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들면 좌천, 내부망엔 경고 메시지…감사원, 유병호 고발

정치일반 2025.11.26 12:00:00

감사원이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인사권·감찰권 남용사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23년 12월과 2025년 6월 각각 시행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감사에서는 관련자들의 군사기밀 누설이 확인됐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자신에 반대하는 직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직원이 감사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며 감사원장으로부터 감찰 승인을 받았으나,
정청래 "법정 모독, 조희대 대법원이 자초…내란재판부 연내 처리"

정치일반 2025.11.26 11:04:0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재판이 정해진 기한 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책임을 왜 내팽개치고 있나”라며 “이런 상황이니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최근 법원행정처가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가수 김호중이 왜 여기서 나와…"12·3 계엄군에 체포될 뻔 했다" 무슨 일?

정치일반 2025.11.26 10:04:31

국군방첩사 요원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자 명단에 있던 방송인 김어준씨를 가수 김호중씨로 오인했다는 에피소드가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24일 진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 관련해 “김어준도 있었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군사법원 재판하면서 알았는데, 12월4일 오후까지도 우리 방첩사 요원들은 명단의 ‘김어준’을 ‘김호중’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최대 3년→5년' 연내 상향 추진

정치일반 2025.11.26 09:53:15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임금체불 법정형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정책 당정협의회에서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임금구분지급제 민간 확산 △구인광고 모니터링 강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근로감독 행정혁신방안 등 5가지 민생 정책을 연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민생안정을 위한 지적사항 중 체감도가 높은 다섯 가지를 연내 신속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속보]이재명 대통령, 7박10일 4개국 순방 마치고 '귀국'

정치일반 2025.11.26 08:56:08

26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방산·원전·문화·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집트 카이로대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했다. 올해 다자외교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한
[기자의 눈] 계엄 1년, 윤석열과의 결별을

정치일반 2025.11.25 18:16:05

‘계엄의 밤’이 끝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다.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놀랍도록 빠른 회복력을 보였다. 계엄 직후 2400선까지 무너졌던 코스피는 이제 4000을 넘지 못하면 아쉬운 상황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6개월 만에 다섯 차례의 다자외교를 소화하면서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로 복귀했음을 세계에 알렸다. 영원한 난제가 될 것만 같았던 미국과의 관세·안보 협상도 마무리가 됐다. 여전히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면 ‘1년 전 그날 밤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주요 안줏거리가 되지만 그럼에도 시민들의 일상은
與 '법원행정처 폐지·퇴직 대법관 5년간 수임 제한' 개혁안 발표

정치일반 2025.11.25 18:01:20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한다.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도 5년간 금지하는 등 전방위적인 ‘사법행정 개혁’ 입법을 추진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법원의 인사·행정·예산을 총괄해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를 신설해 사법행정 사무 처리에 관한 전반을 심의·의결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정동영 “美승인 기다리는 관료적 자세론 한반도 문제 해결 못해”

정치일반 2025.11.25 18:00:23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미국의 승인과 결재를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한반도 문제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와의 첫 만남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자주파’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에서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 첫 출항 당시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북한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미국 측에서는 한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개정 예고…"위법 지시 거부 가능"

정치일반 2025.11.25 17:59:36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이 76년 만에 개정을 예고했다. 무조건 복종이 아닌 합리적 지시를 따르되 위법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를 담았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국민의힘 "당심 70% 상향 입장 명확…당세 확장해야"

정치일반 2025.11.25 17:13:28

국민의힘이 25일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70%로 상향하기로 한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현역 시장·군수·구청장과 연석회의를 마친 뒤 “7 대 3(당원 투표 70% 대 일반 여론조사 30%) 비율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며 “어려운 선거 과정에서 당세를 확장해야 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하는 과제를 분명히 안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민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취약
정청래 "정년연장·재고용 결합안 마련 중"…한노총 "노사합의는 회피"

정치일반 2025.11.25 16:40:5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한국노총을 만나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노총을 찾아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당 청년위원회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동명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팀 압수수색…'계엄 관여 정황' 확보 나서

정치일반 2025.11.25 14:09:10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 여사의 계엄 연루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팀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외환 수사 라인이 김 여사 관련 수사라인까지 직접 들여다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내란특검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 내역 등 특정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집행했다. 특검 내부 절차상 필요한 정보를 일괄 확보하기 위한 ‘자료 확보형 영장’이라는 설명이다. 내란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혐의를 캐던 과정에서 김 여사가 윤석열 전
공무원, 위법 지시는 거부 가능…76년 만의 '복종 의무' 삭제

정치일반 2025.11.25 12:00:00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명시했던 국가공무원법이 76년 만에 개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與, '자사주 1년 내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 방침

정치일반 2025.11.25 10:53:59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코스피5000 특위 차원에서 자사주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그동안 자사주를 대표이사의 특수
李대통령, 故 이순재 추모…"웃음·감동 준 국민배우, 평안히 쉬시길"

정치일반 2025.11.25 10:30:29

최고령 배우로 활동해 온 원로 배우 이순재 씨가 25일 새벽 별세했다. 향년 91세다. 유족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새벽 세상을 떠났으며, 문화예술계 안팎에서는 추모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큰 별, 이순재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배우 이순재 선생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선생님은 한평생 연기에 전념하며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여왔다”고 밝혔다. 이어 "연극과 영화, 방송을 넘나들며 우리에게 웃음과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