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열·해수열도 신재생에너지로…NDC 달성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7:43:23

더불어민주당이 신재생에너지의 범주에 지열·해수열 등 온도차 에너지와 공기열 에너지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존보다 강화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범주를 넓혀 지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정 민주당 의원은 12일 지열·해수열·하천열 등 온도차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추가하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의 이용우 의원
"공무원 사찰은 내란몰이 숙청"… '헌법존중 혁신 TF' 때린 국힘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7:42:23

국민의힘이 정부가 12·3 불법 계엄 당시 공직자의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꾸린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정조준해 “내란몰이 숙청”이라며 연일 공세를 쏟아붓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맞물려 권력을 입맛대로 휘두르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프레임’을 부각하겠다는 의도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 존중 TF에서 공직자 개인 휴대폰을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이런 대대적인 공무원 사찰은 내란 극복이 아니라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
여 "대미투자특별법 빨리"vs 야 "비준으로 검증"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7:41:51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놓고 여야는 16일에도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민 부담만 늘었다며 국회 비준을 거듭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원칙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배임죄 개정에 나선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여당은 “국민의힘이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선동한다”고 비판하며 대체입법 추진의 뜻을 거듭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인트
'우리가 황교안' 발언 비판에…장동혁 "특검에 동조하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6:39:0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발언 것을 두고 비판받는 것과 관련해 “무도한 정치 특검으로부터 인권탄압을 받는 분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비판한다면 특검의 인권탄압·법치주의 파괴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16일 보수 성향 유튜브 ‘이영풍TV'에 출연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당시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며 “구속된 손현보 목사와 이 전위원장에 대한 인권 탄압이 황 전 총리에 대한 인권탄압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그런 인권탄압이 손현보 목사, 이진
전재수 “해수부 이전 내달 초 착수… HMM 이전도 불가피”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4:36:31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내달 초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착수해 연내 완료시키겠다”고 밝혔다. HMM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육상노조 지도부와 면담하며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했다. 전 장관은 14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해수부 이전에 이삿짐만 보통 트럭 260대 분량”이라며 “그걸 원활히 다 정리할 수 있도록 12월 초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12월 중순 이후로 거론됐던 해수부 부산 이전 개시 시점을 앞당겨 올해 연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다. 관가 안팎에서는 12월 2일 예산안처리가
與, '배임죄 폐지' 내년으로…"연구용역 거쳐 대체입법 마련"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4:11:48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에 대해 연구용역 외주를 거쳐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연구용역에만 수개월이 걸릴 예정이어서 사실상 연내 입법은 어렵게 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 폐지의 경과와 계획을 묻는 질문에 “배임죄는 대체입법 마련에 생각보다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며 “다양한 분들의 의견 정도만 듣고 이걸(개정 추진) 하는 것은 적절한 건 아닌 것 같고 연구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 법 시스템에서 대체입법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듣는
정춘생 "혐의 정서 들불처럼 번져"…차별금지법 제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3:44:49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차별과 혐오는 사회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 발의를 준비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제출된 후 18년 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고 22대 국회에서는 단 한 차례도 발의되지 않았다”며 “제자리걸음의 굴레를 끊고 대한민국 인권개혁의 시작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차별금
나경원 "이재명 정권 '폰틀막·입틀막', 명백한 위헌적 만행"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3:27:2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정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공무원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꾸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겨냥해 “이재명 정권의 폰틀막·입틀막, ‘신상필벌’이라는 이름의 공포통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 내란청산 TF가 공무원들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내란몰이 숙청을 계속한다. 심각한 기본권 침해, 명백한 위헌적 만행이다”고 밝혔다. 그는 “기관별로 내란행위제보센터까지 둔다고 한다. 북한의 5호 담당제, 생활총화다”며 “공무원 동료를 서
與 한정애, 국힘에 민생협의체 참여 거듭 촉구…팩트시트 국회 비준은 'No' 일축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1:42:18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가동을 제안한 민생경제협의체에 대해 “(민생 법안 및 예산안의) 합의 처리를 전제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 입법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는 예산안 논의에 들어가 국민을 위한 예산, 민생을 챙기는 법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힘이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에 대해 약속을 하라는데, 민생
中企 세대교체, 정부가 나서야…與허성무 "가업승계 세제 지원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0:54:28

최고경영자(CEO)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중소기업 승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세제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는 여당 내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중소기업중앙회의 ‘기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결과를 인용하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CEO가 창업자인 경우는 52.2%다. 선대 경영자의 가족에게 승계된 비율은 이보다 적은 37.8%였다. 이밖에 친인척 승계(3.35%)·사내임직원 승계(3.3%), 인수합병(M＆A, 2.5%) 등이다.
민주, '한강버스 중단사고'에 "오세훈 사과해…공개 면담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0:51:09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강버스의 전날 운행 중단 사고를 두고 "서울시는 시민 생명을 건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들도 오 시장 비판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강버스 운행 중단 사고 소식을 전한 뉴스 링크를 올리며 "안전 행정보다 더 중요한 행정은 없다"고 썼다. 박주민, 천준호, 김영배 의원 등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와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소속 서울시
국힘 "'10·15 대책' 한 달, 시장 셧다운·풍선효과만 불러와"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0:26:04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한 달 만에 서울과 수도권이 ‘거래 절벽 위에 집값만 날 뛰는 시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3중(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 고강도 대출 규제까지 한꺼번에 밀어붙이자, 시장은 사실상 ‘셧다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10월 초까지만 해도 2000~3000 건을 넘기던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대책 발표 이후 90% 가까이 급감했다”며 “규
국민의힘 "확정된 부담과 모호한 성과…'관세협상' 국회 비준 거쳐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0:10:56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3500억 달러는 ‘확정’, 핵잠·핵연료 권한은 ‘어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공개한 한·미 ‘팩트시트’는 우리가 치른 비용만큼 국익이 돌아오는 지에 대한 핵심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3500억 달러 투자와 15% 관세 유지 등 확정된 부담은 문서에 명확히 적시됐다”면서도 “핵잠수함·핵연료 권한 확대는 '지지', ‘
지선 전초전 벌어지는 '종묘'…정치권 공방에 언급량 10배↑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11.16 08:46:00

최근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가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고층 건물을 허용한 것을 두고 갈등이 정치권으로 번지면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오 시장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서는 등 논란이 ‘지선 전초전’ 양상을 띠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16일 서울경제신문이 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지난 한 달간 ‘종묘’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15일 222건에서 지난 14일 2065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송언석 "10·15 부동산 대책, 한 달 만에 명백한 실패 드러나"

국회·정당·정책 2025.11.15 15:14:13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만에 명백한 정책 실패가 입증됐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지난 한 달 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간 평균 2000~3000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발표 이후 90% 가까이 급감했고, 거래량 감소에 비해 정작 가격안정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며 "특히 강남3구 등 한강벨트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매매가격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