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들었지만 보복은 아냐”…천호동 흉기살인 피고인 첫 재판 [사건플러스]

사회일반 4분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살인과 살인미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적용한 ‘보복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목적을 부인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모(67)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지난 16일 열었다. 조 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다 해임된 뒤 조합 관계자들과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조
2080 치약 '금지 성분' 검출에…애경산업 "재발 없도록 관리하겠다"

사회일반 11분전

애경산업이 2080치약 수입 제품 87%에서 금지 성분이 검출됐다는 식약처 조사 결과에 대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애경산업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 조사결과에 따라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무엇보다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수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제품에 대해 품질 관리 및 생산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애경산업이 국내에
한전 설비 입찰서 6700억대 담합…대기업·임직원 무더기 재판행

사회일반 13분전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 원대 담합을 벌인 대기업과 관련 임직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담합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이 1600억 원에 달하고 그 부담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담합에 가담한 중소기업군 8개사와 해당 임직원 7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으
“시민의 목소리가 곧 치안정책”… 서울경찰청 ‘치안파트너스’ 출범

사회일반 13분전

서울경찰청이 맘카페 회원 등 시민 30명과 함께 서울경찰 주요 시책을 공유하고 치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 창구인 ‘서울경찰 치안파트너스’를 출범했다. 20일 서울경찰청은 서울경찰 치안파트너스 출범식 및 연합 간담회를 열고, 시민 중심의 ‘공감치안’ 구현을 위한 본격적인 소통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맘카페 회원 등 14개 단체 대표자 30명과 경찰 관계자 등 총 51명이 참석했다. 치안파트너스는 기존 경찰 협력단체로 국한됐던 ‘파트너십’ 범위를 맘카페 회원 등 실제 치안 서비스의
피자헛 회생에 묶인 215억…점주들 "이겨도 못 받는다"

사회일반 14분전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피자헛 본사가 판결 확정 전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반환금이 회생절차에 묶였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패소한 본사가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를 피하는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재판장 최두호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피자헛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음 달 13일까지로 연장했다. 회생계획안은 채무를 어느 정도까지 갚을지 정하는 문서
농협·수협도 햇빛마을 대출… 부실 떠넘기나 우려도

사회일반 2026.01.20 16:31:25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사업에 저리 대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가 추가된다. 시중은행에게만 허용됐던 재생에너지 사업 저리 대출을 지역 금융협동조합에게도 허용해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이익공유 모델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KB국민·신
검찰, '입찰 담합 혐의' 바이오에너지 5개사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6.01.20 16:26:58

검찰이 바이오에너지 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진혁 부장검사)는 20일 오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바이오에너지협회 회원사와 관계사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오에너지협회에는 △이맥솔루션 △SK에코프라임 △애경케미칼 △제이씨케미칼 △DS단석 등 5개 기업이 가입해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바이오디젤 등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10년간 올린 매출이 약 10조 원 수준이라고 보
"사본 것 중에 최고다" 품절 대란…다이소에 문의 폭주하는 '5000원' 육아템의 정체

사회일반 2026.01.20 16:20:51

다이소가 과거 ‘저렴하지만 품질은 아쉬운 가게’라는 이미지를 벗고,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5000원 이하’ 가격 정책과 다양한 상품군으로 가파르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젠 품질 만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다이소는 현재 5000원 가격대의 ‘색칠놀이가 가능한 다이소 종이집’을 판매중이다. 해당 제품은 1월 신상풍으로 출고된지 얼마 안됐지만 다이소몰에서 전국적으로 품절상태다, 인기 만큼 온라인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가성비 최고
“K뷰티, 이제는 단일 브랜드 매출 1조 시대”…'더후·메디큐브·설화수·라네즈' 4파전

사회일반 2026.01.20 16:16:40

메디큐브·라네즈 등 K뷰티 브랜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더후·설화수와 같은 기존 강자들과 함께 ‘단일 브랜드 매출 1조 시대’를 열었다. K뷰티의 브랜드 경쟁력이 레벨업되면서 산업 구조 자체가 히트 상품 위주에서 글로벌 브랜드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뷰티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에이피알(APR)의 주력 브랜드 ‘메디큐브’가 지난해 단일 브랜드 기준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대기업 산하의 레거시 브랜드가 아닌 인디 뷰티 브랜드가 단일 기준 매출 ‘1조 클럽’에
李 대통령,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장…임기 2년

사회일반 2026.01.20 16:08:33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김 위원장이 임기 2년의 경사노위 위원장직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법관 출신인 김 위원장을 임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을 지냈고 故 김용균 사망 사건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지원보상위원장 등을 맡은 바 있다. 법무법인 지평의 고문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은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이자 사회적 약자
‘대한’다웠던 오늘…내일도 춥다

사회일반 2026.01.20 16:07:14

절기 대한(大寒)이자 추위가 절정에 달한 20일 열화상카메라로 촬영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이 저온을 가리키는 파란색으로 보이고 있다.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최강한파는 오는 일요일인 2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오승현 기자 2026.01.20
"호캉스에 300만원까지 줄게" 달콤한 제안에…베트남 갔더니 급 '돌변', 무슨 일?

사회일반 2026.01.20 16:06:01

“베트남 호텔에서 2주만 지내면 약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믿고 출국한 20대 청년이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돼 캄보디아 스캠단지에 감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정보원은 20일 “동남아 일대에서 한국 청년을 노린 취업 사기와 인신매매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구출한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피해자 A씨(25)는 지난해 12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인물로부터 베트남 호텔에서 2주 정도 머물면 현금 2000달러(한화 약 295만 원)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별다른 자격 조건도 없고 체류비도 제
쓰레기 소각하다 97㏊ 산불 낸 60대, 집행유예 선고

사회일반 2026.01.20 15:38:36

지난해 경남 김해시 한림면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을 내 100㏊에 육박하는 산림을 태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주의한 행위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도 "범행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점, 자기 몸으로 불을 끄려다 손과 얼굴에 화상을 입은 점, 급성심근경색을 앓고 있고 이 사건 이후 건강이 매우 나빠진 점 등을 참작
한덕수 1심 선고… 비상계엄 ‘내란 여부’ 첫 판단 나온다

사회일반 2026.01.20 15:29:28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달 21일 나온다. 형사재판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본격적으로 판단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에서
서울시, 국가유산청에 "세운4구역, 세계유산평가보다 공동 실측이 먼저"[집슐랭]

사회일반 2026.01.20 15:25:51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에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될 고층 건물의 인근 종묘 경관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공동 실측을 요구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제안한 애드벌룬을 활용한 현장 공동 실측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공식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을 위한 공동 실측을 거부할 뿐 아니라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검증을 위해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에 설치한 애드벌룬을 종묘에서 촬영하겠다는 시의 요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