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이콧 속 강행처리…김민석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

국회·정당·정책 1분전

국회의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에 올랐다. 김 총리는 그동안 지목해온 핵심 과제인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춰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총리 인준안 표결부터 거부한 야당과의 협치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김 총리의 자진 사퇴를 촉구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한 탓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179명만 투표에
"차이는 불편하지만 시너지 원천…같은 편만 쓰면 위험"

국회·정당·정책 8분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면서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인선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개혁’ 정책을 담당할 민정수석 등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임명한 것을 둘러싼 진보 진영의 우려에 ‘실용 인사’ 원칙으로 답한 것이다. 대야(對野) 관계 설정에는 “야당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타협과 야합, 봉합과 통합은 구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
2차 계엄 모의했나…내란 특검 '안가회동' 집중 추궁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6:54:36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계엄 법률 자문' 역할을 한 의혹이 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했다. 계엄 전후 사정을 세밀하게 확인하는 절차로 특검은 소환 절차에 속도를 붙이며 ‘계엄의 밤’을 재구성하고 있다. 3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 참모 역할을 한 김 전 수석을 특검 사무실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사후 선포문이 작성된 뒤 폐기된 과정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 의혹 등을 집중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
내란특검 "소환조사 불응 국무위원 없어"…"앞으로 비공개 소환도"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6:32:34

지난해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현재까지 소환조사 요청에 불응한 전 국무위원은 없다”며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비공개 소환 조사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지금 단계에선 (소환 불응한 국무위원은) 없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특검의 사실상 공개 소환 조사 방식에 대해서 재고할 것을 시사했다.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
[속보] 내란특검 "매트릭스 조직으로 운영…인력 유연하게 배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6:30:08

[속보] 내란특검 "매트릭스 조직으로 운영…인력 유연하게 배치"
대화 나누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민주당 대표 후보자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5:42:53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정성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대화 나누는 김민석-정청래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5:41:25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민석, 정청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李정권 독재 본능 드러났다”…野, 김민석 총리 인준 맹비난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5:34:45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인준 강행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닌 이재명 정권의 독재 본능이 드러난 정치적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이 정부를 겨냥해 “대한민국 기본 인사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트리는 것”이라며 “김민석이라는 오만과 부패의 상징을 국무총리로 올리며 독재 폭거라는 몰락의 계단으로 내딛고 있음을 깨닫길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5:25:56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의장과 인사 나누는 김민석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5:25:10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김민석 의원이 투표를 마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5:23:30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후 김민석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다.
'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5:12:03

계엄 상황에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5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및 설명, 발언 내용 등을 적은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경이 국회의원 등 출입을 방해할 경우에는 5년 이하
결국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4:55:16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에 앞서 상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불참했지만 상법 개정안은 표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하는 3%룰 확대
[속보]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의결…국힘은 불참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4:49:03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지 8일 만이다. 도덕성 문제를 이유로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사위, 與 주도 '검찰개혁 4법' 상정…9일 공청회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4:23:5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김용민·장경태·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개혁 4법’도 상정했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