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대장동 입장 밝혀야" 박주민 "허위사실 유포 고소"

국회·정당·정책 2025.11.21 20:48:35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인 돈을 챙기는데 초기 일조를 한 일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반박하며 사과하지 않을 경우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경고했다.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2021년 보도된 ‘국힘 게이트라더니…박주민도 대장동 변호사였다’ 기사를 공유하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이 자문하던 씨세븐이라는 부동산 회사는 대장동 사업의 초기 땅 작업을 한 회사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80
與, 각개약진에 파열음…野는 지지율 답보에도 외연확장 주저

국회·정당·정책 2025.11.21 17:44:16

여야가 지지층 확장 대신 강성 지지층에만 매달리고 있다. 정부와 함께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추기보다 강성 당원의 입맛에 맞춘 개별 의원의 각개약진식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다. 국민의힘도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 속에서도 외연 확장 전략 대신 당장 집토끼 품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 선출에 ‘당원 1인 1표제’를 적용하는 안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 투표 결과를 언급하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당원 손으로 완성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19~20일
YS 추모식 국힘 총출동…민주 지도부는 전원 불참

국회·정당·정책 2025.11.21 17:41:28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21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다. 국민의힘에서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관례에 따른 예우를 갖췄다고 설명했지만 주요 지도부 인사가 아무도 가지 않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날 김 전 대통령 추모식에는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영세·
K스틸법·석화지원법 27일 본회의 처리 유력

국회·정당·정책 2025.11.21 17:33:33

50%의 대미 관세장벽에 부딪힌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 법안)’이 2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업계 지원의 시급성에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 소위원회 통과 이틀 만에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K스틸법은 올해 8월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철강 산업의 복합적 위기
"24시간 개장·역외 원화 결제망 구축"…'외환시장 인프라 혁신 TF' 출범

국회·정당·정책 2025.11.21 17:17:18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가칭)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재부·한국은행 등 외환당국과 7개 국내은행, 6개 외국은행 지점이 참여하는 '외환시장 인프라 혁신 추진 TF'의 출범 회의를 주재했다. 이 차관은 “과거 외환위기 트라우마로 인해 우리 외환 정책이 역외 시장에서 비거주자 간 원화 거래를 사실상 금지해 왔으나 과거의 폐쇄적 시장구조가 그간 빠르게 성장한 우리 경제
국힘,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 50→70%로 확대

국회·정당·정책 2025.11.21 17:17:17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당원 선거인단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후보자에 대해서는 최대 2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선거 경선 규정을 확정했다. 기획단은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선거인단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종전까지 당심 비중은 50%였는데 20%포인트(p) 상향한 것이다. 반면 민심 비중은 50%에서 30%로 감소했다. 또 청년과 여성 신인을 적극 등용하기 위
실체 확인된 'VIP격노' …해병특검, 尹·이종섭 등 12명 기소

국회·정당·정책 2025.11.21 16:11:58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수사 개시 14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은 4개로 늘어났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도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을 조만간 조사 후 기소할 방침이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21일 직권남용·공용서류무효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등 총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각종 압수수색과 피의자 및 주요 참고인을 130회가량 조사한 끝에 약 2년간 피의자들이 은폐했던 ‘VIP
박철우 "항소포기 반발 공감"…檢보완수사 강조도

국회·정당·정책 2025.11.21 15:19:27

박철우(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에 공감한다”며 조직 달래기에 나섰다. 박 지검장은 취임 첫날인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조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존중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7일 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으면서 이 결정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전해지며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박 지검장은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다"고 해명했다. 박 지검장은 "
국힘, 서울 양천갑 박성중·정미경·조수진·함인경·허훈 압축

국회·정당·정책 2025.11.21 15:14:47

국민의힘이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 오디션 대상자로 박성중·정미경·조수진 전 의원과 함인경 전 대변인, 허훈 서울시의원을 선정했다. 울산 남갑 당협위원장은 강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김상회 HD현대중공업 전무, 김영중 전 국민의힘 조직국장,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으로 압축됐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희용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두 지역은 이달 26일 당사 다목적홀에서 90분간의 오디션
기재차관 "AI 신산업 등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21 13:30:00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청년 고용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초혁신성장을 통해 신산업 분야 등 청년 선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회의에서 “AI 교육·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해 청년들의 취업역량 향상을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견조한 가운데 장기화하고 있는 청년층 고용 부진에 대해 산업·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적 요인,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해병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 기소

국회·정당·정책 2025.11.21 11:09:21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기소 대상자에는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K-스틸법·석화지원법 산자위 통과…여야 합의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1.21 11:01:42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화지원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K-스틸법과 석화지원법을 각각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K-스틸법은 올해 8월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합심해 발의한 법안이다. K-스틸법은 50%의 고율 관세 장벽에 직면한 우리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
정청래 "내란재판부 당원 요구 알아…李대통령 외교 빛바랠 수"

국회·정당·정책 2025.11.21 10:57:2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법사위 일부 의원들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재차 강조하는 데 대해 "지금은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해외 순방 중으로, 순방 외교가 빛바래지 않도록 당정대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하지 않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원 요구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면서도 이같이 전했다. 정 대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고 다른 영장들도 기각돼 당원 분노가 많다&qu
김병기 "지역경제 활력 되살아날 때까지 공공 예산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11.21 10:09:2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간과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날 때까지 공공부문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재정집행 방침은 이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용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 투입하면 지역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범위를 넓히고 지방정부의 공공조달 자율성을 높이는 것 역시 규제개선의 큰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공공
정청래 "1인 1표제 압도적 찬성…당내 민주주의 완성"

국회·정당·정책 2025.11.21 09:57:3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당원 1인 1표제’ 투표 결과에 대해 “압도적 찬성을 보여줬다.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당원 손으로 완성되는 순간”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정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투표 세 가지 안건에서 각각 86%, 89%, 88%의 압도적 찬성을 보여줬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19~20일 실시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1인 1표로 동등하게 규정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검증 통과 후보가 다수일 경우 권리당원 100% 투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