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체포 방해·직권남용’ 징역 10년 구형

정치일반 2025.12.26 11:09:46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일련의 범행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 내역을 보면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속보] 정청래 "통일교 특검 법안, 오늘 중 발의"

정치일반 2025.12.26 11:04:51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수용하기로 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법안을 오늘 중 발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처음 연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특검 추천은 진짜 독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속보] 정청래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통일교 특검 동시 추진"

정치일반 2025.12.26 11:03:33

[속보] 정청래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통일교 특검 동시 추진"
개혁신당 이어 국민의힘도…10·15 부동산 대책 소송전 돌입

정치일반 2025.12.26 10:33:50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행정 처분 취소소송에 나섰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송 계획을 전하며 "잘못된 정책에는 강자가 아닌 약자가 피해를 본다. 위법한 10·15 규제로 가장 고통 받는 것은 무주택자와 서민"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지역으
버팀목?디딤돌 대출 '결혼 페널티' 사라진다…부부 소득 기준 완화 추진

정치일반 2025.12.26 09:34:33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결혼 페널티’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과 자산 요건을 재조정하고 대출을 연장할 때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정부의 정책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게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결혼 전에는 각자 대출이 가능했지만 결혼 후에는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반복됐다. 실제로 결혼 후 1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진흙탕 폭로전' 김병기 사태에…박수현 "금명간 金 입장 밝힐 것"

정치일반 2025.12.26 09:27:32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보좌진과 진흙탕 폭로 경쟁에 휘말린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 26일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며 “금명간 김 원내대표가 본인의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성탄절인데도 정청래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어제 소통을 많이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김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 등 거취 표명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약할 수는 없다. 거취 표명까지 갈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입장 발
李대통령, 첫 신년 연하장 발송…“어떠한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자”

정치일반 2025.12.26 09:25:37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새해를 맞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각계 주요 인사,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 계층, 외국 정상들에게 첫 신년 연하장을 보냈다. 이 대통령은 연하장을 통해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자”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신년 연하장을 보내 새해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하장은 국정 2년 차를 맞아 대한민국이 걸어온 여정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도전과 변화를 국민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올해 발송 대상에는 그동안
李대통령, 순직 경찰·소방·해경 등 유가족 초청…위로 오찬

정치일반 2025.12.26 09:11:31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찰과 소방 등 위험 직무를 하다 순직한 이들의 유가족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한다. 연말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공직자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겠다는 취지다. 이날 오찬에는 각종 구난·구조 작업 도중 순직한 경찰과 소방, 해경, 군무원 및 공무수행 사망자의 유가족 등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희생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낼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 주를 ‘위로와 격려, 통합’의 주로 정하고 민생 행보에 집
통일교 특검법 공감대…장동혁·한동훈 갈등 봉합되나

정치일반 2025.12.25 18:08:45

‘통일교 특검법’을 둘러싸고 야권 공조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내부 기류에 변화가 감지된다. 개혁신당과 통일교 특검 추천권 문제를 고리로 민주당을 함께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당원게시판(당게) 사건’ 등으로 지도부와 마찰을 빚어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봉합에도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서울 서초구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이번 주 안에 민주당에서 중립적 기관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특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측근 "美기업 표적 제재 말라"…쿠팡 두고 서울·워싱턴 '난기류'

정치일반 2025.12.25 17:49:59

대통령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을 위해 성탄절 이례적인 긴급 범정부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사고 이후 쿠팡의 미흡한 대처와 두문불출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행보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의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경영진 처벌과 소비자 피해 대책 등을 두루 논의하는 차원이다. 특히 미국 정계가 한국 정부를 향해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이번 사태가 자칫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감안해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통령실과 당정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
장동혁 "헌재·민변의 특검 추천은 꼼수…야당 제안 수용하라"

정치일반 2025.12.25 13:42:5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의 추천권을 헌법재판소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여론이 불리하니 대충 협상하는 척만 하다가 말도 안되는 조건을 달아 협상 테이블을 엎겠다는 꼼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검의 핵심은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에 달렸다”며 “헌재와 민변이 추천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추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0일 본
李 대통령 지지율 59%로 소폭 하락…민주 41%·국힘20%[NBS]

정치일반 2025.12.25 11:26:1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발표됐다. 2주 사이 3%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22~24일 3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비율은 59%, ‘잘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한 비율은 32%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층과 중도 성향층에서 긍정 평가가 각각 88%와 61%로 높게 나타난
개혁신당 "민주, 제3자 추천 '통일교 특검' 즉각 처리하라"

정치일반 2025.12.25 10:32:00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말과 행동이 정반대” 라며 제3자의 통일교 특검 추천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여야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명씩 특검을 추천하자는 안은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지명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천 주체를 흔들고, 수사 대상을 빼고, 본질과 조건을 덕지덕지 붙이며 사실상 특검을 무력화하는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이게 정말 특검을 하겠다는
대통령실, 성탄절 ‘쿠팡대책 장관회의’ 긴급소집

정치일반 2025.12.25 09:58:24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오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연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한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계 부처 장관급 인사들은 물론 경찰청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 외교 라인 인사들 역시 참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불거진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에 대해
李대통령 성탄 메시지…“국민 일상에 온기와 희망 닿도록 최선”

정치일반 2025.12.25 09:46:30

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인 25일 “다가오는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 따뜻한 온기와 희망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성탄절 메시지에서 “매년 돌아오는 날이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더 행복하시길, 사랑하는 이들과 눈을 마주하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 고통받고 아픈 이들과 평생을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린다”며 “그분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