지 신념을 제시했다. “오하이오는 기독교와 가정, 그리고 비트코인 친화적인 주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에 대한 보수주의의 전통적 강박증처럼 우파 극단주의와 비트코인 사이에도 그 이상의 강력한 연결 고리가 존재한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허튼소리를 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암호화폐의 효용성이나 가치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잘못된 이유로 옳은 일을 지지할 -
정쟁에 눈앞에서 놓친 '리튬 寶庫'...자원외교 잃어버린 10년
사외칼럼 2022.01.21 07:00:00최근 카자흐스탄 사태로 우라늄 가격이 심상치 않다. 전 세계 우라늄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국이면서 크롬과 구리·아연·몰리브덴 등 원소 주기율표에 등장하는 원소 110종 중 99종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사태로 우라늄 등 천연자원 가격이 치솟는 등 국제 원자재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우라늄은 지난해 1분기 29.51달러를 기록한 후 4분기에 45.85달러로 올라 무려 55.0% 상승했다. 우라늄은 원자력발전의 핵심 원료다. 우라늄 없이 원전 가동은 불가능하다. 한국 -
[사설] 北 핵·ICBM 협박하는데 경고 한마디 못하는 정부
사설 2022.01.21 00:00:00새해 들어 네 차례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북한이 급기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시사하며 협박하고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미국에 대해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2018년 4월 밝힌 핵실험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입장을 철회하고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다. 북한의 모라토리엄은 비핵화 의지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남 -
[사설] 고연봉 놔두고 주4일 일하자는 노조, 생산성은 뒷전
사설 2022.01.21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이 ‘주 4일 근무제’ 공약을 제시하자 금융노조가 “주 4일제 도입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최근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정부가 10% 이상 일자리를 신규 창출한 기업에 8%의 면세 혜택을 주면 된다”며 “기존 직원과 신규 직원 간 임금 차이가 평균 2% 이상이므로 총비용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임금을 줄이지 말고 세금으로 메우라는 주문이다. 4대 은행의 평균 연봉이 9,836만 원(2020년)으로 1억 원에 육박하는데도 고연봉은 놓아둔 채 근무시간만 줄이 -
[사설] 대선 관리 ‘기울어진 운동장’… 대놓고 편파 관권선거인가
사설 2022.01.21 00:00:00문재인 대통령이 3년 임기가 24일 만료되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표를 반려한 후 비상임위원으로 잔류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이 임기를 마친 뒤 비상임위원으로 이어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중앙선관위 출신으로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특보를 지낸 조 위원을 남겨둬 선거에 계속 영향력을 미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원장인 노정희 대법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된 문상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임명에 제동을 걸고 있다. 현재 8명의 중앙선관위원 -
[무언설태] 安 “중간평가 50% 미만 물러나야”…시선 끌기용?
사내칼럼 2022.01.20 18:42:56▲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대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당선 후 임기 중간에 평가를 실시해 국민 50% 이상 신뢰를 받지 못하면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 후보는 한국행정학회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정도 자신감이 없다면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며 중간평가를 제안했는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슷한 공약을 내세웠다가 유야무야됐죠. ‘지지율 20%’ 목표를 세운 안 후보가 TV 토론에서도 배제되자 유권자 눈길 끌기용이나 승부수로 ‘중간평가’ 애드벌룬을 띄운 건가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
[만파식적] NTT
사내칼럼 2022.01.20 18:42:111980년대 일본의 ‘거품경제’는 화려했다. 도쿄 주식시장의 주가는 매일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며 천정부지로 올랐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총리는 민영화 대상이던 공기업을 상장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일본 정부가 1987년 일본전신전화(NTT)를 민영화하자 넘쳐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한 사람들이 공모주 청약에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상장 시초가는 120만 엔. 35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돈으로 1,200만 원 정도이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황제주다. 전체 기업공개(IPO) 금액은 25조 엔으로 2018년 소프트뱅크의 IPO -
[현정택의 세상 보기]법에 어긋난 선거용 추경 안 된다
사외칼럼 2022.01.20 07:00:00몇 달 전 이 칼럼에서 돈 푸는 추가경정예산은 제발 더 없어야 한다고 썼다. 특히 대선 전 정치권이 현금 살포 대책을 꺼낼지가 걱정이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초 추경 얘기가 또 나왔다. 여당 원내대변인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 전날인 오는 2월 14일 무렵 추경 국회 처리를 언급했다. 임시국회 기간 중 확정하자는 취지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추경으로 확보한 돈을 대선에 맞춰서 뿌린다는 뜻이다. 추경을 가속한 데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한몫했다.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
[사설] 원자재 랠리에도 포퓰리즘으로 흔들리는 자원부국
사설 2022.01.20 00:05:00구리·철광석·리튬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자원 부국들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에서 그동안 원자재 가격과 화폐가치가 밀접하게 연동하는 패턴을 보여왔지만 최근 이런 경향이 깨지고 있다. 지난해 구리 가격은 25% 올랐지만 세계 최대 구리 수출국인 칠레의 페소화 가치는 미국 달러 대비 17%나 하락했다. 콜롬비아의 페소화와 페루의 솔화 가치도 각각 미국 달러 대비 16%, 9% 떨어졌다. 중남미 국가들의 위기는 코로나19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포퓰리즘&mi -
[사설] 최악 진흙탕 대선…다자 토론으로 미래 놓고 경쟁하라
사설 2022.01.20 00:05:0048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이 역대급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이 보도된 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60분 욕설 통화’ 녹음까지 공개되면서 선거가 추잡한 난타전으로 흐르고 있다. 우선 이 후보와 김 씨의 부적절한 언행은 짚어봐야 할 문제다. “돈을 안 챙겨주니 미투가 터지는 것” “캠프에 오면 1억 원도 줄 수 있다” 등의 언급에서 나타난 김 씨의 천박하고 잘못된 인식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가치관을 지닌 채 대통령 부인이 될 경우 국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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