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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주택은 '택배 도난', 상점은 '무단 침입 ', 공장은 '화재' 우려"
산업중기·벤처 1분전올해 추석 연휴를 보내는 시민들은 전통적인 침입 범죄보다 택배·배달 물품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업체 에스원은 5일부터 7일 간 상점·공장 등에서 자산의 보안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 1만 86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 의식'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추석은 최장 10일간의 황금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응답자의 76%가 고향 방문이나 국내외 여행, 가족, 친지 모임 등으로 집을 비울 예정이라고 답했다. 연휴 기간 집을 비울 때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빈집 안전에 불안감을 느꼈다.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택배·배달 물품 피해가 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침입 및 도난(36%), 화재·가스 누출 등 안전사고(26%)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과 음식 배달 등 비대면 라이프스타일이 자리 잡으면서 택배 절도 등 생활 밀착형 범죄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선호하는 보안 솔루션으로는 현관 앞 CCTV 도입(47%)이 1순위로 나타났다. 상점은 연휴기간 무단침입 및 절도(43%)에 대한 걱정이 컸다. 화재·정전 등 설비사고(41%)와 배송·납품 물품 도난(5%)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최근 무인 매장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무단침입 및 절도 범죄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상점에 안전 강화 솔루션을 어떤 상품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4%가 이상 상황 발생 시 실시간 알림을 제공하는 인공지능(AI) CCTV를 꼽았다. 공장은 화재·정전 등 설비사고(68%)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다. 공장에서 필요한 안전강화 솔루션으로 AI CCTV(52%)를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에스원 관계자는 "조사에서 나타난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상용화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대법,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사건 파기환송
사회사회일반 1분전피해 규모가 1조 원대에 이르는 불법 다단계 사건의 주범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등 회사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피해 규모 확대를 이유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원심 재판부가 이를 불허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법인 간부 손 모 씨와 정 모 씨 등 9명에 대해서도 모두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 등은 2019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불법 다단계방식을 통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27만 1966회에 걸쳐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총 1조 1942억 원을 투자받았다. 이들은 농축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을 내세워 투자 시 원금의 2.6배를 디지털 자산으로 배당받고 이를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법인 간부 손 씨는 징역 4년, 정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외 간부들도 최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최대 징역 3년까지 형을 선고받았다. 휴스템코리아 법인에도 벌금 1억 원이 부과됐다. 이후 검찰은 범행 기간과 범행 수익을 늘리는 내용으로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불허한 채 지난 4월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 있다면 법원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며 “검사가 변경하고자 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동일한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해 가입비를 수령한 행위에 관한 것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뒤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심리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불허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회장이 친족 강제추행 혐의로 2023년 10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올해 2월 형이 확정된 사실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37조는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을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별건 전과와 동시 심판 가능성이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제1심 선고일(2024년 8월 29일)과 원심 선고일(2025년 4월 2일) 사이인 2025년 2월 7일 별건 전과가 확정됐음에도, 원심은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은 채 제1심 판결을 유지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판시했다. -
'안 당한 곳' 찾아요~흔적없이·교묘하게 파고든 해킹 감염병
산업IT 1분전통신사, 명품 브랜드, 공공기관 등 사회 전 영역이 해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제는 ‘해킹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해킹은 더 이상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확산됐다. 지난 4월 SK텔레콤의 핵심 인증 서버가 뚫렸고, 9월에는 KT 서버에서도 침해 흔적이 발견됐다. 도서 플랫폼 예스24는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서비스를 멈췄고, 티파니·루이비통·디올·까르띠에 등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한국 법인들도 고객 정보를 도난 당했다. 정부 기관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는 16만 건을 넘어 전년 대비 두 배 폭증했다. 국방과 외교, 행정 기관까지 표적이 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이버 공격은 사회 전반의 신뢰와 안보를 흔드는 차원으로 커지고 있다. 한국이 해킹의 먹잇감이 되는 이유 왜 한국에서 해킹이 이토록 빈번하게 발생하는 걸까. 한국은 통신망과 인터넷 인프라 밀집도가 높다. 또 가입자 수가 많고 데이터가 집중돼 있어 해커 입장에서는 한 번 침투만 성공해도 막대한 정보를 빼낼 수 있다. 여기에 디지털 전환(DX)과 자동화(AX)가 전 산업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공격 표면도 넓다. 클라우드 전환, 원격 근무, 온라인 결제 서비스가 일반화되며 해커들이 노릴 수 있는 경로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킹 방식은 더욱 교묘해졌다. 과거 해킹은 단일 경로로 침투해 데이터를 빠르게 빼내고 흔적을 지우는 방식이었다. 악성 파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백신이나 포렌식으로 추적이 가능했고, 시스템 구조도 상대적으로 단순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메모리에서만 실행되는 ‘파일리스’ 공격, 시스템에 내장된 정상 관리 도구(PowerShell 등)를 악용하는 방식이 보편화됐다. 데이터도 암호화된 통신이나 정상 트래픽에 섞어 조금씩 빼돌린다. 이 때문에 탐지가 늦어지고 공격자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내부에 잠복할 수 있다. 협력사 계정이나 외주 개발사 경로를 통한 우회 침투도 잦다. 본사 시스템은 방어가 강력하지만, 협력사의 관리 체계는 상대적으로 허술하기 때문이다. 이런 공급망 해킹은 원청의 보안망만으로는 막기 어렵다. AI와 결합해 더 정교해진 공격 해킹 수법은 이제 인공지능(AI)과 결합하며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반 피싱은 442% 급증했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악성코드 개발도 63% 늘었다. 공격자는 AI를 활용해 표적 맞춤형 피싱 메일을 대량 생산하거나, 탐지 회피를 위해 악성코드 변종을 자동으로 만들어낸다. IBM 보고서에 따르면 보안 AI를 도입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평균 98일 빠르게 위협을 탐지한다. 그러나 국내 기업 상당수는 여전히 오래된 백신에만 의존해 이런 고도화된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상원 SSNC AI보안센터장은 “PC, 서버, 클라우드 등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행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EDR·XDR 체계 구축이 필수”라며 “BPF도어 같은 지능형 악성코드 탐지에도 핵심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
업무 관련 술자리 3일 연속 후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사회사회일반 1분전업무와 관련된 술자리에 3일 연속 참석한 후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망인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삼성전자(005930) 무선사업부에서 근무하며 멕시코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22년 7월2일 자택 주차장 내 차량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고,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망 직전인 6월29일부터 7월1일까지 3일 연속 저녁 회식에서 음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 측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업무상 회식이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병은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의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히 높아져 발생하는 상태로, 그 증상이 알코올 섭취 후 수 시간 내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3일간 상당한 정도의 음주량을 보일 경우 연속적인 음주도 고려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업무상 회식에서의 음주가 누적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특히 7월1일 회식이 사적인 모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회식은 멕시코 국가 담당 3파트 직원인 A 씨와 직원 2명이 현지 채용인 2명을 위해 주최한 자리로, 참석자는 총 5명이었다. 당시 음주량은 소주 2병, 맥주 2병, 화요(17도) 2병, 위스키(40도) 2~3병으로 상당한 수준이었다. 식사 비용은 A 씨와 동료 직원 2명이 나눠 부담했다. 의사 소견에 따르면 A 씨의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7월1일 회식이었다. 재판부는 “A 씨는 멕시코 국가 영업을 담당했고, 현지 인력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시 그는 8월경 멕시코로 6개월간 장기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현지 지원 확보가 중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음주가 강요된 상황은 아니었더라도, 출장 환영의 성격을 가진 자리였기에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식사 비용만 1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닌 업무 관련 회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
'유괴·미수' 하루 1건꼴…경찰력 동원에도 학부모 불안 여전
사회사회일반 1분전“요즘 시대에 유괴라니 안 믿겨요. 불안해서 당분간은 계속 아이와 같이 등하교할 생각입니다.” 서울에서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이 모 씨는 최근 잇따르는 유괴 범죄에 불안감을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들어 하루 1건 이상의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 유괴 및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잇따른 유괴 사건에 불안감이 커지면서 허위·오인 신고도 증가했다. 2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유괴 및 유괴 미수는 총 319건으로 집계됐다. 유괴는 237건, 미수는 82건으로 하루 1.3건꼴로 발생한 셈이다. 유괴 및 유괴 미수 통계는 형법상 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 인신매매 등 관련 범죄를 모두 합친 포괄적 수치다. △2021년 324건 △2022년 374건 △2023년 469건 △2024년 414건 등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자는 대부분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약취·유인 범죄 피해자 연령을 보면 전체 302명 중 7세∼12세가 130명으로 43.0%를 차지했다. 이는 대부분 초등학교 연령대에 해당한다. 6세 이하 피해자는 66명(21.8%), 13세∼15세는 39명(12.9%)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유괴 미수 사건에 학부모들의 불안이 고조되면서 오인 신고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18일까지 경기 남부 지역에서 접수된 미성년자 약취유인 신고는 모두 19건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들 신고 19건 중 실제로 사건 처리한 신고는 4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5건은 오인 신고(12건), 허위 신고(3건)였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경찰도 경찰력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이달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6183개 초등학교에 경찰 5만 5000여 명을 투입해 순찰을 강화했다. 전국 지구대·파출소 소속 지역경찰(4만 8347명), 기동순찰대(2552명)를 비롯해 교통 경찰(3152명), 학교전담경찰관(SPO 1135명) 등 총 5만 5186명에 이르는 경력을 동원하고 아동안전지킴이,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등 아동보호인력 및 치안 협력 단체와 합동 순찰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형사·경찰관 기동대까지 최대한 동원해 예방순찰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CCTV 관제센터(217개소)와 협력해 등하교 시간대 거동 수상자나 범죄 의심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미성년자 범죄 관련 112신고가 접수될 경우, '코드1' 이상으로 지정해 가장 가까운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기능이 신속히 출동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 서초·동작구도 털렸다…KT 무단 소액 일파만파
산업IT 6분전당초 서울 서남권과 경기 남부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KT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등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권역이 경찰 수사 범위보다 넓어지면서 전수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KT가 제출한 인증 시간 기준 피해 지역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5~11일 사이 공격자는 서울 서초구 ,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일대에서 총 18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기간 공격자들은 총 32차례에 걸쳐 약 1189만 원 어치의 소액 결제 피해를 입혔다. 이후 해킹 공격은 해킹 공격은 12~13일 경기 광명시에서 발생했고, 15일 서울 금천구,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21일 경기 과천시에서 일어났다. 이후 금천구, 광명시, 경기 부천시 소사구·부평구 등에서 피해가 일어났다. 이달 5일까지 소액 결제는 지속적으로 일어났으며 4일에도 83건이 발생했다. 앞서 KT는 4일과 5일에는 피해 건수가 없었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1차 발표에서 피해자 수를 278명으로 집계했다가 4일과 5일 피해를 포함해 362명이라고 정정 하기도 했다. -
![[속보] KT 소액결제 서초·동작·일산에도 있었다…'ARS만 집계' 논란](https://newsimg.sedaily.com/2025/09/21/2GXZKEGU6R_1_m.jpg)
[속보] KT 소액결제 서초·동작·일산에도 있었다…'ARS만 집계' 논란
산업IT 8분전KT 소액결제 서초·동작·일산에도 있었다…'ARS만 집계' 논란 -
“국민 90%에 10만원 더” 2차 소비쿠폰 신청 내일부터…출생연도 끝자리 '1·6'
사회사회일반 28분전정부가 오는 22일부터 국민 90%를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한다.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신청 기간을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로 정했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 신청할 수 있고 주말에는 전 국민이 신청 가능하다. 예컨대 1971년생은 월요일, 1987년생은 화요일, 1993년생은 수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 건강보험공단 ‘The건강보험’ 앱 등 온라인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 신청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국민비서’ 서비스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5일부터 안내 알림이 발송됐고 1차 때 이미 신청한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2차도 자동 안내된다. 누락된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구 단위 산정 기준은 6월 18일 주민등록표다. 배우자·자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동일 가구로 보며 부모는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계산한다. 혼인·출생·사망 등 변동 사항은 이의신청을 통해 10월 31일까지 반영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 국민이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는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가구별 본인부담 보험료 합산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월 22만 원 이하(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외벌이 4인 가구는 월 51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맞벌이처럼 소득원이 2인 이상이면 ‘가구원 수+1명’을 적용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으로 본다. 재산 기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45%)을 곱해 산정한다. 대략 공시가격 26억~27억 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고령층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형평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기준선을 보정·완화했다. 군 장병은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부대 단위로 ‘찾아가는 신청’이나 일괄 대리 신청도 지원한다. 또 공익성과 편의를 반영해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매장도 사용처로 추가됐다. 정부는 2차 지급에 맞춰 스미싱 피해 예방 대책도 강화한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인터넷 주소(URL), 배너, 앱푸시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 의심 문자를 받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앞서 1차 지급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99%가 참여해 약 9조 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소비·투자·생산 등 경제 지표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차 지급으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은 만큼 2차 지급은 국민 생활에 더 큰 온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OECD 韓 성장률 소폭 올리나..금리인하 후 나오는 美 물가지표는 [한동훈의 위클리전망대]](https://newsimg.sedaily.com/2025/09/21/2GXZKU9O1C_3_m.jpg)
OECD 韓 성장률 소폭 올리나..금리인하 후 나오는 美 물가지표는 [한동훈의 위클리전망대]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9.21 08:29:00이번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수정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최근 출생·혼인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도 나온다. OECD는 23일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OECD는 매년 2회(6월·12월) 세계 경제와 회원국, 주요 20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전망을 한다. 3월과 9월에는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전망치를 수정한다. 지난 6월 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월(1.5%)대비 0.5%포인트 내린 1%로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과 전반적인 대외 불확실성으로 투자·수출이 제한될 것이란 이유를 들었다. 한국은 G20 국가 가운데 미국(-0.6%포인트) 다음으로 하향 조정 폭이 컸다. 다만 새 정부 출범 후 소비쿠폰 등 경기 부양책으로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OECD가 기존 전망치를 수정할지 주목된다. 같은 날 통계청은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의 경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1인 유튜버·프리랜서·가정 내 전자상거래 업체는 물론 무인 빨래방·카페 등 무인점포까지 포함된다. 24일에는 통계청의 '7월 인구동향' 자료가 나온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 6월까지 12개월째 증가했다. 출산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혼인 증가세도 15개월째 이어졌다. 결혼·출산에 관한 긍정적 인식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 같은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날 한국은행은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회복 등에 힘임어 전월보다 0.6포인트 올라 7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통계청은 25일 '2024년 사망원인 통계'를 발표한다. 연령·원인별 사망 실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다. 통계청의 '2023년 국민이전계정'도 이날 공개된다. 국민이전계정은 생애 기간 노동소득과 소비의 차이로 발생하는 적자와 흑자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다. 고령화로 늦은 나이까지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노년기 적자에 진입하는 나이는 점점 늦어지는 추세다. 해외에서는 미국 금리 인하 후 26일 발표되는 미 8월 물가지수에 이목이 쏠린다. 시장은 8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전년대비 2.7% 상승해 전월(2.6%)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근원(변동성이 큰 식료품·에너지 제외) PCE 상승률은 2.9%로 7월과 동일해 물가 결과가 시장 예상에 부합한다면 올해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9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가 잠정치보다 소폭 개선된다면 인하 속도에 대한 기대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회계연도 4분기(6~8월) 실적,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확정치도 체크 포인트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로 매 분기 발표하는 실적은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풍향계로 평가받는다. 중국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발표한다. 현재 1년물 LPR은 3%, 5년물 LPR은 3.5%인데 이번 달까지 넉 달 연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
김동연 지사, 취임 이래 두 번째 중국 방문…충칭·상하이·장쑤와 경제·우호 협력 강화
사회전국 2025.09.21 08:28:54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이 중국 중서부 주요 지방정부와의 경제·우호 협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22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간 중국 땅을 밟는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의 중국 방문은 취임 후 두 번째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2023년 11월 중국을 방문해 허리펑 정치국위원 겸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랴오닝성 하오펑 당서기, 리러청 성장과 실질 협력 확대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에 방문하는 도시들은 중국 경제의 중심지로 손꼽히는 충칭시(重慶), 상하이시(上海), 장쑤성(江蘇)이다. 경기도는 김 지사의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새로운 중국의 경제중심 도시와 교류를 강화하고 경제·문화·관광 분야 실질협력을 활성화해 양국의 우호협력 증진에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중국 방문에는 경기도 소재 AI 기업인들이 대거 동행한다. NHN클라우드, 한글과컴퓨터, 다임리서치, 에이아이웍스, 이니텍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AI기술을 자랑하는 기업들이 충칭과 상하이를 함께 방문해 중국 AI산업과의 교류협력을 모색한다. 경기도 차원의 외교활동도 병행한다. 김 지사는 이번 방문에서 충칭시, 상하이시와 새로운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장쑤성과는 친선결연 1주년을 맞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한다. 충칭시와의 우호협력 체결은 2019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충칭시를 찾아 양 도시 간 협력 확대를 제안한 이후 실무 협의를 거쳐 결실을 맺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경기도와 충칭시는 우호협력 체결 외에도 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충칭시 상무위원회와 경제통상 및 기업 비즈니스 협력 업무협약을, 량장신구와는 AI·바이오·신소재 등 첨단산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실질적 교류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량장신구는 푸둥신구·톈진신구와 함께 3대 중국 국가급 신구로 꼽히는 핵심지역이다. 중국에서 ‘신구(新区, New Area)’는 새로운 개발을 위해 지정된 행정·경제 특구를 의미한다. 중국의 ‘경제수도’로 불리는 상하이시에서는 AI기업들과 함께 중국 빅테크 기업 텐센트를 방문해 AI협력을 논의하고, 중국 최대 규모 상하이도서관을 찾아서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작품 등 한국도서 100권을 증정하며 공공외교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국 기업의 최대 투자처로 부상한 장쑤성도 찾는다. 지난해 6월 경기도를 방문한 장쑤성 당서기와 양 지역 관계를 친선결연으로 격상한 후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답방하는 것으로, 환경분야 협약을 맺고 이차전지 부품 제조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한중간 첨단 신산업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돌아올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 대(對) 중국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915억 달러(28.8%)에 달한다. 중국은 경기도의 최대 교역국이며, 경기도는 한중 교역의 33.5%를 담당하고 있다. -
![대주주 양도세 완화로 3400 시대 연 코스피…아직도 갈 길 멀어[선데이 머니카페]](https://newsimg.sedaily.com/2025/09/21/2GXZKBBB0T_5_m.png)
대주주 양도세 완화로 3400 시대 연 코스피…아직도 갈 길 멀어[선데이 머니카페]
증권국내증시 2025.09.21 08:27:25그야말로 역사적인 한 주였습니다. 지난 15일, 코스피가 처음으로 3400 고지를 넘어서면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단순히 지수가 한 칸 더 올라간 게 아니라,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의 신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코스피가 탈바꿈한 건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저평가됐던 국내 증시 매력도가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 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려 했지만, “코스피 5000 공약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한 발 물러섰습니다. 구 부총리는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생산적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정부와 여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투자자들에겐 힘이 됐습니다. 말뿐인 정책이 아니라 실행 의지가 있다는 확신을 준 거죠.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34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윤여철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밸류업 정책이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선 반영됐다”며 “저평가 개선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 추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만 7조 원 가까이 국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기관까지 가세하면서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가 지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6일까지 코스피는 11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18일에는 또 다른 기록이 나왔습니다. 종가 기준 3461.30를 기록,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며 시장은 들썩였습니다. 불붙은 증시에 자금은 빠르게 유입됐습니다. 상장지수(ETF) 순자산은 240조 원을 돌파했고,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자산도 사상 처음 8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증시 대기성 자금인 예탁금은 74조 원으로 불어나며 ‘상승장을 놓칠 수 없다’는 포모(FOMO) 심리를 반영했습니다. 박영수 VIP자산운용 부사장은 “오랫동안 한국 증시의 발목을 잡아 온 기업 지배구조와 낮은 주주환원율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 시장을 못 믿겠다’는 분위기였는데 올해는 확실히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장세를 모든 투자자가 똑같이 체감하는 건 아닙니다. 반도체, 조선, 원전 투자자들은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네이버·2차전지에 묶여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손실 구간입니다. “코스피가 새 역사를 쓰고 있는데 내 계좌는 왜 이 모양이냐”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죠. 2021년 고점에 매수했던 이들은 주가가 절반 이상 빠진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9일 코스피 지수는 장중 3467.89까지 오르며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3445.24로 장을 마무리, 다시 3445선으로 밀렸습니다. 코스닥지수도 같은 기간 849.64에서 863.11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지수가 860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면 여전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16배, 주가수익비율(PER)은 15.98배로 2021년 고점 대비 각각 12%, 13% 낮습니다. 지수 자체는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유동성 장세를 넘어섰지만 밸류에이션(가치 평가)은 되레 낮아진 것으로 향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때보다 지수가 더 높은데도 PBR과 PER이 낮다는 건 그만큼 이익과 자본이 크게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수가 더 높은데도 PBR과 PER 지표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이익과 자본이 크게 늘어났다는 뜻”이라며 “과거 유동성 랠리와 달리 이번 상승장은 기업 실적이 뒷받침된 장세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물론 온기가 모든 업종으로 퍼진 건 아닙니다. 반도체와 중공업은 힘차게 달리고 있지만, 에너지·통신·헬스케어 업종은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후퇴한 상태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2021년 고점(1060)에는 크게 못 미치는 860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증시의 추가 레벨업을 위해서는 기업 펀더멘털 개선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당수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하회했던 만큼 3분기 실적 개선 여부가 당장 코스피 3500, 4000으로 가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재추진 등 구체적인 방안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구조적 전환의 변수는 기업 실적”이라며 “2분기 코스피·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 2700개 중 적자 기업은 1000개가 넘기 때문에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400 시대, 문은 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남아 있습니다. 저평가 해소가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지려면 제도 개편과 업종 전반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 말대로 기대에서 확신으로 바뀐 흐름이 이어진다면, ‘코스피 5000’ 고지도 더 이상 꿈만은 아닐 겁니다. -
'3년 고이 길렀지만…' 소아암 환자 위해 머리카락 기부한 용인시 공무원
사회전국 2025.09.21 08:16:46용인시 공무원이 소아암 치료로 인해 탈모를 겪는 어린 환자를 위해 곱게 기른 머리카락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변의 칭송을 받고 있다. 21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청 주택정책과 김성란 주무관이 소아암 환자를 위해 3년 가까이 기른 머리카락을 기부한 것이 최근 알려졌다. 김 주무관은 소아암 환자들이 사용할 가발을 만들기 위한 머리카락을 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기증하기로 결심했다. 면역력이 약한 소아암 환자에게는 인공섬유로 만든 일반 가발보다 화학물질 노출이 적은 인모(人毛) 가발이 적합하다. 하지만 소아암 환자를 위한 가발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발 기증자가 많지 않은 형편이다. 기부에 필요한 머리카락은 염색이나 파마를 하지 않은 건강한 25㎝ 이상의 모발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김 주무관은 지난 7월 말 그간 정성스레 길러오던 머리를 과감히 잘라 지난 8월 1일 대한민국사회공헌재단 어머나운동본부에 기부했다. 김 주무관은 “주변에서 ‘아깝지 않냐’, ‘정말 괜찮냐’며 걱정했지만, 아픈 아이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다면 전혀 아깝지 않다”며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거창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선행이 많다. 머리카락 기증도 그중 하나”라며 “많은 사람이 기증에 함께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세 홀서 2타 줄인 안나린, 선두권 점프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09.21 08:10:11안나린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총상금 300만 달러) 2라운드 초반 3개 홀에서 2타를 줄이며 선두권으로 뛰어올랐다. 안나린은 21일(한국 시간) 미국 아칸소주 로저스의 피너클CC(파71)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3번 홀(파3)까지 중간 합계 7언더파를 기록해 선두 그룹에 1타 차로 따라붙었다. 이날 경기는 첫 조가 티샷을 한 뒤 45분 만에 뇌우가 몰아쳤고 오후 늦게까지 악천후가 이어져 결국 연기됐다. 오전 조로 나선 안나린은 1번 홀(파4)과 2번 홀(파5)에서 연속 버디를 날리며 차분하게 타수를 줄였다. 그는 3번 홀(파3)까지 소화한 뒤 짐을 쌌다. 10번 홀(파4)부터 시작한 재미 교포 선수 앨리슨 리는 초반 3개 홀에서 1타를 줄여 8언더파 공동 선두로 뛰어올랐다. 2라운드를 시작하지 못한 세라 슈멜젤(미국), 가쓰 미나미(일본)도 8언더파로 공동 선두를 유지했다. 역시 2라운드 티샷을 날리지 못한 이소미, 릴리아 부(미국), 하타오카 나사(일본), 카를로타 시간다(스페인), 리오나 머과이어(아일랜드)는 1라운드 성적인 7언더파 64타로 안나린과 함께 4위 그룹을 이뤘다. 1라운드에서 6언더파 65타를 친 주수빈(공동 10위)과 5언더파 66타를 적어낸 지은희, 임진희(이상 공동 19위), 4언더파 67타를 기록한 강혜지(공동 35위)는 모두 2라운드를 시작하지 못했다. 3언더파 68타를 기록 중인 김아림, 김효주, 김세영, 전지원, 최혜진, 유해란(이상 공동 45위), 2언더파 69타를 친 박금강, 1996년생 이정은, 고진영, 양희영(이상 공동 69위)도 코스에 나가지 못했다. 윤이나는 초반 2개 홀을 소화했고 2번 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 중간 합계 1오버파로 남은 라운드를 뛰게 됐다. 이번 대회는 3라운드 54홀로 진행되고 2라운드 잔여 경기는 22일 최종 라운드에 앞서 열릴 예정이다. -
![광화문 디타워, 7개사 줄세우더니…스벅 내보내고 선택한 브랜드[이충희의 쓰리포인트]](https://newsimg.sedaily.com/2025/09/20/2GXZ790HAN_6_m.jpg)
광화문 디타워, 7개사 줄세우더니…스벅 내보내고 선택한 브랜드[이충희의 쓰리포인트]
증권증권일반 2025.09.21 08:00:00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는 대기업과 금융회사, 언론사, 정부 청사, 외국 대사관, 호텔 등이 몰려 있는 서울의 핵심 도심지로 꼽힙니다. 중요한 기관이 많은 만큼 화려한 대형 오피스 빌딩들이 즐비한 곳이죠. 요즘 이 세종대로 사거리 인근에서 특히 잘 나가는 빌딩으로 '광화문 디타워'(이하 디타워)가 입길에 오르내립니다. 얼마 전 이 빌딩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해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열었다는 소문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화제였는데요. 이 자리에 수년 간 둥지를 틀고 있던 스타벅스가 인근 KT 신축 빌딩으로 이전해 나가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로 했는데, 그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는 후문입니다. 마지막 PT 때는 최근 가장 핫한 브랜드 7곳이 치열하게 경쟁했다고도 합니다. 과연 이 자리를 낚아챈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①대기업·금융사 즐비…비즈니스 미팅 장소로 애용 “당신의 브랜드가 이곳에 입주했을 때 우리 건물의 가치를 얼만큼 올릴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디타워 관리자들이 이번 경쟁 PT에 참여했던 기업들에게 했던 핵심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 질문에는 ‘당신이 우리 건물에 입주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심사하겠다’는 의미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 디타워 만큼은 세입자보다 건물주가 ‘갑’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질문 같기도 합니다. 디타워가 이처럼 인기가 높은 건 고소득 직종 관계자들의 비즈니스 미팅 장소로 애용되기 때문입니다. 디타워 인근에는 SK, GS건설, KT, 교보생명, 흥국생명 등 국내 대기업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다수 위치해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대형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도 모두 지척에 사무실이 있고요. 세종이나 태평양 같은 대형 로펌들과 정부 서울청사, 미국 대사관, 주요 언론사 등 공적 기관들도 이 일대에 몰려 있죠. ②디타워의 선택은 'K뷰티 랜드마크' 올리브영 디타워는 이렇게 풍부한 주변의 비즈니스 미팅 수요를 고려해 신축 당시부터 1~5층을 모두 고급 F＆B 브랜드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인근 빌딩들이 지하층 정도만 F＆B로 채우는 것과 차별화를 뒀습니다. 또 이를 위해 천장 전체를 높게 뚫어 설계하는 화려한 인테리어도 접목했고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현재는 1인당 가격이 일반 직장인 평균 점심·저녁 값 보다 몇 배나 높은 음식점들을 다수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식당들은 평일 점심, 저녁 때 대부분 만석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번에 디타워가 입주 브랜드를 새로 뽑는 경쟁 PT에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카페, 패션, 식음료 브랜드들이 총출동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명하고 좋은 브랜드들을 줄세웠던 디타워의 선택은 다름 아닌 올리브영이었습니다. 디타워의 선택에는 현재 올리브영이 한국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실제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올리브영의 가치도 함께 치솟는 상황인데요. 디타워는 올리브영을 대로변에 접한 ‘앵커 테넌트’로 낙점하면서 앞으로 건물의 느낌을 더욱 젊고 역동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③외국인 유치 포석도…'디타워x올영' 비밀무기 큰 관심 디타워의 올리브영 낙점에는 갈수록 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대거 유치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 수는 최근 크게 늘면서 올해 사상 처음으로 2000만 명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제 명동, 인사동 뿐만 아니라 세종대로 일대의 다양한 곳으로 점차 관광의 보폭을 넓히는 분위기 입니다. 최근 올리브영은 내국인들은 물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무조건 찾는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 잡고 있죠. 미국 MLB의 LA 다저스 선수단이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선수 아내들이 올리브영을 찾아 화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요. 이는 올리브영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K뷰티 쇼핑 성지’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 받았습니다. 올리브영은 새로 입주하는 디타워에서 고소득 직장인, 외국인을 동시에 사로잡을 비밀 무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 관계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올리브영이 “글로벌 특화 플래그십 매장을 연다더라”, “웰니스를 접목한 특화 매장을 준비한다더라” 같은 소문들이 돌며 주변의 큰 관심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오피스 빌딩 중 한 곳에,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 받는 K뷰티 랜드마크 올리브영이 입점하는 만큼 많은 다양한 곳에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총평을 남겼습니다. ※이충희의 쓰리포인트를 구독해주세요! 3점슛 같은 짜릿한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
![검사, 수사권 박탈…특사경 체제 대대적 수술대 오르나[안현덕의 LawStory]](https://newsimg.sedaily.com/2025/09/21/2GXZKJNR1T_1_m.jpg)
검사, 수사권 박탈…특사경 체제 대대적 수술대 오르나[안현덕의 LawStory]
사회사회일반 2025.09.21 08:00:00정부·여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향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체제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법률상 특사경에 대한 지정은 물론 수사 지휘 등까지 검사의 ‘손’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특사경은 2만604명에 달한다. 2020년(2만2031명)보다 다소 줄기는 했으나, 해마다 2만명의 특사경이 활동 중이다. 특사경은 세무, 식품, 보건, 산림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서 일반 경찰이 수행하기 어려운 단속·수사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이다. 국세청은 물론 관세청, 소방청,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32개 중앙 부처에서 1만4536명의 특사경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6068명의 특사경은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특사경의 지정에서 수사 지휘 등까지 검사의 몫이라는 점이다. 특사경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해당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해 근무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다. 7급 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형사소송법 제245조 10(특별사법경찰관리)에 따르면,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또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는 특사경이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려는 경우, 관할 지검장 또는 지청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각 직무 범위 내에서 방화나 실화, 살인, 폭행치사, 관세법, 자본시장법, 출입국 관리법, 특허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경우, 관할 지검장 또는 지청장에 보고해야 하지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서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이 박탈된다면, 현 특사경 체제에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이 분리되면서 공소청 검사의 수사는 물론 지휘 권한까지 박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 기관 가운데 특사경을 지휘할 곳까지 새로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검찰청 폐지 이후 세부안을 논의 중이기는 하지만 공소청이 설립될 경우,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까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중수청이나 경찰 등에서 검사를 대신해 특사경에 대한 지휘까지 맡아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경우 중수청이나 경찰의 업무가 더 늘 수 있다”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변화 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노동 분야 변호사도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이 없어진다면, 향후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을 가질 주체를 선정해야 한다”며 “다만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에 있어 법적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는 점에서 쉽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각 특사경은 단속이나 조사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지니고 있지만, 혐의 적용 등 법적 지식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수십 년을 시행 중인 특사경 체제가 수사력 저하나 지연 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법경찰직무법이 1956년 제정·시행된 특사경 제도가 검찰개혁에 따른 지휘권 변동으로 다소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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