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원 10명 중 8명 이상 '1인 1표제' 찬성

국회·정당·정책 2025.11.20 21:05:24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권리당원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과 관련해 당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는 '1인 1표제'에 대한 당원 의견수렴 투표에서 전체 응답자의 86.8%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13.2%였다. 내년 6·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방식을 각급 상무위원 투표에서 '권리당원
국힘 재선 의원, 장동혁 면담에서 "외연 확장 필요"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9:46:46

국민의힘 일부 재선 의원들이 20일 장동혁 대표를 만나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때”라고 요구했다. 권영진·엄태영·이성권·조은희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장 대표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며 “그 계기가 장 대표 취임 100일이 되는 그날 메시지와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12·3 비상계엄 1년이 다가오고 공교롭게도 그날이 장 대표 취임 100일이 되는 운명적인 날”이라며 “그동안
당정, 불법건축물 한시적 합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8:09:58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12년 만에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일시적으로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국토부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위반 건축물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국토위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건축물을 어느 부분까지 양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1~2주에 한 번씩 논의해 진행시켜나갈 것”이라며 “내년 2~3월 본회의 통과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 들어 불법 건축물로 인한 국민 피해와 불
'K디스커버리법' 산자위 소위 통과…한경협 등 재계 "소송 남발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8:09:27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K디스커버리법)’이 20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K디스커버리법’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K디스커버리는 소송 전 당사자들이 증거를 서로 공개하는 해외 디스커버리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 전문가 사실 조사 제도 도입을 비롯해 자료 보전·제출 명령, 당사자의 신문 등이 가능해
김병기, 與 법사위 '지도부 패싱'에 격노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8:08:23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원내지도부와의 협의 없이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을 고발한 사태가 당내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면서 당내 강경파에 경고장을 던진 모습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 건은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관련 논의는 안 된 상태”라며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 추진한 것”
김은혜 "민간위원 때문에 통계 누락?…국토부 해명은 '변명'"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7:58:29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달인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편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통계 미활용과 관련한 국토부 해명에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국가데이터처 답변 자료를 토대로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공표 전
정당현수막 규제법…민주당 주도 행안위 소위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7:39:15

정당 현수막의 게시 위치나 허가·신고, 내용까지 규제하는 이른바 ‘정당 현수막 규제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2022년에는 민주당이 완화했던 규제지만 3년 만에 다시 강화하자 “'입틀막'(입을 틀어막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옥외광고물법 8조 8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정당 현수막
의원직 상실 면한 나경원…"法, 민주당 독재 막은 저지선 인정한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7:26:15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결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나 의원은 “정치적 사건을 6년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데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의 기소와 선고에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보냐’
'김건희 도이치 공범' 충주 휴게소서 긴급 체포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7:24:39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이 모 씨가 도주 중에 20일 경찰에 체포됐다. 김건희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에 대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이날 오후 4시 8분께 충주시 휴게소 부근에서 체포해 특검에 압송 중”이라고 했다.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하자 이 씨는 도주해 종적을 감췄다. 이에 특검팀은 11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원직 유지' 나경원 "민주당 의회독재 경종 울린 판결"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7:08:58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경종이었다는 점을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1심에서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은 “조금 아쉽다. 그러나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 본다”며 “이 사건은 사실 법원으로 가서는 안
[속보] 김건희특검, '도이치 공범' 충주 휴게소서 체포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7:01:01

[속보] 김건희특검, '도이치 공범' 충주 휴게소서 체포
K디스커버리 산자위 소위 통과… 연내 입법 청신호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6:19:13

기술탈취 소송에서 중소·스타트업의 피해 입증을 지원하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가 입법을 위한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피해기업이 기술탈취 소송에서 법적 대응력을 높이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는 특허와 기술 자료 탈취 관련 소송에서 피해 입증 책임을 중소기업에 떠넘기지 않고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조사한 결과를
[단독]국힘, 27일 '오디션 선발' 서울 양천갑·울산남갑 조직위원장 임명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5:54:25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이르면 27일 오디션 방식으로 현재 당원협의회(당협) 위원장이 공석인 서울 양천갑·울산 남구갑 2곳의 조직위원장을 임명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0일 “내일(21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서울 양천갑과 울산 남구갑 조직위원장 지원자 중 오디션 대상자를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강특위는 26일 공개 오디션을 진행한 뒤 당원 여론조사와 현장 선거인단·조강특위 위원 투표를 거쳐 같은 날 조직위원장 내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27일 최고
전략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줄인다…국힘, 상속공제 확대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4:52:51

국민의힘이 20일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가업 승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속세 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0% 상향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한 경우 상속세를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를 300억→360억, 400억→480억, 600
[속보] '패스트트랙' 1심 나경원 벌금형…나경원·송언석 등 의원직 유지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4:39:01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5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