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서울경제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의 가해 교사가 조기 복직할 수 있었던 원인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확인하고 복직 시켰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설 교육감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휴직을 할 때 질환으로 휴직을 한 것인데, 복직을 할 때 진단서에 정상적 근무가 가능하다고 나와 복직을 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 소견은 정신 건강 상태만 체크하는 것인데 업무 적합성의 부분은 체크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역시 “교육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北 장사정포 완전 궤멸”…지작사 ‘대화력전 수행본부’ 임무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18 06:00:00

북한은 지난 2024년 10월 13일 ‘국경선 부근(최전방) 8개 포병 여단’이라며 구체적인 부대 수까지 공개하며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전방 서부∼동부 휴전선 전 전선에 배치돼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부대다. 북한은 이들 부대에 200여 문의 240㎜ 방사포(다연장포)와 300여 문의 170㎜ 자주포 등 약 570문에 달하는 장사정포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40㎜ 방사포와 170㎜ 자주포는 북한이

백상논단

트럼프의 관세 융단 폭격 대응법

사외칼럼 2025.02.17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공언한 대로 관세 융단폭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4일 중국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 부과와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 30일 유예를 시작으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트럼프는 10일 모든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예외·면제 없는’ 25% 관세 부과를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

[속보] 헌재 “20일 尹 탄핵심판 10차 변론 1시간 연기…오후 3시 시작”

대통령실 13분전

[속보] 헌재 “20일 尹 탄핵심판 10차 변론 1시간 연기…오후 3시 시작”
'하늘 양 사건' 교사 조기 복직 비판에…대전교육감 "의사 진단서 따라"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6:06:01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의 가해 교사가 조기 복직할 수 있었던 원인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확인하고 복직 시켰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설 교육감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휴직을 할 때 질환으로 휴직을 한 것인데, 복직을 할 때 진단서에 정상적 근무가 가능하다고 나와 복직을 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 소견은 정신 건강 상태만 체크하는 것인데 업무 적합성의 부분은 체크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역시 “교육
AI 경쟁력 강화 역설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5:45:58

안철수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5:45:17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모의고사 문제 팔아 6억 챙긴 현직 교사…'사교육 카르텔' 교원 249명 적발

정치일반 2025.02.18 15:27:06

EBS 교재 집필진이었던 고등학교 교사 A씨는 강사 B씨에게 화학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판매했다. B씨는 A씨가 판매한 문항으로 모의고사를 만들고 ‘EBS 집필진 등과 공동 제작한, 수능과 가장 유사한 수준의 모의고사’라고 홍보했다. 고교 교사 C씨는 모의고사 문항을 꾸준히 제작·판매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8개 업체로부터 총 6억1000만원을 챙겼다. 1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처럼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교원은 249명에 달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고소·수사 사례가 느는
헌재, 尹 탄핵심판 10차 변론 2월 20일 예정대로 진행

대통령실 2025.02.18 14:08:44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10차 변론을 오는 20일에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10차 변론을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탄핵 사건 변론은 오후 2시이기 때문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촉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10차 변론에 출석하는 증인 3명은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용 "비상계엄 여파, 韓 성장률에 0.2%포인트 영향"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4:05:56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한은 오차와 0.4%포인트 벌어진 것을 두고 "이중 절반 정도는 계엄 및 정치 불확실성에 의한 소비 심리 하락 등에 따른 투자 지출 저하 영향"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한은의 당초 전망보다 줄어든 이유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11월 한은은 작년 성장률 전망치로 2.2%를 제시했는데, 실제로는 0.2%포인트 낮은 2.0%에 그쳤다. 특히 4
조국혁신당 “간병비 본인 부담 20%로 줄여야…상병수당도 도입”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4:02:35

조국혁신당이 간병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내용의 건강권 정책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18일 국회에서 ‘요것만 아시면 정책 끝!-사회권 선진국 제2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권 3대 핵심 정책’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이 이날 발표한 건강권 개선 정책은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에 간병비를 포함해 환자가 20%만 본인 부담 △저소득층에게 일부 본인 부담금 경감 또는 면제 △간호간병통합병동을 현재 2배 수준으로 확대 등이다. 이 같은 정책에 따라 하루 10~15만원 규모의 간병비가 획기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추가경정예산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3:40:2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저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추경 15조~20조원 규모 바람직"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3:37:56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이 총재는 "저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명태균 측 "황금폰에 5만5000명 연락처…포렌식 선별 작업 끝났다"

정치일반 2025.02.18 13:31:26

명태균 씨 측이 황금폰에 5만 5000여 명의 연락처와 50만 개의 파일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18일 명 씨 측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찰에 제출한 전자기기들에 대해 "포렌식 선별 작업이 지난주 금요일(14일) 거의 다 끝났다"며 "조만간 수사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진행자가 추출된 파일량에 대해 묻자 여 변호사는 "사진과 카카오톡 내용까지 다 합치면 휴대폰에 들어 있던 양은 한 50만 개 정도 된다"며 &
"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해야"…공무원노조, '소득공백 해소' 촉구

정치일반 2025.02.18 13:27:08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연금 지급 시기에 맞춰 65세로 연장해 소득 공백을 해소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2015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약속한 소득 공백 해소 대책이 방치된 지 벌써 9년"이라며 "당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늦게 받는 개악이었으나, 공무원
오세훈, 명태균과 '3자 회동' 보도에 "새빨간 거짓말…대가 치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2:00:52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과 그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모 씨,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3자 회동’을 했다는 명 씨 측 주장을 인용한 보도에 대해 “말 그대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태균의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이 기정사실인 양 보도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기꾼의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명태균의 테스트용 1차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쫓아낸 이후로 어떠한 부탁도 의논도 한 바가 없음을
與 판검경 의원들 "공수처 폐지하라" 한 목소리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1:25:52

국민의힘 내 판사·검사·경찰 출신의 중진 의원들이 18일 “존재 이유가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에 한 목소리를 냈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에서 “우리나라 수사체계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쓸 데 없는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 간의 혼선 때문에 국민들이
[속보] 반도체 세액공제 5%P ↑ K칩스법 기재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1:24:4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여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도록 했다. 반도체 R＆D의 경우 7년 연장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도 5년 연장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