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우환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에 징역 6년 구형

사회일반 15분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제공하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검사에게 총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413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검사는 범행 당시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김 여사 측에 1억 원이 넘는 고가 미술품을 제공
서영교, '서팔계' 발언한 김재원 고소

사회일반 17분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서팔계’라고 지칭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1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김 최고위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의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언했다. 그 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서 의원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꽥꽥이’라고 하자 곽 의원이 ‘서팔계’라고 말한 것을 인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곽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하지 않
[속보] 무인기 군경합동조사 TF, 민간인 용의자 1명 소환 조사

사회일반 28분전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발 무인기 침범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16일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민간인 용의자 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 조사 장소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용의자 신분을 군인과 구별되는 '민간인'으로 지칭한 데에는 기존 정부 주장대로 무인기가 우리 군이 아닌 민간인이 보낸
[속보] 무인기 군경합동조사 TF, 민간인 용의자 1명 소환 조사

사회일반 2026.01.16 17:52:55

[속보] 무인기 군경합동조사 TF, 민간인 용의자 1명 소환 조사
[단독] 경주 APEC에도 불법드론…바다 위 숙소까지 침투

사회일반 2026.01.16 17:52:06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주요 참석자 숙소나 행사 시설 인근에서 불법 드론이 비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장에서 안티드론 시스템을 운용하던 우리나라 기관이 불법 드론을 탐지한 뒤 즉각 대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정상급 국제 행사까지 불법 드론이 침투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국가 중요 시설과 주요 행사 전반에 걸친 안티드론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 행사 기간에 경주 보문단지 인근과 경
"세계적 기술력 갖고도 시험할 장소 없어…해외 사막까지 날아가 겨우 실증"

사회일반 2026.01.16 17:46:17

“일부 기업은 시험비행 장소를 구하지 못해 드론 장비를 들고 해외 사막으로 날아가 겨우 시험을 마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중요시설을 겨냥한 드론 테러와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對)드론(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을 뒷받침할 법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안티드론 기술은 공학적 수준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지만 제도적 기반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산업화와 연구개발(R＆D)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탁태우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法 "경호처 사병화"…尹 징역 5년 선고

사회일반 2026.01.16 17:44:52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다만 외신 관련 허위 공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독단과 권력 남용
[단독]경찰, 가방 크기 안티드론 개발…'하늘의 불청객' 방어막 넓힌다[안보공백, 하늘도 뚫렸다]

사회일반 2026.01.16 17:44:47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안티드론 원천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 연구개발(R＆D)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등 관계 기관들이 잇따라 추가 개발에 착수하면서 국가중요시설과 주요 행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전형 안티드론 체계’ 구축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1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개발’ 국가사업을 통해 확보된 안티드론 시스템을 바탕으로 R＆D에 착수했다. 경찰청이 설정한 핵심 키워드는 ‘소형화’다. 현재 운용되는
초미세먼지에 안개도시 된 한반도

사회일반 2026.01.16 17:39:46

국외 미세먼지 유입에 대기 정체가 겹치며 전국적으로 발생한 짙은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그 밖의 권역은 ‘보통’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날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인해 국내에 갇힌 데다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농도가 한층 짙어졌기 때문이다. 이날은 전국적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까지 발생했다. 짙은 안개가 끼
서대문역 사거리 인도로 버스 돌진…13명 부상·2명 중상

사회일반 2026.01.16 17:38:05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50대 남성 버스 운전사를 포함, 1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704번 시내버스가 농협 건물이 있는 인도를 향해 돌진했다. 해당 사고로 버스 운전사인 50대 남성을 포함해 행인 등 13명이 다쳤다. 이들 중 다리에 골절상을 당한 50대 여성과 머리에 출혈이 발생한 30대 남성 등 보행자 2명이 중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부상한 11명 중 6명도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인력
"尹, 헌정질서 훼손한 권력 남용…국무회의에 예외규정은 없다"

사회일반 2026.01.16 17:36:10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행위들을 “헌정 질서를 훼손한 권력 남용”으로 판단했다. 핵심은 비상계엄 같은 국가긴급권은 대통령의 재량이라고 해도 절차를 무시할 수 없고, 권한을 이용해 수사까지 막는 순간 범죄가 된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이지만 법원은 국무회의 절차 문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주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절차상 하자가
法,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한 인정…무너진 尹 방어논리

사회일반 2026.01.16 16:37:52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판결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부재나 영장 집행 위법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해온 내란 우두머리 사건 관련 방어 논리가 상당 부분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이 절차 위법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란 우두머리 본안에서는 계엄 선포의 목적과 실행 행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버스 인도 돌진…13명 부상·2명 중상

사회일반 2026.01.16 16:03:45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50대 남성 버스 운전사를 포함해 10명 이상이 다쳤다. 버스 운전사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704번 시내버스가 농협 건물이 있는 인도를 향해 돌진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인 50대 남성을 포함해 총 13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보행자 2명은 중상을
ISA·IMA·RIA가 뭐야?… 암호같은 절세상품에 복잡해진 稅테크

사회일반 2026.01.16 15:54:24

정부가 올해 성장률 2% 달성을 목표로 대대적인 주가 부양에 나서면서 각종 세(稅) 감면 상품도 쏟아지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전략에서 공개한 국내 투자 전용 국민성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유턴 서학개미’를 위한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등이 대표적 사례다. 여기에 기존 상장지수펀드(ETF)에 적용되던 절세 혜택 또한 기준이 복잡해 정교한 ‘세테크’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세제에 이어 자본시장 세제마저 난수표처럼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세
'체포방해' 尹 징역 5년 선고…내란 우두머리 선고는 내달 19일

사회일반 2026.01.16 15:46:20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경호처 직원을 시켜 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방해하도록 하고, 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것이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관련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선고했다. ‘헌정질서 파괴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