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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크족' 남편, 미혼모 알바생과 외도 후…"나도 아빠가 되고 싶었나 봐"
사회사회일반 2분전딩크(맞벌이 무자녀 가정)족인 남편이 미혼모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돼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여성의 고민이 전해졌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11년간 맞벌이 딩크족으로 살아온 30대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0대에 5세 연하 남편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은 일찍 결혼했다. 이후 남편과 의견이 맞아 10여년간 딩크족으로 살아왔다. A씨는 5년 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유산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고 다행히 장사가 잘돼 분점까지 내게됐다. 그런 A씨를 살뜰히 도운 남편은 어느 날 "쉬는 날 없이 일하느라 힘들고 여행 가기도 힘든데 캠핑카를 사서 기분을 내면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 이에 A씨는 흔쾌히 수락했고 남편 명의로 수억대의 고급 캠핑카를 할부로 장만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은 분점에만 가면 함흥차사였는데 알고 보니 분점의 20대 미혼모 직원을 도와주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이다. 남편은 해당 직원과 함께 장도 보고 집에 데려다주는 일도 잦았다. 이를 따지자 남편은 "요령이 없어서 도와준 거다" "마감하고 시간이 늦어서 데려다 준 거다"라고 해명했고 A씨는 신경 쓰였지만 믿고 넘어갔다. 하루는 남편이 "친구들과 캠핑카를 가지고 가서 1박하고 오겠다"고 말했는데 공교롭게도 분점 직원이 같은 날 휴가를 냈다. 남편은 "분점 일을 도와주다가 직원이 '애 혼자 키우면서 제대로 나들이 한번 가본 적 없다'고 해서 캠핑카 태워줬다" "내가 아이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나도 아빠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나 보다" "당신을 만났을 땐 몰랐는데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 같다"며 뻔뻔한 반응을 보였다. 화가 난 A씨가 캠핑카에 있는 집기들을 부수고 차를 엉망으로 만들자 남편은 A씨를 재물손괴죄로 신고했다. 두 사람은 심한 말다툼을 벌였고 남편은 A씨에게 손찌검까지 했다. 현재 A씨는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며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분점 직원을 상대로는 상간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상간자 소송에서는 이겼는데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저는 예금, 주식, 보험까지 재산목록을 다 솔직하게 적어냈는데 남편은 예금도 0으로 돼 있고, 있을 법한 것들이 다 없다"고 의심했다. 이어 "남편이 할부 기간이 한참 남은 캠핑카와 수리비까지 빚으로 넣어놨는데 남편 빚을 내가 떠안아야 할 상황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에 박지훈 변호사는 "A씨가 법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재산 명시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모든 것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해야 한다"며 "통장, 부동산 내역 등 다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남편이 재산을 빼돌렸어도 파탄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인출 시점 등도 다 본다"고 설명했다. -
"땅 415평 빼앗고 정신병원 감금"…지적장애 동생 재산 노린 비정한 친누나
사회사회일반 12분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권연)가 지적장애인 동생을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재산을 빼앗은 친누나들을 고발했다. 장권연은 18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50대 지적장애인 A씨를 정신병원에 1년 8개월간 감금하고 재산을 편취한 친누나들을 장애인복지법 위반(감금), 장애인학대범죄(사기·준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호의무자를 사칭해 A씨를 2017년 10월 24일부터 2019년 6월 28일까지 1년 8개월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 A씨는 50대로, 지적장애와 뇌전증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가죽공장, 목공소, 일용직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가정을 꾸려왔다. 장권연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며, 입원 치료의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A씨의 친누나들은 민법에 따른 후견인도, 부양의무자도 아님에도 보호의무자인척 가장해 입원을 진행했다. 친누나들은 A씨가 24년간 성실히 내 지급받은 만기보험금을 빌려 소액을 갚는 척하다가 A씨가 강제입원 되자 전혀 갚지 않았다. 또한 A씨와 전 배우자를 이간질해 이혼을 종용한 후,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통영에 있는 A씨의 토지 415평을 처분했다.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A씨의 강제입원 하루 전에 발생했다. A씨는 감금에서 풀려난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해를 시도했고, 2021년 2월부터 1년 6개월간 경남 사천의 정신병원에 또다시 강제입원됐다. 인권단체가 법원에 인신구제 청구서를 제출한 덕분에 풀려날 수 있었다. 재단법인 동천 김진영 변호사는 "친누나들의 반인륜적인 범죄와 무참한 탐욕이 전문의와 병원장에 의해 완성된 것"이라며 "수사기관과 국가, 지자체는 철저히 사건을 수사해 마땅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쇼핑몰 리뷰 작성하면 돈 드려요"…달콤한 부업 알바의 유혹, 사기 기승
사회사회일반 2025.02.21 01:00:00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2억4000만 원대 금 선물거래 사기 등 최근 급증하는 인터넷 사기 범죄 심의 사례를 공개했다. 19일 방심위에 따르면 한 사기범은 SNS에서 피해자와 장기간 채팅으로 친분을 쌓은 뒤 금 선물거래 투자를 권유해 2억4000만 원을 편취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높은 이자 수익을 미끼로 암호화폐 가상계좌를 통해 1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부업 사기도 잇따랐다. 한 피해자는 "쇼핑몰 리뷰 작성 시 수익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 500만 원을 잃었다고 신고했다. 중고거래 시장에서는 허위 안전결제 사이트로 1억 1000만 원대를 편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방심위는 이러한 사기가 주로 SNS 메시지나 부업 게시글을 통해 발생한다며, 모르는 사람이 친분 쌓기나 투자 권유로 접근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방심위는 홈페이지에 사기 사례를 공개하고 예방 홍보 동영상도 제작·배포했다. -
어떻게 이런 일이? "태아 뱃속에서 또 다른 태아 2개 발견"…의료진도 놀랐다
국제인물·화제 2025.02.21 00:31:00태아의 뱃속에서 다른 태아가 자라는 극히 드문 의료 사례가 인도에서 확인됐다. 최근 데일리메일은 지난달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암라바티 지구에서 발생한 특이 출산 사례를 보도했다. 32세 여성이 임신 35주차 정기 검진을 받던 중 태아의 복부에서 두 개의 기형 태아가 발견된 것이다. 의료진에 따르면 산모는 지역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했으며, 이후 대형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집도한 우샤 가즈비예 박사는 "생후 3일 된 아기의 복부에서 손과 발이 있는 태아 두 개체를 제거했다"며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밝혔다. 초음파 검사를 맡은 프라사드 아가르왈 박사는 "태아의 복부에서 뼈 구조물과 태아와 유사한 형태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
"애들 게임하러 가는 데 아니었어?"…왠지 수상하던 PC방의 정체는
사회사회일반 2025.02.21 00:30:00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PC방으로 위장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 41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은 6개월간 35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1계는 경기도와 충북 일대에서 21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등 37명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 4명을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 도박장 10곳을 관리해 온 핵심 인물인 A(51)씨는 구속됐다. A씨 등 37명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으며 관할구청에 영업장을 PC방으로 등록해 단속을 피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도박장의 도박자금은 약 42억 원 규모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B(32)씨 등 4명도 함께 검거했다. 이 중 2명은 구속 조치됐다. 이들은 충남 아산시 오피스텔에서 3교대 24시간 근무체계로 도박 사이트 고객관리센터를 운영했다. B씨 일당은 도박자금 충전과 환전, 매장 관리 등을 담당하며 하부 매장에 게임머니를 공급했다. 6개월 동안 사이트 이용료 명목으로 35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PC방이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문자나 사행성 조장 PC방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나 경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금융당국, 올해부터 네이버·카카오·토스도 정기 점검한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2.21 00:05:00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네이버·카카오·토스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을 정기 검사하기로 했다. 플랫폼 산업 확대가 금융 결제 부문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19일 발표한 ‘2025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서 금감원은 “올해부터 빅테크(대형 전자금융업자) 정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빅테크를 정기 검사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는 빅테크의 대고객 서비스 장애 대응체계, 지급결제 대행업무(PG) 관련 정산대금 관리체계, 그리고 이용자 보호 체계가 정기 검사 대상이다. 각 사에서 전자결제 부문 위험이 비금융 계열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온라인 플랫폼사의 이용자 인증체계와 비교·추천 알고리즘이 적절하게 꾸려졌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지난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가 발생하며 e커머스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법규·자율규제 준수 여부도 집중 검토한다. 불완전판매 차단에도 고삐를 당기기로 했다. 불건전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를 우발할 우려가 큰 고위험 영업점과 법인보험대리점(GA)을 사전 점검한다. 금융상품 계열사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 영업행위에는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각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능도 집중 검토한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책무구조도에 맞춰 각 금융사별 내부통제 구축·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사들의 성과보상 체계가 적정한지도 지속 검증한다. 경영진이 단기 실적만을 추구하다가 위험이 큰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 재무구조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각 금융사의 대손충당금이 제대로 적립됐는지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한계 상태에 내몰린 가상자산사업자도 집중 점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태도 꾸준히 파악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올해 중점 점검 사항을 △리스크 대응과 건전성 제고 △금융 소비자 피해와 금융 사고 방지 △시장 질서 확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목표 검사 횟수를 전년보다 59회(8.7%) 늘린 738회로 잡았다. 정기 검사는 29건으로 작년보다 26.1%(6건) 늘린다. 업종별로는 △은행·금융지주 10회 △중소금융사 9회 △보험사 7회 △금융투자 2회 △전자금융 1회씩 정기 검사를 추진한다. 현장 수시검사 목표치는 1년 전보다 44.2%(153회) 확대한 499회로 잡았다. 연간 검사에 투입하는 인원 수는 전년보다 942명(3.6%) 줄인 2만 5155명으로 관리한다. 금감원은 “리스크가 커지는 부문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검사 대상 회사는 확대하면서도 검사 1회당 인원은 축소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현금 준다는데 개인정보 쯤이야"…보안 우려에도 승승장구 중인 '이 어플'
산업IT 2025.02.21 00:04:45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이 된 딥시크의 국내 이용자 정보가 틱톡 모회사로 넘어간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틱톡과 틱톡 라이트는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굳히고 있다. 19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틱톡과 틱톡라이트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각각 489만8510명, 479만1235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합치면 페이스북 MAU(861만8065명)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틱톡은 2023년 12월 파격적인 현금 보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틱톡라이트를 한국 시장에 공식 출시한 이후 빠르게 시장을 파고들어 왔다. 중국 정부로의 사용자 정보 유출 우려 및 틱톡라이트의 중독성 위험 등 지난해부터 연이어 터져 나온 경고음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들어 틱톡라이트 MAU가 안정적으로 400만명을 넘어선 이후 틱톡과 합치면 페이스북을 일찌감치 추월하며 상승세를 보여 왔다. 이달 들어서도 첫째 주(3~9일) 주간 활성 이용자 수가 틱톡의 경우 326만8409명, 틱톡라이트는 358만5001명으로 300만명을 넘는 안정적 추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 이용자 정보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것이 확인됐다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배를 이유로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다만 개보위는 이렇게 흘러들어간 국내 사용자들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안 업계에서는 딥시크 AI 모델에서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국영통신사 차이나모바일로 직접 전송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개인정보위 측은 "차이나모바일로 넘어간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바이트댄스 등 중국계 정보기업(IT)들의 사용자 정보 보안 문제는 서구를 중심으로 지속적 우려가 제기된 사안이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틱톡이 수집한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해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이 처리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달 20일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유예, 매각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사설] 李 “민주당은 중도보수”…반기업적 입법 추진하면 믿겠는가
오피니언사설 2025.02.21 00:01: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민주당은 성장을 중요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규정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는 전날에도 “우리는 원래 진보가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은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은 경제 중심 정당”이라고 언급한 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의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기업의 성장은 나라 경제 성장의 전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 “1%만을 위한 나라에서 99%가 이용당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편 가르기식 강경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가 요즘 강성 진보 색채를 지우기 위해 애쓰는 것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의식한 중도층 외연 확장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우클릭’ 발언이 신뢰를 얻으려면 입법과 정책에서 시장 친화적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와 민주당의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 대표는 반도체 업계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더니 결국 주 52시간제 예외를 뺀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이에 앞서 불법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기업인 소환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등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이 반(反)기업·반시장적 입법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과 기업들이 이 대표의 ‘노선 전환’ 주장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영국 노동당과 독일 사회민주당은 각각 ‘제3의 길’과 ‘신중도’를 내걸고 중도로 전환해 집권에 성공하고 국정 성과를 거뒀다. 이들은 먼저 치열한 당내외 토론을 거쳐 공감을 얻었다. 반면 이 대표는 중도보수 철학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공론화 없이 급히 ‘핸들’을 꺾었다. 그러니 당내에서 “정체성을 대표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자 몰역사적(김부겸 전 총리)” 등의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다. 이 대표가 나라의 미래와 경제를 위해 중도보수의 길로 가고 싶다면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당의 노선으로 정립하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등 헌법 정신과 민간 주도 성장 우선 정책 등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사설] 여야정 국정협의회 ‘빈손’, 최악 대비 기업 투자 촉진책 서둘러라
오피니언사설 2025.02.21 00:01:0020일 우여곡절 끝에 여야정(與野政) 국정협의회 첫 ‘4자 회담’이 열렸지만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16분 동안 격론을 벌였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과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등 핵심 쟁점에서 구체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추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하면서 민생, 미래 산업, 통상 등 3대 지원 원칙에 입각해 추가 논의하고 반도체법과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여야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가시적 성과는 내지 못했지만 협상의 불씨를 살린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경제는 내수 위축에 더해 정국 혼란 장기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압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국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87.5로 2009년 1분기 이후 16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경제의 핵심 주체인 기업들이 경기회복 기대감을 잃고 움츠러들면 투자와 일자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우리 주력 산업인 자동차·반도체를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까지 터지면 기업들이 내수·수출 이중고에 빠지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정부와 여야가 규제 혁파와 세제·예산·금융 전방위 지원, 경제 살리기 입법 등을 서둘러야 할 때다.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일자리가 늘어나 소비가 살아나고,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여야정은 추후 열릴 실무 협의에서 기업 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 대책을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이다. 추경은 신성장 동력 육성과 취약 계층 핀셋 지원,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적정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특례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기술 패권 전쟁 시대에 우리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 여야 모두 조기 대선을 의식한 정쟁을 접고 경제 살리기 비전을 통해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
[사설] 헌재, 韓총리 탄핵심판 속히 결론내리고 공정성 논란 없게 해야
오피니언사설 2025.02.21 00:01:00헌법재판소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을 90분 만에 종결한 뒤 “선고 기일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54일 만에 첫 변론을 열어 당일 종결한 것이다.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뒤 통상 2주 내 선고 기일이 열리므로 한 총리의 직무 복귀 여부는 이르면 2월 말~3월 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변론을 서둘러 끝낼 거면 빨리 재판을 진행해 행정 공백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내란 공모’ 등을 사유로 탄핵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슬그머니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로 계엄·탄핵 정국에서 빚어진 정치·경제·외교적 혼란은 더욱 증폭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 등장으로 ‘정상 외교 공백’ 상태를 초래했다. 한 총리는 그간 헌재에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탄핵심판을 신속히 심리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네 차례나 제출했지만 헌재는 특별한 이유 없이 두 달 가까이 끌었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쟁점이 간단하므로 헌재는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국정 공백 최소화와 복합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중순쯤 최종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변론 과정에서 증인 신청, 기일 변경 등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재판부가 증인 신문 이후 윤 대통령 측의 3분 발언 기회 요청을 묵살하고, 일반 재판에도 없는 초시계까지 동원해 핵심 증인의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해 논란이 됐다. 헌재는 더 이상 공정성에 논란이 없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오직 법리와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한다. 헌재가 공정하게 결정해야 국론 분열의 증폭을 막을 수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여야 정치권과 지지자, 국민들 모두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 소폭 증가한 21.9만건…코로나19 이전 수준 유지
국제국제일반 2025.02.20 23:49:11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소폭 증가하며 시장 예상을 상회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여전히 견조한 고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따른 여파를 경제학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2월9~15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 주 수정치(21만4000건) 대비 5000건 증가한 21만9000건을 기록했다. 전문가 예상치(21만5000건)를 4000건 웃돌았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월2~8일 주간 186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직전주 수정치(184만5000건) 보다는 2만4000건 많았지만 시장 전망치(187만건)는 1000건 밑도는 수준이었다. 블룸버그통신은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연방정부 구조조정의 초기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주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
"요즘 유행하는 독감 아니었어?"…알고보니 '이 암' 말기였다는 40대 남성
국제인물·화제 2025.02.20 23:38:30영국의 한 40대 남성이 독감 후유증으로 여긴 허리 통증이 말기 대장암으로 밝혀져 5개월 만에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 선에 따르면 토비 베반스(43)씨는 지난해 초 독감 증세와 함께 허리·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병원을 찾은 베반스씨는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 암세포는 이미 간과 뼈까지 전이된 상태였다. 의료진은 즉시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에 착수했으나 지난해 5월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베반스씨는 올해 6월 16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망했다. 베반스씨는 대장암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혈변, 배변 습관 변화, 체중 감소 등 전형적인 증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내 앨리(42)씨는 "남편은 일반적인 암 증상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삶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
인천 신흥동 상가 화재로 70대 여성 숨져
사회전국 2025.02.20 23:35:1120일 오후 4시 27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상가주택 3층에서 불이 났다. 인근 주민 119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은 소방관 60여 명과 진화 장비 28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39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3층에 사는 A(76·여)씨가 숨졌으며 침대와 가전제품 등이 모두 탔다. 소방 당국은 상가주택 3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검은 연기가 치솟아 신고 17건이 잇따라 접수됐다”며 “불이 난 상가주택에는 1가구만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
"UDT로 계엄 한번 더"…'또' 폭탄발언한 전광훈, 김용현 편지 받았다는데
사회사회일반 2025.02.20 23:27:48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광화문에서 보수단체 집회를 주도해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연일 과격 발언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약 2000명 집결해 '탄핵 무효' 구호를 외쳤다. 전 목사는 이날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해 "헌법 위에 또 하나의 법이 국민 저항권"이라는 주장을 거듭하며 "UDT(해군 특전요원)로 계엄령을 다시 한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부정선거만 밝혀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90%가 넘을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며 참가자를 독려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활동 중인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연단에 올라 "윤 대통령이 조금은 지쳐 보인다"며 "국민변호인단이 꼭 지켜드리자"고 말했다. 현재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내란 선동·선전한 혐의를 받는 전 목사와 관련한 고발 9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8일 전 목사의 내란 선동 의혹에 대해 "우려가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전세사기 '건축왕', 174억 추가범행에 징역 15년…"피해자 눈물에도 반성 없어"
사회사회일반 2025.02.20 23:04:10148억원 전세사기로 대법 징역 7년 확정된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추가 전세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는 20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남모(6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30명 중 15명은 각각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305억원 중 174억원만을 인정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적기에 상환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한 시점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이나 증액된 보증금에 한정해 편취 금액을 산정한 결과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반복성, 편취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 수와 피해액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경제와 전세시장 신뢰에 미친 악영향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저가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도움을 준 것처럼 주장하는 등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남씨는 2021~2022년 인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372채의 보증금 30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과 관련해 건설사 공사대금 40억원을 포함한 총 117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씨는 2009년부터 타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의 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와 빌라를 건축했다. 새로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해 2,700여 채의 주택을 보유하다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에만 의존해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 일당의 총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36억원으로, 피해자는 665명에 달한다. 앞서 148억원대 전세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으며, 이번 174억원대 사건 외에도 83억원(피해자 102명) 규모의 3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3년 2~5월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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