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싶어서" 폭행 피해 창틀에 숨은 여친…떨어뜨려 숨지게 한 남친, 결국

사회일반 2025.12.18 00:00:00

지속적인 교제 폭력을 피해 몸을 숨긴 여자친구를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16일 폭행치사·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과 2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했지만 유족은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형을 가볍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근로계약서 쓴다더니"…박나래 전 남친, 매니저 주민번호 무단 제출 의혹에 고발

사회일반 2025.12.17 22:19:21

코미디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1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박나래 전 남자친구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A씨는 지난 4월 박씨 자택 도난 사건 당시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명목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받은 뒤 이를 경찰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니저들은 A씨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했지만 실제로는 도난 사건 참고자료로 경찰에 넘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소송비용 74억 원 전액 환수

사회일반 2025.12.17 21:59:33

법무부가 17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으로부터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 든 소송비용 총 74억 7546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론스타 사건 취소 절차에서 정부가 완승하면서 취소위원회로부터 얻어낸 비용 지급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변제 요구를 한 결과다. 이번에 환수한 금액은 정부가 그동안 ISDS 사건에서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1
피아니스트 임동혁, '극단 선택' 암시에…경찰 출동해 병원 이송

사회일반 2025.12.17 21:13:04

유명 피아니스트 임동혁(41)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려를 낳는 글을 올린 뒤 경찰이 출동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임씨의 상태가 우려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모처로 출동해 임씨를 구조했다. 임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앞서 임씨는 같은 날 오전 7시 34분께 인스타그램에 “평생 연주자로 살아오면서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며 “그동안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고 감사했다”는 내용의 글을
"10살 여자아이, 응급실만 12군데 돌았다"…이송 중 심정지로 의식불명

사회일반 2025.12.17 21:10:26

부산에서 소아과 치료 중 쓰러진 10세 여아가 10여 차례의 병원 수배 끝에 간신히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최근 부산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한 환자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부산 사하구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감기 증상으로 수액 치료를 받던 10세 여아가 의식 저하 증세를 보였다. 의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수배했지만 12곳 중 대부분이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한 2차 병원에서 환자를
‘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불발… 심사 부적격

사회일반 2025.12.17 20:09:02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성탄절 특사 가석방이 불발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김씨는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이날 적격 판단을 받은 수용자들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 중 반대편 도로에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30% 공제"…자녀 공제 10만원 '쑥', 13월 보너스 커진다

사회일반 2025.12.17 19:46:00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 원씩 늘어난다.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7월 이후 수영장과 헬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용료에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올해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을 17일 공개했다. 가장 달라진 점은 자녀 세액공제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지난
"물가 '쭉쭉' 오르는데 '최고급' 생필품만 쓰자는 아내, 이게 맞나요?"

사회일반 2025.12.17 19:35:14

화장지·세제·생수 등 기본 생필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본 소비재까지 고가 브랜드만 고집하는 가족의 소비 성향을 두고 고민하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이 발표한 ‘집중관리 10대 품목 및 다소비 가공식품 가격동향’(2025년 1~11월)에 따르면, 화장지 1롤당 평균 가격은 1월 767원으로 가장 낮았으나 6월에는 909원까지 오르며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에도 하락 폭은 크지 않아 11월 기준 851원으로 연초 대비 뚜
"그 돈이면 차라리 일본 여행 간다"…이런 사람 많아지자 한 달 빨리 시작했다

사회일반 2025.12.17 19:34:42

관광 비수기로 꼽히는 겨울철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규모 쇼핑·관광 행사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막을 올렸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내년 2월 22일까지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이어져 온 한국의 대표 쇼핑관광축제다. 이번에는 개최 시기를 예
검찰, 동덕여대 총장 '교비 횡령' 혐의 보완수사 요구

사회일반 2025.12.17 19:31:26

검찰이 동덕여대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17일 여성의당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 종암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조원영 이사장 등 6명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여성의당은 지난해 12월 김 총장을 비롯한 학교 임직원 7명을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학교 법률 자문·소송 등 교육과 무관한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초 김 총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나
경비·청소 직원만 성과급 안 준 공공기관…인권위 "차별"

사회일반 2025.12.17 19:11:12

경비나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씨는 공공기관이 무기계약직 중 업무직에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공공기관 측은 “업무직과 환경관리직은 임용 자격요건, 업무 권한과 책임, 수행업무 등이 다르다”며 “환경관리직은 무기계약직 전환 시 상대적으로 높은 기본급이 책정되는 만큼 불리한 처우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임금 수준 차이는 고용 형태나 주된 업무 내
"서울시내 면세점 1곳 늘어난다"…명동듀티프리 신규 입성

사회일반 2025.12.17 18:31:09

내년부터 서울 시내 면세점이 1곳 더 늘어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내 면세점 사업을 시작한 동화면세점은 최근 실적 악화에도 명맥을 이어가게 된다. 관세청은 18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서울지역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신규 특허 발부가 결정된 곳은 동화면세점과 명동듀티프리 두 군데다. 1000점 만점에 동화면세점은 752.33점을, 명동듀티프리는 696.50점을 받았다. 이 중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동화면세점은 올해 말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재신청한 것이라 실질적으
'부친 고소' 후 눈물 흘린 박세리…'재단 사문서 위조' 父 "딸 위해서 그랬다"

사회일반 2025.12.17 18:25:06

박세리희망재단의 명의를 도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골프 선수 박세리씨의 부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세리씨 부친 박준철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6월∼2023년 7월 박세리희망재단 회장으로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단 명의
서울 도시경쟁력 지수 6위 랭크

사회일반 2025.12.17 18:10:36

서울시가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 발표 ‘세계 도시 종합 경쟁력 지수(GPCI)’에서 지난해에 이어 6위에 올랐다. 특히 올해는 5위 싱가포르에 5점 차로 바짝 따라붙으며 ‘글로벌 톱 5 도시’ 진입의 기대감을 높였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종합 점수는 전년보다 95점 오른 1288.1점으로 런던·도쿄·뉴욕·파리·싱가포르에 이어 종합 순위 6위에 올랐다. 5위 싱가포르와의 격차는 지난해 98.5점에서 올해 5점으로 크게 줄었다. GPCI는 경제, 연구개발, 문화
원전 '팩트체크'에 토론회 방불…李 "편가르기 말고 과학적으로"

사회일반 2025.12.17 18:03:27

17일 기후환경에너지부 업무보고는 원자력 관련 학술 토론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이 대통령은 주요 실무 기관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인데 이어 원자력 분야와 관련된 ‘팩트체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핵 연료를 재처리하면 부피가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라고 하는 전문가도 있더라”라며 말문을 열었다. 실제 보고 현장에서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부피가 5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답한 반면 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처분장 면적은 그리 줄지 않는다”며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