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계엄 국회 봉쇄·선관위 통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정치일반 14분전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를 주도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경찰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집행에 가담해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은 제한될 수 없는데, 피청구인은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양기대 "李정부 성공 뒷받침"…여당 내 경기지사 첫 출사표

정치일반 21분전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내년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내 첫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이다. 양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담대한 전환과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석세스메이커’(Success Maker)가 되어 미래를 선도하겠다”며 “양기대의 검증된 추진력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양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광명시장 출신이다. 그는 “민주
정원오, 정청래와 깜짝 회동…"먼 길 가기 위한 채비"

정치일반 2025.12.18 13:48:52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여권 내 서울시장 유력 주자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8일 국회를 찾아 정청래 대표와 만났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와 30여분간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정 구청장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면담을 마친 뒤 정 대표는 정 구청장과 악수하며 “건승을 빈다”고 인사했다. 정 청장은 취재진에게 “제가 좀 뵙기를 요청했고 흔쾌히 약속이 됐다”며 “여러 가지 상의를 드리기 위해서 했고, 먼 길을 가기 위한 채비로 이해하시면 좋겠다”고 면담의 취지를 밝혔다. 회동에서는 차기 서울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앞두고…대법원, 전담재판부 ‘자체 설치’

정치일반 2025.12.18 12:19:36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예규로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부가 입법이 아닌 내부 규칙을 통해 신속 재판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이날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10일
3800억 투입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218억 보조금 부실 집행

정치일반 2025.12.18 11:12:30

총 3843억 원이 투입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일부 지자체와 기업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정부 중 6개 지역(광주·충북·강원 춘천·경기 평택·충남 아산·충남 태안)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218억 원의 보조금 부실 집행이 확인됐다.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도시 현안과 특성에 맞춰 지방정부가 민
박지원 "2차 특검에 통일교 문제도 자동 포함…전재수 무죄 확신"

정치일반 2025.12.18 11:08:53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이 여당으로 확대되면서 여야의 특검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차 종합특검에 들어가면 통일교 문제도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2차 종합특검은 만약 민중기 특검(김건희특검)이 통일교 수사를 잘못했다 하면 그것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내 활동이 모두 종료되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뒤를 이어 2차 종합특검을
맹탕 청문회에 분노한 與 "쿠팡, 오만방자 짝없어…연석 청문회 추진"

정치일반 2025.12.18 10:40:36

쿠팡에 대한 열린 국회 청문회가 맹탕으로 끝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정신 못차리는 쿠팡에게 대한민국이 줄 것은 엄중한 처벌 뿐”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유관 상임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다시 열어 쿠팡의 문제점을 추궁할 계획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를 보며 국민 여러분이 느끼신 감정은 분노와 허탈감이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국민 30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
국힘 '당명 변경' 시사에…與 "포장 바꾼다고 썩은 내용물 달라지랴"

정치일반 2025.12.18 10:19:19

더불어민주당이 당명 변경을 시사한 국민의힘에 대해 “포장을 바꾼다 해서 썩은 내용물이 달라질리 없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이 존폐 기로에 서자 특유의 ‘간판갈이 본능’이 또 다시 꿈틀대는 모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방향을 재정립하고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할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에 수반돼 당명 개정이 필요하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준석 "국회 무시한 김범석…정부, 쿠팡 최고 수준 규제해야"

정치일반 2025.12.18 10:10:53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어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깊은 수치로 남을 장면이었다”고 직격했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국회의 요구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자 정면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문제 발생 시 미국 의회에 직접 출석한 것과 비교하면, 김범석 의장의 태도는 한국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쿠팡은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외국인 신임대표와
[단독] 文정부 말 국회 뚫은 한학자…대선판에 '해저터널' 들이밀었다

정치일반 2025.12.18 10:05:00

통일교가 2022년 2월 대규모 국제행사인 ‘월드서밋(World Summit)’을 개최하기에 앞서, 이미 한 달 전 국회에서 ‘한일해저터널’을 핵심으로 한 정책안을 공식 발표한 사실이 확인됐다. 종교단체의 장기 숙원사업 정도로 알려졌던 해저터널 구상이, 실제로는 국회 정책 무대를 거쳐 국제 행사로 이어지는 사전 기획된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월드서밋의 준비 조직인 ‘싱크탱크 2022’는 2022년 1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4차 국제 웨비나에서 ‘한일해저터널’과 DMZ 개
김병기 "내란 종식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차질 없이 추진"

정치일반 2025.12.18 09:53:3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된다. 이것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목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필요한 건 가장 빠르고 가장 집중된 사법 사법 절차”라며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진다.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께선 가장 신속하고
장동혁 "李, 환단고기 발언은 역사왜곡 신호탄…역사지키기TF 출범"

정치일반 2025.12.18 09:49:2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을 두고 “대한민국 역사를 자신들의 시각에 맞춰 다시 쓰려는 역사 왜곡의 신호탄”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바른역사지키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역사 왜곡을 막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과 관련해 “유사 역사학과 정통 역사학을 같은 수준에 올려두고 단지 관점 차이로 규정했다”며 “더 나아가 소위 민족사관 추종 학자를 앞세워 역사학계의 주류를 교체하려는 시도라고
통일교, 전재수 책 1000만원어치 구매 의혹…田 "정상 구매된 것"

정치일반 2025.12.18 09:16:39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가 자신의 책을 1000만 원 어치 대량 구입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상적으로 구매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어떤 불법적인 금품수수도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일교 측이 제 책을 구매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말씀드린다”며 “의원실 확인 결과, 해당 도서는 출판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구매됐으며 세금계산서까지 정상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통일교로부터
계엄 직후 "너 때문에 다 망쳤다" 尹 부부 싸움…박지원 "김건희 빼주기 위한 작전"

정치일반 2025.12.18 07:51:32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검이 김 여사의 계엄 개입 의혹을 조사하면서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망쳤다"며 화를 냈다는 발표가 전해진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 관계자는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해 8~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한 군사령관들을 모두 조사하고 통신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길바닥에 저게 다 뭐야?" 처치 곤란 일회용컵…이제 '돈 내고' 사게 바뀐다

정치일반 2025.12.17 20:23:38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으로 카페·식당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갈 때는 ‘컵값’을 따로 내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컵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