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제외' 이틀 만에… '폰·칩, 품목관세 대상'[글로벌 모닝 브리핑]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13일(현지 시간) 스마트폰과 컴퓨터, 반도체 부품 등은 상호관세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별도의 품목관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ABC 방송에 출연해 “이달 11일 (스마트폰과 반도체 부품 등) 다양한 전자 기기를 면제하기로 한 결정은 일시적인 유예 조치일 뿐이며, 이르면 1~2개월 안에 부과될 반도체 품목관세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품목관세는) 특별하게 집중된 유형의 관세 형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도체가 활용되는 첨단 전자제품에는 곧 발표할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적용돼 관세가 매겨질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반도체와 의약품은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관세 모델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11일 미국의 통관·관세 등 무역정책 집행 기관인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컴퓨터 및 데이터 처리 장비 △컴퓨터 부품(GPU 등) △반도체 제조 장비 △스마트폰 △반도체 소자 및 집적회로 등 총 20개 품목을 상호관세 부과 제외 목록에 올렸는데요. 불과 이틀 만에 ‘상호관세는 면제되지만 품목관세 대상에는 해당한다’며 새로운 방침을 또 내놓은 것입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으로 첨단 산업이 관세 타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14일에 (반도체 관세 관련) 답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자릿 수’ 관세 후폭풍… 中, 1700억 보잉기 인도 무기한 연기

중국 지샹항공이 미국 보잉의 1억 2000만 달러(약 1711억 원)짜리 787-9 드림라이너 1기를 3주 내에 인도받기로 돼 있었지만 이를 무기한 미룬 것으로 13일 알려졌습니다. 미중이 관세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여파로 여객기가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상품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우려한 조치라는 설명인데요. 서로 세 자릿수가 넘는 관세 ‘폭탄’을 안기며 그야말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 상황이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또 중국에서는 기업과 소비자를 중심으로 ‘반미(反美)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우한에서는 한 고깃집이 “미국 국적의 손님은 추가 서비스 비용으로 104%를 내라.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면 미국대사관에 가서 문의하라”며 내건 안내문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104%라는 수치는 이 사진이 찍혔을 당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겠다고 한 관세율로 추정됩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스타벅스와 나이키·맥도날드 등이 포함된 ‘미국 불매 리스트’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 당국은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대미 공동 대응에 나서자’며 외교전까지 펼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동맹국에도 러브콜을 보내며 대미 전선을 형성하는 데 외교력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타 제국' 분할되나…운명 가를 세기의 재판 막오른다

‘메타 제국’ 분할을 결정지을 독점 금지 소송이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됩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메타에서 인스타그램·왓츠앱이 분리돼 전 세계 소셜미디어 지형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만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3일 CNBC와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메타가 개인 소셜미디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주장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 셰릴 샌드버그 전 최고운영책임자(COO), 케빈 시스트롬 인스타그램 공동창업자를 비롯해 메타의 전·현직 임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FTC는 메타가 2012년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2014년 왓츠앱을 190억 달러에 인수한 것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독점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FTC는 저커버그 CEO가 2008년 내부 e메일에서 “경쟁보다 구매가 낫다”고 밝힌 점을 증거로 제시하고, 이러한 인수를 통해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유지했다고 주장하며 두 플랫폼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죠. 반면 메타는 자사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한 후 두 플랫폼을 크게 성장시켰으며 틱톡, 유튜브, X(옛 트위터), 아이메시지 등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메타가 어떤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의는 이번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FTC는 메타가 SNS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시장에서 스냅챗이 메타 다음으로 큰 경쟁자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반면 메타 측은 이 회사 플랫폼이 단순 SNS를 넘어 틱톡·유튜브·게임 등 모든 콘텐츠 플랫폼들이 경쟁자이기에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가 시장 독점을 의미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美-이란, 핵 협상 재개… 8년 만에 고위급 대면

미국과 이란이 2017년 이후 중단됐던 고위급 대화를 성사시키며 핵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12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담당 특사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끄는 양국 대표단은 이날 중재국인 오만 무스카트에서 약 2시간 동안 핵 협상을 벌였는데요. 2017년 9월 이후 끊겼던 양측 간 고위급 대화가 8년 만에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이날 협상에서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경제제재를 완화해주는 것을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2000년대 초부터 우라늄 농축 비밀 시설을 운영하는 등 핵무기를 만들려고 한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며 이에 따른 핵합의 체결로 문제가 해결되는 듯 했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습니다.올해 1월 20일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란 핵 문제에 대해 협상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일단은 1기 당시의 “최대 압박”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다만 이번 회담이 실패한다면 중동 정세는 더욱 악화하고 더 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으면 이란을 폭격할 수도 있다고 공언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