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사회일반 11분전

법원의 YTN(040300) 민영화 승인 처분을 취소한 판결과 관련해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YTN 최대주주 변경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정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기할 수 있었던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YTN 우리사주조합이 옛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행정소송으로, 법무부는 국가 및 행정소송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갖고 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
중앙대 신임 총장에 박세현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선임

사회일반 17분전

중앙대가 18일 이사회를 열고 제17대 총장으로 박세현 창의ICT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를 선임했다. 임기는 내년 3월부터다. 박 신임 총장은 중앙대에서 전자공학 학·석사를 취득했고 미국 매사추세스대에서 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중앙대 교무처장을 비롯해 BK21사업 지능형에너지산업 교육연구단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 스마트에너지 전문가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중앙대 탄소중립경제원장과 AI기반 에너지공유데이터센터장 등을 맡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 학술지에 140여 편의 논문을 게재했으며
'책갈피 속 외화' 1위…달러 아닌 엔화였다

사회일반 22분전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해 세관으로 인계한 불법 반출 외화 360억 원 중 일본 엔화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내에서 반출하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외화 중 미국 달러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여행객의 일본 방문이 늘어나 엔화 밀반출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세관 인계 외화 종류별 적발 금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30일 기준 인천공항이 세관으로 인계한 외화 불법 반출 시도자는 총 426
'880억弗 은행 곳간' 연다지만…해외 자회사 稅혜택은 빠졌다

사회일반 23분전

정부가 18일 발표한 외환시장 안정 추가 대책의 핵심은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풀도록 유도하고 수출기업과 외국인투자가의 외화 자금은 국내에 손쉽게 들여올 수 있도록 각종 규제들을 완화해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서학개미, 대미 투자 예정 기업 등의 대규모 해외투자로 외화 유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들로 수급 불균형을 바로잡아 궁극적으로 환율 안정을 도모한다는 포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만든 외화 유입 규제를 점차 없애나
[기자의 눈] 사법부 독립은 누가 지키는가

사회일반 2025.12.18 18:18:41

‘삼권분립’은 초등학교 사회 시간부터 배우는 기초적 가치다. 입법·행정·사법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룬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서면 이 원칙은 늘 시험대에 오른다. 특히 위기 국면일수록 그렇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은 이 오래된 원칙을 다시금 호출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명분으로 ‘공정성 회복’을 내세우지만 사법부 구성과 재판 구조에 대한 국회의 개입 가능성을 전례 없이 넓힌다는 문제점이 자리한다. 사법부도 침묵하지 않았다. 전국의 법원장과 법관 대표들
현대모비스, 경남 창원서 국가유산 보존 이색 봉사활동

사회일반 2025.12.18 18:16:12

현대모비스(012330)가 경남 창원에 있는 ‘진해현 관아 및 객사유지’에서 임직원과 가족이 모여 국가유산 보존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국가유산은 조선시대 지방 업무를 보던 관아와 부속 건물이다. 보존 가치가 높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봉사 활동에 참여한 임직원과 가족은 목조 건축물 청소, 주변 환경 정화 등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부터 지역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총 5회에 걸쳐 김유신 탄생지, 성균관, 창덕궁, 수원향교
중앙대 신임 총장에 박세현 교수

사회일반 2025.12.18 18:15:23

학교법인 중앙대가 18일 이사회를 열고 제17대 총장으로 박세현 창의ICT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내년 3월부터다. 박 내정자는 중앙대에서 전자공학 학·석사를 취득했으며 미국 매사추세츠대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대 교무처장을 비롯해 4단계 BK21사업 지능형에너지산업 교육연구단장, 스마트에너지시티 사업단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 스마트에너지 전문가 위원, 한국정보보호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중앙대 탄소중립경제원장, 지능형에너지산업융합대학원 사업단장
'서울공대 혁신 동문'에 장인화·최수연 등 선정

사회일반 2025.12.18 18:08:19

장인화 포스코 회장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서울대 공과대학이 발표한 ‘혁신 동문’에 선정됐다. 서울대 공대는 1975년 관악캠퍼스 설립 후 사회 발전에 기여한 동문 52명을 18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각 분야에서 기술 혁신, 사회적 영향, 미래 가치에 기여한 인물 52명이 선정됐다. 산업계 43명, 연구계 6명, 학계 3명이다. 명단에는 장 회장(조선공학과)을 비롯해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건축학과), 이석희 SK온 대표(무기재료공학과),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사장(원자핵공학과), 송병준 컴투스 의장(전기정보공학부), 송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중 매몰 사고…50대 작업자 끝내 사망 (종합)

사회일반 2025.12.18 17:54:13

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며 작업자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해 50대 남성 작업자 1명이 숨졌다. 18일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2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2번 출구 앞 신안산선 지하차도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구조 작업에 착수했다. 소방 당국은 오후 1시 40분께 매몰된 작업자 가운데 50대 남성 A씨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
재판 지연 우려에…대법, 예규 고쳐 "신속성·공정성 보장"

사회일반 2025.12.18 17:54:05

대법원이 법원 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예규를 내놓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법적 문제 제기를 하면 재판 지연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발표한 예규를 적용한다면 위헌성 시비 없이 윤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의혹을 받는 피고인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관 행정회의는 18일
20대 대선 두달전…통일교, 해저터널안 들이밀었다

사회일반 2025.12.18 17:52:16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2022년 2월 대규모 국제 행사인 ‘월드서밋(World Summit)’을 개최하기에 앞서 국회에서 ‘한일 해저터널’을 핵심으로 한 정책안을 공식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둔 시점이다. 해저터널 구상이 국회 세미나를 거쳐 국제 행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책 제안 흐름을 기반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월드서밋의 준비 조직인 ‘싱크탱크 2022’는 2022년 1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4차 국제 웨비나에서 ‘한
'비상계엄 연루' 경찰 65명 내부 감찰조사…3명 징계위 회부

사회일반 2025.12.18 17:51:20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관 60명 이상이 경찰청 자체 감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엄 관련 자체 감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총 65명의 경찰관이 감찰 대상에 올랐다. 계급별로는 치안총감 1명(조지호 전 경찰청장), 치안정감 3명(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치안감 6명(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무관 8명, 총경(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14명, 경정 33명이다. 대부분 수사를 받게 되면서 경찰로 수사
대법,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만든다

사회일반 2025.12.18 17:49:04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우려에 사법부가 자체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를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예규에 따르면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국민의 관심이 높고 신속하게 재판해야 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내년 1월 중순께 예규가 시행될 예
늘어나는 방첩 치안 수요…경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사회일반 2025.12.18 17:46:5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방첩 분야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 북한이 아닌 외국의 스파이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있도록 '간첩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이에 맞춰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15일 경찰 포상금 기준인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에서 '방첩업무 수행에 도
잠실대교 공사장서 크레인 전도…작업자 1명 심정지

사회일반 2025.12.18 17:41:56

잠실대교 남단 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나들목 연결체계 공사 현장에서 27t 크레인이 넘어지며 작업자 A(66)씨가 깔렸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소방은 42명을 투입해 A씨를 구조 중이다. 송파구는 사고 발생 후 안전 문자를 통해 “크레인 전도로 인해 올림픽대로 강일IC와 잠실역 방향 진입 구간에서 교통혼잡이 발생했으니 해당 구간을 우회해달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