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한국 반도체 산업이 ‘반도체 제국 재건’에 나선 미국과 ‘반도체 굴기’에 속도를 높여가는 중국의 양면 공세에 밀려 진퇴양난에 빠졌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일치단결해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고 대응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야 할 때다. 그러나 ‘K반도체 신화’ 재연을 뒷받침해야 할 당정은 이념의 늪에 빠져 ‘반도체 특별법’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텔은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2㎚(나노미터·10억분의 1m) 웨이퍼 양

왈가왈부

‘냉부해 출연’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사내칼럼 2025.10.09 13:37:35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솔직하게 잘 대응했었으면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진행자가 국민의힘의 냉부해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 묻자 “이 대통령이 하지 못할 일을 하신 게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답했죠.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설사 초기 대응이 미숙했다 하더라도 K컬처

청론직설

"노란봉투법 남은 6개월이 골든타임…하청구조부터 점검해야"

사내칼럼 2025.09.29 17:33:07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기업들에는 새로운 도전이다. 사용자 개념과 단체교섭 범위가 대폭 확대돼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임금·근로시간뿐 아니라 구조조정, 해외 이전, 인수합병(M＆A) 같은 경영상 결정도 노사 간 교섭 대상이 된다. 노동조합도 사측도 안 가본 길이다. 위헌 논란과 보완 입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법무법

[사설] 한미 공격용 신무기 위협에도 대통령실은 “北 내부행사”

사설 2025.10.13 00:05:00

북한이 한미를 위협하는 핵·재래식 신무기들을 공세적으로 쏟아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너무 소극적이다. 대통령실은 11일 북한이 전날 신형 탄도미사일 등을 대거 공개하며 실시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대해 “기본적으로 북한의 내부 행사”라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신형 탄도미사일 공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에 어긋난 중대한 위반 행위다. 그런데도 지난달까지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이었던 한국 정부가 강력한 규탄과 후속 조치에
[사설] 미중 관세 충돌 최고조…시험대 오른 李 ‘가교론’

사설 2025.10.13 00:05:00

미국과 중국의 관세 충돌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맞서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대중 관세가 55%인 만큼 추가 관세가 현실화하면 중국은 155%의 관세 폭탄을 맞게 된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동도 불확실해졌다. 13년 만에 미중 정상이 동시에 방한하는 경주 APEC에서 무역전쟁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한미 관
[사설] 기업인 소환 또 역대 최대, ‘민생 국감’ 포기할 셈인가

사설 2025.10.13 00:05:00

이재명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되는 가운데 기업인 증인을 대거 소환하는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한 기업인은 164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의 156명을 이미 넘어섰다. 아직 증인을 확정하지 않은 상임위의 증인 채택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감장에 소환될 기업인 숫자가 2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감에 앞서 여야 지도부는 “무분별한 기업인 증인 채택을 자제하자”고 공언했지만 빈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올해 국감 증인 명단에는 최태원 SK그룹 회
[만화경] 상동광산의 부활

사내칼럼 2025.10.12 18:05:25

두메산골인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은 6·25전쟁으로 피폐해진 우리 경제를 일으켜 세운 일등공신이었다. 최대 5800만 톤 이상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텅스텐 보고인 ‘상동광산’이 화수분 역할을 했다. 운영사였던 공기업 대한중석은 채굴한 텅스텐으로 1950~1960년대 우리나라 수출액의 절반가량을 벌어들였다. 1970년대까지도 전 세계 텅스텐 시장에서 한국산 점유율은 20%에 육박했다. 1980년대부터 초저가 중국산 텅스텐이 밀려 들어오자 상동광산은 점차 가격 경쟁력을 잃다가 1994년 문을 닫았다. 이후 텅스텐 수입국으로 전
[동십자각]숏폼 너머 AI의 가치를 찾아서

사내칼럼 2025.10.12 18:01:06

30년 전 인터넷의 확산으로 사람들은 지식과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서비스가 검색이다. 네이버는 한국 이용자들이 디지털 지식과 정보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며 국가대표 정보기술(IT) 기업으로 성장했다. 2009년 애플이 스마트폰을 내놓자 정보·서비스 접근의 시공간 제약도 크게 줄었다.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진 모바일 시대를 상징하는 국내 서비스가 바로 카카오톡이다. 인공지능(AI)은 지식과 정보의 흐름 자체를 바꾼다. 과거에는 우리가 정보를 찾아다녔다면 이제는 AI가 지식을 내 앞으로
디디추싱의 기세가 두려운 까닭[김광수 특파원의 中心잡기]

사내칼럼 2025.10.12 17:46:14

중국은 10여 년 전부터 ‘만리방화벽’을 쌓아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같은 전 세계인들이 애용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차단했다. 대신 14억 중국인들은 자국의 바이두·비리비리·아이치이·샤오홍슈·웨이보 등을 주로 사용한다.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해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상당수 중국인들은 굳이 그런 수고를 하지 않는다. 중국에서 만든 대체재가 있는 만큼 해외 서비스를 찾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서비스를 왜 차단했는지
[솔선수법] 스테이블코인이 드리운 그림자

사외칼럼 2025.10.12 17:42:59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드리운 그늘이 깊다. 스테이블코인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해 전자지갑으로 받는 순간, 어느 누구의 감시나 방해도 받지 않고 전세계 어디든 자금을 보낼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어떻게 피해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할까. 장외 시장에서 개인 간 거래(P2P)로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한다. 텔레그램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는 이같은 장외 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안전한 드론 산업을 위해 [로터리]

사외칼럼 2025.10.12 17:39:48

6월 가족들이 애타게 찾아 헤매던 80대 치매 어르신이 드론 열화상 카메라로 한 시간 만에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 지난해 여름부터 드론이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 의약품과 생필품을 신속히 배달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처럼 드론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우리 일상으로 다가왔다. 그 용도가 생필품 배송과 인명 구조, 농업·방제, 산불 감시 등을 넘어 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현재 드론 기체 신고 대수도 총 7만여 대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국내 드론 산업 규모도 1조 원을 넘어서며
[여명] 경제부총리가 안 보인다

사내칼럼 2025.10.12 17:37:56

이번 주 발표될 3차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12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과문한 탓일지는 모르나 우리나라 경제를 구성하는 핵심 중 핵심인 부동산 대책을 다루는 자리에 경제부총리가 빠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여당 국토교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 세금 문제를 두고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사이에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장관에게 부총리를 겸임하게 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기재부의 나라(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여서가 아니라 부
[신경제용어] 프롬 스크래치

사내칼럼 2025.10.12 16:48:51

프롬 스크래치(From Scartch)는 기존 자료나 경험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마·육상에서 출발선을 의미하는 ‘스크래치’에서 유래했다. 지지부진한 프로젝트와 사업 등 다양한 상황에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상황을 표현할 때 주로 쓰인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독자 모델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공개 모델을 가져와서 미세 조정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조를 독자적으로 개발·학습시키는 것이 프롬 스크래
[열린송현]?기후회복력으로 미래 준비하자

사외칼럼 2025.10.12 14:08:26

13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자연재해 감소의 날’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태풍이 이어지며 기후변화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님을 실감한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충격은 모든 지역이 동일하지 않다. 특히 분쟁·빈곤으로 취약한 지역, 난민·이주민이 모여 사는 곳에서 그 피해는 더욱 가혹하다. 아프가니스탄·수단·시리아를 비롯한 17개 국가는 기후 취약성과 분쟁이 겹치는 대표적 사례다. 전 세계 인구의 10.5%만 거주하지만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단명 총리, 자민당 독주는 왜?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10.11 15:57:04

일본 정치가 또다시 안갯속이다. 자민당 총재가 곧 총리라는 일본 정치의 공식은 이제 깨지기 직전이다. 첫 여성 총리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앞에 둔 다카이치 사나에를 둘러싼 정국은 격랑으로 빠져들었다. 26년 동안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등을 돌리면서 모든 계산은 틀어졌다. 도쿄 치요다구(우리의 여의도)에서는 “다카이치는 못 올라선다”는 찌라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자민당은 전체 중의원 의석 465석 중 196석으로 단독 과반은 어렵다. 공명당 24석을 합쳐도 부족하다. ‘총재=총리’라는 등식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치는 ‘단
정책 품질 보장 못하는 '이름의 정치’ [이보형의 퍼블릭 어페어즈]

사외칼럼 2025.10.11 15:56:47

입법에도 이름이 붙는 시대다. ‘김영란법’, ‘민식이법’, ‘세모녀법’, ‘조두순법’ 등. 복잡한 법률명 대신 한 사람의 이름이 전면에 등장할 때, 그 법은 단숨에 세상의 주목을 받는다. 이름은 기억을 단순화하고 감정을 동원한다. 여론은 움직이고, 국회는 속도를 낸다. ‘이름의 정치’는 그만큼 입법의 가장 강력한 가속 장치로 자리잡았다. 여론의 흐름이 곧 정치의 방향이 되는 시대, 감정의 파급력은 논리보다 빠르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법에도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 2014년 서울 송파의 한 지하방에서 생을 마감한 세 모녀
[이성엽의 테크프론티어] 미디어·AI 거버넌스 개편 '기대반 우려반'

사외칼럼 2025.10.11 13:13:00

새 정부의 미디어·인공지능(AI)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이 확정됐다. 이달 1일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새로운 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종전과 달리 미디어라는 명칭이 추가됐는데,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던 유료 방송 등 미디어 진흥 기능을 넘겨받아 방송·미디어 분야 정책과 규제 기능이 통합됐다. 위원도 기존 5인의 상임위원 체제에서 3인의 상임위원과 4인의 비상임위원 총 7인 체제로 변경된다.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은 여당, 상임위
[사설] 미중 반도체 패권에 사활…팔짱만 끼고 있을 때 아니다

사설 2025.10.11 00:05:00

한국 반도체 산업이 ‘반도체 제국 재건’에 나선 미국과 ‘반도체 굴기’에 속도를 높여가는 중국의 양면 공세에 밀려 진퇴양난에 빠졌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일치단결해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고 대응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야 할 때다. 그러나 ‘K반도체 신화’ 재연을 뒷받침해야 할 당정은 이념의 늪에 빠져 ‘반도체 특별법’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텔은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2㎚(나노미터·10억분의 1m) 웨이퍼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