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석 수로 밀어붙인 것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당 대표직 유지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이어 노란봉투법과 화물차안전운임제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무언설태

韓, 北인권결의안 5년만에 복귀…文정부 반면교사로

사내칼럼 2023.03.23 18:11:52

▲한국이 5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3일쯤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남북 관계 영향을 핑계로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불참했습니다. 귀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북한인권법 시행 방치, 대북전단금지법 강행 등으로 북한 인권 문제도 외면했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청론직설

“수출 위기 극복하려면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해 시장 넓혀야”

사내칼럼 2023.03.22 15:57:36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무너지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자국 우선주의를 노골화하고 있어 수출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인 송백훈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출 위기를 극복하려면 과도한 중국 교역 의존도를 낮추는 게 시급하다”며 “동남아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수출 시장 및 품목 다

[시론]근로 시간 개편과 기업 역할

사외칼럼 2023.03.24 10:08:33

개인의 삶에서 일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일에 관한 중요한 결정에서 정작 개인이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한 모순이다. 무슨 직업을 가질 것인지, 어느 도시, 어느 국가에서 직장 생활을 할 것인지, 일의 대가로 보수를 얼마나 받을 것인지, 몇 시간 일할 것인지 등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개인은 타협하거나 수용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의사 결정에 자신의 의지가 최대한 반영되기를 소망한다. 인간에게 일이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행위만이
[해외칼럼]정치적 신념과 행복의 상관관계

사외칼럼 2023.03.24 06:00:00

여론조사를 해보면 진보주의자보다 보수주의자가 행복하다는 대답이 더 많이 나온다. 학자들은 지난 수 년 간 이 같은 현상을 설명해줄 다양한 이론을 제시했다. 첫 번째 설명은 보수주의자가 결혼이나 종교활동 등 개인의 행복과 연결된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설명은 보수주의의 정의에 담겨있다. 즉 보수주의자는 기존질서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을 일컫는다. 세 번째 설명은 두 번째 설명에 연결돼 있다. 이들 두 그룹을 대상으로 한 성격 테스트에서 진보주의자는 보수주의자보다 새로운 경험에 훨씬 개방적이지만 지나칠 만큼
[여명]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은 이유

사내칼럼 2023.03.24 06:00:00

정부가 모처럼 대규모 투자 청사진을 내놓았다. 정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 및 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을 밝혔다. 여기서 주목되는 대목은 수도권에 300조 원을 들여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돼온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모습이다. 글로벌 경제 블록화와 경기 침체 조짐 등 국내외 악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왠지 마음이 놓이지
[사설] “금융·실물 불확실성 확대 우려”…잠재리스크 선제적 점검해야

사설 2023.03.24 00:01:01

가계와 기업, 실물과 금융 등 모든 부문의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가 금융 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2월 21.8로 5개월 연속 ‘위기’ 단계를 이어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은 지난해 4분기 기준 225.1%로 12분기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고 비은행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규모도 115조 5000억 원에 달했다. 가계 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말 현재 0.66%로 1년 전보다 0.14%포인트나 올랐으며 소득의 7
[사설] ‘과잉 생산·재정 악화’ 초래 양곡법 강행, 거부권 행사로 재논의해야

사설 2023.03.24 00:01:0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석 수로 밀어붙인 것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당 대표직 유지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이어 노란봉투법과 화물차안전운임제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사설] ‘검수완박’ 효력 엇박자 결정…‘기울어진 헌재’ 바로잡으라

사설 2023.03.24 00:01:0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3일 법적 효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검수완박법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법 효력을 유
[알립니다] 하나의 질문…60개 시각, 1q60이 찾아갑니다

알립니다 2023.03.23 18:28:56

서울경제신문 디지털 독자들을 위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온 어썸머니(옛 ‘서울경제 썸’) 채널이 ‘1q60(일큐육공)’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1q60’은 본지가 창립된 해(1960년)를 시각화한 디지털 브랜드로, 하나의 질문(question)에 대한 답변을 60가지 시각으로 변주한다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또 ‘쇼트폼’이 대세로 자리 잡은 디지털 세상에서 60초 안에 시청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빠르면서도(quick) 질(quality) 높은 콘텐츠를 지향합니다. ‘1q60’은 유튜브·틱톡 등 각종 영상 플랫폼이 쏟아
[로터리] 에너지 백년대계의 길

사외칼럼 2023.03.23 18:26:31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양수발전소 등을 운영해 전기를 생산하는 회사다. 1년 365일 쉼 없이 안전과 씨름하면서 긴장과 활력이 공존하는 곳이 발전소다. 깊은 밤에도 잠을 잊은 현장의 직원들 덕분에 대한민국은 전기 걱정 없이 역동하고 있다. 고생하는 직원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을지 늘 고민에 빠진다. 중국 한나라 때 용맹을 떨치던 곽거병 장군은 지쳐가는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려고 묘안을 냈다. “황제가 병사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 술을 내렸습니다. 함께 마시고 함께 취합시
[만파식적] 당헌 80조와 96조

사내칼럼 2023.03.23 18:15:41

2015년 6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총선을 10개월가량 앞두고 혁신적인 당헌 개정안을 내놓았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고 규정한 당헌 80조가 바로 그것이다.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만든 이 조항은 대표적인 개혁 방안으로 받아들여졌고 20대 총선 승리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한때 민주당이 자랑하던 당헌 80조가 요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패막이’로 변질됐다는
[무언설태] 韓, 北인권결의안 5년만에 복귀…文정부 반면교사로

사내칼럼 2023.03.23 18:11:52

▲한국이 5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3일쯤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남북 관계 영향을 핑계로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불참했습니다. 귀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북한인권법 시행 방치, 대북전단금지법 강행 등으로 북한 인권 문제도 외면했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벌어진 일이니 아이러니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前)정부의 이중 행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북 인권 정책을
[특별기고]축산악취 역발상 대처법

사외칼럼 2023.03.23 06:00:00

농촌 지역으로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다가 창문을 열면 축산 분뇨 냄새가 날 때가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악취로 인한 민원이 연 4만여 건 발생하는데 이 중 축산 악취 비중이 약 30%에 달한다. 악취 민원이 늘어나다 보니 정부는 2021년부터 가축 분뇨에 대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했다. 부숙은 미생물을 이용해 유기물을 완전 분해하는 것으로 일정 수준 이상 부숙돼야 퇴비로 쓸 수 있다. 퇴비 부숙을 하면 암모니아를 60% 정도 저감할 수 있고 퇴비 품질을 높여 토양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철저히 적
[사설] 추락하는 출산율 반등 위해 ‘경력단절 최소화’ 육아 대책 마련하라

사설 2023.03.23 00:00:00

올 1월 출생아 수가 2만 3179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5년 12월 이후 86개월 연속 감소세다. 출산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1월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9.6% 늘어 전체 인구는 9524명 줄었다. ‘저출산으로 나라가 사라져간다’는 암울한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합계출산율 0.7명대마저 무너져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 기준(2.1명)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사설] 노동 유연성·건강 보호 기준으로 근로시간 꼼꼼히 설계하라

사설 2023.03.23 00:00:00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MZ세대를 대변하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와 만나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설득 작업을 벌였다. 이 장관은 이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제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하자 뒤늦게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경직된 주 52시간제를 바로잡기 위해 이달 6일 ‘주’ 단위 연장 근로를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탄력 있게 운영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목요일 아침에]美 블랙홀과 韓 전략산업 생존법

사내칼럼 2023.03.23 00:00:00

미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 세계 전략산업 설비의 블랙홀로 부상하고 있다.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관련 산업 시설 투자에 대해 공격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을 미국으로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 같은 노력은 전략산업과 경제안보에 대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유도한 2001년 당시와 비교하면 정반대의 행보다. 빌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이 전 세계 무역 질서에 편입되면 중국의 체제가 변
[사설] 또 기소된 李, ‘당헌 80조’ 정신 따라 특권 버리고 재판 받아야

사설 2023.03.23 00:00:00

검찰이 22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의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