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사망한 교수…대법 "부양가족에게 퇴직연금 先 지급 후 유족연금 공제"

사회일반 18분전

대법원이 불의의 사고로 교직원이 사망해 유족들이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받는 경우 유족연금을 전체 채권에서 먼저 공제한 뒤 지급하는 이른바 '공제 후 상속' 방식의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의 손해 배상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을 먼저 상속하고 유족연금을 받은 자의 몫은 상속분에서 따로 공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1일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가 문
‘2.4억 명태균이 받았나’…김태열·지방선거 후보자 대질조사

사회일반 24분전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함께 예비후보들에게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예비후보 2명과 검찰의 대질조사를 받았다. 명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세비를 받았다는 의혹과 달리 예비후보들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피의자들 간 진술이 크게 달라 이번 대질조사가 이뤄졌다. 21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전 소장과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 후보 배 모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 모 씨를 함께 불러
광진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영어캠프 운영

사회일반 2024.11.21 15:23:19

서울 광진구가 내년 1월 지역 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운영한다. 내년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10일간 열린다. 건대 언어교육원에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수업이 진행되며, 참여 학생들은 반 편성 테스트 후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수준별 맞춤 교육을 받게 된다. 수업은 ‘자연과학 및 예술을 바탕으로 한 이머전 영어교육’을 주제로 진행된다. 듣기·말하기 등 기본적인 영어 학습을 물론 △ 그룹 활동 △에세이 작성 △미션 게임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마련돼 있다.
‘재벌 3세 사칭·아동학대’ 전청조, 2심 징역 13년

사회일반 2024.11.21 15:17:22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앞서 전 씨는 1심에서 사기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과 4년을 받았지만,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
구로구, 취약계층에 난방용품 지원

사회일반 2024.11.21 15:14:48

서울 구로구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난방용품 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난방용품이 없거나 오래돼 교체가 필요한 가구와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관리 대상자 중 지원이 필요한 혹한기 위기가구다. 지원에 필요한 난방용품은 구로구나눔네트워크가 지난해 모금한 이웃돕기 성금으로 마련했다. 지원 물품은 온열 깔개, 겨울 이불, 전기난로, 겨울 양말, 문풍지 등 난방용품 10종 총 1186개다. 구는 지난 20일 구청에서 물품 전달식을 개최하고 각 동주민센터에 지원 물품을 배부했다. 배부된 물품은 동별 일정에 따라 동주민센터에서 배부
'헐한 일' 단어 보고 北 소행 특정…"코인 오를수록 해킹 늘 것"

사회일반 2024.11.21 15:11:40

2019년 업비트에서 580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이 도난된 사건이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시세가 폭등하면서 북한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공격을 재차 감행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추적도 어려워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5년전 발생한 업비트의 이더라움 도난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면서 “추적 과정에서 북한 어휘가 사용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께 수사를 진행하던 경
"국위선양 앞장선다"…박나래, 독도 알리기 위해 '이 생물' 홍보 나선다

사회일반 2024.11.21 14:54:32

방송인 박나래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독도 대표 생물인 괭이갈매기와 독도새우를 알린다. 서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독도새우와 괭이갈매기를 알리는 4분짜리 다국어 영상을 공개했다. 강치, 삽살개에 이어 독도 생물 시리즈 세 번째 영상으로, 서 교수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이 공동 제작했다. 박나래는 한국어 내레이션을 맡았다. 독도새우는 독도 연안 바다에서 잡히는 새우다. 도화새우, 물렁가시붉은새우, 가시배새우가 독도새우 품종으로 분류된다. 해당 영상에서 서 교수는 지난 2017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초콜릿 까보니 마약…나이지리아 거점 마약 조직 적발

사회일반 2024.11.21 14:33:25

해외 마약상들과 연계해 초콜릿 포장지로 싼 필로폰 등 마약류를 몰래 국내에 들여와 유통한 나이지리아 마약 조직의 운반책과 유통·판매책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나이지리아 조직 해외 총책 A(57)씨 등 18명을 입건하고 이 중 운반책 등 6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18명 중 A씨를 제외한 17명을 모두 검거 완료한 상태다. 조직 관계자는 11명이고 나머지는 매수·투약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지난 9월
동대문구, 공공 무선인터넷 속도 개선

사회일반 2024.11.21 14:32:42

서울 동대문구가 공공 무선인터넷(와이파이) 속도 개선 사업에 나섰다. 동대문구는 최근 배봉산과 중랑천 산책로 일대 이용자가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장비 70대를 교체했다. 기존보다 10배 속도가 빠른 5세대(5G) 무선 통신을 지원하면서 주민들이 고용량 콘텐츠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게 됐다. 동대문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서울시와 협력해 전통시장·산책로·공원 등에 공공 무선인터넷 장비 1055대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SEOUL’ 또는 ‘SEOUL_Secure’로 접속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檢,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일 소환조사

사회일반 2024.11.21 14:32:07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이틀째 소환해 조사 중이다. 손 전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손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에도 손 전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차주에
공군, 롯데지주와 '장병 독서 활성화' 업무협약

사회일반 2024.11.21 14:29:28

롯데지주가 공군 장병의 독서 활성화를 위한 컨테이너형 독서카페 '청춘책방' 지원 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공군과 롯데지주는 21일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청춘책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난 2022년 체결한 업무협약 만료를 앞두고 양 기관은 청춘책방 사업이 장병 독서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공감해 사업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공군과 롯데지주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앞으로도 매년 공군 부대에 청춘책방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롯데지주가 예산을 지원하는 청춘책방은 컨테이너형
같은 업무인데…여성은 14만원 덜 준다는 ‘황당한 채용 공고’

사회일반 2024.11.21 14:20:50

A사는 황당한 모집 공고로 직원을 뽑고 있었다. 같은 업무임에도 남성 급여는 월 220만 원으로, 여성 급여는 월 206만 원으로 책정했다. B사는 단시간 근로자를 이유 없이 차별했다.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장기근속포상과 특별휴가, 복지포인트가 주어진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 주 20~30시간 근로자는 이 혜택이 없었다. 여성들이 다수 일하는 마트와 식품제조업체에서 성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고용노동부가 4~7월 마트 15곳과 식품제조업체 98곳을 대상으로 차별 여부에 대한 기획감독을
부산 해운대에 ‘빅5급’ 종합병원 들어선다

사회일반 2024.11.21 14:19:45

부산 해운대백병원 인근에 700병상 규모의 중증질환 전문센터가 건립된다. 학교법인 인제학원과 부산시는 11일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가칭)동부산권 중증질환 전문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도권과 서부산에 비해 중증·응급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부산에 첨단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부·울·경 지역의 중증·응급 환자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와 수도권 환자 쏠림을 해소하자는 목적이다. 인제학원은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428 일대 공영주차장 부지 1만39
SBS, 행정안전부 공동주최 ‘민원봉사대상 시상식’ 개최

사회일반 2024.11.21 14:12:20

행정안전부와 SBS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농협이 후원하는 ‘제28회 민원봉사대상 시상식’이 21일 SBS 프리즘타워에서 개최됐다. 올해 민원봉사대상 대상은 김수성 부산광역시 토지정보과 지방시설주사가 수상했다. 김수성 주사는 지금까지 우편으로 해 왔던 개별공시지가 통지문을 ‘MMS토지가격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시민 서비스의 개선과 비용 절감을 이뤄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상속재산 등기 무료대행 서비스를 통해 전국 최초로 상속 상담에서 등기까지의 과정을 무료로 대행 진행하는 업무혁신을 이뤄냈다. 이밖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김은
[부고] 권오정씨(전 삼성서울병원장) 모친상

사회일반 2024.11.21 13:45:54

▲이근신 씨 별세, 권오정(전 삼성서울병원장· 강북삼성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권오곤(김앤장 국제법연구소장)·권유현·권오성(전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씨 모친상, 신수경·호원경(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이영미 씨 시모상, 양창수(전 대법관) 씨 장모상= 2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5호실(22일 17호실 이실) 발인 23일 오전 9시 (02)3410-6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