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15억 넘으면 대출 4억…토허구역 비주택 LTV 70%

제2금융 2025.10.18 05:36:00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시장 내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가 17일 설명 자료를 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오피스텔·상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추가 설명이 담겨 있다. 금융위 측 설명을 토대로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이번 대책이 생애최초 구매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생애최초 구매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 역시 다른 주택 구매자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생애 첫 주택도 15억 넘으면 대출 4억

제2금융 2025.10.17 17:53:00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이들도 일반 대출자들과 같이 수도권에서 25억 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5억 원 초과이면서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만 가능하다. 과도한 대출 옥죄기에 시장에서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9900만 원까지만 받는 ‘꼼수’까지 확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10·15 부동산 대책 FAQ’를 발표했다. 안을 보면 지금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던 생애 최초 주택
토허구역 비주택 LTV 70%로 정정…규제지역 보금자리론 LTV 60%로

제2금융 2025.10.17 17:36:25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시장 내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가 17일 설명 자료를 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오피스텔·상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추가 설명이 담겨 있다. 금융위 측 설명을 토대로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이번 대책이 생애최초 구매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생애최초 구매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 역시 다른 주택 구매자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가계대출 1.1조 증가…새마을금고서만 7000억 늘었다

제2금융 2025.10.16 12:00:00

지난달 가계대출이 1조 1000억 원 늘며 6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보였다. 6.27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중 새마을금고에서만 가계대출이 7000억 원이 증가해 대출을 억누르고 있는 다른 2금융권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사이 전체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1조 1000억 원 늘어났다고 16일 밝혔다. 전월(4조 7000억 원)과 비교하면 3조 6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지난 3월(7000억 원) 이후로 6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다. 같은
李정부 세번째 부동산대책…연봉 1억 차주, 대출한도 2억~4억 줄어든다

제2금융 2025.10.16 05:06:15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연봉 1억 원 직장인 기준 대출 가능 금액이 2억~4억 원가량 줄어든다. 평균 15억 원인 서울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11억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고 마포·성동 등 ‘중상급 입지’의 주택을 구매하려면 최소 6억~13억 원 안팎의 자기자본이 필요해졌다. 현금이 부족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수도권 진입이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16일부터 시행되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책은 크게 △수도권·규제지역 가격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 △규제지역 담보인
서울·과천·분당 LTV 40%…연봉 8000만원 차주, 한도 1.2억 준다

제2금융 2025.10.15 20:01:11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연봉 1억 원 직장인 기준 대출 가능 금액이 2억~4억 원가량 줄어든다. 평균 15억 원인 서울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11억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고 마포·성동 등 ‘중상급 입지’의 주택을 구매하려면 최소 6억~13억 원 안팎의 자기자본이 필요해졌다. 현금이 부족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수도권 진입이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16일부터 시행되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책은 크게 △수도권·규제지역 가격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 △규제지역 담보인
은행 없는 인구소멸지역…새마을금고·농협이 지켰다

제2금융 2025.10.15 18:07:54

인구 소멸 지역인 인천광역시 옹진군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점포가 한 곳도 없다. 대신 이곳에는 인천옹진과 백령도 농업협동조합이 있다. 금융 서비스를 농협에서 홀로 떠맡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소멸 지역인 전북 고창군과 무주군 같은 곳들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주축이다. 4대 은행은 한 곳도 없다. 저출생·고령화가 지속하면서 지역의 금융 서비스 공백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 은행이 없는 지역을 새마을금고와 농협 같은 상호금융권이 지키고 있다.
"대부 광고, 사전심의 거쳐야"…불법 기승에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제2금융 2025.10.14 17:11:11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대부업 광고를 할 때 반드시 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계의 과장·허위 홍보가 기승을 부리는 데 따른 조치다. 14일 정치권과 금융계 등에 따르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가 방송·신문·인터넷·SNS 등 다양한 매
“채권추심 차라리 허가제로 바꿔달라”

제2금융 2025.10.13 18:18:53

금융사 부실채권(NPL)을 사들여 추심을 통해 이익을 내는 대부 업체들이 지금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달라고 당국에 요구했다. 허가제가 되면 영업을 위해 금융 당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시장 무질서가 심각한 만큼 진입 문턱을 높여 관리 가능한 시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형 대부 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대부업은 크게 소액신용대출과 채권매입추심업으로 나뉜다. 현재 채권추심업은 금융 당국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진입이 비교적 자유롭다 보니
[단독] 첨단산업 키운다더니…반도 못쓴 21조 정책펀드

제2금융 2025.10.12 17:45:56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만든 21조 원 규모의 정책펀드 조성액 가운데 절반가량만 실제 투자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가 150조 원 상당의 국민성장펀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숫자 부풀리기에 급급한 정책펀드는 민간의 투자 기회만 빼앗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역대 정부별 대규모 정책펀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2017~2022년)의 정책형 뉴딜펀드와 윤석열 정부(2022~2
[단독] '경제 실핏줄' 상호금융권 위기 경보…5년새 적자조합 최대 25배↑

제2금융 2025.10.10 15:07:56

최근 5년간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에서 적자를 기록한 단위조합이 9배 늘고, 연체율과 부실채권 규모도 각각 5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해온 상호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조합 중 적자를 낸 곳은 2021년 25개소에서 올해 222개소로 8.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12만 5000달러 돌파

제2금융 2025.10.05 14:59:39

비트코인(BTC) 가격이 5일 12만 5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5일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5분께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12만 5110달러(약 1억 7617만 원)로 전날 같은 시간 기준 2% 상승했다. 직전 최고가는 지난 8월 12만 4000달러다.
'사회적 금융' 강화나서는 새마을금고…혁신위 출범

제2금융 2025.10.01 17:02:55

새마을금고가 사회적 금융 역할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혁신 위원회를 출범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새마을금고 비전2030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회는 지난달 23일 이사회를 열어 위원회 설치를 의결한 바 있다. 위원회는 기업대출 확대 등 외형 성장에 치중해 온 기존의 흐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금고 안팎의 요구 속에 출범했다. 단순한 규모 확장 전략에서 탈피해 지역 기반의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내실을 다지고 사회적 금융 역할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위원회는 상호금융 및 협동조
"석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자산매각·증자·차입 모두 해야할 것"

제2금융 2025.09.30 17:38:40

금융 당국은 그동안 석유화학 업계의 선제적인 자구책이 마련돼야 금융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대주주(한화·DL그룹) 간 이해관계가 다른 여천NCC를 비롯해 각 석화 기업들이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30일 “현재 석화 기업들은 자산 매각과 증자·차입 모두를 해야 할 것”이라며 “한두 가지만으로 해결이 되면 좋겠으나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석유화학 업계가 올해 말까지 사업 재편 자구안을
금감원, 소비자위 설치…분쟁·민원 업권별 처리

제2금융 2025.09.29 16:50:02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 당국 조직개편 철회 이후 첫 긴급 회동을 갖고 금융 행정·감독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수석부원장 직속 본부 조직으로 격상된다. 소비자 보호 담당 부서를 업권별 감독 부문의 최선임 부서로 두는 조직개편도 추진한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29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조직과 운영, 업무 절차를 금융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소처가 수석부원장 직속 소비자 보호 총괄 본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