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받으려면 얼마?” 구청장 5000만원·구의원 2000만원 ‘시세표’

정치일반 26분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공천헌금’ 관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제도 개선으로 과거보다 줄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여전히 음성적인 금품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각각 구의원·시의원 후보자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권의 민감한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
김범석 입국 금지하고, '탈팡' 쉽게…쿠팡에 뿔난 국회 [법안 돋보기]

정치일반 2026.01.10 07:00:00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편, 국회에서는 쿠팡을 겨냥한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 두 차례 모두 출석하지 않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겨냥한 법안부터 다수의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까지 다양한 내용입니다. “청문회 불출석하면 입국 금지”…김범석 입국 금지법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이른바 ‘김범석 입국 금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전 의원이 발의한
與, 尹 결심 연기에 "강력한 유감…다음 기일 '사형 구형' 지켜볼 것"

정치일반 2026.01.09 22:37:34

법원이 9일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을 결국 13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 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터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법원의 연기 결정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기가 막힌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13일로 연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이러니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라며 “내란청산 입법, 더는 미루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
尹 초유의 시간끌기…최종 구형 13일로 연기

정치일반 2026.01.09 22:32:37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9일 심야까지 이어졌으나 서증조사를 끝내지 못해 13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피고인 측의 방대한 서류 제출로 서증조사가 장시간 소요되면서 사실상 결심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348일 만이다. 재판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지연됐다. 김 전 장관 측이 300쪽 넘는 서류를 제출하며 서증조사가 장시간
與 "법정서 웃고 졸던 尹, 사법부 모독…법정 최고형 받아야"

정치일반 2026.01.09 21:21:49

더불어민주당이 9일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공판에 대해 “417호 법정은 ‘법정 최고형’으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30년 전, 군사 반란으로 민주주의를 찬탈했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죄수복을 입고 나란히 서서 역사의 심판을 받았던 장소”라며 “그런데 오늘, 내란 혐의로 417호 법정에 선 윤석열 피고인은 변호인과 웃음을 나누고 졸기까지 했다고 한다.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계엄의 밤 공포 속에서 잠 못 이루던 국민들
조국 "윤석열, 전두환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가 마땅"

정치일반 2026.01.09 20:31:5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 대해 “전두환의 경우와 똑같이 무기징역 선고가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은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다. 인권국가가 되었다는 징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일으킨 내란과 달리, 윤석열의 내란은 국민살상(殺傷)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국민의 저항 때문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 내란을 일으켰고, 헌법 수호 책무가 있는 대
李 방일 의제 오른 '장생탄광'…與김준혁 "늦었지만 다행"

정치일반 2026.01.09 19:02:48

1942년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 136명이 사망한 ‘장생탄광(長生炭鑛) 수몰 사고’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의제로 포함되자 역사학자 출신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늦었지만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한일 양국이 장생탄광 수몰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와 유해 발굴,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안가에 위치한 해저탄광인 장생탄광에서 1942년
서증조사만 6시간…尹, 초유의 시간끌기

정치일반 2026.01.09 18:58:19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9일 심야까지 진행됐다. 피고인 측의 방대한 서류 제출로 서증조사가 장시간 소요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348일 만이다. 재판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지연됐다. 김 전 장관 측은 300쪽이 넘는 서류를 제출했고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에만 5~6시간가량이 할애됐다. 늦은 밤 시작된 특검의 구형 의견 진술도 2~
거세지는 김병기 탈당론…與 "결단 미룰수록 당 수렁 빠져"

정치일반 2026.01.09 18:02:47

공천 헌금 수수, 보좌진 갑질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탈당론’이 거세지고 있다. 김 의원의 사퇴에도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제명을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지도부는 “윤리심판원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백혜련 의원은 9일 전임 원내대표인 김 의원에 대해 “자진 탈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의 상황이 너무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李대통령, 다카이치 고향서 회동…中 수출통제·과거사도 다룬다

정치일반 2026.01.09 17:51:26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중일 갈등을 비롯한 국제 정세는 물론 과거사 문제까지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외교적인 무게감은 가볍지 않다. 여기에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추가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이번 방일은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9일 이 대통령의 방일 소식을 알리면서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 경제·사
내란 우두머리 선고, 내달 중순 이후 유력

정치일반 2026.01.09 17:50:37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다음 주에 다시 열리면서 선고 시점도 2월에 있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 이전 선고를 염두에 두고 판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윤 전 대통령과 군경 피고인들이 연루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지만 서증조사가 길어지면서 결심공판이 13일로 추가 지정됐다. 재판부는 다음 주 내란특검의 구형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 및 판결문 작성에 돌입한다. 재판부는 앞서 2월 말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한화, 상폐된 한화우 소액주주 지분 장외매수하기로

정치일반 2026.01.09 17:43:08

한화(000880)그룹이 지난해 7월 상장폐지된 한화1우선주(한화우)의 잔여 지분을 장외 매수하기로 결정하면서 반년 가까이 이어진 소액주주들과의 갈등 해소에 나섰다. 9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는 이날 한화우 소액주주 대표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주가치 회복을 위한 공동실천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협약에 따라 한화는 잔존 한화우 소액주주 지분에 대한 자발적 장외매수를 추진한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또 장외매수로 취득한 한화우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소각 원칙을 세우고 주주 환원과 자본효율성
‘농축·재처리 논의’ 범부처 TF 출범…美와 협의 준비

정치일반 2026.01.09 16:34:41

미국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협의를 준비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TF)가 9일 출범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TF 회의는 임갑수 한미원자력협력 정부대표 주재로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 첫날인 만큼 농축·재처리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부처별 역할과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대미 협의 대응 방향 및 계획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지방선거용 선동"…국민의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 정조준

정치일반 2026.01.09 16:26:08

국민의힘이 9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최근 정부·여당 인사를 중심으로 제기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을 두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SK하이닉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점검에 나섰다. 현장에는 국민의힘 반도체·AI 특별위원회도 동행했다. 최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이 불거진 가운데 현장을 찾아 산업 관계
장동혁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에 "지방선거용 선동"

정치일반 2026.01.09 13:44:0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최근 일부 여권 인사를 중심으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과 관련해 “이곳은 대한민국의 미래 식량 창고”라며 “바꿀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는 대한민국 미래의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SK 하이닉스 공사 현장을 찾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빈대떡 뒤집듯이 마음대로 뒤집고, 마음대로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은 여러 여건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며 “수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