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의 밀톡
非육사 기용 확대한다던 남영신 육군총장 입김 통했나[김정욱의 밀톡]
통일·외교·안보2020.12.0406:30:00
지난 3일 단행된 올해 후반기 군 장성 인사에서 비(非)육사의 약진이 예상보다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비육사 출신이 지난해에 비해 줄지 않은데다 주요 보직에도 발탁됐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비육사 출신이 얼마나 뽑힐지가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였다. 중장급 이하로 단행된 인사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육군소장 6명 중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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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정영애 여가부장관 후보자...여성학 박사 1호
청와대 2020.12.04 18:58:48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는 ‘국내 여성학 박사 1호’다. 호주제 폐지 등 사회문제에 대해 활발하게 활동하며 전문성과 현장성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에서 균형인사비서관 등을 지냈고 2007년에는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을 맡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좌했다.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2006년 부총장을 지냈다. 학계에서는 한국여성학회 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노무현재단 이사로도 재임 중이다. △경남 양산. 66세 △서울 진명여고 △이화여대 사회학 -
이혜훈, 변창흠 내정에 "김현미 보다 더할 사람"…"정책 전환 없다는 신호"
국회·정당·정책 2020.12.04 18:57:42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청와대 개각과 관련,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내정했다는 건 ‘정책 전환은 없다’는 시그널”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현미는 종범, 변창흠은 주범’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이 개각 명단에 포함됐다는 첩보를 접하고는 단군 이래 최악의 집값·전셋값을 동반 폭등시킨 문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한가닥 기대를 -
[프로필]권덕철 복지부장관 후보자...19년 만에 내부출신 발탁
청와대 2020.12.04 18:56:14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지난해 5월 복지부 차관에서 퇴임한 지 1년 7개월 만에 장관으로 발탁됐다. 지난 30년여간 보건 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정책에 몸담아온 정통 관료다.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고 현장 소통 능력을 겸비한 ‘기획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복지부 장관에 내부 출신 인사가 발탁된 것 자체가 이번이 두 번째로 19년 만이다. 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차관까지 지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을 맡아 -
[프로필]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김수현 前실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주도
청와대 2020.12.04 18:54:20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주택 공급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세종대 교수 등을 지냈고 비영리 민간 연구 기관인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맡아 주거 복지에 전문성을 높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2기 시절인 지난 2014년부터 3년 임기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역임하며 행정가로서 경험도 쌓았다.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이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서울형 도시 재생’ 사업을 주도했다. △경북 -
[프로필]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최연소 민정수석 역임
청와대 2020.12.04 18:48:34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내정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거친 3선 의원이다.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 생활을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설립했던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활동한 인연을 시작으로 ‘친노’ ‘친문’의 핵심 인사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 때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으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인 뒤 노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이후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함께 일한 직속 상사가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의 뒤를 이어 -
[전문]이재명 "정부·국회 좌고우면 하지말고 신속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전국 2020.12.04 18:33:09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정부와 국회에 신속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안전을 지키는 각종 규칙은 무시되고, 안전법규 위반에 따른 이익은 크면서도 제재나 부담은 작다 보니 사용자들은 사전 안전조치보다 사후 목숨값 보상을 택한다”며 “형사처벌은 현장관리자가 대신 지고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으로 보상책임이 대체되니 사업자는 위험부담 없이 법규위반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이 때문에 높은 산업재해율이 지속하고 지난해만도 하루 평균 6명이 산업재해로 목 -
'등 돌린 민심'에 놀란 文…결국 '복심' 김현미 교체
청와대 2020.12.04 18:02:11문재인 대통령이 4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아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극한의 갈등으로 지지율이 급속히 하락하자 정국 돌파를 위해 결국 개각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10일 윤 총장 징계를 앞두고 대척점에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유임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5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58)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59) 한국보건산업진 -
대형 증권사 해외사업 확대 길 열렸다
정책 2020.12.04 17:42:01대형 증권사의 해외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했던 법이 개정됐다. 해외 사업 확대를 위한 자본 확충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본사가 50% 이상 지분 보유 또는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해외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0068 -
당정 "대학 수시전형 시작, 60만 수험생 몰려…방역 협조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0.12.04 17:26:17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수능 이후 남은 대입 전형이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국민의 방역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코로나19 방역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수능시험 이후 수시면접과 논술고사로 수험생의 전국적 이동량이 늘어난다. 이달 중순까지 60만명의 수험생이 수도권으로 몰릴 것으로 추산한다”며 수험생의 이동량이 차후 방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연말연시 감염 확산에 대비한 자기주도형 -
김종인 "권력 전제적 이용 안돼" vs 이낙연 "변화 거부 말라"
국회·정당·정책 2020.12.04 17:19:39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회동을 가졌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 대표의 면전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을 작심 비판하며 ‘권력을 한 정당이 장기집권한다고 해서 전제적으로 할 수 없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고, 이 대표는 ‘변화를 거부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회동을 주재한 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양당 대표 회동을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에 감사를 표한 뒤 “지난번 민생 관련 법안은 많이 -
“희망 없는 개각” …청문회 벼르는 野
국회·정당·정책 2020.12.04 17:14:06야당인 국민의힘이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폭 개각을 두고 “희망 없는 개각을 보며 국민은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으로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뚝 떨어진 상황에서 인사 청문회에서 맹공을 퍼부어 하락세에 못을 박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후보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4년 가까이 엉망이 된 국정을 고칠 의지는 눈 씻고 봐도 찾을 -
김종인 “공수처법 개정, 비상식” 이낙연 “변화 거부 말라”
정치일반 2020.12.04 17:14:01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개월 만에 얼굴을 마주한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검찰 개혁에 대해 날 선 말을 교환하며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협상의 공을 원내로 넘겼다. 하지만 정작 여야는 상임위원회에서 공수처법과 노동 관계 법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며 연말 정기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4일 양당 대표는 국회 의장실에서 교섭단체 정당 대표 회동을 실시했다. 이번 회동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9월 1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주선한 것이다. 회동은 김 위원장이 입을 떼면서 분위기가 굳어졌다 -
강대식, 秋 빠진 개각에 "망나니 같은 장관의 칼끝이 文 향해"
국회·정당·정책 2020.12.04 17:09:10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청와대가 개각 명단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망나니 같은 장관의 칼끝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폭추(暴秋) 추 장관에 제동을 촉구하는 낯뜨거운 촌극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며 “장관과 소수 측근이 자행하는 직권 남용의 향연에 맞서 절차를 지키자는 율사들의 양심 고백과 자진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것이냐”고 공세를 퍼부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어디에 -
박병석 "여야, 공수처 '원내대표 중심 협상'에 의견 일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4 16:45:43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여야 대표 회동 결과와 관련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제는 여야 원내대표 중심으로 협상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안에 대해 광범위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며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정치력을 발휘해서 여야가 합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공정경제 3법, 노동관계법은 다음 주에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 -
정의당 "전문성과 안정에 방점을 찍은 인사" 평가
국회·정당·정책 2020.12.04 16:42:38정의당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 것과 관련,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안정에 방점을 둔 인사”라고 진단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며 “대체로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개각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개각이 단행된 부처 중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 시급한 국정 현안 과제가 있다”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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