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반기 든 감사위원…"인권침해이자 절차 위반"

정치일반 2025.11.21 17:52:11

김영신 감사원 감사위원이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일부 직원들의 왜곡·편향된 시각으로 내용을 도출해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면서 "묵과할 수 없는 인권침해이며 심각한 절차적 위반행위"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은 21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운영쇄신 TF의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바 있다. 여권에서는 김 위원을 최재해 전 감사원장·유병호 감사위원
與, 각개약진에 파열음…野는 지지율 답보에도 외연확장 주저

정치일반 2025.11.21 17:44:16

여야가 지지층 확장 대신 강성 지지층에만 매달리고 있다. 정부와 함께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추기보다 강성 당원의 입맛에 맞춘 개별 의원의 각개약진식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다. 국민의힘도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 속에서도 외연 확장 전략 대신 당장 집토끼 품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 선출에 ‘당원 1인 1표제’를 적용하는 안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 투표 결과를 언급하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당원 손으로 완성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19~20일
내란청산 TF 출범에…野 "공무원 줄세우기"

정치일반 2025.11.21 17:43:25

지난해 12·3 계엄 전후로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잇따라 가동된다. 총리실은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위한 외부자문단 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속 직원 20명으로 총괄 TF를 구성하고 활동을 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총괄 TF는 총리실 자체 조사뿐 아니라 기관별 TF의 활동을 점검·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외부자문단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정민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 최종문 전 전
李, G20서 마크롱·메르츠 만난다

정치일반 2025.11.21 17:42:44

아프리카·중동 지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포용적 성장과 기후변화 등을 논의하는 한편 프랑스·독일 등 정상과 양자회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이집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로 출발했다. 같은 날 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이튿날부터 이틀간 G20 정상회의에서 3개의 세션에 참석한다. 22일 1세션에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지속가능한
K스틸법·석화지원법 27일 본회의 처리 유력

정치일반 2025.11.21 17:33:33

50%의 대미 관세장벽에 부딪힌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 법안)’이 2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업계 지원의 시급성에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 소위원회 통과 이틀 만에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K스틸법은 올해 8월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철강 산업의 복합적 위기
K-스틸법·석화지원법 산자위 통과…여야 합의 처리

정치일반 2025.11.21 11:01:42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화지원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K-스틸법과 석화지원법을 각각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K-스틸법은 올해 8월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합심해 발의한 법안이다. K-스틸법은 50%의 고율 관세 장벽에 직면한 우리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
李대통령 지지율 60%…지난주보다 1%p 상승[한국갤럽]

정치일반 2025.11.21 10:53:02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1%포인트 올라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60%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맞물려 11월 첫째 주 63%를 기록한 지 한 주 만에 4%포인트 떨어지며 다시 50%대로 내려왔다. 이번 주 조사에서는 다시 60%대를 회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김병기 "지역경제 활력 되살아날 때까지 공공 예산 지원"

정치일반 2025.11.21 10:09:2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간과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날 때까지 공공부문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재정집행 방침은 이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용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 투입하면 지역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범위를 넓히고 지방정부의 공공조달 자율성을 높이는 것 역시 규제개선의 큰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공공
정청래 "1인 1표제 압도적 찬성…당내 민주주의 완성"

정치일반 2025.11.21 09:57:3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당원 1인 1표제’ 투표 결과에 대해 “압도적 찬성을 보여줬다.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당원 손으로 완성되는 순간”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정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투표 세 가지 안건에서 각각 86%, 89%, 88%의 압도적 찬성을 보여줬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19~20일 실시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1인 1표로 동등하게 규정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검증 통과 후보가 다수일 경우 권리당원 100% 투표로
송언석 "李 정권 '공무원 줄세우기' 시작…'성실행정 면책법' 추진"

정치일반 2025.11.21 09:31:23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사회의 실무자를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세우기 악습을 끊기 위해 ‘공무원 성실행정 면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어제 행정안전부가 헌법파괴 내란몰이 태스크포스(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내란 청산을 목적으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한 것과 관련해 연일 비판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대장동 항소 포기의 주역인 박철우는 중앙지검장으로 승진,
김병기 불 지른 김용민 "사전에 얘기했다…뒷감당 걱정 말라"

정치일반 2025.11.21 09:2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장 18명 고발’과 관련해 “(원내지도부에) 충분히 사전에 얘기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지도부와 상의 없이 돌출행동을 했다며 불쾌감을 표시한 데 대한 반박이다. 당 지도부와 당내 강경파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2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다’라는걸 얘기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원내(지도부)가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 이것을 진지하
당정, 불법건축물 한시적 합법 추진

정치일반 2025.11.20 18:09:58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12년 만에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일시적으로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국토부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위반 건축물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국토위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건축물을 어느 부분까지 양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1~2주에 한 번씩 논의해 진행시켜나갈 것”이라며 “내년 2~3월 본회의 통과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 들어 불법 건축물로 인한 국민 피해와 불
美대사대리 "韓핵잠 도입은 서해 문제 대응"…中 견제 강조

정치일반 2025.11.20 18:08:59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역내 도전 과제가 진화하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협력해 공동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사대리는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창립 기념 제1회 한미외교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의 상호 번영은 안정적인 안보 환경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에 한미 동맹이 있다”고 말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달 27일 임명된 김 대사대리가 공개 석상에서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김 대사
김병기, 與 법사위 '지도부 패싱'에 격노

정치일반 2025.11.20 18:08:23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원내지도부와의 협의 없이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을 고발한 사태가 당내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면서 당내 강경파에 경고장을 던진 모습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 건은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관련 논의는 안 된 상태”라며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 추진한 것”
김은혜 "민간위원 때문에 통계 누락?…국토부 해명은 '변명'"

정치일반 2025.11.20 17:58:29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달인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편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통계 미활용과 관련한 국토부 해명에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국가데이터처 답변 자료를 토대로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공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