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윤석열·김문수 선택은 최악…보수 궤멸 자초한 사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1 16:51:53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주류를 향해 “국익보다 사익을 앞세운 최악의 선택으로 보수 궤멸을 불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탈당한 홍 전 시장은 “반성 없는 보수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며 현 지도부를 겨냥한 쓴소리를 이어갔다. 홍 전 시장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1년 윤석열을, 2025년 김문수를 대선 후보로 만든 건 국익을 저버린 패거리 정치의 산물이었다”며 “그 두 사람은 정통 보수주의도 아니었고, 대선 공약도 나라의 비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 선
7년 연속 중국인 '최다' 차지…범죄율·불법체류 급증에 "국민 불안 외면말라"

국회·정당·정책 2025.10.11 14:55:12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7년 연속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 역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지난달 29일부터 한시 허용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11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외국인 범죄자는 2만 2875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만 186명(44.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인 2512명, 태국인 1346명 순이었다. 연도별 중국인 범죄자 수는 201
전투력 근간이 흔들린다…육사 생도 3명 중 1명이 임관 포기

국회·정당·정책 2025.10.11 13:39:01

군 최고 엘리트로 꼽히는 육군사관학교(육사) 생도 3분의 1이 장교 임관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예 장교 양성의 요람’으로 불리는 육사조차 장기 복무 기피와 조직 문화 한계, 낮은 처우 문제에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육사 81기 임관자는 223명으로 모집 정원(330명)의 67.6% 수준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임관율(83.9%)보다 16.3%포인트 낮은 수치다. 불과 1년 사이 임관자가 54명 줄며 역대급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의 경우 26명은 합
이준석 "李 대통령, 재판 받으면 조희대 매주 볼 수 있다"

국회·정당·정책 2025.10.11 11:27:37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증인 선정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에 세울 인물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작 불러야 할 사람은 부르지 않는다”고 말하며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현지는 당연히 나와야 할 사람이고 조희대는 불러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국정감사를 껍데기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는 조 대법
요즘 국회서 가장 핫한 법안은 '북극항로 특별법'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10.11 08:00:00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하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북극항로 특별법인데요. 이르면 5년 뒤인 2030년에는 북극항로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가 입법 뒷받침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김정재·정희용·조승환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선 주철현·문대림 의원 등 총 5명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북극항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내년도 쇄빙선 건조와 해기사 양성 등에 약
[사설] 미중 반도체 패권에 사활…팔짱만 끼고 있을 때 아니다

국회·정당·정책 2025.10.11 00:05:00

한국 반도체 산업이 ‘반도체 제국 재건’에 나선 미국과 ‘반도체 굴기’에 속도를 높여가는 중국의 양면 공세에 밀려 진퇴양난에 빠졌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일치단결해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고 대응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야 할 때다. 그러나 ‘K반도체 신화’ 재연을 뒷받침해야 할 당정은 이념의 늪에 빠져 ‘반도체 특별법’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텔은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2㎚(나노미터·10억분의 1m) 웨이퍼 양
조현 외교부장관, 주한캄보디아 대사 초치…'취업사기·감금 피해' 근절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10.10 21:34:11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고문 당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가 주한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장관이 쿠언 폰러타낙 주한캄보디아를 불러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의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 대학생 A씨는 올해 8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A 씨를 발견한 후 작성한 사망 증명서에 그의 사인을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외교부 "이스라엘 구금 김아현 씨 조만간 귀국…자진 추방"

국회·정당·정책 2025.10.10 20:21:10

이스라엘에 구금됐던 한국 국적 활동가 김아현 씨가 나포 이틀 만인 10일 오전(현지시간) 풀려났다. 외교부는 이스라엘에 구금됐던 김 씨가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향하는 항공편을 통해 자진 추방돼 곧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이달 8일 국제 구호선단 선박을 타고 가자지구에 접근하려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돼 구금됐다. 사건 발생 이후 외교부는 김 씨의 안전 확보, 신속 석방과 조기 귀국을 위해 총력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전날에는 주이스라엘대사관 영사를 김 씨가 구금된 시설에 급파해 영사면담을 실시하고 건강과 안전 등을
'지선모드' 돌입한 여야…당원명부 조사·조직 강화

국회·정당·정책 2025.10.10 17:53:09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두고 ‘지선모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당원 명부 전수조사에 착수해 허위·중복 당원 정비에 나서는 한편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첫 회의와 전국 시도당 위원장 간담회를 잇따라 열며 조직 정비에 속도를 냈다. 10일 민주당은 최근 입당한 당원 중 주소지·연락처가 중복되는 이른바 ‘유령 당원’에 대한 조사를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선 예비 주자들의 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허위 등록을 가려내 공정한 경선 환경을
최태원, 국감 증인서 제외되나…與 "기업인 증인 최소화"

국회·정당·정책 2025.10.10 17:52:58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기업인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경영 활동에 전념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조만간 각 상임위와 조율을 거쳐 기업인 증인 명단을 정리한다는 방침으로 최태원 SK그룹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등이 제외될지 주목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국감 증인·참고인 3대 원칙’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감에서 재계 증인을 최소화하고 특히 오너와 대표 소환을 최소화하겠다”며 “중복 출석도 최대한
'K스틸법'도 제자리서 맴맴…"가계·기업 힘든데 정치만 나몰라라"

국회·정당·정책 2025.10.10 17:46:03

33주 차 임신부 A 씨는 추석 연휴 양수가 터지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 두 곳에서 “자리가 없다”며 거절 당한 그는 가족의 차를 타고 지역 인근의 거점 병원으로 향했다. 이곳에서도 병원 측은 입원할 자리가 없다며 간단한 조치만 취한 뒤 A 씨를 내몰았다. A 씨 남편은 전국의 거의 모든 대형 병원에 연락했지만 모두 받아줄 수 없다고 했다. A 씨 부부는 반나절 가까이 허비한 뒤 가까스로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받아주겠다”고 해 가슴을 쓸어내렸다. 응급차를 타고 이동한 시간만 4시간에 육박했다. A 씨
[단독]전세 낀 집 증여 후 부모가 빚 갚아…‘편법 승계’ 일상화

국회·정당·정책 2025.10.10 17:45:33

#. 미성년자인 A 씨는 어머니 B 씨로부터 금융기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서울 소재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A 씨가 갚아야 할 채무와 이자를 B 씨가 대신 상환한 사실을 적발한 뒤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최근 자녀에게 부동산과 채무를 함께 넘긴 뒤 부모가 대신 원리금을 갚는 이른바 ‘편법 증여’가 일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 당국이 이를 차단하려면 막대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데다 근절에도 한계가 있어 상속·증여세 완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
응급실 표류 방지법까지…70개 민생법안 '올스톱'

국회·정당·정책 2025.10.10 17:43:48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약 70개의 민생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 막혀 법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여야 모두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정작 민생과는 거리가 먼 개혁 법안만을 앞세우고 있고 야당은 여당의 폭주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정치 공세에 치중하면서 민생 법안은 아예 뒷전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이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날 기준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부의를 앞둔 안건은 총 79개다. 이 중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단독]한은, 금 투자했다면 美국채 대비 16배 수익

국회·정당·정책 2025.10.10 16:28:39

한국은행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금에 투자했다면 미국 국채보다 최대 16배 많은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한은은 외환보유액 운용에서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금 매입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법조사처와 한은에 각각 분석을 의뢰한 결과 최근 10년간 미국 국채와 금, 그리고 두 자산을 혼합해 투자했을 경우 수익률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6년 초 1억 원을 미국 국채(1년물)에 투자해 매년 재투자했을 경우 올 9월
내란특검 수사 기간 2차 연장…내달 14일까지

국회·정당·정책 2025.10.10 16:25:14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기간 2차 연장한다. 2차 만료일은 11월 14일이지만, 특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사는 12월 중순까지 할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미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이달 15일에 수사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연장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사는 12월 중순까지도 할 수 있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