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라진 법리, 정치 판결”…징역 5년 선고에 정면 반발

사회일반 13분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가 유지되
"한국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소주 3병 마시고 음주운전한 30대 결국

사회일반 2026.01.17 15:20:07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모친을 숨지게 한 30대 음주운전자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서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서 씨 측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사고 당시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자 서 씨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서 씨 측은 재판부에 “피해자 측 대리인과 합의 가능성이 있어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라며 “절차를 기다리고 합의가 되면 변론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말 안 나올까…'바가지요금'에 칼 빼든 정부

사회일반 2026.01.17 15:07:02

정부가 국내 관광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대응을 대폭 강화한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바가지요금 대응책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관련 제도 정비, 신고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축으로 마련했다. 특히 관광객이 QR코드(정보무늬코드)를 통해 관광공사나 담당 조직에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더 진전된 방안도 빠른 시일 내 내놓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
시흥·금산·함평 공장·창고서 불…전국 곳곳서 화재 사고

사회일반 2026.01.17 15:02:56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시흥·금산·함평 등 전국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후 1시 26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 금속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하고 있다. 공장 외부에서 쌓인 쓰레기 더미에서 발생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은 장비 16대와 인력 44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하는 동시에 불길을 잡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일 터지면 '엄마'인 제가 퇴사해야죠"…대한민국 '독박육아' 현실

사회일반 2026.01.17 14:34:57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와 어린이집이 문을 닫자, 일터에서 먼저 밀려난 쪽은 어머니들이었다. 감염병 위기 속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자 그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면서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경제활동이 눈에 띄게 위축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맞벌이와 일·가정 양립이 보편화됐다는 평가와 달리, 위기 상황에서는 여전히 ‘독박육아’ 구조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5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김현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김병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 ‘코로나19가
청와대 인사 6·3 지방선거 차출 놓고…여야 '신경전'

사회일반 2026.01.17 14:26:28

여야가 우상호 정무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의 6·3 지방선거 출마 전망과 관련해 상대 측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참모진의 출마에 대해 “중앙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통찰을 지역 행정 현장에 이식하는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선거 캠프로 전락시키는 행태부터 멈추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에서 국정 전반을 조망하며 정책을 설계해 온 인사들이 지방정부로 향하는 선택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력 쌓기로 폄훼하
美 상무장관, 관세카드 꺼내들며 반도체 기업 투자압박

사회일반 2026.01.17 14:11:50

하워드 러트닉(사진) 미국 상무장관이 주요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또 다시 관세카드를 언급하며 미국 내 투자를 압박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에게 미국 내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며 이
'연봉 8000만원 미만' 직장인들 희소식…다음달 월급 더 받으려면

사회일반 2026.01.17 13:20:49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한화생명은 놓치기 쉬운 주요 공제 항목을 정리해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를 공개했다. 우선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점에서 시력 교정용임이 명시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하다.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도 사용자 명의 영수증을 판매처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연간 총 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4
"10조 시장 잡아라"…식품기업 ‘펫푸드’ 조직 키운다 [똑똑! 스마슈머]

사회일반 2026.01.17 12:00:00

식품업계가 반려동물 식품(펫푸드) 사업을 핵심 성장 사업으로 낙점짓고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풀무원은 관련 조직을 신사업 부문으로 분리했고, 동원F＆B는 수출 판로를 넓히고있으며 농심은 상표권을 출원하는 등 전사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풀무원은 이달 1일부터 펫푸드 사업 관련 부서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펫푸드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집중하는 차원에서 소속 사업부문을 기존 식품 부문에서 신성장 사업 부문 산하로 이관해 힘을 주기로 한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풀무원은 ‘신성장사업부’를 새로
[단독] 경주 APEC에도 불법드론… ‘하늘의 불청객’ 방어막 구축 잰걸음

사회일반 2026.01.17 11:49:18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주요 참석자 숙소나 행사 시설 인근에서 불법 드론이 비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장에서 안티드론 시스템을 운용하던 우리나라 기관이 불법 드론을 탐지한 뒤 즉각 대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정상급 국제 행사까지 불법 드론이 침투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국가 중요 시설과 주요 행사 전반에 걸친 안티드론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 행사 기간에 경주 보문단지 인근과 경북
"집에 주차장 만들면 '300만원' 드립니다"…골목길 불법주차 골치였는데

사회일반 2026.01.17 11:46:02

충북 청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슷한 방식의 정책을 꾸준히 이어온 서울시의 사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청주시는 주택 밀집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에도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해 온 청주시의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주차 정책이다. 주택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부설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골목길 주차난을 줄이고 도시경관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함께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
강릉 양돈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2만 마리 살처분

사회일반 2026.01.17 11:33:44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됐다. 이에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약 2만 마리를 살처분 할 예정이다. 17일 강원특별자치도는 강릉시 소재 양돈 농장에서 ASF 발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해당 농장주가 돼지 폐사를 신고해 도 방역 당국이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을 최종 확인했다.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
제주행 이스타항공 기내서 연기…승객 대피로 출발 지연

사회일반 2026.01.17 11:25:22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가려던 항공기 수하물 선반에서 연기가 나면서 승객들이 대피하면서 출발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17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5분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출발 예정이었던 이스타항공 ZE201편 수하물 선반에서 연기가 나면서 운항이 한 시간 넘게 지연됐다. 연기가 난다는 승객 신고를 받은 승무원들이 즉시 사태를 수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승객들은 해당 항공기에서 다른 항공기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출발이 지연된 것으
성신여대 '래커칠 시위' 압수수색…고소전으로 번지는 학내 갈등[사건플러스]

사회일반 2026.01.17 11:00:00

남학생 입학에 반발해 ‘래커칠 시위’를 벌인 성신여대 학생들을 상대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성신여대와 동덕여대 등에서 벌어진 시위와 관련해 경찰의 강제 수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내 문제를 둘러싼 고소전이 반복되면서 소통의 여지는 줄고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5일 성신여대 재학생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영장에는 재물손괴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은 최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혐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차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
눈물나게 힘들다던 필리핀 이모님들…"월 200만원? 100만원도 안되더라"

사회일반 2026.01.17 10:01:16

재작년 한국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저임금 노동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돌봄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미애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는 17일 한국이민정책학회보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족과 필리핀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의 저항에서 권리 주체화로' 논문을 내놨다. 재작년 필리핀 노동자 100명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한국을 찾았다. 이 교수 등은 이 가운데 20∼30대 필리핀 노동자 2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