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취임 한달 만에 성장전략 속도전…다카이치 '기업 투자야성' 깨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첫 주요 경제 대책으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대기업에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감세로 기업 투자를 확대해 식어가는 성장 엔진을 재가동하겠다는 목적입니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카이치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담한 감세’ 방안을 이르면 10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I와 반도체를 포함해 조선·양자·바이오 등 17개 중점 투자 분야에서는 대기업도 설비투자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한해 제공했던 세제 혜택 범위를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넓히는 것입니다.
또 설비투자에 투입한 비용 전액을 첫해 비용으로 모두 처리하는 ‘즉시 상각’ 제도도 도입합니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정부가 10일 개최하는 성장전략본부 회의에서 법인세 감면을 포함한 패키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패키지는 총 920억 달러(약 134조 1200억 원)를 넘어설 것”이라며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주요 경제 부양책이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다카이치 정부가 대기업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법인세 감면 카드를 꺼내든 것은 기업의 투자 야성을 깨워 성장 엔진을 재가동하겠다는 목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發) 관세정책과 5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등 대외 여건이 불안정한 가운데 기업의 투자 위축을 막기 위한 긴급 처방의 성격이 담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넥스페리아, 칩 공급 재개됐지만 불씨는 남았다
중국 정부가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넥스페리아에 대한 수출통제를 완화하면서 완성차 업계의 공급망 혼란이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통상 담당 부위원장은 “중국 상무부가 민간용으로 신고된 넥스페리아 칩의 수출 면허 요건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결정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수출통제 완화 조치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킨 것입니다.
넥스페리아는 중국 윙테크가 2019년 인수한 기업으로, 차량 와이퍼·창문 조작 등 기본 작동에 필요한 범용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완성차 한 대당 약 500개의 칩이 사용돼 공급 중단 시 글로벌 생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앞서 네덜란드 정부가 기술 유출을 이유로 경영 통제를 강화하자 중국은 맞대응으로 자국 공장에서 넥스페리아 제품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혼다·닛산·폭스바겐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감산에 들어가며 공급난 우려가 확산됐고,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의 수출 재개를 조건으로 통제 명령 철회를 시사했습니다. 중국이 결국 수출 재개에 합의하면서 혼다와 독일 부품업체 아우모비오 등이 생산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다만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네덜란드의 방중 요청을 수락하면서도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 침해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윙테크는 넥스페리아의 해임된 CEO 장쉐정의 복귀를 요구했으나 네덜란드 정부는 이를 거부하며 양측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印엔 추가관세 때리더니…트럼프, 헝가리는 러 원유 수입 1년 용인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 중단을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헝가리에 한해 1년간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8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오찬 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그(오르반 총리)는 러시아 외 지역에서 원유와 가스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며 “(예외 적용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백악관 당국자는 헝가리의 러시아산 유류와 가스 수입에 대해 1년간 제재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이 전쟁 자금줄 역할을 한다며 인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입니다.
헝가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이지만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80%를 넘는 국가로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헝가리는 바다가 없고 항구도 없어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며 옹호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조치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오르반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의 트럼프’로 불리는 오르반 총리는 강경한 반이민 정책과 보수적 가치관을 내세우며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한 노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오르반 총리를 “훌륭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우며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wnrigh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