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美정부 7년만에 '셧다운'…트럼프, 대량해고·금리인하 빌미 삼나
미국 연방정부가 7년 만에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상원이 임시예산안을 부결하면서 1일(현지 시간) 0시 1분부터 정부 기능이 사실상 중단됐는데요.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합의하지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연방공무원 대규모 해고를 예고하며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셧다운으로 비필수 부문 공무원 75만 명이 무급 휴직에 들어갔고 하루 약 4억 달러의 인건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요 경제지표 발표도 중단돼 연준의 금리 결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극단 대립으로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며 1주일 지속 시 분기 성장률이 0.1%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대법원 패소해도 상호 관세 계속 부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한국 등 교역 상대국에 관세를 계속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30일 미 뉴욕에서 열린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올해 말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관세정책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법원은 1·2심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조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3년 관세 유예’를 활용해 미국 내 투자 확대와 의약품 가격 인하 등 보호주의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최혜국대우(MFN) 가격으로 신약을 판매하고 7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나섭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캐나다 리튬 업체와 네바다 태커패스 광산 지분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칩 절반 미국서 만들라”…대만은 “동의 못해”
미국과 대만이 반도체 관세 협상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이면서 단기간 내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대만산 반도체의 생산 절반을 자국에서 하도록 요구하는 ‘5대 5 구상’을 제시했으나, 대만 측은 “동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리쥔 대만 행정원 부원장은 미국에서 5차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1일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관세율 인하 논의는 진행했지만, 5대5 구상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대만 생산 시설 이전을 요구했으며, 미국과 대만의 생산 균형이 대만 안전과 연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대만 TSMC는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첨단 공정에서는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힌편 3000억~4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안을 제안했음에도 20%의 상호관세율을 통보받은 대만은 일본 수준인 15%로 낮추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5대5 구상’ 등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U도 “수입산 철강 관세율 50%”
유럽연합(EU)이 수입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철강 수입 쿼터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할당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는 새 정책 패키지를 이달 7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25% 관세를 부과하던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며, 중국산 과잉 공급으로부터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과의 유럽산 철강 관세 인하 협상에서도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국산 철강도 EU 수입 쿼터 축소와 추가 관세 부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4월에도 한국산 쿼터가 최대 14% 줄어든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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