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나라살림 적자 벌써 100조 돌파…내년엔 더 커진다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8:53:08

올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9개월 만에 100조 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규모 재정이 집행됐던 2020년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1·2차 추가경정예산이 조기 집행된 여파다. 정부가 내년도 728조 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데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정지출을 더 늘리라는 요구가 확대돼 내년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올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480조
대장동 국정조사 '샅바싸움'…與 "합의 안되면 요구안 단독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8:01:11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를 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의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이번 주 안에 국정조사 요구안을 독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만나 민생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대장동 국정조사와 관련해
무쟁점 법안도 부결…여야 감정싸움에 민생 내팽개친 국회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8:00:20

여야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 진행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사전 합의한 무쟁점 법안이 부결되는 촌극이 빚어졌다. 여야 간의 소모적인 감정싸움으로 민생 현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됐다. 김은혜·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55명 중 찬성 75명, 반대 45명, 기권 35명으로 부결됐다. 항공 안전·보안 강화를 담은 이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이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
국힘, 국토장관 불출석에 본회의장 퇴장…宋 "국회 경시하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6:59:18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회 본회의 불참에 항의하며 국토부 소관 법률에 대한 표결을 거부하고 본회의장을 나선 국민의힘이 “국무위원이 국회를 경시하는 인식 때문에 촉발된 사태"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의장의 발언 전까지 국토부 장관의 불참 사실 자체를 들은 바 없다”며 “양당 원내대표의 협의 및 동의 없이 일방적인 장관의 본회의 불참을 승인해 준 경과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께, 그리고 국회의원 모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또 “정책 간담회를 불참 이유로 들었
李대통령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 것"[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4:48:00

이재명이 대통령이 11일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3분기 국내총생산(GDP) 1.2% 성장과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 기록은 우리 정부가 받아 든 첫 번째 '경제 성적표'”라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의 작은 불씨를 활활 지펴 잠재성장률 반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 생산 요소를 최대한 투입해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그 나
[속보]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4:46:25
정청래 "'예산 국회' 끝나고 사법개혁 전광석화처럼"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3:58:4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예산 국회가 끝나면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을 제가 늘상 말씀드린 대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사법개혁’을 의식해 “고름은 짜내고 환부는 도려내야 한다. 그래야 새살이 돋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국회 의결을 방해한 죄목으로 정당 해산감이라는 이야기
국힘, 서울 양천갑·울산 남구갑 조직위원장 오디션 진행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3:45:53

국민의힘이 지원자가 몰린 서울 양천구갑과 울산 남구갑의 조직위원장에 대해 오디션 방식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오디션 방식과 관련해 “여론조사, 현장 선거인단 투표, 조강특위 위원 투표로 결정해 그날 현장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는 오디션에 앞서 실시된 후 현장에서 선거인단 및 조강특위 의원 투표와 합산될 예정이다. 정 사무총장은 두 곳에 오
천하람 “9월 통계 이미 받고도 배제…정부, 심의 졸속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49:43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최신 통계를 활용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통계를 숨기고 연달아 거짓말로 일관하는 이재명 정부와 국토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국부동산원은 10월 13일 오후 4시께 9월 통계를 국토부에 제공했고, 국토부는 주택정책심의워원회에 보내는 심의 요청 공문을 심의 안건도 첨부하지 못한 채 같은 날 오후 4시 18분에 결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李대통령 공소 취소 원천 차단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36:18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최근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이
민주 “'대장동 국정조사' 합의 안되면 내일 독자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33:53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비판하며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내일 여당이 원하는 내용의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
안철수 "법무부·용산·민주당, 李 의혹 덮으려 檢 난장판 만들어"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24:0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을 덮으려고, 법무부·용산·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헤집다 못해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항소 포기는 미리 보는 이재명 시대 검찰 해체의 미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 연구관들에게 한 “용산과 법무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차관이 제시한 세 가지 선택지 모두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는 노 대행의 발언과, ‘신중히
李대통령 지지율 60%대 회복…민주 42% 국힘 21% [NBS]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23:4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약 두 달 만에 6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1%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주 전 조사보다 5%P 올라 9월 첫째주 이후 약 두 달 만에 60%대를 회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9%로 직
국힘, 노만석 사의에 "李대통령 방탄 위한 꼬리자르기"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12:00

국민의힘이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의 표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주진우 의원 등 법조인 출신 의원들도 노 대행의 사의 표명을 고리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권 부역자의 예정된 결말이었지만 구체적인 진실은 밝히지 않고 물러나려는 무책임한 태도다.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에 치명타를 입히고 검찰의 존재 이유와
송언석 "노만석 사퇴는 '꼬리 자르기'…정성호 법무 장관부터 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08:0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항소 포기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외압이 연루된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 흔적까지 있음을 노 대행이 직접 입으로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은 노 대행 사퇴라는 꼬리 자르기로 민심의 분노를 피해갈 생각하지 말라”며 “국민 앞에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정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