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대법원장 청문회·특검·탄핵 공세와 입법 폭주에 대해 당내에서도 역풍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우리의 적은 법원이 아니고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하는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은 조금 지나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도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오히려 표를 갉

무언설태

李 “법정 깨끗해야”…사법부 겁박 선을 넘네요

사내칼럼 2025.05.15 17:50: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4일 경남 창원 유세에서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에 화답하듯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청문회·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 후

청론직설

“새 정부, 北 안보 위협 막아내면서 평화도 적극 추구해야”

사내칼럼 2025.05.12 19:02:30

문재인 정부는 대북 유화 정책을 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기초한 평화 추구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핵 폐기를 주장했고 결국 남북 관계는 경색됐다. 북한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전력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6·3대선 이후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대북 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까.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용표 한

지방 아파트 시장, 전셋값이 가장 중요한 이유 [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5.05.17 08:00:00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는 단순히 매매가격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세가율의 격차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2025년 4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53.5%에 불과한 반면, 경북이나 전남 등 일부 지방은 78.3% 수준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전세가율이 지역별로 크게 다르다 보니, 아파트 전세가격에 대한 인식과 시장 반응 역시 지역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지방 전세가격 변화가 주택시장에서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자. Q1) 수도
[사설] 한미 관세·환율 협의 본격화…‘산업 협력’ 카드로 파고 넘어야

사설 2025.05.17 00:01:0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통상 협의를 위한 한미 고위급 양자회담에 앞서 한국 조선 업체들과 잇달아 회동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16일 제주에서 특수선 양대 강자인 HD현대·한화오션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조선업 부활을 도울 파트너로 지목한 K조선과의 협력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셈이다. 미국의 요청으로 성사된 면담에서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미국 조선 산업 재건에
[사설] 대선후보, 민간 주도 성장 위한 규제 혁파 방안 제시하라

사설 2025.05.17 00:01:00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혁파가 6·3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경제 성장’을 1순위 공약으로 내세우며 규제 개혁을 강조한다. 경제 5단체는 이달 8일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00대 과제로 미래 산업과 기술 지원을 위한 규제 ‘메가 샌드박스’를 제안했다. 규제 컨트롤타워 설치와 특별법 제정도 요청했다. 좋은규제시민포럼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후 지난달 25일까지 발의된 9267건의 법안 중 규제 법안이
[사설] 당내서도 잇단 우려… ‘李 방탄용’ 사법부 흔들기 멈춰야

사설 2025.05.17 00:0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대법원장 청문회·특검·탄핵 공세와 입법 폭주에 대해 당내에서도 역풍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우리의 적은 법원이 아니고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하는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은 조금 지나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도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오히려 표를 갉
[이혁재의 칩 비하인드] AI 반도체 자립의 시작점

사외칼럼 2025.05.16 18:00:00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기술을 확보해 가고 있지만 이렇게 개발한 칩을 실제로 사용할 수요처는 아직 마땅치 않다.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시스템에 통합돼 실제 서비스나 제품에 활용될 때 비로소 경제적 효과를 발휘한다. 최근 우리 정부는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확보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데이터센터에 사용될 GPU 중 일부를 국산 AI 반도체로 사용하
피지컬 AI,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양영진의 탁 트윈]

사외칼럼 2025.05.16 17:09:41

채팅 하고 그림을 그리고, 문장도 ‘그럴듯하게’ 만드는 생성형 AI가 세상을 놀라게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AI가 단순히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움직이고 행동하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사람처럼 걷고 손을 쓰는 휴머노이드, 하늘을 나는 드론, 스스로 판단해 도로를 주행하는 자율주행차까지. 이들은 이제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물리 세계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피지컬(Physical) AI’로 진화 중이다. 최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의 보고서도 이 흐름을 짚고 있다. 보
‘모두의 AI’를 위한 길 [김윤명 박사의 AI웨이브]

사외칼럼 2025.05.16 13:47:41

인공지능(AI)은 산업과 경제를 넘어 교육, 복지, 노동, 행정 등 사회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동시에 AI는 점점 더 인간의 외양과 감각, 행동을 모사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형태로 구현되며, 기술과 인간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기술은 사람을 닮아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오래된 문제가 새로운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AI는 본질적으로 기술이지만, 이제는 인간 삶의 조건을 구성하는 핵심 사회 인프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지는 않다.
[해외칼럼] 분쟁 해결사 트럼프

사외칼럼 2025.05.16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 기간에 중동의 ‘끝없는’ 전쟁을 중단하겠다고 자주 언급했다. 그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놀라운 행보를 보였다. 바로 46년간 이어진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종식시킬 수도 있다는 암시였다.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논의에서 미국에는 ‘영구적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자신의 정책을 포함한 여러 정책을 수정해온 지난 몇 주의 놀라운 행보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수정주의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손을 떼면서 시작됐다. 그는 중국에 부과했던 145% 관세를
[사설] 대선후보, 친노조 포퓰리즘 접고 노동개혁 방안 제시해야

사설 2025.05.16 00:00:00

우리 경제가 ‘저성장 쇼크’에 직면한 가운데 치러지는 6·3 대선에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노동 포퓰리즘’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대선 현안으로 부상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주4.5일제, 정년 연장이 현실화할 경우 산업계 혼란과 기업의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현안들은 대부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이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두 차례나 폐기됐지
[사설] 국힘 새 지도부 ‘계엄·탄핵의 강’ 건너 전면 쇄신 나서라

사설 2025.05.16 00:00:00

6·3 대선을 19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뒤늦게 새 지도부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은 1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내 최연소 초선인 김용태 의원을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앞에는 재집권 비전 제시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절연 논란 해결, 중도 외연 확장 등의 과제들이 놓여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하겠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찾아뵙고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사설] 글로벌 인재 확보 전쟁, 첨단 인력 영입으로 기술 혁신 나서야

사설 2025.05.16 00:00:00

글로벌 인재 확보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핵심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국내 인재 육성과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은 외려 후퇴하고 있다.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장은 이달 13일 ‘이공계 인재 양성 정책포럼’에서 “지난해 서울대 공대 신입생 850명 중 130명이 자퇴했다”며 “의대 정원 확대로 올해 2학기가 더 두렵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인공지능(AI) 강국을 외치지만 정작 시급한 것은 이공계 기피 현상 확산을 막는 것이다.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은 더 충격적이다. 지난
[기자의 눈] 건기식 시장 망치는 '나쁜 광고'

사내칼럼 2025.05.15 17:59:07

‘키 크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거짓·과장 광고가 판친다는 기사를 보도한 뒤 독자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자신을 아이의 부모라고 밝힌 독자는 “아이 키가 컸으면 하는 마음으로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괜히 잘못 산 건 아닐까 걱정된다”며 근심을 토로했다.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한 기능성 원료는 6개월간 섭취 시 비섭취군 대비 0.29㎝ 더 성장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을 획득했다. 하지만 비교군 없이 “몇 개월 만에 수 ㎝ 이상 자랐다”
[로터리] 1990년대 커피자판기 구하기

사외칼럼 2025.05.15 17:58:23

지난해 한국의 커피 수입액이 2조 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19세기 말 개항기에 유입된 외래 기호품 커피가 100년이 넘는 시간을 거치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료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다방에서 연인을 기다리던 일이며 시험공부에 야근에 잠을 쫓기 위해 믹스커피를 마시던 일, 주말 아침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던 일 등등. 이제 커피는 한국인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민속’ 음료가 됐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400잔에 이른다는 한국인들의 커피 사랑 이야기를 지난해 국립민속박물관
[글로벌 핫스톡] 글로벌 커뮤니티 레딧, 광고 매출 성장 주목

사외칼럼 2025.05.15 17:57:27

레딧은 2005년에 설립된 글로벌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지난해 3월 상장했다. 레딧 안에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수많은 게시판이 존재한다. 유저들은 저마다 원하는 게시판에 들어가 게시물을 올리거나 타인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며 대화를 주고받는다. 레딧 내 게시판 수는 14만 개에 달한다. 전체 누적 게시물 수와 댓글은 각각 10억개, 160억개를 상회할 정도로 방대한 데이터들이 담겨 있다. 여느 플랫폼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핵심 사업은 ‘광고 매출’이다. 광고 매출은 25년 1분기 기준 매출의 91%를 차지한다. 언뜻 보면 틈새시장이라고
[여담] 가족의 재구성

사내칼럼 2025.05.15 17:55:23

일본 영화를 좋아하진 않지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은 빼놓지 않고 본다. 몇 해 전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을 보고 나서 감독의 다른 작품을 찾아 정주행했다. ‘걸어도 걸어도’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태풍이 지나가고’ 등 고레에다 감독의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는 가족이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세상과 인간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의 영화를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콧잔등이 시큰해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고레에다 감독의 작품을 극장에서 본 것은 7년 전 개봉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