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계엄 조력자"…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5.08.24 18:25:08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무총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첫 사례다. 특검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며 ‘계엄의 조력자’라는 논리로 한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국가 및 헌
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내란방조 혐의 적용

사회일반 2025.08.24 17:56:20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며 ‘계엄의 조력자’라는 논리로 한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국가 및 헌법수호를 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위헌·위
민주, '더 센 특검법' 밀어붙이기…25일 법사위 상정은 보류

사회일반 2025.08.24 17:53:41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내란·채상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혐의가 워낙 방대해 수사 기간 및 인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당장 25일 추미애 법사위원장 체제 첫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 개정에 착수하려던 계획은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활동 기간이 상당히 남았는데도 여당이 특검 개정에 나서고 있다”면서 “특검이 민주당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느냐”며 반발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 3대 특검 종
中보다 50% 비싼 산업용 전기료…신재생 가속 땐 추가 인상 불가피

사회일반 2025.08.24 17:48:20

국내 기업들이 해외이전을 선택하는 배경에는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전기요금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질 좋은 전기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었으나 지금은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4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중국보다 50%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기준 중국의 최대 제조업 기지 중 하나인 광둥성 광저우시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640위안(89.25달러)이었다. 반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계약전력 300㎾ 이상,
산업밀착형 특화인재 양성…그룹 AI 혁신에 투입한다

사회일반 2025.08.24 17:45:48

‘도메인(domain·각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는 업무 영역) 지식과 인공지능(AI) 역량을 갖춘 최고의 인재 양성’. 다음 달 30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LG AI대학원의 설립 목표다. LG AI대학원이 24일 교육부 인가를 받으며 국내에서도 ‘사내 대학원’ 시대가 열렸다. LG는 AI대학원을 통해 ‘산업 밀착형 AI 실무 인재’를 비롯해 AI 연구 리더 및 AI 연구를 사업화로 연결시키는 이른바 브리지 인재 등 전방위적인 인재 육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LG와 정부의 새로운 시도가 AI인재에 목
가수 겸 배우 김성환, 소화기내시경학회 홍보대사로 위촉

사회일반 2025.08.24 17:45:38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가수 겸 배우 김성환(76) 씨를 학회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1976년 창립된 국내 대표적인 소화기 내시경 전문 학술단체다. 내시경을 통한 소화기질환의 조기 진단 및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연구, 교육,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씨는 오랜 기간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전 세대에 걸쳐 폭넓은 인지도를 보유한 중견 배우다. 최근에는 트로트 가수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부터 1년간 학회 공식 홍보대사로서 소화기질환의 조기 진단 및 예방
[사진]"아직 시원한 분수가 필요해"

사회일반 2025.08.24 17:43:20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2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이 분수 터널을 지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處暑)'가 지났지만 전국적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을 유지하며 막바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상청은 9월 초까지도 늦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특목·자사고 출신 신입생, 서울대·고대·성대 順

사회일반 2025.08.24 17:42:13

2025학년도 대입에서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영재학교 출신 입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로 나타났다. 24일 종로학원이 올해 특목고·자사고·영재학교 97곳 출신 학생들이 입학한 222개 대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입학생이 1372명으로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았다. 고려대(1124명)와 성균관대(1081명)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연세대에 입학한 학생은 989명으로, 지난해 3위였던 성균관대와 순위가 바뀐 4위를 기록했다. 이어 한양대(836명), 경희대(713명), 한국외대(710
남의 땅에 사과나무 40그루 심었는데…법원 “재물손괴·횡령 아냐"

사회일반 2025.08.24 17:41:37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토지에 나무를 심고 사과를 수확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횡령죄나 재물손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경 피해자 B 씨 소유 시흥시 소재 토지에 사과나무 40그루를 심고,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약 240개의 사과를 수확했다. B씨는 A씨에게 해당 토지와 사과나무의 소유자가 자신임을 주
5억 청구했다 1억 물어줄판 '정유사 무리수'에 제동 건 法

사회일반 2025.08.24 17:41:16

GS칼텍스가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유소 운영사에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되레 1억원을 물어줄 상황에 처했다. GS칼텍스의 청구액보다 주유소의 선급금 반환 청구액이 더 커져 ‘역지급’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GS칼텍스가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법원은 선고를 미루고 조정을 통해 양측 타협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7-1부(재판장 함상훈)는 GS칼텍스가 SGC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오는 28일 조정기일을 연다. 양측은 이달 13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서는
① 원·하청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이해 충돌해 구조적 모순"

사회일반 2025.08.24 17:40:02

원청인 A 기업은 B 하청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다. 그동안 직접 고용 관계가 없던 B 하청 노조의 요구에 A 기업의 입장은 난처했다. 그러던 중 다른 C 하청, D 하청 노조도 ‘교섭 테이블에 앉으라’고 통보했다. A 기업은 기존에 교섭을 해온 원청 노조에 B·C·D 하청과 교섭 창구 단일화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원청 노조와 나머지 하청 노조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거부했다. 결국 A 기업은 4개 노조(기존 원청 노조+B·C·D 하청 노조)와 각각
복지부, 국립대병원 중증치료 설비 759억 지원

사회일반 2025.08.24 17:32:20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 의료기관에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과 장비비 총 759억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정과제로 선정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일환이다. 복지부는 시도별 권역 책임 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중증·고난도 시설·장비 첨단화 사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권역 책임 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거점병원으로 17개 시도에 각 한 곳씩 지정돼 있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끝 아냐…잘 관리할 방법까지 설계해야”

사회일반 2025.08.24 17:23:48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발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들고, 보관해 관리할지 끼지도 설계해야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공준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2일 서울 강남구 율촌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코인 발행 구조가 규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래가 중단될 수 있고, 예치금 관리 체계가 없으면 투자자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출신인 공 변호사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루나·테라 폭락 △SG증권발 주가폭락 사건 등
[솔선수법]플랫폼 M&A, 점유율·보유지분 넘어 경쟁 제한성 체크를

사회일반 2025.08.24 17:21:33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력 강화와 서비스 확장을 위한 인수·합병(M＆A)이 중요한 전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데이터 기반 서비스 고도화, 트래픽 확보, 생태계 확장 등 다양한 목적의 결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각국 정부는 이 같은 결합이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목하며 플랫폼 M＆A에 대한 심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기업들이 여전히 전통적인 시각에서 기업 결합 규제 ‘리스크’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시장 점유율 등 지표를 중심으로 검
초중생이 폭행에 협박까지…대법 ‘소년법원 카드’ 만지작

사회일반 2025.08.24 17:19:43

중학교 1학년 A양은 지난 14일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끔찍한 집단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A양과 평소 아는 사이로,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다. 다만 일부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중학생도 최근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 글이 거짓으로 밝혀지기는 했으나, 한때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고 백화점 직원·고객 4000여명이 급히 대피하는 등 큰 혼란을 빚었다. 폭행은 물론 협박·허위 글 게재 등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