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정감사…"문화강국 위상 높아졌지만, K컬처 꼭지아닐까 위기감 공존"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8:21:02

정부와 국회가 오랜만에 의기투합해 문화강국 목표 실현에 대해 기대치를 높였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문화 위상이 강화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정점에 다다랐다는 이른바 ‘문화 피크코리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민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14일 국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최휘영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K컬처의 세계적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문화 국가로서의 위상이 높아졌다”면서도 “하지만 영화, 게임 등 산업 현장에서 성장세 둔화와 위기를 말하고 있다. 이제 문화산업은 ‘지원이 아닌 투자
반말 오간 법사위 국감…與 "위헌정당 해산" 野 "김현지 개입"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8:13:12

여야가 14일 법무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진술 번복의 배경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변경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꺼내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검찰 연어·술파티 회유설로 맞받았다. 여야는 12·3 계엄 관련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과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두고 상대방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
MBK 김병주 "국민께 죄송"…금융당국 “연내 PEF 제도 개선”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8:13:00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처음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김 회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홈플러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이날 국감장에서는 MBK의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고 생색내기 내지는 면피용이라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 회장의 사과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K의 홈플러스에 대한)지원도 증여, 보증, 대출 등 다양한 방식이 혼합돼 실제 현금 투자가 얼마나
애플코리아 사장, 갑질 논란에 “대규모 개발자에만 30% 수수료”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8:04:44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영어로 “인앱결제 수수료율 30%는 큰 규모 개발자를 대상으로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는 iOS 애플리케이션 이용자가 애플이 마련한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이다. 개발사는 이용자가 게임 아이템이나 콘텐츠 등 디지털 상품을 구매하며 결제한 금액의 최대 30%를 애플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 같은 수수료가 과다하며 다른 결제 선택지가 없어 부당하다는 게 국내 앱 개발사들의 주장이
정성호 "계엄 수사 결과 따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검토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7:55:1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을 공식석상에서 거론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날 국회에서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내란죄에는 부화뇌동한 자, 즉 협조한 자를 처벌하는 부화수행죄가 있다. 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 관여된 게 아닌가 의혹이 제기된다”며 “계엄 해제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
"홈플러스 사회적 책임 다할 것"…5000억 사재출연 밝힌 김병주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7:52:44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빚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홈플러스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총 5000억 원의 사재출연 의지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MBK가 협력업체, 채권단에 (홈플러스의) 투자와 성장을 약속해놓고 투자금 회수만 계속했다”고 질타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회장이 국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은 홈플러
"사법부 아닌 무(無)법부"…與, 삼권분립 훼손 비판에도 조희대 맹폭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7:49:52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은 데 대해 “불성실한 태도”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감에 출석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며 국민께서 묻고 계신 여러 의혹에 끝끝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사법부 개혁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조 대법원장의 몰염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재판 절차에 대해 대법원의 해명은 갈지(之)자 그 자체였다”며 “국민들 눈에는 사법부가 아니라 무법부
[단독] 1년치 해양쓰레기, 수거엔 25년…정화선 부족·노후화 탓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7:49:20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해양 환경 정화선의 심각한 노후화와 수거 역량 부족으로, 현재 지자체 정화선들로는 1년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2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 생태계와 어민에게 위협적인 해양쓰레기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대형 신규 정화선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자체 보유 정화선은 총 17척으로 상당수가 부실했다. 17척 중 5척(30%)이 내구연한에 도달했고 수거 용량이 20톤 이하인 정화선은 13
정동영 “李 대통령, 北 주적 아니라고 생각"…남북경협 조직도 복원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7:45:57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남북 간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이 아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의 답변에 여당에서도 “정부 내 조율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기능이 마비됐던 남북 간 대화·교류 관련 부서를 복원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공개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느냐’는 김석기 외통위원장의 질문에 “저는 (이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고
국감장에 선 유튜버 쯔양…“사이버렉카 심각”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7:39:09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국회에 출석해 폭로 전문 유튜버인 사이버렉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쯔양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사이버렉카 피해)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심정이었다”며 “수년간 협박과 금전 요구를 받았고 그것을 참았던 건 아무래도 피해 사실이지만 여자로서 밝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려워서 소송조차 못 했는데 그 뒤 주변사람들의 도움으로 맞서 싸웠다”고 했다. 쯔양은
"완전 사기꾼이네" "이 따위 회사에 누가 투자해"…특검 '강압수사' 논란 증폭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7:30:30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수사 과정에서는 물론 이른바 ‘김건희 집사’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강압·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공무원 A 씨 측이 ‘강압적 수사를 받았다’고 폭로한 데 이어 다른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인격 모독’성 발언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특검팀 수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1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올 8월 조사를 받은 한 기업인은 “조사에 참여한
욕설 논란에 과방위 여야 '고성'…최민희 “박정훈 의원 퇴장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7:23:18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욕설 논란으로 파행을 겪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도중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국회법에 따라 퇴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는 도중에 욕설을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거부하며 한동안 고성이 오가며 실랑이가 계속됐다. 두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앞서 기자회견과 관련해 갈등을 빚은 박 의원이 자신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이날 국정감사에서
'방미통위 신설' 두고 국감서 與野 충돌…이진숙 "비상식이 뉴노멀"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7:01:2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신설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방통위는 조직 붕괴 직전이었다”고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법”이라며 치열하게 맞섰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위원장도 “(정부는) 저를 잘라내기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국회 과방위는 14일 방미통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에는 공석인 방미통위 위원장을 대신해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에휴 이 찌질한 X아'…의원 간 문자 폭로에 정회한 과방위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6:15:54

여야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 메시지를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질의를 하던 중 “국회에서 공적인 질문을 한 걸 갖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적 보복을 하는 사람이 오늘 김일성 추종세력에 대통령실이 연계됐다는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며 박 의원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화면 캡쳐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달 2일 김 의원에게 ‘전화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한 차례 보낸 뒤, 사흘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 유출사고 책임성 강화”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6:00:21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는 엄정대응 하고, 개인의 정보 권리는 보장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분야 인력과 예산의 최소 기준을 명확히 해 개인정보 보호가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기본적 책무라는 인식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10일 신임 개인정보위 위원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