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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출당 청원에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나”
    이낙연, 출당 청원에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나”
    국회·정당·정책 2023.12.05 09:08:26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5일 최근 당원청원게시판인 국민응답센터에 본인의 출당 청원이 올라온데 대해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느냐”며 씁쓸한 반응을 보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다양성도 인정되지 않고 당내 민주주의도 억압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위험한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60년 전통을 가진 정당으로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떤 시기든 간에 당내에 소수 의견은 존중됐었다”며 “그것이 활발한 토론,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해서 소수 의견이 여
  • "신성장산업 육성 최우선…R&D예산 보완 절실"
    국회·정당·정책 2023.12.04 18:59:31
    새롭게 진용을 꾸린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을 향해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과 같은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동시에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과 투자 확충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 등 구조 개혁을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 부문의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조세 개혁, 노동 개혁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동안 변죽만 울렸던 구조 개혁에 대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
  • 檢 '법카 의혹' 첫 압수수색…이재명 수사 다시 '고삐'
    檢 '법카 의혹' 첫 압수수색…이재명 수사 다시 '고삐'
    국회·정당·정책 2023.12.04 18:22: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9월 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검찰 수사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공교롭게도 이날 북 콘서트에 나선 법인카드 부패 행위 제보자는 “모든 것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날을 세웠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 명을
  • 金의장 “예산안 법정시한 못 지켜…한 주만 정쟁 멈추자”
    金의장 “예산안 법정시한 못 지켜…한 주만 정쟁 멈추자”
    국회·정당·정책 2023.12.04 18:12:02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여야를 향해 예산안 및 선거제 개정 등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 이번 한 주만이라도 정쟁을 멈춰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정시한은 지키지 못했지만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은 이번 한 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무슨 일이 있어도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 이준석, 신당 총선 인재 모집 착수…"국민 봉사할분 조사"
    이준석, 신당 총선 인재 모집 착수…"국민 봉사할분 조사"
    국회·정당·정책 2023.12.04 18:07:18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4일 내년 총선에 대비한 인재풀 구성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제22대 총선 출마를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한다”며 총선 인재 모집 공고 링크를 올렸다. 이 전 대표가 올린 링크에는 이름, 성별, 연령, 연락처, 직업·학력 등 이력, 공직선거 출마 경험 여부를 적도로 했다. 그는 “기재해주신 정보는 어느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가 소통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당 창
  • 김기현호에 막힌 혁신안…인요한 결단 갈림길
    김기현호에 막힌 혁신안…인요한 결단 갈림길
    국회·정당·정책 2023.12.04 18:06:39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 주류를 향해 내년 총선 험지 출마, 혹은 불출마를 요청한 ‘희생’ 혁신안이 4일 당 지도부의 무반응 속에 첫 데드라인을 넘겼다. 이에 따라 ‘빈손 종료’ 위기에 몰린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를 추가 압박하는 고강도 카드를 꺼낼지 갈림길에 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었지만 당 지도부 및 영남권 중진 등의 희생을 제안한 혁신위의 혁신안은 공식 보고되지 않았다. 당초 혁신위는 이날 해당 안건을 최고위에 보고하고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된 것이다. 논의가 미뤄진 배경을 두고 양
  • 여야 ‘2+2 협의체’ 합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 해결 물꼬 트나
    여야 ‘2+2 협의체’ 합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 해결 물꼬 트나
    국회·정당·정책 2023.12.04 18:05:49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가동한다. 여야 대치 국면 속에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해소와 함께 주요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2+2 협의체를 가동해 주요 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시급한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조
  • 또 중대재해법 볼모 삼은 巨野…"중기 협상력 강화법과 동시 처리"
    또 중대재해법 볼모 삼은 巨野…"중기 협상력 강화법과 동시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3.12.04 18:05:19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방안을 두고 정부의 사과 등 전제 조건을 재차 강조했다. 내년 1월 27일 전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과반 의석인 민주당의 조건부 협상 요구로 당정의 유예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12월 정기국회 내 법안 개정이 불발될 경우 여야는 임시국회에서도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이 마치 민주당이 (유예 방안에) 동의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일부 언론이 동조하는 것에 매우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이
  • 이낙연 “민주 변화없어, 기다림 바닥…신당, 생각 정리되면 말할 것"
    이낙연 “민주 변화없어, 기다림 바닥…신당, 생각 정리되면 말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3.12.04 18:04:35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일 작심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때가 되면 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체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4일 오전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제3세력의 결집 모색이라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위기 중 핵심은 신뢰받지 못한 양 정당이 극단으로 투쟁하다 보니 아주 생산적이지 못한 정치 양
  • 與,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 사임 요구 수용… 주호영 임명
    與,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 사임 요구 수용… 주호영 임명
    국회·정당·정책 2023.12.04 15:31:04
    국민의힘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김도읍 인사청문위원장의 사임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빨리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민주당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방금 전 김도읍 의원을 사임하고 주호영 의원으로 교체하는 의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원만한 청문회 운영이 시급한 상황이고 이것이 제대로
  • 이재명 “간병비 건보적용 위한 여야정 정책협의체 제안”
    이재명 “간병비 건보적용 위한 여야정 정책협의체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3.12.04 14:21: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당적인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관련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했던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이 여당에 의해 협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모처럼 여당과 야당이 하나의 사안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갖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증액한 80억원 규모의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도 원활히
  • 정부 "北 9·19 합의 관련 비방은 내부 분열 조장 시도"
    정부 "北 9·19 합의 관련 비방은 내부 분열 조장 시도"
    국회·정당·정책 2023.12.04 11:35:05
    정부가 최근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한 북한의 잇따른 대남 비방은 우리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북한이 국방성 성명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우리의 최소한의 정당한 군사조치인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 거짓과 억지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우리 군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군사적 위협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 대응해
  • 민주, 다음 주부터 인재영입…"1호는 당 밖 인사"
    민주, 다음 주부터 인재영입…"1호는 당 밖 인사"
    국회·정당·정책 2023.12.04 11:14:02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부터 내년 총선을 위한 인재 영입을 시작한다. ‘1호 인재’는 당외 인사가 될 예정이다. 민주당 인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다음 주부터 당에 추천할 인재를 한 분씩 영입하는 영입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1호 (인재영입) 후보는 당 밖에 있는 분이고 당내 인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예상대로면 (영입식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략 일주일에 2번 정도 인재영입식을 하려고 한다.할 때는 현재로서는 한 분씩 할 예정이고 다음 주
  • 홍익표 "쌍특검 8일 처리 유력…임시국회서 3개 국정조사 추진"
    홍익표 "쌍특검 8일 처리 유력…임시국회서 3개 국정조사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3.12.04 10:53:28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대로 12월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해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오송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MBC)에 출연해 쌍특검법 처리 시한과 관련해 “정기국회 이내”라며 “일단은 8일이 정기국회 내 마지막 본회의니까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8~9일 정기국회 (본회의) 가능성이 있다. 예산안 처리를 막
  • 與, '혁신안 보고 불발'에 또 티격태격 …"요청없어"VS"당이 거부"
    與, '혁신안 보고 불발'에 또 티격태격 …"요청없어"VS"당이 거부"
    국회·정당·정책 2023.12.04 10:40:50
    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희생’ 혁신안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불발 배경을 두고 김기현 지도부(“혁신위의 보고 요청 자체가 없었다”)와 혁신위(“보고를 요청했지만 당이 거부했다”)가 또 얼굴을 붉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혁신위의 안건이 보고가 안됐다”고 밝혔다. 당초 인요한 혁신위는 ‘친윤·중진의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골자로 한 혁신안을 이날 최고위에 보고할 예정이었다. 김기현 지도부는 안건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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