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앞다투어 채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기업에 부탁해서 청년들의 신입 채용을 해볼 생각”이라는 뜻을 밝힌 이후 입니다. 청년 채용을 확대하라는 사실상의 압박에 삼성부터 움직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틀 만에 삼성그룹은 5년간 6만 명, 연 평균 1만 2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국내 주요 기업들도 부랴부랴 채용계획을 쏟아냈습니다. △현대차(005380)그룹은 올해 7200명 △LG그룹은 내년 1만 명 △포스코그룹은 5년 간 1만 5000명 △한화그룹 △HD현대그룹은 5년 간 1만 명 △GS그룹은 연간 4000명 △SK그룹은 올해 8000명 등입니다. 청년 고용률, 16개월 연속 하락… 늙어가는 기업들, 50세 이상 비중 커져 고령화 빨라지자 30세 미만 직원 줄어 이 대통령이 신입 채용을 부탁한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기업들을 겨냥해 “합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청년고용률은 8월 기준 16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청년 인구는 줄고 있지만 그냥 ‘쉬었음’ 상태에 있는 청년들은 40만 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의 문제는 국내 4대 그룹의 채용과 인적 구성을 보면 원인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005930)의 지난해 기준 임직원은 26만 2647명(국내 12만 5297명)입니다. 이 가운데 신입 사원에 해당하는 30세 미만의 직원들은 얼마나 될까요. 6만 3531명입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2% 입니다. 그런데 2년 전 만해도 30세 미만의 임직원은 8만 3155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7%였습니다. 2년 만에 소위 20대 사원이 6.5%포인트나 줄어든 셈입니다. 반면 40대 이상의 임직원은 같은 기간 7만 5516명에서 8만 5081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9%에서 32.4%로 4.5%포인트 늘었습니다. 최근 3년 간 젊은 직원은 줄고 40대 이상의 직원 비중만 늘어난 것입니다. 삼성은 50대 이상 직원의 비중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000660)는 어떨까요. SK하이닉스는 지난해 기준 전체 정규직 임직원은 4만 100명입니다. 이 중에 30세 미만 직원은 8357명으로 전체의 20.8% 입니다. 2022년(1만 1889명·31.1%)과 비교하면 20대 직원이 3532명, 비율로 보면 10.3%포인트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상 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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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스라엘, 트럼프 평화구상 첫 단계 즉각이행 준비"](https://newsimg.sedaily.com/2025/10/04/2GZ1QCJKMF_1_m.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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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노벨상 시즌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일 평화상 수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7개 이상의 국제 분쟁을 종결했다며 노벨평화상 수상의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수 차례 강조했기 때문이다. 각국 정계와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상 확률을 높게 보지 않으면서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와 같은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경우 이에 자신감을 얻은 미국 행정부가 현 외교 정책을 한층 더 밀어붙여 금융 시장에 충격을 줄 공산도 크다. 전 세계 경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요동을 치는 있다는 점에서 13일 공개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지점이다. 수상자의 연구 성과가 현 글로벌 경제 정책을 평가하는 ‘시대 정신’처럼 인식될 수 있는 까닭이다. 10일 노벨평화상 발표…트럼프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주면 美에 모욕” 3일 노벨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노벨상은 6일(현지 시간)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7일 물리학상, 8일 화학상, 9일 문학상, 10일 평화상, 13일 경제학 -
아침에 라면 하나 끓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5분. 그 사이 국가 빚은 11억5000만원 늘어난다. 점심 식사와 커피 한잔을 즐기는 1시간 동안 139억원이, 퇴근 후 저녁을 먹고 드라마 한 편을 보는 2시간이면 278억원이 더해진다. 잠들고 깨어나면 어제보다 3338억원 더 빚진 나라에서 아침을 맞는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4년 뒤인 2029년까지 정부가 공식 전망한 국가채무 증가 추이를 일상에 대입했을 때 맞닥뜨리는 현실들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5년 1302조원에서 2029년 1789조원으로, 4년간 487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122조원씩(8.3%)씩 증가하는 셈이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3338억원, 1시간에 139억원, 1분에 2억3000만원, 1초에 약 400만원 쌓인다. 문제는 빚의 절대 규모보다 늘어나는 속도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8.3%)과 국제통화기금(IMF) 국가별 정부 총부채 전망치를 비교해보면 세계 주요 7개국(G7)을 단연 앞선다. 미국은 2029년까지 연평균 5.0%, 일본은 5.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독일(6.1%), 프랑스(5.2%), 영국(4.3%), 이탈리아(2.8%), 캐나 -
지난 2018년 9월 미 공군은 고등훈련기(APT·Advanced Pilot Training) 교체 사업 낙찰자로 미 보잉社와 스웨덴 사브社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92억 달러(약 10조 2000억 원)의 계약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규모가 63억 달러(약 18조 1745억 원)에 달하는 APT 사업은 미 공군의 노후화된 훈련기 351대를 교체하는 프로젝트다. 당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미 록히드마틴社와 손잡고 사업 수주전에서 뛰어 들었지만 경쟁자였던 미 보잉社의 ‘저가 입찰’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신 것이다. KAI 측은 “록히드마틴사와 협력해 전략적인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지만 보잉사의 저가 입찰에 따른 현격한 가격차이로 탈락하게 됐다”고 했다. 미 공군도 발표문에서 “경쟁을 통해 훈련기 구매에 최소 100억달러를 절약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7년이 지나고 2025년 한국 전투기가 미국 군대에 도입될 기회가 주어졌다. 국내 유일의 완제기 생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세계 최대 방산기업 록히드마틴과 손잡고 미 해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UJTS·Undergraduate Jet Training System) 사업 입찰에 나선다. 사업 규모는 40억 달러(10조 원)로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지지율이 지난달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여전히 60%에 가까운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내렸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상승했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잘한다’는 응답은 34%, ‘대체로 잘한다’는 응답은 25%로, 긍정 평가는 59%였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취임 100일 조사와 비교했을 때 긍정 평가는 4%포인트 줄었고 부정 평가는 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긍정 응답자들은 이유로 ‘추진력과 실행력’(32%)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경제·민생 챙김’(19%), ‘소통 능력’(17%), ‘합리성과 유능함’(15%)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부정 응답자들은 ‘독단·일방적’(30%), ‘무리한 검찰·사법개혁 추진’(29%), ‘과도한 복지정책’(15%)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로 가장 높았으나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7%로 5%포인트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
이재명 대통령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북한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교류를 제안했다. 남북 관계가 장기간 경색된 상태인 가운데 비정치적 사안부터 협력해 상호 신뢰를 쌓음으로써 관계 개선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화평화전망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남북 이산가족들이 생사 확인이라도 하고 하다못해 편지라도 주고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남북의 정치의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고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무엇보다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END 이니셔티브'를 선보인 뒤 나온 구체적인 첫 교류 제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장의 대폭적인 관계 개선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정치적 부담이 덜하면서도 추진 명분이 큰 이산가족 문제를 고리로 북한과 대화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적 사안에 대한 교류를 시작으로 남북 간 신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의 두 번째 조사를 마쳤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마친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 유치장에 재수감됐으며, 이곳에서 하루를 더 보낸 뒤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및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오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체포적부심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의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는 이번 7일간의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연휴 동안 행정서비스와 안전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멈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는 약 800여명의 전문인력과 공무원이 투입돼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 인력까지 참여해 복구 역량을 극대화했다. 하지만 시스템 복구율은 17.8%로 저조한 상황이다. 중대본은 국정자원 대전센터의 전반적인 복구와 화재 피해가 컸던 7-1 전산실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을 위해 대통령실·재정당국과 예비비 확보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 윤 본부장은 "적극적인 예비비 투입을 통해 복구 속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산망 장애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시스템을 선별해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별된 시스템에 -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업무를 담당해 온 공무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국정자원 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직원 1명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투신해 숨졌다. 행안부는 “현재 경찰 조사 중이며 세부적인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행안부 장관과 직원 일동은 이번 사고 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인질 석방 등 주요 조건을 받아들이라며 보낸 최후통첩의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하마스가 이에 곧 응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하마스 정치국 위원 무함마드 나잘은 2일(현지시간) 이 방송에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목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곧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저항의 대표자로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이익을 위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잘은 또 "우리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시간이 우리 목에 겨눠진 칼이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라며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고 시사했다. 하마스는 3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검토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익명의 하마스 관계자는 3일 AFP에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 여전히 논의 중이다"며 "중재자들에게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
긴 황금 연휴를 앞두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투자가의 수급 공백을 우려한 시장의 시각과 달리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대거 순매수했다. 코스피 지수가 '전인미답'의 35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번 주에만 4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추석 연휴 전 이례적인 '사자세'가 나타났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 전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 1396억 원 순매수했다. 이는 거래소가 매매 동향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1월 4일 이후 최대 규모다. 이달 들어 단 2거래일 동안 집계된 외국인의 거래대금도 10조 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은 3조 715억 원어치 팔아치우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다. 추석 연휴 직전 약세·수급 공백 흐름 벗어나 통상 추석 연휴 전에는 기관, 외국인의 매도세가 두드러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곤 했다. 하나증권 분석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5년 동안 코스피 수익률은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곤 했다. 추석 전 일주일 평균 수익률은 -0.43%로 부진했으나 연휴 이후 일주일간 0.51% 올랐다. 수급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연휴 전 순매도세를 보이다가 연휴 -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에 돌입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기대에 뉴욕 3대 증시가 5거래일 연속 강세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8.62포인트(0.17%) 오른 4만 6519.72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15포인트(0.06%) 오른 6715.35에, 나스닥종합지수는 88.89포인트(0.39%) 오른 2만 2844.05에 각각 장을 마쳤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 가운데서는 엔비디아가 0.88% 오른 것을 비롯해 애플(0.66%), 아마존(0.81%), 메타(1.35%), 구글 모회사 알파벳(0.32%), 브로드컴(1.44%) 등이 상승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0.76%), 넷플릭스(-0.71%) 등은 내렸다. 이날 증시가 강세를 보인 것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이틀째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과거 셧다운 경험을 토대로 미국 경제가 받을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정부를 셧다운하고 국내총생산(GDP)을 낮추는 방식은 옳지 않다 -
22대 국회가 개원 1년 반 만에 16개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며 역대 최다 횟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필버 정국’ 속 국민적 관심은 과거에 비해 확연히 떨어지고, 소수 정당의 의견을 보장하는 본래의 취지마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열린 횟수는 7번이다. 지난해 7월 채해병 특검법(7월 3일)을 시작으로 방통위설치법 등 ‘방송4법’(7월 25일), 민생회복특별법·노란봉투법(8월 1일) 등을 두고 잇따라 필리버스터가 벌어졌다. 올해 대선이 끝난 뒤에도 8월부터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정부조직법 등을 두고 두 달 동안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졌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반 만에 총 7차례 필리버스터가 시도됐고, 안건 수로 따지면 16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국회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기록이다. 19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는 단 한 차례 열렸고, 20대와 21대는 각각 2회에 그쳤다. 이번 국회는 횟수와 안건 모두에서 역대 최다다. 이 과정에서 최장 발언 시간 기록도 새로 쓰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시작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
이재명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를 시사한 가운데 정부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CVC의 외부 자금 조달 한도를 현행 40%에서 50%로 10%포인트 높이고 전체 펀드 중 해외투자 비중도 20%에서 30%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일 “CVC의 자금 조달 한도를 상향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규제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주회사 CVC의 자금 운용 폭이 넓어지고 투자 여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규제로 1982년 도입됐다. 그러다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투자 펀드의 필요성이 커지자 2021년 대기업 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해 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CVC는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여야 하고 차입금도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된다. 외부 자금 조달도 총출자액의 40%까지만 가능해 대부분 수백억 원 규모의 소규모 투자만 가능한 구조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처럼 공장 한 곳 건설에만 수조 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에는 자금을 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 -
![[단독] 학교 현장 '초비상' 걸렸다…한 반에 2~3명꼴 'ADHD'](https://newsimg.sedaily.com/2025/10/02/2GZ0U2791J_3_m.jpg)
“예전에는 현장체험학습을 나갔을 때 선생님이 손을 계속 잡고 다니면서 챙겨줘야 하는 아이가 전교 통틀어서 1명 정도였다면, 요즘에는 한 반에 2~3명꼴로 있는 것 같아요.” 세종특별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A 씨는 최근 기자와 만나 주의력이 크게 떨어진 아이들을 교내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병원을 찾은 초중고생 환자는 지난해 12만 6734명으로 4년 전 대비 110% 이상 폭증했다. 디지털 기기 과몰입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청소년들 사이에 퍼진 ADHD 치료제가 학업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처방전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세종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초등 3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ADHD 관련 검사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소아정신과 의료진과 연계한 ‘약식 검사’를 일괄 실시한 뒤 학부모·교사 체크리스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ADHD가 의심되는 학생들을 추려낼 계획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병원 정식 검사(초진) 비용을 지원하고 ADHD 관련 교사 컨설팅, 학부모 자조 모임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총 10억 원의 예산 -
![[단독] "폐업한 줄도 모르고"…기보, 5년간 83억 낭비](https://newsimg.sedaily.com/2025/10/02/2GZ0U7G6P6_2_m.jpg)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5년간 기업체들의 폐업 사실도 모른 채 83억 원 넘게 보증 지원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기업에 대한 부실한 사후 관리로 정작 자금이 간절한 신규 중소기업들의 지원 가능성을 줄였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보로부터 받은 ‘예비 창업자 보증 사후 관리 실시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폐업 이후에도 기보가 보증을 유지한 기업체는 87개였고 금액으로는 83억 3300만 원에 달했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 능력이 부족한 창업 기업에 보증을 지원해주고 있다. 기보 내부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폐업, 조업 중단, 신용 상태 악화 등으로 계속적 영업이 곤란해지면 즉시 보증 사고 기업으로 분류하고 보증 전액을 해지해야 한다. 보증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상권 보전을 위한 채권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기보는 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서지 않았고 5년간 83억 원 규모의 불필요한 대위변제액 지출로 이어졌다. 87개 업체의 폐업일과 기보의 보증 해지일의 간극을 분석한 -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소환 조사에 응하기 어려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로 설명했는데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1일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자 -
![[속보] '체포 방해' 윤석열 불구속 재판 무산…법원, 보석 기각](https://newsimg.sedaily.com/2025/10/02/2GZ0TFN079_5_m.JPG)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요구하며 낸 보석 신청이 2일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뜻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심문에 직접 출석해 "구치소 1.8평 독방에서는 생존하는 것이 어렵다"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석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주 4회 재판을 하면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없다"며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에게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 13회 연속 불출석했다. 법원이 재판 중계를 허가한 공판에도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출석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이번 특검 측의 중계 신청이 여론몰이를 위한 행위 아니냐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공판 개시부터 증인신문 시작 전까지 중계가 허가됐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절차는 공인이 아닌 증인의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고, 진술이 중계되면 향후 다른 증인들의 증언에 영향을 미쳐 오염될 수 있다”며 “특검 측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인치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다”며 “이는 피고인이 출석을 담보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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