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패스트트랙' 1심 나경원·황교안·송언석 벌금형

국회·정당·정책 3분전

[속보] '패스트트랙' 1심 나경원·황교안·송언석 벌금형
[속보] 법원 "패스트트랙 사건 野 의원 모두 유죄"

국회·정당·정책 11분전

[속보] 법원 "패스트트랙 사건 野 의원 모두 유죄"
"재정 중독·포퓰리즘 폭주 막겠다"…野, 李정부 예산안 정조준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4:05:56

국민의힘이 20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고민은 전혀 없고 오로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매표용 현금 살포와 제 식구 챙기기 식의 방만 지출로만 점철돼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예산 포퓰리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고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액된 728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가 채무는 올해 대비 142조 원 증가한 1415조 원으로 확대되고
안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당정 "심각한 위험 직면" 대응책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1:38:14

안전사고가 속출하면서 거리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당인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PM법 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최근 안전사고, 불법주차 등으로 논란이 된 PM 관련 제정법 추진 방안과 주거용 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합법화에 대한 합리적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맹 위원장은 “최근 30대 엄마가 어린 딸을 지키려다 전동킥보드에 치어 논란
최보윤 "與, 개혁 이름으로 정치보복…사법 파괴 입법 폭주 멈춰 세워야"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1:02:28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불신·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사법 행정을 장악하려는 '사법장악·사법파괴 TF”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법원 인사·예산을 총괄해 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조 민간인이 과반을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하겠다는 구상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그 자리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앉겠다는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스스로 만들어낸 ‘
"항소 포기 기획자를 중앙지검장 임명"…국힘, 檢인사에 맹폭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0:34:16

국민의힘이 20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대장동 항소 포기를 치밀하게 기획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인사 폭거를 자행했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단순 보은 인사를 넘어 대장동 범죄수익을 수호하는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전 포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항소 포기에 이어 공소 취소까지 밀어붙이라는 미션을 부여한 것”이라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정권의 불의에 맞서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18명의 검사장들을
이준석 "김용범 언행, 돌발 행동으로 넘길 문제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0:01:06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용범 실장이 보인 언행은 단순한 돌발 행동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작년 가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국회에 와서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의장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나가던 장면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정부가 청년 전세대출 예산을 3조 이상 축소하고 주택금융 예산 전체를 4조 가까이 줄인 문제에 대한 설명은 끝내 없었다”며 “대신 남은 것은 ‘우리 딸은 건드리지 말라’는 감정적
김병기 "北, 남북군사회담 조속 응답해야…만나야 문제 풀려"

국회·정당·정책 2025.11.20 09:47:5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북한은 국방부가 제안한 남북군사회담에 조속히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회담의 목적은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에서 벌어질 우발적인 충돌을 막는 데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북한군 30여 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우리 군에 경고 사격까지 했다”며 “(MDL 침범이) 10회 미만이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이미 10회가 넘었다”고 불안한 현 상황을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땐 피해자 구제 지연…절차 부담만 커진다”

국회·정당·정책 2025.11.20 06:46:37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 지휘부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휘부가 정치권 등 외압을 막아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진다면 검찰청 폐지 이후 설립될 공소청은 ‘기소 자판기’로 전락할 것입니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지휘부의 모습을 ‘무책임’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했다. 정치권 등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일 때 검찰 지휘부가 ‘바람막이’ 역할을 했어야 했지만 자리에서 물러났을 뿐 법과 원칙에 따른 행동은 보이지 못
與, 여객선 사고에 “안전 구조 총력…인명피해 없도록 만전을”

국회·정당·정책 2025.11.19 22:06:48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전남 신안군 해상 인근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에 “해경과 관계 기관은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해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작업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가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267명의 소중한 생명이 달린 긴박한 상황”이라며 “승객과 승무원, 그리고 그 가족들이 겪고 있을 불안과 걱정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또한
[단독]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총공세…전국 순회 규탄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8:19:5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을 순회하며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할 예정이다. 당장 이번 주 토요일 부산에서 열리는 시국 연설회를 시작으로 순회 일정에 돌입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19일 장 대표는 중진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지역 순회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역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의 문제점을 부각해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현재 전국 순회 일정을 계획 중에 있다.
기관장 '알박기 근절법' 이견에 기재위 소소위로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8:08:5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9일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를 재개했다. 다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간사 간 협의를 거치는 ‘소소위’로 해당 법률안을 넘겼다. 이날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운영법을 논의했다. 여당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의 ‘알박기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정권 교체 시 기관장 일괄 교체에 따른 운영 공백,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 등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맞섰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정
與는 검사장 고발, 野는 김민석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8:06:5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이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행정직 공무원”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의 집단행동 및 정치
檢해체 부른 '검찰권 남용'은 중수부부터…"특수수사 의존한 정치권도 책임"[이사람]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8:06:16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우려가 각 정권마다 이어진 검찰 조직 개편 과정에서 불거졌다고 분석했다.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이른바 ‘특수 수사’ 부서를 바꾸면서 비대화됐고 결국 검찰청 폐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안 검사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작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였다”며 “이후 전국 지방검찰청에 ‘특수부’가 신설되면서 수사의 중심이 이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는 안 검사가 초임 검사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처음으로 법복을
안미현 검사 "항소 포기, 檢지휘부 무책임…보완수사 폐지땐 공소청 '기소 자판기' 전락"[이사람]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8:04:44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 지휘부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휘부가 정치권 등 외압을 막아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진다면 검찰청 폐지 이후 설립될 공소청은 ‘기소 자판기’로 전락할 것입니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지휘부의 모습을 ‘무책임’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했다. 정치권 등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일 때 검찰 지휘부가 ‘바람막이’ 역할을 했어야 했지만 자리에서 물러났을 뿐 법과 원칙에 따른 행동은 보이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