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 원까지 늘리는 안을 추진한다. 내년 1월 과세 시행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공제 한도 상향도 결국 과세 시행이라며 민주당의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액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정태호 대표발의)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하면서 소액 투자자들의 과세는 면제해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전략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연 소득(양도·대여분) 중 250만 원을 초과한 수입에 대해 22%(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5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수정해 공제 폭을 넓혔다. 정부안에 포함된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총양도가액의 최대 50%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공제액을 상향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방안에도 강하게 반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며 “우리는 민심의 편에 서서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 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2년 유예로 간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힘을 보탰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 심사를 진행 중인 기재위 조세소위는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선 논의를 보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대로 공전을 거듭하면 자신들의 개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각오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검토 기한인 25일 조세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여당이 유예를 고수한다면 우리는 공제액 상향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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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선에 컨선까지…K조선 내년 수주 500억弗 넘본다 [biz-플러스]](https://newsimg.sedaily.com/2024/11/21/2DGXICVCQ7_1_m.jpg)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내년 수주 물량이 500억 달러(약 70조 원)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아시아권 선사들의 대규모 컨테이너선 발주까지 예고돼 있어 국내 업체가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더불어 ‘쌍끌이’ 수주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 5사(HD현대중공업(329180)·HD현대삼호·HD현대미포(010620)·한화오션(042660)·삼성중공업(010140))의 올해 수주 규모는 19일 기준 339억 달러(약 47조 원)로 집계됐다. 연내 계약 체결이 가시화된 삼성중공업의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를 비롯해 올해 말까지 추가 수주가 이어진다면 올해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금액은 400억 달러(약 56조 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조선업계에서는 내년에도 국내 조선사를 향한 글로벌 선사들의 발주가 이어지면서 조선 5사의 수주 규모가 5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수주 예상치인 400억 달러보다 25%나 늘어난 규모다. 특히 한화오션(122억 달러), HD현대중공업(119억 달러), -
육상에 마련된 수조 속에서 김을 재배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작업에 식품업계가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생산 효율성이 해상 양식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데다 해수온 상승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커서다. 이르면 3년 내로 육상에서 양식된 김이 본격적으로 국내외 식탁에 오를 전망이다. 2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최근 전라남도 및 해남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양수산부가 내년 공모를 앞둔 김 육상양식 개발사업에 도전하기로 했다. 풀무원은 내년부터 군산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에 약 2800평 규모로 육상 김 연구개발(R＆D) 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작업에 향후 5년 간 6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육상 김 양식은 대형 수조 안에서 이뤄진다. 바다와 유사한 생육 환경을 꾸려 김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방식이다. 육상에서 양식한 김은 갯병 등 병해 감염 위험이 적은 데다 해수온 상승의 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롭다고 평가받는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해상 양식 대비 최대 100배 가까이 높다. 약 15℃ 내외의 적정 수온이 유지되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만 양식이 이뤄지는 해상과 달리 연중 자동 생산이 가능하다. 식 -
국가정보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면담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제기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전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파병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국정원은 “병사 1만 1000여 명이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께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된 병사들에 대해서는 “현재 러시아의 공수여단이라든지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이어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 작전 수행 상황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대 20%의 보편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데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 경제가 시계제로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은 20일 올해 한국 경제는 내수 약세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에 2.2%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를 예측한 지 한 달 만에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특히 IMF는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2%포인트 내린 2%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수치다. 문제는 하방 위험이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 단장은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내년 한국 성장률이 2%를 밑돌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아난드 단장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 지금 상황에서 여러 추정을 내놓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도 “미국 선거 결과가 (성장률 전망에) 어느 정도 영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러시아 전·현직 관리 5명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최전선을 따라 '분쟁 동결'에 폭넓게 동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현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대거 양보하는 것은 배제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휴전을 논의하겠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3명의 소식통은 러시아가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한 4개 지역의 정확한 분할에 대해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전했고, 또 다른 2명의 관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부 하르키우와 남부 미콜라이우에서 점령 중인 영토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러시아는 2014년 합병한 크림반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영토의 18%를 장악하고 있다. 돈바스(도네츠크와 루한스크 통칭)의 80%, 자포리자와 헤르손의 70% 이상을 통제하고 있다. 이밖에 하르키우의 3% 미만과 미콜라이우 영토 일부를 점령 중이다. 소식통들은 러 -
일본 정부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라피더스에 대한 지원책으로 2025년에 2000억 엔(약 1조7900억 원)을 추가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여당에 제출한 계획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라피더스 투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민간 금융기관의 부채 보증과 정부 기관의 라피더스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안에는 정부 지원으로 건설된 공장 및 기타 시설을 라피더스 주식과 교환하는 현물 기부 계획도 담겨 있다. 홋카이도 지토세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 라피더스는 내년 4월부터 라인을 가동해 2㎚(나노미터·10억 분의 1m)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한 뒤 2027년 양산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라피더스가 양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조 엔(약 44조84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 정부가 현재까지 결정한 라피더스에 대한 보조금 규모는 9200억 엔(약 8조2500억 원) 수준이다. 라피더스는 도요타·키옥시아·소니·NTT·소프트뱅크·덴소·미쓰비시UFJ은행·NEC 등 일본 대기업 8곳이 출자해 2022년 설 -
연기금이 최근 두 달간 삼성전자(005930)를 4000억 원 넘게 사들였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난달 6만 원에서 이달에는 4만 원 선까지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물타기(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 규모를 키워 평균 단가를 낮추는 투자 방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은 이달 1일부터 이날까지 삼성전자를 2910억 원 규모로 매수했다. 연기금은 지난달에도 삼성전자 지분을 1517억 원가량 매수했는데 이달에는 벌써 매수 규모를 두 배 가까이 키운 것이다. 연기금은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매도하다가 지난달부터 매수로 돌아섰다. 연기금은 올 5월부터 9월까지 총 9847억 원어치의 물량을 시장에 던졌다. 이 기간에 매달 순매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삼성전자의 주가는 8월까지만 해도 8만 원을 넘어서면서 상승세에 있었다. 이후 9월부터는 하락세가 시작됐고 지난달부터는 5만 원대를 기록하다가 이달 14일에는 4만 9900원까지 추락하면서 4년 5개월 만에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자 연기금은 지난달부터 저가 매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가 매수 이후에도 주가가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출범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사업 현장을 공식 방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계에 방산 분야 협력을 요청한 가운데 김 회장이 직접 현장을 챙긴 것이다. 그는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는 김 회장이 20일 글로벌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의 한화오션 사업장 방문은 지난해 5월 회사가 공식 출범한 후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는 조선·해양·방산 분야 핵심 연구 거점이다. 김 회장은 이날 주요 시설들에 대한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또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 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넘버원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했다. 캠퍼스 현장 방문을 마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만나 “미국 등 글로벌 시장 -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내려놓고 어도어를 떠난다. 20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저는 오늘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며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하이브의 불법 감사로 시작된 7개월여 넘게 지속되어 온 지옥 같은 하이브와의 분쟁 속에서도, 저는 지금까지 주주간 계약을 지키고 어도어를 4월 이전과 같이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하이브는 지금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변할 기미도 전혀 없기에 더 이상의 노력은 시간 낭비라는 판단으로 결단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이어 “지난 7개월간 하이브의 심각한 주주간 계약 위반으로 인해 망가진 어도어를 회생시키고자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온 힘을 다해 다투었다”며 “대기업이라는 허울을 쓴 집단의 무근거한 폭력으로 시작된 지옥 같은 싸움이었음에도 물러서지 않고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하이브와 그 관련 -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수도권에서 신축 아파트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입주를 앞둔 경기 광명시 ‘트리우스 광명’ 분양·입주권에는 1000만~3000만 원의 마피가 붙었다. 전용면적 84㎡(10층)는 분양가보다 3000만 원 낮은 10억 8910만 원에 매물이 올라왔다. 전용 102㎡도 분양가보다 3000만 원 낮은 12억 1600만 원에 주인을 찾고 있다. 인근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분양가보다 5000만 원 낮은 금액에도 거래가 가능하다”며 “웃돈을 포기한 매물도 점차 마피로 돌아서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울 신축 아파트에서도 마피 매물이 등장했다. 내년 11월 입주 예정인 강북구 ‘한화포레나미아’ 전용 80㎡는 분양가보다 5000만~7000만 원 낮은 금액에 급매로 나왔다. 2022년 10월 분양한 이 단지의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11억 5000만 원이다. 이는 시세보다 2억~3억 원 높은 수준이다. 이에 계약자의 절반 이상이 이탈했고 1년 넘게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겨우 완판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강화에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분양권 가격 하락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수민 NH농 -
“막상 생각해보면 실패로부터 성장할 수 있었고 더 잘하게 된 것 같아요” 프로게이머 페이커(이상혁)는 20일 외교부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최한 ‘2024년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기조연설자로 나와 청년들에게 도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중 앞 연설이 처음이라고 밝힌 페이커는 “살면서 제일 떨리는 것 같다”면서도 진정성을 최대한 전달하고 싶다며 원고 없이 연설했다. 그는 “항상 이겨야만 했고 남들과 비교해서 항상 1등이 돼야 하는 게 프로의 세계”라며 “당연히 이기는 게 좋은 거고 지는 게 나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한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느꼈다”고 강조했다. e스포츠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페이커는 2013년 프로 데뷔 이후 2016년 국제대회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우승을 끝으로 7년간 침묵하다 2023년 다시 ‘왕좌’에 복귀했다. 그는 이 7년의 실패가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페이커는 “많은 실패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며 “실패 하나하나 모여 절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실패가 작은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원고없이 연설에 나선 데 대해 “실패하든 성공하든 이건 작은 성공이겠다고 생각해서 -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약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3000만 원, 주거제한,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정했다. 아울러 공판 출석 의무와 출국 시 법원 신고,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등을 지정 조건으로 내세웠다.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전 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뉴스타파는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전날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류 증거 조사를 진행한 후 허위 사실 여부가 여전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 -
수능을 끝낸 수험생의 수요가 몰리면서 태블릿, 게임기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아이폰 등 수험생이 선호하는 디지털 기기는 물론 문화상품과 여행 등 여가 수요를 붙잡으려는 업계의 마케팅도 활발하다. 20일 롯데하이마트(071840)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튿날인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게임 가전과 태블릿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11월 17∼20일)에 비해 각각 80%, 40% 늘었다고 밝혔다. 게임에서는 닌텐도 '스위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스위치 OLED 동물의 숲 세트', 메타의 '메타퀘스트3' 등이 잘 팔렸다. 닌텐도의 스위치 OLED시리즈는 40만~50만 원대의 가격대로 7인치 크기의 OLED 화면 덕분에 이동하거나 어두운 곳에서도 몰입감이 높다. 동물의 숲 세트는 현실 세계의 시간과 동일하게 흐르고 섬에서 낚시, 곤충 채집, 가드닝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 태블릿은 10만∼30만 원대 '가성비'(가격 대비 품질) 좋은 상품과 60만∼80만 원대 인기 상품의 수요가 많았다. 롯데하이마트는 수능 이후 수험생들에 대한 선물 수요를 고려해 이달 말까지 온라인쇼핑몰에서 태블릿과 게임 상품을 특가에 판매한다. 애플 아이패드 10세대(64GB)는 즉시 할인과 행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20일 차기 국무총리에 대해 “민생 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총리 기용설을 주장했다. 신 부총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들 느끼고 있는 것처럼 지금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총재 같은 분을 총리로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 경제를 좀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적임자가 국무총리로 왔으면 좋겠다”며 “이 총재가 지금 이 시점에 딱 맞는 인사라는 평가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야당의 비준을 받기도 수월하지 않겠냐”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여당 중진 정치인들에 대해선 “국민들이 볼 때 또 돌려막기 아니냐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인적 쇄신이라고 느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총재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명박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아시아개발은행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국장 등을 지낸 경제·금융 전문가다. 그는 대 -
의대 증원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사태가 9개월을 넘긴 가운데 8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총 12조 1658억 원이다. 11월 현재 시점까지 총 5회에 걸쳐 교부한 금액은 4조 500억 원에 그쳤다. 총예산의 67%인 8조1158억 원이 미지급된 셈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0일 성명을 내고 "국민 중심의 올바른 의료개혁이 가능하려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정부 지원이 필수"라며 "정부는 2024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미지급금을 하루속히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면서 정작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의 주요 원인인 의료 공급자들의 과잉 의료를 양산하는 실손 보험 및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료정책을 두고 의료민영화 추진과 병원 자본 퍼주기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비꼬았다. 의료개혁과 한국 의료체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태도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들과 만나 “정치 상황이 정상화되고 시장 질서가 잡히면 두 배 가까이 자산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며 “과거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역동성이 살아나면 주가지수 4500도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앞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과 국내증시 활성화 방안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표는 상법에 규정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개정안과 관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이번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 추진의 이유와 관련 “사실은 상법을 개정할 일이 아니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할 일”이라며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정무위원회 소관이고 위원장이 저 쪽(여당) 편이라 절대로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득이하게 상법을 개정을 하기로 한 것인데 상법도 동의 가능성 없어서 일방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이 대표는 "공개적인 논쟁을 통해 실질적으로 -
수면무호흡증을 앓는 사람이 최근 5년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급성심장정지에 빠질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54%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18~64세 환자는 심혈관질환이 없어도 급성심장정지 위험이 76%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장정지 발생원인 및 위험요인 규명 추적조사’ 결과를 카드뉴스 형태로 배포했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거나 불규칙해지는 상태다. 코골이를 비롯해 주간 졸림증,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2018년 4만5067명에서 지난해 15만3802명으로 약 3배 늘었다. 남성은 30·40대, 여성은 50·60대에서 발생률이 높았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할 위험이 54% 높았다. 특히 심혈관질환이 없는 18~64세 젊은 연령층에서는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급성심장정지 위험도가 76% 높았다. 심혈관질환이 없는 65~100세 고령층에서는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급성심장정지 위험도가 34% 높았다. 질병청은 수면무호흡증 위험요인이 있으면서 잠을 -
신한투자증권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대해 트럼프 리스크·수출 경쟁력 약화·삼성전자 우려 등 악재가 최고조로 반영되며 ‘언더슈팅(과도하락)’된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에 올 하반기는 종목장세에 가깝지만 내년 1분기 추세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보고서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 하락 원인으로 트럼프 당선에 따른 통상 마찰 리스크, 중국 과잉생산과 저가 수출 정책, 삼성전자 기술력 우려 부상 등이 꼽힌다”며 “세 가지 리스크 반영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0.85배로 과거 금융위기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코스피 상장사들의)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어 (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코스피 매수에 열을 올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코스피가 악재 최고조로 반영한 상황으로 내년 1분기 추세적 반등 변곡점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코스피가 PBR보다 현저히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가정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 연구원은 “내년 글로벌 성장률 예상에 부합하는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3~4% 정도”라며 “한국 수출이 올해대 -
성형외과 시술을 명목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길 건너던 행인을 치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사)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신 씨의 도주 고의를 인정할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신 씨에게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수긍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에 의해 체포될 당시 자신이 사고 운전자임을 인정했고,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사고현장을 벗어났다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신 씨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 A씨를 다치게 한 뒤 별도의 조치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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