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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지역경제 활력 되살아날 때까지 공공 예산 지원"
    김병기 "지역경제 활력 되살아날 때까지 공공 예산 지원"
    국회·정당·정책 1분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간과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날 때까지 공공부문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재정집행 방침은 이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용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 투입하면 지역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범위를 넓히고 지방정부의 공공조달 자율성을 높이는 것 역시 규제개선의 큰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공공
  • 정청래 "1인 1표제 압도적 찬성…당내 민주주의 완성"
    정청래 "1인 1표제 압도적 찬성…당내 민주주의 완성"
    국회·정당·정책 13분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당원 1인 1표제’ 투표 결과에 대해 “압도적 찬성을 보여줬다.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당원 손으로 완성되는 순간”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정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투표 세 가지 안건에서 각각 86%, 89%, 88%의 압도적 찬성을 보여줬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19~20일 실시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1인 1표로 동등하게 규정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검증 통과 후보가 다수일 경우 권리당원 100% 투표로
  • 송언석 "李 정권 '공무원 줄세우기' 시작…'성실행정 면책법' 추진"
    송언석 "李 정권 '공무원 줄세우기' 시작…'성실행정 면책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21 09:31:23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사회의 실무자를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세우기 악습을 끊기 위해 ‘공무원 성실행정 면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어제 행정안전부가 헌법파괴 내란몰이 태스크포스(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내란 청산을 목적으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한 것과 관련해 연일 비판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대장동 항소 포기의 주역인 박철우는 중앙지검장으로 승진,
  • 김병기 불 지른 김용민 "사전에 얘기했다…뒷감당 걱정 말라"
    김병기 불 지른 김용민 "사전에 얘기했다…뒷감당 걱정 말라"
    국회·정당·정책 2025.11.21 09:2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장 18명 고발’과 관련해 “(원내지도부에) 충분히 사전에 얘기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지도부와 상의 없이 돌출행동을 했다며 불쾌감을 표시한 데 대한 반박이다. 당 지도부와 당내 강경파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2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다’라는걸 얘기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원내(지도부)가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 이것을 진지하
  • [속보] 박철우 "검찰 반발 공감…정치권도 이해해줬으면"
    [속보] 박철우 "검찰 반발 공감…정치권도 이해해줬으면"
    국회·정당·정책 2025.11.21 09:00:35
    [속보] 박철우 "검찰 반발 공감…정치권도 이해해줬으면"
  • [속보]반도체·車 덕에 11월 중순 수출 8.2% 증가
    [속보]반도체·車 덕에 11월 중순 수출 8.2% 증가
    국회·정당·정책 2025.11.21 09:00:00
    올해 11월 1~20일 수출액은 38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 수입액은 361억 달러로 3.7% 늘었다. 이로써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11월 1~2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26.5%), 승용차(22.9%), 선박(2.3%)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철강제품(-9.2), 석유제품(-19.3%), 자동차부품(-8.1%)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10.2%), 미국(5.7%
  • 野, '패스트트랙' 1심 의원직 유지에 대대적 반격 태세
    野, '패스트트랙' 1심 의원직 유지에 대대적 반격 태세
    국회·정당·정책 2025.11.21 07:30:00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1심 선고에서 유죄 판결 속에서도 검찰 구형과 달리 모두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개헌 저지선(100석) 붕괴까지 우려했던 국민의힘은 한숨을 돌리면서 대여 공세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20대 국회 보좌관 출신의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0일 입장문에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무죄 판결이 아니었던 점은 매우 아쉽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패스트트랙 절차로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 與 당원 10명 중 8명 이상 '1인 1표제' 찬성
    與 당원 10명 중 8명 이상 '1인 1표제' 찬성
    국회·정당·정책 2025.11.20 21:05:24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권리당원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과 관련해 당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는 '1인 1표제'에 대한 당원 의견수렴 투표에서 전체 응답자의 86.8%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13.2%였다. 내년 6·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방식을 각급 상무위원 투표에서 '권리당원
  • 국힘 재선 의원, 장동혁 면담에서 "외연 확장 필요" 요청
    국힘 재선 의원, 장동혁 면담에서 "외연 확장 필요"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9:46:46
    국민의힘 일부 재선 의원들이 20일 장동혁 대표를 만나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때”라고 요구했다. 권영진·엄태영·이성권·조은희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장 대표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며 “그 계기가 장 대표 취임 100일이 되는 그날 메시지와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12·3 비상계엄 1년이 다가오고 공교롭게도 그날이 장 대표 취임 100일이 되는 운명적인 날”이라며 “그동안
  • 당정, 불법건축물 한시적 합법 추진
    당정, 불법건축물 한시적 합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8:09:58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12년 만에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일시적으로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국토부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위반 건축물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국토위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건축물을 어느 부분까지 양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1~2주에 한 번씩 논의해 진행시켜나갈 것”이라며 “내년 2~3월 본회의 통과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 들어 불법 건축물로 인한 국민 피해와 불
  • 'K디스커버리법' 산자위 소위 통과…한경협 등 재계 "소송 남발 우려"
    'K디스커버리법' 산자위 소위 통과…한경협 등 재계 "소송 남발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8:09:27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K디스커버리법)’이 20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K디스커버리법’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K디스커버리는 소송 전 당사자들이 증거를 서로 공개하는 해외 디스커버리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 전문가 사실 조사 제도 도입을 비롯해 자료 보전·제출 명령, 당사자의 신문 등이 가능해
  • 김병기, 與 법사위 '지도부 패싱'에 격노
    김병기, 與 법사위 '지도부 패싱'에 격노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8:08:23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원내지도부와의 협의 없이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을 고발한 사태가 당내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면서 당내 강경파에 경고장을 던진 모습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 건은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관련 논의는 안 된 상태”라며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 추진한 것”
  • 김은혜 "민간위원 때문에 통계 누락?…국토부 해명은 '변명'"
    김은혜 "민간위원 때문에 통계 누락?…국토부 해명은 '변명'"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7:58:29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달인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편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통계 미활용과 관련한 국토부 해명에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국가데이터처 답변 자료를 토대로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공표 전
  • 정당현수막 규제법…민주당 주도 행안위 소위 처리
    정당현수막 규제법…민주당 주도 행안위 소위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7:39:15
    정당 현수막의 게시 위치나 허가·신고, 내용까지 규제하는 이른바 ‘정당 현수막 규제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2022년에는 민주당이 완화했던 규제지만 3년 만에 다시 강화하자 “'입틀막'(입을 틀어막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옥외광고물법 8조 8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정당 현수막
  • 의원직 상실 면한 나경원…"法, 민주당 독재 막은 저지선 인정한 것"
    의원직 상실 면한 나경원…"法, 민주당 독재 막은 저지선 인정한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7:26:15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결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나 의원은 “정치적 사건을 6년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데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의 기소와 선고에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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