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2심 재판 스타트…트럼프 제동 걸리나[글로벌 모닝 브리핑]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

트럼프, 韓 관세 15% 확정
20% 대만도 한일 수준 맞출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구윤철(오른쪽 다섯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한미 협상단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무역 합의를 타결한 후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백악관 엑스 캡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지금까지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15%로 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월 2일에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습니다. 총 68개국과 유럽연합(EU) 등 69개 경제주체에 대한 상호관세율도 나열돼 있습니다. 일본·EU 등은 무역 합의 내용과 같이 15%의 관세율이 책정됐는데요. 가장 높은 곳은 시리아로 41%, 최저는 10%의 영국과 브라질·포클랜드섬 등 3곳이었습니다. 백악관 측은 △미국이 흑자를 내는 나라에는 10% △소폭의 무역적자를 내는 곳에는 15%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으며 상당한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나라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 그룹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들에는10%의 기본 관세가 적용된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한 제품의 경우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 관세를 더 내야 합니다.

이날 행정명령은 새로운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이달 7일 0시 1분(미 동부 시각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각국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협상할 시간을 일주일 벌게 됐습니다.

━

상호관세 2심 재판 스타트
파죽지세 트럼프, 제동 걸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 행정명령에 서명한 7월 31일(현지 시간) 상호관세의 법적 정당성을 따지는 2심 재판도 시작됐습니다. 1심에서 상호관세가 ‘권한을 남용한 무효’라는 이유로 패소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2심에서도 패할 경우 관세정책을 밀어붙일 동력이 크게 약해질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12개 주(州)가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통상 하나의 재판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배치되지만 항소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1명의 판사를 모두 투입했습니다.



총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행정부 대표로 나선 미 법무부 측은 상호관세 부과가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1975년부터 50년간 지속돼온 무역적자를 비상사태로 볼 수 없으며 국가 수입을 규제할 권한은 행정부가 아닌 미 의회에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 현지 매체들은 이날 재판부가 상호관세의 정당성을 놓고 질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기일부터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분위기가 표출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신들은 이르면 이날 안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연준 리모델링 비판하더니
2800억 들여 연회장 짓는다고?

미국 백악관이 X(옛 트위터)에 올린 대형 연회장 예상 모습. X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억 달러(약 2800억 원)를 들여 백악관에 호화 영빈관을 짓는다고 합니다. 불과 1주일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찾아 노후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드는 비용을 문제 삼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거주하는 백악관에 호화 연회장을 세우겠다고 나서자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9월부터 백악관 이스트윙에 새로운 대형 연회장 건설이 시작된다”며 “공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 전(2029년 1월)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회장은 6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흰색 기둥, 금색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치형 창문 등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이 반영된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화려한 설계가 적용되는 만큼 건설비만 2억 달러에 달합니다.

해당 공사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나와 더 눈길을 끕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1주일 전 노후된 연준 본부 건물의 리모델링 예산(25억 달러)을 트집 잡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맹비난했다”며 “임기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백악관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