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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공습에 국내 유일 고려아연 소재 몸값 오른다
산업기업 19분전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직접 공격에 나서면서 방산업체에 대한 관심은 커지게 됐다. 특히 무기 제조의 원료인 안티모니를 생산하며 최근 미국에 첫 수출한 고려아연(010130)의 안보 전략적 가치는 한층 주목 받을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16일 방위산업 핵심 소재인 안티모니의 첫 미국 수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안티모니 20톤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행 화물선에 선적한 것이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생산된 안티모니는 다음 달 미국에 도착한다. 안티모니는 무기 제조의 원료로 중점 관리하는 전략 광물자원이다. 국내에선 고려아연이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방산 분야에서는 △철갑 저격탄 제조용 합금 △반도체 제조업 및 군사 전자 장비 △항공우주 분야 솔더 합금 △잠수함용 밸러스트 제조용 합금 등 특수 용도로 활용된다. 고려아연은 이번에 안티모니를 수입한 미국 기업 뿐 아니라 다른 기업과도 수출을 협의할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미국이 탈중국 자원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어 한미 간 자원 안보 협력 강화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티모니는 세계 최대 매장국인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해왔으며 미국은 안티모니 수입의 6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해왔다. 고려아연은 올 해 미국에 수출할 안티모니를 총 100톤 수준으로 추산하면서 내년에는 240톤 이상으로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미국의 탈중국 자원 공급망 구축에 힘을 싣는 한편 새 정부의 경제 외교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관 협동 로드맵으로 MSCI 선진지수 편입 노린다
증권정책 19분전정부와 한국은행이 주요 금융회사들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로드맵을 마련한다. 23일 금융투자 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MSCI 선진시장 편입 추진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TF에는 기재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예탁결제원·한국거래소, 한국은행, 주요 금융회사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한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 제도 개선, 시장 인프라·관행 정비가 필수적인 만큼 모든 관계기관과 민간 부문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TF는 MSCI 면담, 글로벌 투자자 간담회 등을 수시로 추진해 제도개선 현황을 적극 공유할 계획이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모든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외환시장 선진화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개설 요건을 완화하고 주식통합 계좌의 활용도도 높일 방침이다. TF는 로드맵 마련과 함께 외국환거래규정, 금융투자업규정 등 관련 고시의 추가 개정도 필요한 경우 병행하기로 했다. MSCI는 20일 ‘연례 시장 접근성 리뷰’를 통해 외환시장 자유화, 투자자 등록 및 계정 설정, 청산 결제, 투자 상품 가용성 등의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MSCI는 전 세계 증시를 선진 시장과 신흥 시장, 프런티어 시장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은 현재 중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브라질 등과 함께 신흥 시장에 속해 있다. 2008년 MSCI 선진 시장 편입을 위한 관찰 대상국에 올랐으나 시장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발됐고 결국 2014년에는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이달 25일 공개하는 연례 국가별 시장 분류 결과에서도 관찰대상국 재등재가 어려울 것이란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아쉽게도 이번 20일 리뷰에서도 실질적인 등급 상향 조정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올해 MSCI 선진국으로의 재분류를 위한 관찰대상국 등재 가능성은 50% 미만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하루 30분이면 충분, 살 '쭉쭉' 빠지네"…최근 유행한다는 '이 운동' 뭐길래
문화·스포츠헬스 26분전최근 해외 소셜미디어(SNS)에서 고강도와 저·중강도 운동을 번갈아 하는 인터벌 운동의 일종인 '일본식 걷기'가 주목받고 있다. 19일 미국 건강 전문 매체 헬스와 포천 등 외신은 SNS에서 새로운 걷기 운동 트렌드로 일본식 걷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식 걷기는 3분간 빠르게 걷기와 3분간 느리게 걷기를 번갈아 하는 운동으로, 최소 30분간 주 4회 반복하는 것이 기본이다. SNS 이용자들은 이 운동이 지구력 향상과 뇌 건강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 운동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일본식 걷기 30분이 하루 1만보 걷기보다 10배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운동법은 2007년 일본 신슈대학교대학원 의학연구과 노세 히로시 교수팀 연구에서 출발했다. 연구진은 평균 연령 63세인 246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5개월간 걷기 훈련을 실시했다. 첫 번째 그룹은 걷기 운동을 하지 않았고, 두 번째 그룹은 주 4일 이상 하루 8000보 이상을 적당한 속도로 걸었다. 세 번째 그룹은 최대 체력의 70% 이상으로 3분 걷기와 최대 체력의 40%로 3분 걷기를 30분간 반복하되 주 4일 이상 실시했다. 연구 결과 세 번째 그룹 참가자들이 다른 그룹보다 혈압 감소와 근력·지구력 향상을 보였다. 2018년 후속 연구에서는 10년간 일본식 걷기를 지속한 참가자들의 다리 근력이 20%, 최대 운동 능력이 4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10년 이상 일본식 걷기를 실시한 결과 노화로 인한 근력·체력 저하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며, 중도 포기자도 부분적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인터벌 걷기가 근력·지구력 향상과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라면서도 운동 초보자는 규칙적인 걷기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했다. 영양·체중 감량 코치 크리스티나 브라운은 관절염이 심하거나 균형 장애, 심장 질환 회복 중인 사람은 인터벌 걷기 전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했다. 한편 2023년 폴란드 우치대 의대 연구진은 매일 4000보만 걸어도 조기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어떤 방식이든 평소보다 많이 걷는 것이 건강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
"출소하면 떵떵거리며 살 듯"…여친한테 100억 사기친 20대, 70억은 어디에?
사회사회일반 27분전교제를 빙자해 사기를 저지르는 '로맨스 스캠'으로 연인에게 100억 원을 편취하고 그중 7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20대 사기범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1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20대 A씨와 공범 B씨 등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실질적인 피해액이 약 104억 원으로 피해가 심각하고, 압수물을 제외하고는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빼돌린 범죄 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일괄적으로 중형을 선고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연인 관계를 가장한 심리적 지배로 100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약 70억 원은 '상품권깡' 수법으로 현금화해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등 범죄 수익을 은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 B씨는 상품권을 현금화하는데 가담하고 수수료를 챙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체포되지 전에는 범죄 수익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압수수색과 수사 과정에 협조했고 체포된 후 계좌에 남아 있던 1억여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즉시 이체했다"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최후 변론에서 밝혔다. A씨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고 최후 진술을 전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 변제 의사가 전혀 없다, 선고형을 줄이고 나서 은닉한 70억원 이상의 범죄 수익금으로 호의호식하겠다는 의도"라며 "매우 중대하고 치밀하며 계획적인 반인륜 범죄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길 호소하고 있다"고 강하게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범죄 수익의 박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압수물 약 29억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절차를 안내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
일부러 모기 4000만 마리 뿌린다…사상 초유의 사태로 '특단의 조치' 내린 '이곳'
국제국제일반 29분전하와이의 고유 조류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이례적인 생태 전략을 꺼내들었다. 21일(현지시간) 복스닷컴 등 외신에 따르면 연구진은 거대한 드론을 이용해 하와이 마우이섬 숲 등에 특별한 모기를 담은 캡슐을 공중에서 퍼뜨리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까지 마우이와 카우아이 등 일부 지역에 약 4000만 마리 이상의 수컷 모기를 살포했다. 하와이 토착 조류인 꿀먹이새는 모기로 전파되는 말라리아로 인해 급감하고 있다. 현재 하와이에선 꿀먹이새 50종 중 17종만 남아있다. 나머지는 고지대에 서식해 간신히 생존 중이다.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은 볼바키아라는 박테리아를 활용한 것이다. 특정 박테리아에 감염된 수컷 모기는 번식이 불가능해 야생 암컷 모기와 짝짓기하더라도 알이 부화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수컷 모기 수를 늘려 결과적으로 모기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생태 효과가 입증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장기적으로 감염병 전파를 억제할 수 있을지는 좀 더 관찰이 필요하다. -
서울시, 집값 잡기에 총력…실거래자료·주택금융까지 들여다본다
부동산정책·제도 2025.06.23 06:10:00서울시가 부동산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시장 모니터링 체계도 개편한다. 실거래 자료를 활용한 가격, 거래량, 매물량과 주택금융 정보를 추가로 살펴 시장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개편안’을 시의회에 보고했다.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지난 5월 주택실 산하 주택정책지원센터가 확대 개편된 조직이다. 이번 개편안은 센터가 분석하는 자료의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우선 가격 관련, 다른 기관 지수와 서울형 가격 지수에 더해 사업지별 실거래 평균거래가격도 분석하기로 했다. 거래량은 매매·전월세 거래량과 매물량뿐 아니라 입주권·분양권 거래와 경매 거래량도 추가로 살핀다. 주택금융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 외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정책금융, 은행별 내부 주택담보대출 관리 내용도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심리조사 대상은 현행 서울지역 중개사 460명과 전문가 40명에 서울과 연접한 10개 시 100명의 공인중개사와 금융권 전문가 10명을 추가할 방침이다. 거시경제 분야는 기준금리, 물가, 통화량, 가계부채에 더해 경기지수(선행·동행)와 가계금융복지조사도 참고한다. 센터가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2000가구 이상 단지의 사업 시기 조정 시 검토 의견을 냈지만, 앞으로는 1000가구 이상 재개발과 재건축 단지의 계획 수립 및 인허가 전 단계에서도 시장 영향과 관련한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실거래 자료를 활용한 가격·거래량·매물량에 더해 주택금융 정보 등을 추가해 정기동향 조사와 서울시 및 주요 사업별 부동산 시장 분석 기능을 고도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올해 1~5월 기준 서울시 내 모든 아파트 매매·전세 계약의 실제 주소 정보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실거래 시 아파트 동까지만 주소가 공개되고 있어 층수, 호수 정보까지 파악하고자 자료를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며 “실제 주소를 확보하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거래 특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태 이후 시는 후속 대책으로 부동산정책개발센터를 새로 출범하는 등 조직 개편을 했다. 센터 산하의 기존 주택시장분석팀은 '부동산정책분석팀'과 '부동산금융분석팀'으로 세분돼 정책·금융 분야별로 담당 인력을 늘리고 전문성을 키웠다. 특히 부동산금융분석팀은 외부 전문가 3명을 영입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2명이 채용됐으며 7월 1일 자로 업무를 시작한다. 주택실 주택정책과에는 '부동산제도팀'이 신설돼 기존 도시공간본부에서 다루던 토지거래허가구역 검토와 입안 업무가 이관됐다. -
HLB, 이번엔 다를까… 다음달 FDA 신약 허가 ‘3수’ 도전
산업기업 2025.06.23 06:00:00HLB(028300)가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품목허가에 세 번째 도전한다. FDA는 올 3월 HLB의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병용요법 품목허가 신청에 보완요구서한(CRL)을 보내며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3일 HLB에 따르면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테라퓨틱스와 파트너사 중국 항서제약은 이달 19일 FDA에 ‘타입A(Type A)’ 미팅을 신청했다. 타입A 미팅은 FDA에 신약 품목허가 신청을 하는 기업들이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FDA 관계자와 만나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절차다. HLB는 공지에서 “항서제약과 엘레바는 FDA가 보완요구서한(CRL) 및 포스트액션레터(PAL)를 통해 제기한 마지막 지적 사항 한 가지를 완벽하게 보완하고 보완한 내용을 FDA와 논의해 동의를 확보한 뒤 신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전략 하에 준비 중”이라며 “FDA는 마지막 지적 사항과 관련해 항서제약에 구체적인 권고를 했고 항서제약은 FDA의 권고 사항을 모두 반영해 실행하고 테스트를 마쳤다”고 밝혔다. HLB는 이어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추후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19일 FDA에 타입A 미팅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다음달 중으로 예상되는 FDA와의 타입A 미팅을 통해 이후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달 FDA와의 미팅이 진행된 이후 품목허가 재신청 및 이후 일정이 확정된다는 의미다. 다만 다음달 중에 재신청이 이뤄진다는 보장은 없다. 가령 FDA가 미팅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요구 사항을 제시할 경우 재신청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HLB 관계자는 “지금까지 FDA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임상을 다시 하라는 등 심각한 문제는 없었던 만큼 타입A 미팅에서도 어려운 요구를 받을 확률은 낮다”면서도 “미팅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한 빠르게 신약승인신청(NDA)에 들어가겠지만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삼세번 만에 달성한 삼천피…중동發리스크·한미 통상협의에 엇갈리는 전망 [이번주 증시전망]
증권정책 2025.06.23 06:00:00코스피가 3년 반 만에 3000포인트를 돌파한 가운데 이번주 증시에 대한 증권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후 증시가 단기간에 일부 주도 업종을 중심으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중동발(發) 지정학적 리스크와 한미 통상협의 등 굵직굵직한 대외적 이벤트도 증시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127.22포인트(4.40%) 오른 3021.8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3000대를 기록한 것은 2022년 1월 3일(장중)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2021년 12월 9일(3029.57) 이후 최고치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및 상법 개정안 등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 상승을 견인했단 분석이다. 실제로 코스피는 지난 4일 이 대통령 취임 후 13일을 제외하면 연일 상승 마감하며 취임 16일 만에 3000선을 뚫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 랠리가 연장되고 있다”며 “국내 증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상승 동력”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주도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온 만큼 증시가 숨고르기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상승세는 실적 기반이 아닌 투자심리 개선에서 비롯된 랠리라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며 “급등 업종·종목을 중심으로는 차익실현 압력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종목으로는 원자력, 조선, 방산주 등을 꼽았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도 “그간 코스피가 역사적 고점을 형성하는 국면에서도 조정이 발생해 왔다”며 “고점 대비 평균 -10% 정도의 지수 조정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미국발 관세 리스크와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가 이번주 미국에서 열린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철강·자동차 등 품목 관세와 한국에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면제·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이미 25% 자동차 관세 영향으로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이 지난해 대비 30% 넘게 급감하는 등 충격이 가시화하고 있다. 미국이 21일(현지시간) 이란 핵시설 3곳을 직접 타격하면서 지정학적 위기도 커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상보다 빨리 이란 공격에 나서면서 국내 증시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국무회의 제 2차 추경안 의결에 따른 잉여 유동성 확대가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훈풍을 가져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면서도 “대미 무역협상 결과와 중동에서 발생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변수”라고 내다봤다. -
[단독] 남북 정상회담 대비…尹정부 폐지 ‘대북정책관’ 부활 추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6.23 06:00:00이재명 정부가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한 국방부의 대북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국장급 직위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완화·상호 신뢰 회복 조치 차원에서 대북정책 전반을 담당할 조직을 현재의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은 대선 공약인 9·19군사합의 복원 및 남북대화 채널 복구를 비롯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남북 군사회담, 군사 분야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직위인 ‘대북정책관’ 신설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가 우선 검토한 후 국방부가 신설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장급인 대북정책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 말 국방부가 만들어 대북정책을 총괄하도록 한 조직으로 윤석열 정부가 2022년 7월 ‘방위정책관’을 신설하면서 폐지됐다. 현 정부 들어 3년 만에 국방부 내 대북정책 컨트롤타워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대북정책관을 폐지해 대북정책 부서를 축소하면서 남북대화 단절과 9·19군사합의 일방적 폐지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대북관을 보였다”며 “국장급 대북정책관 신설은 남북 군사회담 관련 협상전략·대책 수립 및 군사분야 신뢰 회복 업무 총괄을 비롯해 향후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것을 대비하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민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면 곧바로 국방개혁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을 통해 대북정책의 전담 조직 신설·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신설되는 대북정책관은 대선 공약인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재추진 및 군사적 교류·협력 강화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업무도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에서 차관급(중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모여 군사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남북 군사회담·협력 등 대북 기능 강화 국장급 직위인 대북정책관은 방위정책관 명칭을 변경해 기존 국방정책실장 소속으로 둔다. 그 밑에 조직으로는 정책기획관 소속으로 옮겨져 이름을 변경한 ‘대북전략과’를 다시 ‘북한정책과’로 바꿔 이관하고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문재인 정부에선 군비통제정책과) 역시 소속을 옮겨 기존 북핵대응정책과, 사이버전자기정책과 등 4개 과를 두고 관장한다. 또 방위정책과는 폐지되고 방위정책차장은 대북정책차장(준장)으로 명칭을 변경해 대북정책관을 보좌하며 부재시에 직무대리 역할을 한다. 북한정책과는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의 유지·준수 업무 등을 맡아 9·19군사합의 복원 및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재추진을 주도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업무로 설정한 대북 제재 전략 수립 등은 삭제된다. 북핵대응정책과는 확장억제와 비핵화, 핵군축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정책을 총괄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작전을 하는 전략사령부와 연계해 임무를 수행한다.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는 재래식무기정책과 전략물자수출통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등 남북 군비경쟁 억제 등의 업무 등을 담당한다. 북한 사이버전자기 위협에 대응하는 정책은 사이버전자기정책과가 맡는다. 대북정책관 부활 추진과 관련,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는 국방부에게 관련 자료와 함께 신설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요청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대북정책 전담 조직의 개편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교류 및 대화를 복원하고자 국방부 조직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등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이념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음처기 1위 미닉스, 신세계 강남점 공식 입점
산업중기·벤처 2025.06.23 06:00:00가전 브랜드 ‘미닉스(Minix)’가 소비자 접점 확대를 목표로 백화점에 입점하며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확대한다. 홈 라이프스타일 솔루션 기업 앳홈은 자사 가전 브랜드 미닉스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공식 입점한다고 22일 밝혔다. 미닉스는 2021년 성능과 디자인을 겸비한 미니건조기를 시작으로 소형 가전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어 2023년에는 미니 식기세척기와 ‘한뼘 음처기’로 잘 알려진 '더 플렌더'를 연이어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동 음식물처리기 ‘더 플렌더 프로(PRO)’가 누적 판매량 20만 대를 돌파하는 등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미닉스는 백화점 단일점포 매출 1위를 기록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을 첫 백화점 입점처로 선택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이 방문하며, 세련된 공간 연출을 통해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입점을 통해 미닉스는 더욱 넓은 고객층에게 브랜드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닉스 브랜드 관계자는 “미닉스를 향한 고객들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신세계 강남점에 공식 입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백화점과 유통점을 포함한 오프라인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고객들이 미닉스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과했지 않느냐" …202명 죽인 테러범, 커피 브랜드 론칭에 유가족 '분노'
사회사회일반 2025.06.23 06:00:00"이제는 폭탄이 아닌 커피를 만듭니다." 2002년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클럽에서 폭탄을 터뜨려 200명 넘게 사망케 했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사건의 주범이 커피 브랜드를 론칭해 희생자 유가족들의 분노를 건드리고 있다. 최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002년 발리 이슬람 테러 사건의 핵심 인물 우마르 파텍은 인도네시아에서 자신의 커피 브랜드 '라무 커피 1966 by 우마르 파텍'을 론칭했다. '라무(RAMU)'는 자신의 이름 '우마르(UMAR)'를 거꾸로 쓴 것이다. 인도네시아어로 '섞다, 조합하다'는 의미도 된다. 파텍은 2002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 쿠타 지역에서 발생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사건에서 폭탄을 조립한 인물 중 한 명이다. 당시 외국인 관광객이 많았던 클럽에서 터진 폭탄으로 202명이 사망하고 209명이 다쳤다. 그는 2000년 12월 인도네시아 전역 11개 교회를 노린 연쇄 폭탄 테러에도 가담한 사실이 있다. 파텍은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중 2011년 파키스탄에서 체포됐다.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모범수로 지난 2022년 석방됐다. 커피 브랜드 사장으로 새 출발을 알린 파텍은 자신이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소개하며 "과거의 쓴맛(폭탄)은 생명을 앗아갔지만 지금의 쓴맛(커피)은 사람들을 치유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에 테러 피해자 유가족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당시 테러로 20대 아들을 잃은 호주인 산드라 톰슨 씨는 "아직도 자신이 저지른 일이 옳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202명의 목숨과 태어나지 못한 아기, 지금도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생존자가 있는데 그가 그 대가를 제대로 치렀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파텍은 "공개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미 여러 차례 사과했다"면서 "사과해도 '전략적이다'라고 하고 사과를 안 하면 '오만하다'고 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억울해 했다. 파텍은 "단순한 커피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삶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인도네시아 레스토랑 업체 '헤돈 에스테이트'는 인스타그램에 "구원과 성찰의 한 잔"이라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전직 테러범의 커피 사업"이라며 파텍의 커피 브랜드 론칭 소식을 전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된다", "국가가 피해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테러리스트를 치료하는 게 더 잘 되는 것 같다"며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
美, 수개월간 준비한 '미드나잇 해머'로 이란 핵시설 전격 타격[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국제일반 2025.06.23 06:0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37시간 날아간 美 B-2 폭격기…벙커버스터 14발 첫 실전 투하 이란에 핵무기 포기를 압박하던 미국이 이란 내 주요 핵시설 3곳을 직접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방공망이 무력화된 틈을 타 기습한 이번 작전의 이름은 ‘미드나잇 해머(새벽의 망치)’로 명명됐습니다. 핵심 타깃은 이란 핵개발의 심장으로 불리는 포르도였습니다. 포르도 핵시설에는 초대형 관통 폭탄(MOP) GBU-57 12발이, 나탄즈 핵시설에는 2발이 투하됐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공습을 수개월 준비했고 최고사령관인 트럼프 대통령의 적확한 명령 아래 이뤄진 놀랍고 압도적인 성공이었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미 본토 미주리주에서 출격한 6대의 B-2 폭격기는 수차례 공중 급유를 반복하며 약 37시간 동안 논스톱으로 이란 상공까지 날아와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습으로 “이란의 핵농축 시설은 완전히 제거됐다”고 선언했지만 이란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란 원자력청(AEOI)은 22일 “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이 공격받았지만 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심 장비를 사전에 옮겨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다음은 훨씬 강력할 것"…중동 정세 갈림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핵 협상을 위한 ‘외교의 시간’ 대신 전격 공습을 선택하면서 중동 정세는 중대 갈림길에 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대응 여부에 따라 추가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이란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확전으로 이어질지, 극적으로 조기 종전을 이룰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라크전쟁이 종전된 지 14년 만,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지 4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미국이 또다시 ‘중동의 수렁’에 발을 들이게 됐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거나 미국 국적 민간인을 향해 테러를 자행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이라크전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 내부에서 진보 진영 뿐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결단을 비판하는 등 향후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란, 동맹세력과 중동 美기지 타격하나 미군이 21일(현지 시간) 이란의 핵시설 세 곳을 전격 공습하면서 이란의 대응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공습 직후 X(옛 트위터)에 “미국은 평화적 핵시설을 공격함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오늘의 사건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everlasting consequences)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동맹 세력들의 참전 및 단독 보복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미국의 직접 개입에 따른 후폭풍이 중동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이란이 아직 공식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악의 시나리오’로 거론되는 것은 이란의 미군 자산 타격입니다. 이란 정예군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역내 미군 기지의 개수, 분포, 규모는 강점이 아니라 취약점”이라며 보복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면 보복 외에도 △이란의 핵 개발 가속화 △핵 협상 테이블 복귀도 가능성은 낮지만 고려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제시했습니다. 이란은 자국에 우호적인 튀르키예와 러시아와 대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방문한 아라그치 장관은 모스크바로 급파돼 2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우려…"유가 130弗까지 2배 폭등" 전망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직접 타격하면서 중동 지역을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자 국제유가가 130달러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의회는 공습 이후 호르무즈해협 봉쇄안을 승인하며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NSC)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유럽 내 경유와 항공유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봉쇄, 그리고 나아가 미국을 향한 무력 대응에 나설 경우 원유 가격은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치솟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무역·물류 등 산업 전반도 직격탄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중동산 원유의 99%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과잉생산 논란에도 "값싼 중국산 필요"…EU '딜레마' 중국의 ‘과잉생산’이 세계경제를 교란하는 주범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만 중국산이 없으면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는 유럽은 ‘딜레마’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는 태양광 패널, 전기차, 리튬 배터리 등 중국산의 이른바 ‘디플레이션 수출’로 인해 2000년대 초반 ‘차이나 쇼크’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중국산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유럽 지역은 미국의 관세전쟁에 대응하는 동시에 ‘메이드 인 차이나’ 공습에 따른 제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실제로 22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누적 기준 중국의 유럽연합(EU) 수출 규모(달러화 기준)는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EU로부터의 수입이 16%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수출 급증세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새 정부 첫 관세 협의…"7월 패키지 불필요"[Pick코노미]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6.23 05:30:00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미 관세 협상이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의 통상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상호 호혜적 협상에 방점을 두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앞서 한미 정부가 함께 내놓은 ‘줄라이(7월) 패키지’ 마련 계획은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여 본부장은 22일 미국 워싱턴DC 출국을 앞두고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여 본부장은 22~27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행정부와 장관급 면담을 개최할 계획이다. 그는 우선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7월 8일까지 관세·비관세 및 비통상 이슈를 아우르는 ‘7월 패키지’를 도출하기로 한 데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여 본부장은 “이제 7월 패키지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미국 내 상황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변적이어서 7월 초 상황을 현재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고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직접 개입하면서 글로벌 이슈가 관세전쟁에서 중동 갈등으로 옮겨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일본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 역시 최근 기자회견에서 “오리무중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긴박해지는 중동 정세로 인해 미국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상호관세 부과일까지 불과 보름 남짓 남았음에도 현재 미국이 관세 합의를 타결한 국가는 영국 한 곳에 불과해 앞으로 남은 기간 특정 국가에만 시간을 쏟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이 한국 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소고기 월령 제한 폐지, 정밀 지도 반출 허용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기술 협의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세히 논의될 것”이라며 “새로 확대된 체제 아래 이번에 심도 있게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우리에게 민감한 부분들을 최대한 미국 측에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미 의회 주요 인사와도 면담을 진행하고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한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개편을 포함한 예산조정법안과 관련해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업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지지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양국의 산업·경제가 긴밀히 연계돼 있는 만큼 이번 방미를 통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 내 우군들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우리 업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겠다”며 “이런 부분도 미 상무부나 USTR·백악관 쪽과 접촉해 충분히 우리 업계의 우려 사항을 전하고 건설적으로 협의해나갈 부분이 있는지 최대한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 "GSK 딜 이후 빅파마가 먼저 연락…연내 추가 기술수출 기대"[바이오USA]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6.23 05:30:00“바이오 USA에서 에이비엘바이오(298380)가 뇌혈관장벽(BBB) 셔틀 플랫폼 분야의 리더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장에 약속한 대로 연내 추가 기술수출이 가능합니다” 이상훈(사진) 에이비엘바이오 대표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딜 이후 에이비엘바이오에 대한 빅파마들의 달라진 반응을 체감했다"며 "과거에는 에이비엘이 먼저 만나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이었다면 이번에는 선택적으로 미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회사는 올 4월 GSK와 뇌혈관장벽(BBB) 셔틀 플랫폼 '그랩바디-B' 기반 4조 원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K바이오 사상 두 번째로 큰 ‘빅딜’이었다. 이는 고령화로 알츠하이머병 등 퇴행성 뇌질환 시장이 커지면서 BBB 투과 기술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랩바디-B 플랫폼은 약물이 BBB를 뚫고 뇌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한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이번 바이오USA에서 20여 건의 미팅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과거엔 회사나 파이프라인을 소개하는데 그쳤다"며 "이번 미팅 상대방들은 GSK 딜을 이미 알고 와서 그랩바디-B 관련 에이비엘의 노하우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등 진전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바이오USA 성과 중 하나로 핵산 치료제 개발 기업들의 관심을 꼽았다. 앞서 에이비엘바이오는 GSK와 짧은간섭리보핵산(siRNA),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등을 활용해 신약을 개발하기로 했다. 회사가 기존에 집중하던 항체 치료제 외에 유전자 치료제로 영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대표는 "그랩바디-B 관련 미팅은 기존 잠재적 파트너사와 진행했다면 siRNA나 올리고 등 핵산치료제 분야에서는 새로운 회사와 미팅을 많이 진행했다"며 “처음에는 공동연구 형태로 시작해 기술의 가능성을 함께 증명해 나가는 파트너십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약물을 간이나 신장이 아닌, 뇌·근육 등 원하는 표적 장기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가 올리고 핵산 치료제 분야의 가장 큰 숙제”라며 “동물실험 결과 그랩바디-B가 뇌 뿐만 아니라 근육까지 약물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심장 근육은 건드리지 않아 안전성 측면에서도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에이비엘바이오가 빅파마 등 글로벌 회사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기술수출 전략에도 변화가 생겼다. 과거에는 초기 임상단계에서 기술수출이나 공동연구를 진행했지만 이제는 밸류를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 이 대표는 “몇몇 빅파마가 비밀유지계약(CDA)을 맺고 이중항체ADC 타깃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했다”며 “과거에는 무조건 타깃을 공개했지만 이젠 '내가 왜 그래야 하느냐'고 말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중항체ADC로 개발 중인 ABL206과 ABL209 모두 에이비엘바이오가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라며 "임상 1상 데이터가 무르익었을 떄 공개해 밸류를 더 높게 평가 받을 것"이라고 했다. ABL206과 ABL209은 현재 비임상 단계에서 개발되고 있다. GSK 빅딜이 올초 JP모건 컨퍼런스 이후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이번 바이오USA 이후 추가 기술수출 계약 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추가 기술수출 가능성은 연초에도 시장에 약속드린 부분"이라며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
[열린송현] 머스크 혁명, 예고된 파탄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6.23 05:30:00인간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는 흔히 헤어질 때를 보라고 한다. 세계 최강국의 권력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계 최대 갑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간의 작별 장면에서 그 말을 다시 새긴다. 필자는 머스크가 대선전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트럼프 후보의 유세장 무대에 올라 배꼽이 드러나도록 펄쩍 뛰면서 트럼프를 지지했을 때 저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오래가는 관계는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법이다. 세상은 조용한 관계에는 모르거나 관심이 없고, 깨지는 관계에만 주목한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깨지는 소리로 시끄럽지만 정작 세상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지탱된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결별 장면이 가르쳐 주는 것이 또 하나 있다. 인간은 이기적 동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돈이나 권력의 크기가 큰 사람 간의 파열일수록 이기적 본성은 더 노골적으로, 더 추악하게 드러낼 수도 있음을 보게 된다. 머스크는 대선 전까지만 해도 다른 기업인들처럼 공화당과 민주당에 보험료 성격의 정치헌금을 해온 보통의 기업인이었다. 그가 대선 때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후 3억 달러의 거액을 공화당에만 제공했다. 그는 돈만 준 게 아니라 유권자를 사로잡을 선거공약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7조 5000억 달러인 정부 예산에서 2조 달러를 깎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공약을 실현할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세계 최대의 부자가 약속한 것이니 틀림이 없다고 트럼프는 머스크를 열심히 팔았다. 그 덕에 트럼프는 당선됐고, 취임하자마자 머스크에게 정부효율부(DOGE)의 책임을 맡겼다.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했으나 공식 직함은 백악관의 ‘고위 직원’이었다. 장관 직함으로는 상원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자 편법을 쓴 것이다. 정부나 기업이나 효율을 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사람을 자르는 것이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트위터(현재의 X)를 매수해서 구조조정을 할 때 직원의 80%를 해고한 것으로 유명했다. 그 경험을 정부 구조조정에 적용했다. 어느 나라든 정치인들의 선심 정책의 결과물인 복지 예산에 누수가 가장 많다. 머스크가 제일 먼저 없앤 기구가 대외 원조를 관장하는 국제개발처(USAID)였다. 억만장자인 트럼프와 머스크의 예산 삭감이 세계 최약자 구호 예산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20만 명에 이른 연방공무원 대량 해고의 주 대상도 임시직이나 하위직이었다. 이런 식의 잔챙이 삭감으로 2조 달러 삭감이 물 건너가자 머스크는 목표치를 1조 달러로 낮췄고, 그것의 20%도 안 되는 1700억 달러의 삭감 실적을 달성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리고 지난달 30일 DOGE를 떠났다. 원래 DOGE의 임무는 내년 7월 4일 미국 독립 250주년까지였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결별이 130일 만에 온 것은 정부 구조조정이 의회·행정부·시민사회 등 수많은 이익집단의 저항으로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이별가는 머스크가 먼저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출한 대규모 감세지출법안이 향후 10년 사이에 국가 부채를 3조 달러 이상 늘리는 악법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어렵게 예산을 줄여놓았더니 대통령은 돈을 풀 생각만 한다는 말이다. 머스크는 “내가 아니었으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을 인간이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느냐”며 비난했다. 가만히 있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머스크 회사에 주기로 한 보조금을 안 주는 것이 확실한 예산 감축 방안이라는 치기 어린 주장을 폈다. 끝내는 머스크가 약물중독에 의해 미친 소리를 한다는 막말이 나왔다. 중동 사태와 미국 내의 이민자 시위 사태로 두 사람 사이는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머스크는 자신의 발언이 지나쳤으며 후회한다고 했다. 그러나 둘 사이에 깊게 파인 불신의 골은 쉽게 메워지기 어려울 것이다. 머스크의 미국 정부 구조조정이 성공할 것인지는 세계 모든 나라의 주목 대상이었으나 개혁의 주역 사이의 볼썽사나운 싸움으로 마지막을 장식함으로써 정부 개혁이 지난한 과제임을 새삼 확인시켰다. 치밀한 준비와 국민과의 소통이 생략된 개혁 정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관세 전쟁, 불법 이민자 추방, 중동·우크라이나 전쟁 등 트럼프 행정부의 종잡을 수 없는 여타 정책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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