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필버 사회’ 요청에…주호영, ‘악법 입법’이라며 거부

정치일반 2025.12.23 20:53:40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사회 요청을 거부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저는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우 의장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올린 법안들에 대해 야당과 합의되지 않아 상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협상을 진행했더라면 오늘의 필리버스터는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본회의 사회 거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의장으로서 할
지역인재 9급 258명 합격…평균연령 19세

정치일반 2025.12.23 20:32:55

인사혁신처가 2025년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258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최종 합격자는 행정직군 195명, 과학 기술직군 63명이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19세로 지난해(19.3세)보다 낮아졌다. 17~18세(179명, 69.4%)로 가장 많았고, 19~20세는 56명(21.7%)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74명(28.7%), 비수도권 184명(71.3%)으로 집계됐다. 여성은 190명, 남성 합격자는 68명이었다. 전국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與 최고위원 합동연설회…친명·친청 '신경전'

정치일반 2025.12.23 18:43:22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들이 23일 첫 합동 연설회부터 기싸움을 벌였다. 후보들은 ‘친명 대 친청’ 대결 구도를 의식한 듯 ‘원팀’을 외쳤지만 상대 후보를 향한 사퇴 요구까지 나오면서 경쟁이 과열될 조짐이 나타났다. ‘친청계’ 문정복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합동 연설회에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할 때가 아니라 하나로 결집했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며 “굳이 친명을 말해야 한다면 그 맨 앞에는 문정복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후보는 “똘똘 뭉쳐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우리 지도부를 흔드
"해수부 장관 후임 부산서 찾겠다" PK민심 다독인 李대통령

정치일반 2025.12.23 18:40:08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이전을 진행 중인 부산을 찾아 “부산을 동북아시아의 경제·산업·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전 장관의 사퇴로 부산 민심이 뒤숭숭해지자 대통령이 직접 해수부 힘 싣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청식을 연 해수부 부산 임시 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부산에서 국무회의가 개최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를 연내 부산으로 이전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정치 9단보다 '정책 1단'

정치일반 2025.12.23 17:47:13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이른바 ‘닥터나우법(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벤처 업계가 “혁신 기업의 시도를 막고 해외 기업들에 시장을 내주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회가 고도화된 신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보다 기득권 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은 ‘안전한 길’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3일 “새 시도가 국회에서 번번이 차단되면서 혁신 의지를 멈춰 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세계가 첨단 혁신 기술·산업의 주도권을
이준석 "과기 예산만이라도 3개월 단위로"…차지호 "미래 가장 먼저 오는 韓, 입법 사이클 바꿀때"

정치일반 2025.12.23 17:40:05

국회의 대표적 ‘미래통’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신년 입법부가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대담에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시대를 예측·준비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입법부의 역할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시스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미래 대응 차원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3개월 단위의 예산 운영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다. 차 의원은 “국회 내 ‘진짜 전문가’ 그룹을 늘려야 한다”며 “‘피어
차지호 "李 정부 5년간 미래 전환 꼼꼼히 설계해야…시스템 취약한 지금이 기회"

정치일반 2025.12.23 17:36:24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재명 정부로서는 재임 5년간 미래 전환 과정을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만약 이번 5년이 실패로 끝나면 다음 정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사회 시스템을 회복하고 미래 전환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회복이 아닌 ‘빌딩 백 베터(building back better·원상 복구가 아닌 업그레이드된 재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어떤 위기로 인해 시스템이 취약해졌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라
이준석 "미래 갈등 의제는 개별 입법보단 특위서 조율해야"

정치일반 2025.12.23 17:35:5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3일 “특정 사안에서 의견이 일치하는 교집합만 다루는 접근으로는 사회의 극히 제한된 의제만 논의하게 된다”며 “미래특별위원회와 같은 틀을 통해 주요 미래 의제를 모두 깔아놓고 각 정당이 무엇을 주고받을지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의회정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세대별로 국민연금 개혁이나 정년 연장 등 다양한 의제에서 견해가 제각각인 만큼 각 정당이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받고 하는 식으로 거래하면서 솔루션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민감한 의제를 개별 의원의 발의에만 맡기면 입법에
李대통령 “형사보상 급증, 무리한 檢기소 탓 아닌가”…보고 지시

정치일반 2025.12.23 16:51:19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가가 지출하는 형사보상금 규모가 커진 점을 가리켜 “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그 배경이 된 것 아니냐”며 보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국가배상금 및 형사보상금 지원 예산 657억원에 대한 지출안을 의결한 뒤 이같이 질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형사보상금이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금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형사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정치일반 2025.12.23 16:12:06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법원행정처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 전원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수사
긴급 상황에 과감한 결정 내린 공무원, 사후 징계 면제

정치일반 2025.12.23 14:10:36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이나 재난 등에 대응해 현장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무원이 책임 부담 없이 긴급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기관별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6개 상임위' 쿠팡 청문회 계획서 의결…"김범석, 숨지 말고 나오길"

정치일반 2025.12.23 14:06:58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함께 실시하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청문회 계획서가 23일 주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연석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는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과방위와 정무위·국토교통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 등 6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는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與 "주호영 부의장 사회 거부는 테러 행위…즉각 사퇴하길"

정치일반 2025.12.23 10:38:17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3일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 보이콧을 두고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쓰러지길 바라는 테러 행위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 부의장의 일방적 사회 거부는 불법 파업”이라며 “동료 의장단에 대한 인간적 도의도, 국민을 섬겨야 할 의원이자 국회를 대표하는 부의장으로서 신의마저 내팽겨친 주 부의장은 사회를 보든지 즉각 사퇴하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 중 우 의장이 화장실 문
탈북민 南생활 만족도 최고치…“고용·실업률 개선”

정치일반 2025.12.23 10:10:3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 만족도가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등 양적 지표가 지난해보다 개선된 탓으로 분석된다. 남북하나재단이 23일 발표한 ‘2025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에서 남한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1.6%포인트 오른 81.2%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15~19세’가 92.9%로 가장 높았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41.5%)’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 또는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 비율은 14%로 지
'제1야당 대표 헌정사 첫 필버' 장동혁, 21시간 넘겨 역대 최장 기록

정치일반 2025.12.23 09:39:11

제1야당 대표로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 연단에 섰다. 장 대표는 법안 상정 직후인 오전 11시 40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이날 오전 9시 기준 21시간 넘게 발언 중이다.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세운 최장 기록인 17시간 12분도 훌쩍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0명 안팎의 조를 꾸려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