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보 징수액 전년보다 10.7% 늘어…부과금액의 99.5% 징수

공기업 2023.09.27 15:57:56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료 징수 금액이 76조3988억원으로 전년보다 10.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약 134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5141만 명이다. 직장가입자는 3663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1.5% 감소했다. 지역가입자는 1477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3.8% 증가했다. 지난해 재외국민과 외국인 가입자는 134만3172명으로 전년보다 6.2% 늘었다.
건보공단, '밀린 건보료' 면제 소득기준 완화…연 100만→336만원

공기업 2023.09.27 15:52:49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수급권 보호를 위해 결손처분 대상자 기준을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336만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결손처분이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의 채무 초과 등 일정한 요건과 사실이 인정되면 오랫동안 밀린 보험료의 징수 절차를 끝내고 의무를 소멸시키는 처분이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체납액을 결손처분한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 세대원 중 30∼40대가 없는 경우에만 결손처분이 가능했다.
건보료 결정 'D-day'…건보재정 흑자·총선변수에 소폭 인상 그칠 듯

공기업 2023.09.26 10:26:16

정부가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보료율을 확정한다. 지난달 건정심에서 위원 간 견해차가 커 결정이 미뤄진 지 한 달 만이다. 건보료율 결정 시기가 8월을 넘어간 것은 2012년 이후 11년 만이었다. 다만 건보료율 상승폭은 제한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건보당국이 올해 2조원의 건보재정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민심의 향방을 가르는 총선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추석을 바로 앞두고 건보료가 결정되는 것도 당국에는 부담이다. 26일 보건
코로나 진료비 '부당 꿀꺽'…전국으로 조사 확대

공기업 2023.09.25 18:04:01

건강보험 당국이 코로나19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서 요양 급여비를 편취한 의료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국이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든 의료기관에서 부당 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이 훨씬 광범위해짐에 따라 부당청구 병원과 금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본지 8월25일자 24면 참조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국 의료기관 8400여
표본조사만 했는데 전부 부당청구…건보공단, 코로나19 진료비 조사 전국 확대

공기업 2023.09.25 09:12:53

건강보험 당국이 코로나19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서 요양 급여비를 편취한 의료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국이 사전 점검 차원에서 표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선별 조사 대상 의료기관에서 전부 부당 청구를 진행한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부당 청구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코로나-19 진료비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확대 조사 계획(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10월부터 내년 6월까
26일 열리는 건정심…내년 건보료 '1%대 미만' 소폭 상승 유력

공기업 2023.09.21 09:32:12

내년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에서 동결되거나 0%대로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가 국민 완화하려는 취지로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을 최소화하겠다고 천명한 데다 현재 건보재정이 비교적 넉넉하기 때문이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 26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건정심에는 내년 건보료를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묶거나 인상하더라도 1%대라는 상한선을 두는 2가지 방안을 안건으로 확정해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직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원주 제2사옥 공사 현장점검

공기업 2023.09.19 16:05:3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정기석 공단 이사장이 강원도 원주시 소재 본부 제2사옥 공사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단 본부 제2사옥은 2021년 12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정기석 이사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단 본부 제2사옥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활동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진행상황과 안전관리 실태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이번 안전점검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휴게시설 운영 여부 등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정기석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건보공단에 신청하세요”

공기업 2023.09.19 14:26:02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낸 이들에게 초과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를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했다. 지급 대상은 186만8545명, 지급 총액은 2조4708억원이다. 이중 지난 12일까지 125만6402명에게 1조7509억원이 지급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한해에 부담한 의료비 총액(비급여·선별급여 제외)이 소득에 따른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돌려주는 제
건보공단, 2021년 최하위 등급 장기요양기관 대상 수시평가 나선다 ?

공기업 2023.09.18 10:02:59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021년 정기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수시평가에 나선다. 1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오는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3개월간 이 같은 내용의 수시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 기관은 2021년 정기평가 최하위(E) 등급기관 617개소, 휴업 등으로 인해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 116개 소 등 총 733개소이다. 공단은 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을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번 수시평가의 경우 지난 정기평가와 동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내년 건강보험료 적어도 1% 인상 해야”

공기업 2023.09.14 16:08:33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4일 내년도 건강보험 인상률 관련, “여러 지표를 살펴봤을 때 내년도 보험요율은 적어도 1% 인상 해야 한다”며 “만일 동결이 되면 건보재정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취임 65일을 맞이한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현재 인상 폭에 대한 이견으로 결정이 미뤄진 상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1% 인상될 경우 해당연도 수익금은 7377억원이 발생한다. 정 이사장은 특히 건보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제
노후화 된 인천공항 제1터미널, 1조 투입 개선 나선다

공기업 2023.09.13 15:20:35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1년 개항한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노후화 설비를 교체·보수한다. 공사는 13일 내년 4월부터 2033년 6월까지 9년2개월 동안 1조200억원을 투입해 1터미널 종합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터미널이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기계·전기·통신 시설의 80%가 내구연한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진·소방 등 시설이 과거 기준으로 설계·시공된 탓에 안전 관리를 위해서라도 교체가 필요하다는 게 공사의 입장이다. 불이 났을 때 연기를 빼내는 제연
“김동철 한전 사장 선임 반대…경영능력 검증 안돼”

공기업 2023.09.13 06:30:00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가 기관투자자에게 김동철 전 의원의 한국전력(015760)공사 신임 사장 선임 의결 반대를 권고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스틴베스트는 오는 18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김동철 전 의원의 사장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서스틴베스트는 한전의 재무 상태가 악화하고 사업 방향이 중요해지는 현시점에서 김 전 의원의 경영 능력을 검증할 정보가 부족해 반대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최대주주 산업은행은 한전 지분 32.9%를 보유 중이다. 최대주주의
[단독] 부채 201조 한전, 요르단 발전소 2곳 매각

공기업 2023.09.12 16:46:15

국제유가 상승과 전력 도매가격 급등에 천문학적인 손실을 내고 있는 한국전력(015760)이 요르단 발전소 지분 매각에 나섰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요르단 알카트라나 가스복합발전소와 푸제이즈 풍력발전소 지분 매각 주관사로 지난달 삼정KPMG를 선정했다. 삼정은 이달부터 실사에 돌입했으며 현재 자산 가치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사가 끝나는 대로 원매자 측에 투자제안서를 발송한 뒤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매각 대상은 알카트라나 지분 29~45%, 푸제이즈 지분 40%다. 알카트라나는 2012년 준공된 3
전력기금, 송·변전설비 지역에 쓴다…'송주법사업' 부담원칙 법제화 추진

공기업 2023.09.12 15:27:07

당정이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기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국회에 따르면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전력기금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비용 부담 원칙을 골자로 한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법)·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 소요 비용을 전적으로 한국전력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는데, 자금의 출처를 준조세 격인 전력기금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단독] '신재생 비리온상' 전력기금, 송·변전설비 인접 주민지원에 쓴다

공기업 2023.09.12 11:42:38

국민의힘·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기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에 편중된 전력기금의 용도를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가기간 인프라인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력기금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비용 부담 원칙을 골자로 한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법)&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