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바닥에 저게 다 뭐야?" 처치 곤란 일회용컵…이제 '돈 내고' 사게 바뀐다

정치일반 2025.12.17 20:23:38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으로 카페·식당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갈 때는 ‘컵값’을 따로 내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컵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남산 케이블카 64년 독점 끝…궤도운송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정치일반 2025.12.17 18:08:10

한국삭도공업이 64년간 독점 운영 중인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삭도공업은 2년 안에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재허가받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
통일부 편든 정청래…대북 주도권 공방에 여권도 가세

정치일반 2025.12.17 18:07:40

통일부와 외교부간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저는 통일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가세했다. 정부와 국정 운영을 이끌어나가는 여당 대표가 되레 부처 갈라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항간에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되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우려와 경고”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문제를
'김건희 모친' 최은순, 과징금 25억 체납 '전국 1위'…부동산 공매 추진

정치일반 2025.12.17 14:08: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체납액 25억 원으로 전국 1위에 오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 절차가 추진된다. 16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씨는 체납 과징금의 마지막 납부 시한이었던 전날(15일)까지 관련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달 19일 위택스를 통해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최씨에게 이달 15일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달 4일 양평군 민생경제 현장투어에서 “최씨의 체
尹정부서 밀어붙인 AI디지털교과서…시범운영·적합성 검토 미흡

정치일반 2025.12.17 13:48:15

윤석열 정부의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이 교육 현장의 의견수렴이나 시범운영 과정 없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7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3년 1월 당시 이주호 장관 지시로 AIDT 추진 계획을 발표한 뒤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도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7차례 내부 회의만 있었을 뿐, 외부 의견수렴 등의 절차는 없었다. AIDT 기본계획 수립 절차도 졸속으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기본계획 발표 전 간담회와 협의회, 토론회,
김윤덕 "이학재 SNS, 상당히 문제"…국토위서 '책갈피 달러' 뭇매

정치일반 2025.12.17 13:32:31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책갈피 외화 반출’로 질타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7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관련 해명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사장이 SNS에 올린 게시물을 두고 “시정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이 사장의 SNS 게시물을 두고 “인천공항 30년 종사자들도 모르는데, 대통령이 마치 범죄자들만 아는 비밀 수법을 공개한 것처럼 얘기하셨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에게 “수만 달러를 1
"미국 국적? 오늘 아들 군대 갔다"…혁신당 김준형, 갑자기 아들 사진 올린 이유

정치일반 2025.12.17 12:34:30

과거 아들의 미국 국적 선택으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던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오늘 아들이 입대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4월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아들의 국적과 그에 따른 병역 문제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됐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이어 “당시 병역 의무를 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고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의 아들은 15세이던 2015년 미국 국적을 선택한 사실이 알려지며 병역 회피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장남은 한국
'2살 형님' 최수종도 빵 터졌다…김혜경 여사, 이재명 대통령 옆구리 ‘쿡’ 왜?

정치일반 2025.12.17 11:39:39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부·나눔 단체 초청 행사에서 배우 최수종과 만났다. 대통령실은 이날 구세군, 대한적십자사 등 기부·나눔 단체들을 초청한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구세군, 굿네이버스,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사랑의열매, 세이브더칠드런 등 주요 단체 관계자들과 후원 아동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춥고 배고픈 세상에 따뜻한 역할을 맡아주신 여러분을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다”고 말했다. 이어 동화 ‘성냥팔이 소녀’를 떠올렸다며 “다시 줄거리를 찾아보니 결말이
'통일교 특검'으로 야권 연대…천하람·송언석 회동

정치일반 2025.12.17 10:34:47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 논의를 위해 만났다. 정치권을 덮친 통일교 사태로 모처럼 야권의 연대가 이뤄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조속한 특검 출범을 위한 협의에 돌입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와 종교의 유착은 국정 운영의 고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따라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 문제는 일부 여권 인사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정
“술 더 마셔서 음주측정 방해”…‘술타기’ 면허취소 타당

정치일반 2025.12.17 10:14:43

운전자가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난 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인근 주점에 들어가 술을 추가로 마셨고, 관할 시·도 경찰청은 A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
정청래 "'2차 특검' 당 총의 모을 것…내란재판부 설치법 당론 추진"

정치일반 2025.12.17 09:53:5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28일을 기점으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강원도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서는 2차 추가 종합특검이 필요하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 진술 거부, 수사 방해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다 모아서 2차 특검을 해야 할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현재 내란·채해병 특검은 종료됐고 김건희 특검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정 대표는 “채 해병 특검은 구
김정일 14주기…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정치일반 2025.12.17 09:47:1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14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이날 자정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 참배에는 박태성 내각총리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를 비롯해 당 정치국 위원들인 리히용, 박정천, 조춘룡, 최동명, 김재룡, 최선희, 노광철, 리영길 등이 참석했다. 대남 업무를 맡았던 김영철·리선권과 국방성 지휘성원,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지휘관들도 참배에 함께 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참가자들과 함께 영생홀을 찾으
‘비상계엄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보석 신청…19일 심문

정치일반 2025.12.17 08:33:05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이날 법원에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공판이 함께 열리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병행해 보석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튜브도 인스타도 틱톡도 싹 다 보지 마"…한국도 호주처럼 10대 SNS 금지될까

정치일반 2025.12.17 05:00:00

세계 각국이 미성년자 SNS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마약과 관련한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 발언, 여야 의원들과 질의 응답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에 입각한 균형적 시각에서 여러 사회 현안을 조정해 온 경험과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합의제 행
李대통령, 업무보고 후 국세청 깜짝 방문…“고생많다” 직원 격려

정치일반 2025.12.16 21:13:21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국세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복지부 업무보고가 끝나고 임광현 국세청장을 만나 세종시의 한 곰탕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후 임 청장의 안내를 받아 국세청 체납보관실과 징세과를 직접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고생이 많다. 이 시간까지 고생했다”며 “청장님께 맛있는 것 많이 사달라고 하라”고 말했다고 국세청 측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세종시에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