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윤건영, ‘이재명 정권교체론’ 반박…친문의 경계?
사내칼럼
2021.10.21
19:38:28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라디오에 출연해 송영길 대표의 ‘이재명 대선 후보를 통한 정권 교체론’ 주장에 대해 “정권 교체냐, 정권 계승이냐, 재창출이냐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의 발언이 약간 나갔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송 대표가 최근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어도 정권 교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 직계인 윤
청론직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시장 실패로 호도…신뢰 못할 통계로 합리화” [청론직설]
경제동향
2021.10.20
16:47:10
“통계는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엉터리 통계로 경제정책을 펴니 제대로 되겠어요.” 김준경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시간여 동안 진행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경제통계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KDI가 출범 직후 경험한 ‘쿠즈네츠 쇼크’를 소개했다.1972년 4월 KDI 개관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한 사이먼 쿠즈네츠 하버드대 교수는 KDI 수석연구원들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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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TSMC·마이크론 품는데 韓 반도체는 규제에 신음
사설 2021.10.22 00:01:00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이 8조 원을 들여 일본 히로시마현에 D램 공장을 건설한다. 일본 정부는 3,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공장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발표한 구마모토현 공장 설립에도 5조 원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잇단 글로벌 기업 유치로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청사진이 빛을 보게 됐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이 198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차지했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
[사설] “친하면 무료 변론 적법”…정치 중립 무너뜨리는 궤변
사설 2021.10.22 00:01:00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료 변론’ 논란과 관련해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 자체를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여당 의원을 지낸 전 위원장이 여당 대선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청탁금지법 2조3항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 에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
[사설] ‘K로켓’ 누리호 발사...‘우주 4강국’ 향해 나아가야
사설 2021.10.22 00:01:00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1일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다. 엔진 설계부터 제작·시험 등 개발의 모든 과정에 우리 기술이 투입된 누리호는 이날 오후 이륙 후 1단 분리부터 페어링 분리·2단 분리·3단 엔진 점화와 정지를 거쳐 위성 모사체 분리까지 모든 비행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다만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안착시키지는 못했지만 우리 힘으로 우주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우리도 미국·러시아·유럽·일본· -
[무언설태] 윤건영, ‘이재명 정권교체론’ 반박…친문의 경계?
사내칼럼 2021.10.21 19:38:28▲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라디오에 출연해 송영길 대표의 ‘이재명 대선 후보를 통한 정권 교체론’ 주장에 대해 “정권 교체냐, 정권 계승이냐, 재창출이냐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의 발언이 약간 나갔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송 대표가 최근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어도 정권 교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 직계인 윤 의원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셈인데요. 이 후보에 대한 친문 세력의 경계심이 아직 풀리지 않은 건가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
[만파식적] 밴 플리트
사내칼럼 2021.10.21 19:35:491954년 7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한국인은 밴플리트 장군을 ‘한국군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며 각별한 경의를 표했다. 1892년 뉴저지주에서 태어나고 플로리다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제임스 올워드 밴플리트는 군인의 꿈을 품고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1915년 육사 졸업 후 미 육군 소위로 임관한 밴플리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제4보병 사단장으로 노르망디상륙작전에서 공을 세웠다. 이어 1951~1953년 미 8군 사령관으로서 6·25 전쟁에 참전했다. 전쟁 초기에 중공군의 -
[현정택의 세상보기]널뛰는 대출 규제, 금융 망친다
사외칼럼 2021.10.21 07:00:00양도소득세는 하도 복잡해서 세무사도 상담을 포기한 ‘양포세’로 불린다. 20번 넘게 발표한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기 힘들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주포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포기한 은행원이라는 뜻이다. 주택과 전세대출에 미로처럼 설계된 규제가 수시로 바뀌어 담당 창구 직원도 헷갈리는 지경이 됐다. 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중단했다.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이 증가한 은행들에 국한됐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중 부동산 관련 대출 길이 막혀버렸다. 당시 필자 -
[사설] 슬로플레이션 방치 땐 스태그플레이션 넘는 쇼크 맞는다
사설 2021.10.21 00:00:00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심화로 글로벌 경제가 ‘슬로플레이션(slowflation)’에 빠졌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슬로플레이션은 더딘(slow) 성장과 물가 상승(inflation)이 동반되는 것으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고물가)보다는 덜 심각해도 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이 이어진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BNP파리바 등은 “2010~2011년 원자재 값 급등으로 슬로플레이션이 발생했던 때와 현 상황이 비슷하다”고 분석했다.1970년대 ‘오일 쇼크’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만큼은 아니어도 물가·임금 상승이 -
[사설] 규제 샌드박스도 사업 개시에 1년 걸려...최대한 앞당겨야
사설 2021.10.21 00:00:00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기존의 법·제도와 현실의 기술 진보가 상충하는 요인을 일시적으로 보완하고 기술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해 신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은 신속성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혁신에 대한 대응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산업 융합 일반에 대한 규제 -
[사설] ‘초과이익 환수’ 거부해놓고 “행정사 유례없는 환수”라니
사설 2021.10.21 00:00:00대장동 개발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누락된 의혹에 대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해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 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70% 이상 공공에 회수한 모범적인 환원 사례”라고 사실까지 왜곡하면서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등을 넣어 공익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다 포기했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적처럼 이 지사는 과도한 민간 배당으로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지사는 18일 국 -
[무언설태] 전현희 “친하면 무료변론 법 위반 아냐”…이재명 구하기?
사내칼럼 2021.10.20 18:51:2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료 변론’ 논란과 관련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며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가”라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답변으로 이 지사를 두둔했습니다. 그는 “변호 비용은 여러 상황을 보고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
[만파식적] 역사 결의
사내칼럼 2021.10.20 17:59:36중국의 모든 지폐에는 마오쩌둥의 얼굴이 들어 있다. 마오가 중국에서 성인(聖人) 반열에 올라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그런 마오가 1976년 사망하자 덩샤오핑 치하의 중국 공산당은 고민에 빠졌다. 마오의 주도로 중국 전역에 피바람을 몰고 온 문화대혁명을 극복해야 하지만 이는 마오는 물론 국가 정통성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81년 공산당 11기 6중 전회에서 통과된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는 두 모순된 과제를 절충한 결과였다. ‘역사 결의’는 ‘문혁은 마오의 착오에 의한 -
[목요일 아침에] ‘빚 공화국’이 몰고 온 오징어게임 광풍
사내칼럼 2021.10.20 17:41:252019년 11월 성북구 성북동에서 70대 어머니 정 씨와 딸 세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우편함에는 카드사·신용정보사에서 보낸 각종 고지서와 채무이행통지서 등이 쌓여 있었다. ‘성북동 네 모녀 사건’이다. 같은 해 9월에는 대전에서 40대 부부와 초등학생·유치원생 자녀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선 “사채로 채무가 많고 사기를 당해 경제적 문제로 힘들다”는 유서가 발견됐다. ‘방배동 모자 사건(2020년)’ ‘송파 세 모녀 사건(2014년)’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비극들이 등장인물만 달리한 채 무한 -
초우량기업 주가 바닥 길 때 좀비기업은 날았다
사내칼럼 2021.10.20 16:46:16코로나19 사태로 기업 구조조정 시계는 멈춰 섰다. 정부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9월에는 구제금융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또다시 연장했다. 코로나19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시적 구제금융의 불가피성은 물론 있다. 하지만 무차별적인 구제금융은 잠재적 부실을 확대하고 경제 복원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우려된다. 김준경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부실 리스크가 감춰져 있다며 주목할 만한 지표를 제시했다. 코로나 이후 ‘좀비기업’ -
[투자의 창] 시장 무시하는 분할 상장
사외칼럼 2021.10.20 13:49:07지난해 9월 17일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부문 분할을 결정하자 시장의 반응은 매우 차가웠다. 올 8월 4일 회사 분할을 결정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반응 역시 우호적이지 않았다. 대리인 문제를 고스란히 내포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분할 합병 상장, 지주사 평가가 시장에서 우호적이지 않은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확대와 함께 대주주 지배권, 이익 중심으로 진행되는 회사 분할 상장은 시장의 냉혹한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배 구조 합리화와 경영 합리화라는 방향성에서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을 장려하 -
[김동헌 칼럼]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경제의 암초
사외칼럼 2021.10.20 07:00:00미국은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꺾이면서 9월 소매 판매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9월 대비 19%나 증가하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29만 3000건)는 팬데믹 이후 최저로 떨어져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가 펼쳐지고 있다. 한국도 9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67만 1,000명 증가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전체 인구의 64%(10월 16일 기준)에 육박하면서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 체계 전환이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경제의 견고한 회복 및 연착륙을 저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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