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국기업도 한국서 특허 쓰면 세금 내야"

사회일반 11분전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의 특허권이라도 한국에서 실제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허의 ‘등록지’가 아니라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 등록된 특허는 1개뿐이
감옥이 대선 코스?…구속 기로 전광훈 “대통령 돼 돌아오겠다”

사회일반 2026.01.12 07:30:00

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된 사람들은 다 대통령이 된다”며 “네 번째 (감옥에) 다녀오면 대통령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전국 주일 연합 예배 설교에서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울지 말라"며 "하나님이 필요해서 감옥에 다녀온 사람은 다 대통령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이 되더라도 편지로 계속 써서 유튜브 방송을
"아버지 전신이 피멍투성이"…요양원 CCTV 확인한 딸이 오열한 이유

사회일반 2026.01.12 07:29:00

전남 여수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노인이 입소 두 달 만에 숨졌다. 유족이 확인한 폐쇄회로(CC)TV에는 요양보호사가 노인을 바닥에 방치한 채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의 80대 부친은 지난해 11월 말 해당 요양원에 입소했다. 모친이 수술을 받으면서 장애를 가진 남동생을 돌봐야 하는 A씨가 부친을 맡긴 것이다. A씨는 "경미한 치매가 있었지만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고 세면·보행·용변을 직접 해결하셨다"고 전했다.
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숨진 교사… 법원 “공무상 재해 아냐”

사회일반 2026.01.12 07:00:00

연수 기간 중 자택 근처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가 쓰러져 사망한 교사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교사 A씨는 2023년 2월경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연수 기간 중 자택 근처 배드민턴장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
"아이 낳고 온 게 죄인가요"…재취업 성공해도 10명 중 4명 '임금 하락'

사회일반 2026.01.12 06:39:25

임신과 출산, 돌봄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 10명 중 4명은 다시 일자리를 구했을 때 이전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양성평등 고용정책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재단이 서울에 거주하는 19~64세 남녀 취업자 275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경력 단절 이후 복귀한 여성 중 42.5%가 임금 수준이 하락했다고 답했다. 반면 남성은 같은 응답을 한 비율이 25.0%에 그쳐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했다. 경력 단절 이후 임금이 비슷하게 유지된 비율도 남성(5
"한국인은 쿠팡 못 끊는다?"…지난달 52만명 앱 설치 '연중 최대'

사회일반 2026.01.12 06:18:46

쿠팡이 지난해 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불구하고 12월 앱 설치 건수가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이른바 C커머스 3인방 '알테쉬'는 앱 설치 건수가 동반 감소하며 대조를 보였다. 11일 데이터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쿠팡 앱 설치 수는 52만 68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1월(40만 585건) 대비 12만 건 이상 급증한 수준이며 월간 설치 건수가 50만 건을 넘어선 것은 2024년 3월 이후 1년 9개월
"불닭도, 비비고도 당했다"…K브랜드 상표권 피해, 작년 1만 건 돌파

사회일반 2026.01.12 06:00:00

“삼양식품은 전 세계 88개국에 상표권을 등록했지만 27개국에서 분쟁 중입니다.” 불닭볶음면으로 K푸드의 글로벌 확산을 이끈 삼양식품 김정수 부회장은 이달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해외 상표권 침해의 심각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K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한국 기업의 상표를 현지에서 선점해 되파는 이른바 ‘상표 브로커’가 조직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CJ제일제당 역시 ‘비비고’를 앞세워 70개국에 진출했지만,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현재 4건의 상표권 분쟁을 겪고 있다. 11일 한국지식재산보
흑백요리사가 불 지핀 사찰 음식 열풍…프랑스 셰프도 반한 들깨수제비

사회일반 2026.01.12 05:30:00

“마늘이나 고기가 없어도 음식의 맛이 이렇게 깊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프랑스에서 온 전업 요리사 숀(25) 씨는 연근과 묵나물로 만든 들깨 쌀수제비를 맛본 뒤 이렇게 말했다. 프랑스 파인 다이닝에서 일하며 재료를 농축하고 분해해 맛을 끌어올리는 데 익숙했던 그에게 사찰 음식은 정반대의 접근이었다. “무언가를 더하기보다 재료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날 그는 요리를 시작하기 전 명상부터 하는 사찰 음식 수업 전 과정을 끝까지 따라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장관, 1심 오늘 결심

사회일반 2026.01.12 05:30:00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 대한 결심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말미에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이 전 장관 측에 “오전에 증인 신문을 하고 피고인 신문을 이어서 진행한 뒤, 남은 시간에 최후변론을 하고 재판을 종결할 예정
[오늘날씨] ‘영하권’ 출근길 칼바람 조심…낮엔 영상권, 중부 눈·비

사회일반 2026.01.12 05:00:00

월요일인 12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유지하면서 매우 춥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14도~ 영하3도, 낮 최고기온은 0~10도로 예보됐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평년보다 조금 높아지겠다. 새벽까지 제주도, 오전부터 서울·인천·경기 서해안, 오후부터 그 밖의 중부 지방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충남 서해안에도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중부 지방에 0.1㎝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
"탈모 고백이 오히려 '호감' 됐다"…2030 청년들 '탈밍아웃' 나선 까닭은

사회일반 2026.01.11 22:11:47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주문한 가운데 연예인들 역시 탈모 사례를 숨기기보다 가감 없이 공개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바우처 시범사업의 사용 범위에 청년 탈모 치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건강바우처는 2024년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포함된 시범사업으로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년도 납부 보험료의 10%(연간 최대 12만 원)를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
아이 낳는 행복 알지만, 돈이 문제?…"와 한국 진짜 망했네요" 말 나온 배경은

사회일반 2026.01.11 21:45:46

한국의 젊은 층은 출산으로 얻는 기쁨에 대한 기대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으면서도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 역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을 바라보는 긍정과 부정 인식이 동시에 극단적으로 공존하는 모습이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국외 인구정책 사례 연구’(최경덕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독일·일본·프랑스·스웨덴 등 5개국에 거주하는 20∼49세 성인 각각 25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실시한 결혼·출산·육아 인식 조사에서 이 같은 결
내일 출근길 영하 14도 '냉동고' 문 열린다…"귀마개·핫팩은 필수"

사회일반 2026.01.11 21:13:37

월요일인 12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며 출근길 강추위가 찾아온다.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으며 이번 한파는 1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0∼10도로 평년보다 낮겠다.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 일부 지역은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9도, 인천 영하 8도, 수원 영하 10도, 대전 영하 9도, 춘천 영하 14도 등이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압수수색…뇌물죄 적시

사회일반 2026.01.11 21:00:58

경찰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 대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죄 등 3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강 의원의 1억 원 수수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이날 오후 5시 30분께부터 강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의 사무실·주거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 의원이 수수한 금품을 보관한 것으로 의심받는 전직 보좌진 남모 씨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의 휴
[교육알림장] 천재교육, 중·고등 과학연계교재 4종 출간

사회일반 2026.01.11 20:44:11

천재교육이 2028학년도 대입 개편에 발맞춰 중등 과학 복습과 고등 통합과학 학습을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연계 영역서 ‘체크체크 시냅스’ 4종(물리학·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을 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천재교육에 따르면 이번 신간은 통합과학의 비중이 커진 대입 환경에서 중학생들이 고등 과학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선행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체크체크 시냅스’는 중등 과학의 핵심 개념이 고등 통합과학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통합과학이 수능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