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의 전직 대통령 사형 구형…같은 법정서 비극 되풀이

사회일반 2026.01.13 22:54:31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같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모의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어 역사적 아이러니가 겹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중앙지법 417호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 모두 다섯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형이나
"전례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 범죄…장기집권 위해 국가 자원 동원"

사회일반 2026.01.13 22:53:23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배경에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장기 권력 독점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위법행위가 아닌 국가 권력 작동 구조 자체를 무력화하고 통치 질서를 재편하려 한 헌정 파괴 범죄로 규정했다. 현존하는 최고 수위의 형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특검의 결론이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비상계
강동구, 유이숲체험원 2곳 조성

사회일반 2026.01.13 22:23:25

서울 강동구가 아이들이 숲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창의력과 모험심을 기를 수 있도록 ‘유아숲체험원’ 2곳을 새롭게 조성했다. 이번에 조성된 유아숲체험원은 명일근린공원 내 ‘앨리스 유아숲체험원’과 일자산근린공원 내 ‘오목눈이 유아숲체험원’이다. 명일근린공원 앨리스 유아숲체험원은 서울시 예산 6억원을 투입해 노후된 놀이시설을 철거하고, 아이들의 흥미와 신체 발달을 고려한 체험형 놀이시설 8종을 새롭게 설치해 만들었다. 대형 그물놀이대, 숲속 그네, 오두막 미끄럼틀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췄다. 일자산근린공원에는 ‘오목눈이 유아숲체험원’이
동작구, 건강 주치의 사업 확대

사회일반 2026.01.13 22:23:19

서울 동작구가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동작구민 건강주치의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건강장수센터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추진되는 것으로,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서비스 범위를 세분화해 보다 전문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구는 사업 대상을 집중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에서 ‘맞춤형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건강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충한다. 또한 현행 가정방문 외에 보건지소 내소 및 유선 상담을 추가해 대상자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치위생사를
강서구, 부부 출산 준비교실 운영

사회일반 2026.01.13 22:23:13

서울 강서구가 예비 부모에게 출산과 육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부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평일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 부부를 위해 주말에 진행되며, 임신과 출산 과정에 필요한 신체적·정서적 준비를 돕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강서구보건소에서 열린다. 예비 부모 25쌍을 선착순 모집하한다. 강사로는 이은영 경동대 간호학과 교수가 나선다. 이 교수는 모유육아상담실 아이통곡 파주점 대표이자 국제모유수유 전문가 및 태교 전문 상담가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현
파업에 '내편중구버스' 연장 운행

사회일반 2026.01.13 22:23:05

서울 중구는 서울 시내버스가 13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내편중구버스'를 연장 운행한다. 내편중구버스는 기존에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행했다. 그러나 파업 기간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 운행한다. 이용 대상도 확대했다. 평소에는 공공시설 이용자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행하지만, 파업 기간에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내편중구버스'는 중구 전역을 아
서대문구, 보훈예우수당 인상

사회일반 2026.01.13 22:22:59

서울 서대문구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훈예우수당을 기존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별세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복지수당 월 10만 원을 신설해 지급한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사망 시 보훈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고령의 배우자들이 수입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구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계엄 핵심 인사들에 중형 구형…김용현 무기징역·군경 수뇌부 최대 30년

사회일반 2026.01.13 22:22:31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하고 실행한 핵심 피고인들에게도 무기징역을 포함한 중형을 무더기로 구형했다. 앞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 이어 계엄 집행의 실무를 맡았던 군과 경찰 수뇌부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군 투입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등 내란의 핵심 설
靑, 尹 사형 구형에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 부합해 판결할 것"

사회일반 2026.01.13 22:03:01

청와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내란 특검의 구형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봅니다”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외환·내란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
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

사회일반 2026.01.13 21:57:08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사건에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범죄”라며 “실질적인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분명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발칙한 상상으로 노벨·필즈상 수상자 나오길"

사회일반 2026.01.13 21:55:00

“노벨상과 필즈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고안한 문제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야 하죠. 이번 기금을 통해 근본적으로 인류의 미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연구를 펼치길 바랍니다.” 홍범준(64)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우는 필즈상과 물리·화학 등 과학분야 노벨상 인재 양성을 위해 모교인 서울대에 연구기금 1000억 원을 쾌척했다. 서울대는 13일 서울 관악캠퍼스에서 ‘발칙한 자연과학적 상상과 수리 논증을 위한 무주·쎈 연구기금’ 협약식을 개최하고 홍 대표로부터 연구기금 1000억 원을
[속보] 특검, 김용현 무기징역·수뇌부도 최고 30년…‘윗선’ 줄줄이 중형 구형

사회일반 2026.01.13 21:43:22

[속보]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무기징역 구형 [속보] 내란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징역 30년 구형 [속보] 내란특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징역 20년 구형 [속보] 내란특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징역 15년 구형
[속보] 특검, 尹 사형 구형…피식 웃은 尹

사회일반 2026.01.13 21:36:12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며 "
‘서부지법 난동 선동’ 전광훈 구속…사태 1년 만

사회일반 2026.01.13 21:34:19

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사건 발생 1년 만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의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매개로 지지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자금을 지원해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격앙된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면허 인증없이 킥보드 대여…경찰, 무면허 방조죄 송치

사회일반 2026.01.13 21:26:19

경찰이 면허 인증 절차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한 업체와 업체 대표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이 잇따르는 가운데 PM 대여 업체에 형사책임을 물어 송치한 전국 첫 사례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면허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PM을 대여한 업체 A사와 대표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을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린 이른바 ‘인천 전동킥보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