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찬양 편지·근조화환…대법 “국가보안법 위반 아냐”

사회일반 2025.12.31 07:16:00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편지를 보내고, 사망 후 근조화환을 전달한 남북 교류 관련 인사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표현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위험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달 4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과 남북교류협력법·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좀비 영화가 현실이 됐다”…한 해의 마지막날, 우한에서 시작된 ‘원인 불명 폐렴’ [오늘의 그날]

사회일반 2025.12.31 07:09:00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중국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견됐다” 2019년 12월 31일.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는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견됐다’는 글이 빠르게 퍼졌다. 조회수는 수 시간 만에 수억 회를 넘겼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우한에서 바이러스성 폐렴 환자 27명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7명은 중태”라고 전했다. 환자 상당수는 화난 해산물 도매시장과 연관돼 있었다. 한국 언론도 같은 날 이
"FBI 요원, 테러 조심하라!"…메모 한 장에 특공대 출동한 청주 산부인과, 무슨 일?

사회일반 2025.12.31 07:08:00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테러 위협 메모가 발견돼 군 당국과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29일 오전 11시 30분쯤 청주시 주중동 산부인과 병원 직원이 "화재 및 테러 위험이 있다.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십시오. FBI 김○○"라는 내용의 메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군 당국과 경찰 특공대는 병원 내부를 수색했으나 위험물을 찾지 못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이달 27일 오후 3시쯤 30대 남성 김모씨가 메모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과거에도 자신을 FB
"일본 가지 마" 한마디에 중국인들 제주로 '우르르'…항공편도 '쑥' 증가

사회일반 2025.12.31 06:50:08

중국의 ‘한일령(限日令)’ 여파로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로 몰리면서, 항공 노선과 여행 상품이 제주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반사이익이 나타나고 있다. 30일 여행·항공업계에 따르면 동절기 비수기로 줄었던 제주~중국 노선은 최근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현재 상하이·베이징·난징·광저우·우시·홍콩 등 중국 주요 도시를 잇는 노선이 증편되며, 내년 1월까지 제주~중국 노선은 주 16회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는 장춘(칭다오항공), 마
“산업까지 생각해 결정” vs "핵폐기물 부담"[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12.31 06:27:00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에너지 믹스를 과학적 사실에 입각해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념적인 부분은 제쳐두고 실질적인 필요성을 면밀히 따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후부는 내년 초 한 차례 더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국민 여론조사도 실시한 뒤 신규 대형 원전 2기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원전 확대에 찬반 양측이 두루 참석해 날선 의견을 내놨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울산에 위치한 새울 3호기의 운영을 허가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꽁꽁 얼어붙은 2025년 마지막 출근길…서울 체감 -14도 [오늘의 날씨]

사회일반 2025.12.31 06:25:00

2025년의 마지막 날인 수요일 전국에 강추위가 덮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31일 아침 최저기온은 -12∼0도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5∼5도 수준이다. 평년보다도 5도 가량 낮은 수치다. 현재 경기와 강원 내륙·산지, 경북 북동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를 밑도는 가운데 강한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다. 특히 서울의 경우 출근길 체감 온도가 -14도까지 곤두박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추위와 함께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 소식도 있다. 충남 서해안은
8500만원 훔쳤는데 "장난이었다"?…친구가 오토바이로 달아났다

사회일반 2025.12.31 05:05:00

경기 성남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친구의 돈 가방을 낚아챈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며, 길을 걷던 40대 남성 B씨가 들고 있던 가방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가방에는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8500만원이 들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친구 사이로, A씨는 B씨가 거액의 돈을 인출한 뒤
"경찰 조사 중인데 간도 크다"…'도박 자금' 마련 위해 범행 계속한 30대, 결국

사회일반 2025.12.31 04:05:00

취업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이어간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정민)는 30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네이버 밴드에 ‘건설 현장 유도원을 채용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구직자들에게는 보증금이나 예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1인당 30만~50만 원을 송금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실제 채용 의사나 근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입금받은 돈은
"제주 여행 왔다가 털렸다"…무사증 입국 中 관광객, 5일 만에 9명 지갑 탈탈

사회일반 2025.12.31 01:05:00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이 관광객을 상대로 소매치기 범행을 벌이다 경찰에 구속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30대·남)가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입국한 뒤, 이튿날인 23일부터 동문재래시장 일대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백만 원 상당의 해외 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SNS를 통해 알게 된 해
대학 졸업생 취업률 69.5%…외국인 유학생은 33.4%가 '취뽀'

사회일반 2025.12.31 00:05:00

지난해 대학교·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이 69.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을 나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빠르게 늘며 이들에 대한 정밀한 집계도 시작된 가운데 유학생 중 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3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2023년 8월·2024년 2월 졸업자 63만 490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취업 현황을 분석한 '202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졸업생 가운데 취업자는
[사설] ‘김병기 의혹’ 엄정 수사하고 여당은 자정·반성할 때다

사회일반 2025.12.31 00:05:0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거센 비판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사퇴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전날 같은 당 강선우 의원 측의 2022년 전국지방선거 공천 대가 금품 수수 묵인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그는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 고가의 식사 및 인사 개입,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장남 업무 보좌진 동원 논란, 병원 진료 특혜 논란, 보좌진 텔레그램 내용 탈취 의혹, 배우자의 구의회 업
"오빠 힘든 일하는 거 보기 싫어"…스페이스X '로켓 발사 시간' 알려주는 그녀의 정체

사회일반 2025.12.30 23:40:25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과 투자사기를 결합한 보이스피싱으로 20억원을 챙긴 중국인 총책 범죄조직이 검거됐다. 이들은 젊은 여성으로 위장해 피해자와 신뢰를 쌓은 뒤, 스페이스엑스(X)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거액을 가로챘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30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ㄱ씨(44) 등 조직원 1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1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수사당국은 신원이 특정된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추적을
"하루만에 2배 뛰었다"…난투극까지 벌어진 '스벅 곰돌이 컵', 뭐길래?

사회일반 2025.12.30 22:06:14

스타벅스코리아의 겨울 한정 굿즈 ‘베어리스타 콜드컵’이 재출시와 동시에 품귀 사태를 빚으며 중고 거래 시장에서 리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정가는 4만5000원이지만, 일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8만~12만 원 선에 거래되는 등 웃돈이 붙었다. 30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에는 ‘스타벅스 베어리스타 콜드컵’을 판매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미개봉 새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글부터 “29일 수령 인증 가능”이라는 판매 글까지 수십 건이 게시됐으며, 가격은 배송비 별도 12만 원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8만 원까지 다양했
동대문구, '2026 배봉산 해맞이 행사'…"떡국 드려요"

사회일반 2025.12.30 21:56:02

서울 동대문구가 내년 1월 1일 오전 7시 30분 전농동 배봉산 근린공원 정상부 공원에서 ‘2026 배봉산 해맞이 행사’를 연다. 배봉산은 동대문구 대표 해돋이 명소로, 새해마다 가족·이웃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행사는 관현악 연주로 문을 연다. 이어 새해 기념 타종, 새해 인사와 덕담, 새출발을 기원하는 팝페라팀의 축하공연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일출을 함께 감상하며 마무리된다. 구민을 위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행사 당일 오전 6시 30분 배봉산 야외무대 광장에서는 전농2동마을행사추진위원회가 준비
"청년의 꿈 이뤄드려요"…서대문구, 9개 매장 창업가 모집

사회일반 2025.12.30 21:55:40

서울 서대문구가 다음 달 20일까지 신촌 청년푸드스토어 내 최대 9개 매장에 입주할 신규 청년창업가를 모집한다. 대상은 19~39세 청년이다. 신촌의 대표적 청년창업 공간인 이곳은 현재 30여 개의 거리가게 및 청년상인 점포가 입점해 있다. ‘연간 약 95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매장당 약 7.4㎡의 공간을 임대하며 다양한 창업 기본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원한다. 1차 서면심사와 2차 면접(사업계획 PT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 사업 수행력, 창업 의지, 예산운영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