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리츠 자산공시 강화·이익 배당 확대"

정치일반 2023.05.28 09:00:0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이익 배당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리츠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까지 포함해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투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익 배당 산정 시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 투자자에 대한 배당 금액을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리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때 받아야 했던 예비 인가 절차를 폐지하고, 대토보상(보상비로 현금 대신 토지 제공)자가 리츠에 현물 출자
尹대통령 취임 1년 기록 사진으로 모았다… 사진집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 발간

정치일반 2023.05.27 16:44:30

대통령실은 27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기념해 그동안의 윤 대통령 행보를 담은 사진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제목의 사진집에는 지난 1년 간의 윤 대통령 사진 115장이 수록됐다. 특히 윤 대통령의 중요 행보 중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장면을 위주로 사진을 선정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보도자료에서 "국민께서 선택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 나갈 길이라는 취지로 제목을 붙이게 됐다"고
與 "민주당 괴담 선동" VS 野 "정부·여당 오염수 방류 옹호"

정치일반 2023.05.27 16:38:25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귀국한 다음날인 27일 여야는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시작했다며 비판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주요 7개국(G7)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는 판단을 존중한다는 합의문을 내놨다"며 "민주당은 '과학'이 아닌 '괴담 선동'으로 국제사회에 웃음거리를 선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하태경 의원 "'김남국 의혹' 폭로 변창호 대표 신변 보호해야"

정치일반 2023.05.27 14:41:2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김남국 의원 사태를 비롯한 코인 관련 여러 비리를 폭로한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가 신원 불명의 여러 명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변 대표가 받은 협박 메시지도 공개했다. 하 의원은 “협박 일당은 변 씨의 전화번호는 물론 집 주소, 직장까지 파악하고, 정치권이나 특정 기업과의 연관성을 과시하기도 한다”며 “양심 제보자인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를 협박하는 범죄 세력을 즉각 수사하고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개인정보 중에는 주민등록번
부처님오신날에 여야 "통합에 정진하겠다" 다짐

정치일반 2023.05.27 10:51:38

부처님오신날인 27일 여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통합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갈등과 분열,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 '나에게 이로운 것이 남에게도 이롭다'는 뜻의 '자리이타'(自利利他)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고통 속에서 중생을 구하기 위해 정진했던 부처님의 뜻과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며 더 큰 책임감으로 민
尹 "인권·약자보호·세계평화 국정철학은 부처님의 가르침"

정치일반 2023.05.27 10:45:21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부천님오신날을 맞아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인권 존중과 약자 보호, 세계평화의 국정철학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았다”라며 “우리 모두가 정성을 다해 밝힌 연등과 같이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온 세상 곳곳을 환히 비춰주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인간은 존귀하고 존엄하며 어려운 이웃
"선관위 '허위 의심글'에 영장없이 개인정보 요구…공직선거법 문제"

정치일반 2023.05.27 09:26:37

선거 관련 허위 글이라는 의심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자 정보를 포털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한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27일 입법조사처의 '공직선거법상 통신 관련 선거 범죄조사와 개인정보보호' 보고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272조 3항에 따라 각급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에 선거 허위 정보를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이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해당 포털 사이트에 영장 없이 요청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는 이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해야
조국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의전원 떨어진 적 없어”

정치일반 2023.05.26 23:00:1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떨어진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 북콘서트에서 조민 양에 대한 질문에 “부산대 조사에서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며 “표창장 자체가 유죄라는 판결에 항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조민 씨의 근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사 생활을 할 때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본인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상황을 맞아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많이 한다”며 “판결이
민주, 후쿠시마 오염수 국민 서명전 돌입

정치일반 2023.05.26 18:13:53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시찰 결과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는 동시에 전국적 장외 집회도 예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민주당의 공세가 최근 전당대회 돈 봉투 파문, 최근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 의혹으로 이어진 악재를 덮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시찰단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
김기현·이재명 '정책회동' 성사…협치 물꼬 트나

정치일반 2023.05.26 18:12:13

‘식사 회동’을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종 정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회동에 공감대를 이뤘다. 그동안 막혀 있던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여야 당 대표의 회동을 계기로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어졌던 대립 구도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나라 살림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더 보듬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지금 당장이라도 방식
[단독] 이만희 "선관위 자녀 특채 감사, 文정부 인사가 결정"

정치일반 2023.05.26 18:10:5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 계획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필곤 선관위 상임위원의 최종 검토에 이어 노태악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채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불투명한 방식으로 공정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특별감사위 운영 계획의 검토 및 결재자 명단을 공개했다. 김 상임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노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
확대 땐 年10조 더 들어…총선전 '노인 표심' 노려

정치일반 2023.05.26 18:09:46

더불어민주당이 잇달아 발의한 기초연금 확대법의 핵심은 기초연금을 사실상 노인들의 보편적 소득 보장 제도로 기능을 바꾸자는 것이다. 김경협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시기만 다를 뿐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기초연금을 주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감액 제도 또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하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액을 최대 50%까지 줄이는 연계 감액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두 의원의 기초연
"모든 노인 기초연금"… 巨野 또 포퓰리즘으로 尹 연금개혁 딴지

정치일반 2023.05.26 18:01:36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보편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미래 세대와 재정 건전성을 돌보지 않는 선심성 입법을 남발하며 연금 개혁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현재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으로 정해진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기초연금의 최대 50%를 줄이는 기초연금 감액 제도를
[속보]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기소

정치일반 2023.05.26 15:00:5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6일 강씨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12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공식화한 이후 관련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3∼5월 송영길 전 대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총 9400만원이 살포되는
尹, 정갑윤 전 부의장·이정현 전 대표 나이지리아 대통령 취임 경축 특사 파견

정치일반 2023.05.26 13:21:06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현지시간) 개최 예정인 볼라 아흐메드 티누부(Bola Ahmed Tinubu) 나이지리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및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로 구성된 경축특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6일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특사단을 통해 나이지리아 신임 대통령에게 각별한 축하 인사를 전하고 한-나이지리아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 경축특사단은 윤 대통령 명의 친서를 나이지리아 신임 대통령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