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을 두고 “한 해에만 109조 9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며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신임 지도부 체제로 전열을 가다듬은 여야가 새 정부 첫 정기국회부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양보 없는 ‘예산·입법 전면전’을 치를 분위기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내각 인사청문회·교섭단체 대표연설(9월 9~10일)·대정부 질문(9월 15~18일)·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美 “적극적 군사 행동”…이르면 이번주 78년만에 ‘국방부→전쟁부’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01 15:28:0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의 언론 공개 회담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면 나는 괜찮다”며 국방부 명칭 변경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 8월 25일(현지 시간) “방어만 하고 싶지 않다. 공격도 원한다”며 국방부(국가방위부)의 명칭을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시사했다. 이

북한은 지금

김정은, '러시아 보란듯' 파병군 유족에 허리 숙여[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8.30 15:42:3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된 가족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북한 주민들이 오열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망한 군인들의 유가족을 위로하는 대규모 보훈행사가 재차 열린 이유는 군의 사기 저하와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30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해외작전부대 참전군인들에 대한 제2차 국가표창 수여식이 29일에 열렸다고 보도했다. 지난 2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 '추모

강훈식 "생활 및 추석 물가 안정 전력 기울여 달라"

대통령실 3분전

대통령실은 1일 신선식품 등을 포함한 생활물가와 추석물가 등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물가관리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례적인 폭염과 폭우로 일부 농수산물은 예년에 비해 수급이 불안하고, 추석 제수용품 가격 급등이 우려된다”며 이 같이 전달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9월부터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양
"요즘 단속카메라 많이 보였던 이유 이거네"…과속 과태료 누적금액이 무려

정치일반 10분전

단속카메라를 통해 징수된 교통과태료 수입이 최근 5년 동안 2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선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과잉 설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민식이법' 통과 이후 실제로 단속이 늘고 공익신고도 증가하고 있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해 징수된 교통과태료 수입은 2019년 7198억원에서 지난해 1조3500억원으로 5년 새
[단독]해외 나갈 때마다 ‘아파트 쇼핑’ 이억원, 세금은 안 내서 압류

국회·정당·정책 11분전

기획재정부 재직 시절 해외 장기 파견을 앞두고 아파트를 사들이는 방법으로 재산을 불려온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재산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자택을 두 차례 압류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정책을 다루는 기재부 고위직이 반복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데 대해 공직자로서 처신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강남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번에 걸쳐 재산세 402만 원을 내지 않아 2015년 10월 본인 소유인 강남구 개포동
대법원, 사법개혁 5대 의제 신중 검토…전국 법원장 의견 수렴

국회·정당·정책 13분전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국 법원장들에게 알리고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국 법원장 의견을 모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대법원이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에 제출한 의견을
美 “적극적 군사 행동”…이르면 이번주 78년만에 ‘국방부→전쟁부’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01 15:28:0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의 언론 공개 회담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면 나는 괜찮다”며 국방부 명칭 변경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 8월 25일(현지 시간) “방어만 하고 싶지 않다. 공격도 원한다”며 국방부(국가방위부)의 명칭을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시사했다. 이어 “우리가 1·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을 때 (국방부를) 전쟁부라고 불렀다”며 “모두가 전쟁부
[속보] 합참의장에 진영승 공군 중장…4성 장군 7명 전원 교체

통일·외교·안보 2025.09.01 15:02:51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다.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을 비롯한 대장급 장성 7명 전원을 교체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군 수뇌부 인사를 1일 발표했다. 군 의전 서열 1위인 신임 합참의장엔 진영승 전략사령관(중장·공사 39기)가 지명됐다. 공군 출신 합참의장 내정은 2020년 9월 원인철 의장 이후 약 5년 만이다. 육군참모총장엔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중장·육사 47기), 해군참모총장엔 강동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중장·해사 46기), 공군참모총장엔 손석락 교육사령관
“9년째 유명무실한 스튜어드십 코드…‘당근과 채찍’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5:01:28

더불어민주당이 1일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적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며 관련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도입 9년째를 맞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수행할 기관투자자에게 '채찍과 당근'을 쥐어줄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튜어드십코드 개선 및 이행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 앞서 당정은 8월 20일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 관련 당정협의’에서 기업 지배
우원식 국회의장, 12·3 비상계엄 해제 유공자 459명에 특별포상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4:35:24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공헌한 유공자 459명에 대해 특별포상을 수여했다. 우 의장은 1일 국회도서관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유공 특별포상 수여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포상했다. 이날 행사는 계엄군을 저지하고 국회의원들의 경내 출입을 지원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안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여한 459명의 국회 보좌진, 사무처 직원 등을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50주년의 역사 중 국회가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킨, 가장 기억에
김계리, '尹 구치소 근황' 공개…영치금 모금액 '2억7000만원' 압도적 1위

정치일반 2025.09.01 14:34:47

서울구치소에 소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로 받은 영치금이 모두 2억7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가 나오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느냐, 책임을 묻겠다"는 반응을 내놨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실을 통해 법무부 자료를 입수한 MBC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49일 동안 받은 영치금 입금 총액이 2억 7690만 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 수용자 영치금 입금 총액 가운데 압도적인 1위에 해당하는 액수다. 2위
국힘 개회식 '상복' 예고…"李정권 독재 심기일전으로 맞설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4:31:55

국민의힘이 1일 정기국회 개원식에 상복을 입고 참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은 넥타이와 근조 리본을 매고 개원식에 들어가는 건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한 손에는 다수당 권력, 한 손에는 특검의 칼을 쥔 이재명 정권에게 있어서 독재라는 말은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라 정권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다수당 독재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소수당 몫의 추천 인사
한덕수 전 총리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宋장관에 독촉

대통령실 2025.09.01 14:22:37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 빨리 오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달 29일 기소된 한 전 총리의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 선포가 예정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께까지 추가로 호출한 국무위원이 아무도 오지 않자 한 전 총리는 송 장관에게 연락이 이같이 독촉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의 추가 호출을 통해 국무위원 11명이 모여 정족수가 채워지자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계획을 통
尹 구치소 CCTV 열람한 與 의원들…"특검 불법행위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4:10:13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열람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영상을 확인한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검 측의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감 중 특혜 제공 의혹과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데 대한 상황을 점검한다
‘尹 속옷 버티기’ CCTV 결국 열람…'격노'한 尹대리인단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

정치일반 2025.09.01 12:04:05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1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열람에 대해 “공개 망신을 주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입장문에서 대리인단은 “국회 법사위가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CCTV를 열람했지만, 이는 관련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를 근거로 “CCTV는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등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
張 "여야가 손 잡기엔 멀어"…金 "머리 맞대는 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1:28:29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여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이 통과되면 결국 그 짐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총리를 접견하고 “오늘 정기 국회 개원식이 있는데 아직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먼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김 총리에게 이날 3대 특검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강력한 우려를 전했다. 여당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전했다.
직원 9명인데…17만 소형발전소 어찌 관리하나[Pick코노미]

정치일반 2025.09.01 11:17:00

에너지 전문가들의 70% 이상이 전기위원회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에너지 공기업이 사실상 발전량의 전체를 차지하던 과거와 달리 민간이 보유한 소규모 발전소가 17만 곳에 육박하고 있어 전기위의 규제 기능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공기업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발전원별·기능별로 재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이 에너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35명을 심층 설문한 결과 71.5%(25명)가 전기위 기능 및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전기위도 형식적으로는 독립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