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전국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 하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아직 지난달 발생한 폭우 피해가 복구되지 못한 곳들도 많아서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 또한 응급상황 발생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호우 상황을 챙기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정부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종교·인종 차별?…“美 육군은 수염 기르면 안돼”[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8.03 07:00:00

미국 국방부가 수염을 깎지 않는 병사들을 군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혀 미군 안팎으로 시끄럽다. 그동안 종교적 또는 건강상 이유로 면도 의무를 면제 받은 수만 명의 병사들이 반발하면서 종교 및 인종차별 논란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육군은 일정 기간 내에 수염을 깨끗이 깎아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장병은 군을 떠나도록 지침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미 육군은 “종교적 이유로 국방부로

북한은 지금

"석모도서 발견한 시신 인도할테니…" 응답 올까[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30 06:45:00

지난 6월 21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해안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군인용 겨울 솜옷 주머니에서는 ‘고성철’이라는 이름이 적힌 임시증명서가 발견됐다. 1988년 10월 20일생, 주소는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으로 기재돼 있었다. 북한 주민이 확실해 보이는 이 시신은 오는 8월 5일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도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남측과의 연락 수단인 남북통신선을 끊어둔 북측이 실제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구

[사설] 농산물·대미 투자 ‘디테일’ 韓美 이견 조율해 국익 지켜야

대통령실 2025.08.04 00:05:00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15% 부과’라는 큰 틀의 합의로 무역 협상의 중대 고비를 넘긴 가운데 일부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한국이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 제품들에 대해 역사적 시장 접근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해 “이익의 90%가 미국 정부로 와서 우리의 부채 상환을 돕고, 대통령이 선택한 사안들에 쓰일 것”이라고 했다. 반면 우리 측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농축산물에) 검역 절
“가짜뉴스 돈벌이 막아라”…李대통령, 징벌 배상 검토 지시

대통령실 2025.08.03 22:53:46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생성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와 유사언론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형사 처벌만으로는 실효성이 낮고, 과징금과 징벌적 배상을 통해 경제적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3일 공개된 제26회 국무회의(6월 19일)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를 어떻게 통제할지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대책을 검토하라”며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처벌만으로는
李 대통령, 폭우 예보에 "선조치 후보고로 적극 행정 나서달라"

대통령실 2025.08.03 22:26:29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전국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 하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아직 지난달 발생한 폭우 피해가 복구되지 못한 곳들도 많아서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 또한 응급상황 발생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호우 상황을 챙기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정부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
"대주주 기준 높여라" 국민청원만 10만명

국회·정당·정책 2025.08.03 20:03:23

증시 급락으로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50억 원→10억 원)에 대한 여론 반발이 거세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준 상향 검토에 나선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는 이참에 손을 봐야 한다는 공개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대통령실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지만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를 잘 점검해 보겠다”고 밝혀 완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세정상화특위와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이언주 최고위원과 강득구·김한규&mi
◇8월 4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8.03 19:45:47

◇8월 4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8:30 당대표-원내대표 현충탑 및 김대중 前 대통령 묘역 참배(국립서울현충원,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3:00 당대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접견(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00 당대표-원내대표 국회 본회의(회 본청 본회의장) ■국민의힘 ▲09: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직후,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대응 특위 임명장 수여식(국회 본관 228호
이상민,구속 후 첫 조사…계엄공모 퍼즐 맞춰지나

정치일반 2025.08.03 18:39:13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과정의 주요 인사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상태에서 첫 소환 조사한다. 아울러 계엄 실행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연이어 불러 내란 공모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방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받고, 소방 지휘망을 통해 일선 기관에 하달한 정황을 확보
김건희 소환 앞두고 권오수·김영선 조사…정점 치닫는 특검

정치일반 2025.08.03 18:37:57

한달여를 맞은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6일 김 여사 소환을 앞두고 주가조작과 공천개입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김 여사를 고강도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수사가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권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 씨 명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는 판결 내용을 근거로, 자금 제공자로서
"회계 등 고강도 쇄신…'못믿을 향군' 옛말이죠"

통일·외교·안보 2025.08.03 17:44:49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는 ‘비리 단체’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지만 지금은 국회가 만장일치로 예산을 증액해 줄 정도로 투명하게 변화했습니다.” 신상태 향군회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 향군회관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향군의 회계 투명성 확보와 대국민 신뢰 회복 등이 이제 출발선에 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육군3사관학교(6기) 출신으로 대위로 전역한 신 회장은 2022년 비장성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향군 수장에 올랐다. 신 회장은 “취임 이후 향군을 ‘국민과 함께하는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쇄신
진용 갖추는 정청래 체제…사무총장 조승래·정책위의장 한정애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7:33: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가 당내 요직인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중진 조승래·한정애 의원을 각각 임명한 배경에는 정 대표 본인의 ‘초강경’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과 한 의원은 당내에서도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원만한 인물로 꼽힌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신임 사무총장에 내정된 조 의원은 대전 유성갑에서 내리 3선을 할 정도로 당내 유화파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을 맡은 만큼 당정 간 소통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기
정청래號 기대반 우려반…'원팀' 거듭 강조한 李대통령

대통령실 2025.08.03 17:32:32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선출된 정청래 대표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원팀을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정 대표와 통화하고 “원팀 정신을 당부하며 국민께 효능감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당대회 영상 축사를 통해서도 “민주당이 원팀이 돼서 앞장서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당과의 균형점을 찾아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3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원팀 강조를 두고 정부·여당의 단합 이
與 "노란봉투법은 산업평화촉진법" 강행 재확인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7:32:11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둔 3일 법안 설명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은 산업 평화 촉진법”이라며 강행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현정 원내대변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용우·박홍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적극 반박했다. 허 원내수석은 “이번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럽연합(EU)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구체적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청래, 허니문 기간도 없이 '3대 TF' 가동…野 "시작부터 적개심"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7:31:49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사령탑에 오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내걸었다. 올 추석 전까지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하며 사과 전까지는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초강경파 여당 대표의 출현에 정국도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 체제 이후 여야 첫 충돌 지점은 당장 4일 국회 본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김용범 "쌀·소고기 추가개방 없다" 우려 일축

대통령실 2025.08.03 17:31:07

김용범(사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일 한미 관세 협상에서 ‘쌀 등 농산물이 추가로 개방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분명한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선 “(미국이 투자 대상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농축산물에) 검역 절차 단계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야 있을 수 있지만 쌀·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
한미 정상회담 이달 말 유력

대통령실 2025.08.03 17:29:57

한국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8월 말로 잡고 미국과 협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정상 방한(12~13일)과 국민임명식(15일) 및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12~22일)’가 마무리된 뒤 일정을 확정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것이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4~8일 5일간 하계휴가를 위해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가 있는 거제 저도에서 머물고 있다. 공식 일정은 없지만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 상황
"극우청산" vs "단일대오"…국힘, 인적쇄신 두고 공방 가열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7:26:00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공식 일정인 비전대회에서 5명의 후보자들이 ‘인적 청산’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다. 대여 투쟁을 위해 단일대오로 뭉쳐야 한다는 입장과 과감한 인적 쇄신을 통한 당 재건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팽팽했다. 3일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비전대회를 개최했다. 이달 5~6일 예비 경선을 통해 당 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후보 8명으로 대진표가 압축되는 만큼 각 후보들은 상대 후보를 겨냥해 공격 수위를 높였다. 이날 비전대회의 화두는 국민의힘 혁신의 주요 과제로 부상한 ‘인적 청산’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