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슈퍼위크…‘뜨거운 감자’ 인사청문회법[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07.15 00:05:00

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들어갑니다.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김성환 환경부 장관·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임광현 국세청장 △16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정성호 법무부 장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1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동영 "새 정부서 9·19 군사합의 일방적 복원 조치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8:14:21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이 정지된 9·19 군사합의를 새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조정식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우리가 먼저 복원을 선언하고,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 남과 북이 함께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직은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개인의 입장이며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전임 정부가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선언했을 때의 전후상황을 보면 결국 비상계엄을 한창 준비하던 때였다”면서 “9&midd
與 만난 전공의 대표 "한국의료 무너지기 직전… 중증·핵심의료 재건"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8:12:36

전공의 대표들이 1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의료현장 복귀를 논의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증·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 4개월 무자비한 폭격이 니자 주변을 둘러보니 자랑스럽게 생각한 한국 의료가 무너지기 직전”이라며 “잘잘못 따지기를 넘어 이 자리에서 살아야 할 미래 세대로서 중증·핵심의료를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간의 사태로 환자와 보호자가 겪었을 불안함에 마음이 무겁다”며 “이 자리에서 의료
권영세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도 따져봐야" 반격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7:43:13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대선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해서는 왜 지금까지 침묵만 지키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격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한 전 대표 또는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원색적 비난 글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계속 말을 돌리고 있는데 왜 딱 잘라서 부인하지 못하는 거냐”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이어 “사실 제가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직후부터 많은 분들이 당원게시판 사건을 당무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다른 사
몸 낮춘 강선우 "갑질은 부덕의 소치…여가부 인력·예산 늘려야"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7:42:34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하면서도 제보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와 관련해서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며 느낀 소회를 묻는 말에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며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택 화장실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
전대 날짜 못잡은 국힘…내부 분란은 '점입가경'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7:41:09

국민의힘 쇄신을 위해 띄운 혁신위원회가 당내 인사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좀처럼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혁신위를 통한 ‘컨벤션 효과(정치적 이벤트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를 누리기는커녕 다가올 전당대회 국면에서 당 내홍만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어떤 사람을 내치는 것이 혁신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다”라며 당 안팎에서 제기된 인적 청산론에 제동을 걸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전날 ‘윤석열 탄핵’에 반성하지 않는 당내 인사들을 가리켜 ‘인적 쇄신 0순위’라
정동영 "북한은 주적 아냐"…전재수, 부산시장 출마 열어둬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7:40:45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북한이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조치) 없이 대화에 나오겠나”라는 질의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배경훈 "AI 현장 경험 살려 성과내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7:39:50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공지능(AI) 전문가로서 현장 경험을 살려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통신비 인하 유도를 위해 “제4이동통신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배 후보자는 “혁신적 과학기술과 AI는 경제와 산업에 새로운 동력을 공급하는 원천”이라며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등 AI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고 민간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배 후보자는 LG AI연구원장 출신의 민간 전문가다. 배 후보자는 군 복무를 대체한 전
'현직의원 불패' 이어질까…고민 커진 대통령실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7:38:38

국회가 14일 인사청문 정국에 본격 돌입하면서 이른바 ‘현역 불패’ 신화가 이번에도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정부 1기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 8명이다. 앞서 국회 임명동의를 통과한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포함하면 내각의 현역 의원 비율은 45%에 달한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조기 정국 안정을 위한 방안이다. 상임위 경험으로 쌓은 전문성과 정무 감각 또한 현역 의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다. 2005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장관 후보자
국힘 '피켓 공세' 與 '강제철거'…청문회 첫날부터 파행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7:37:48

여야가 ‘인사청문회 슈퍼 위크’가 시작된 14일 국회에서 충돌했다. 총공세에 나선 국민의힘은 ‘갑질왕 강선우 아웃(OUT)’ 등의 피켓을 내걸었고 더불어민주당은 피켓 강제 철거를 시도하며 강경 대응했다. 이날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열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전에만 두 차례 파행을 겪는 등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야당
강선우 "스톡옵션 거부 했는데 취소 안돼…이해관계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7:36:46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배우자의 스톡옵션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혀 모두 정리된 줄 알았으나 취소가 되지 않았던 상태임을 이번에 인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배우자가 해당 업체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에 대해서도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은 강 후보자의 배우자 A 씨가 지난 2021년부터 바이오 소재 개발 업체 엑셀세라퓨틱스의 감사로
국정기획위, 경제 6단체 간담회…"정부와 경제계 원팀"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7:18:52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가 10일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진짜 성장을 위한 경제계 의견 경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경제 2분과 위성곤·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기획위원들과 경제 단체 임원들이 참석했다.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 기술혁명, 기후위기 대응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 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수출전망 어두워…과감한 기업지원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7:06:10

이명구 신임 관세청장이 14일 “수출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글로벌 관세·통상 갈등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장과 수출 전망이 어두워지고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한 기업지원과 규제혁신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역대 네 번째 내부에서 승진한 이 청장은 “관세청이 수동적이고 방어적이었던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글로벌 시장에
정동영 "北 김정은 APEC 초청 환경 조성 위해 속도 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6:40:28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극적으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APEC에 김 위원장을 옵저버로 초청하는 것을 생각해 봤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APEC이 한반도 평화의 테이블이 된다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고 그 의미가 빛나겠나”라며 “4개월 뒤에 그런 환경을
국민의힘, '부동산 TF' 첫 회의…'6억 대출 규제'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6:35:45

국민의힘이 14일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조준하며 당 차원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이고 있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로드맵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안정화 TF 임명장 수여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 위원장을 맡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6·27 부동산 정책 시행 한 달도 안 돼서 각종 부작용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