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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만 핵실험 예고한 트럼프…미·중·러 핵 경쟁 거세진다[글로벌 모닝 브리핑]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트럼프, 전쟁부에 핵실험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3년 만에 핵실험을 예고하자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강대국의 군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실험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북한 핵보유국 인정 발언,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등과 맞물리면서 중국·러시아·이란 등과의 무력 긴장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리처드 코렐 미국 전략사령부(USSC) 사령관 지명자는 30일(이하 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정책 답변서를 통해 “러시아·중국·북한은 모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핵전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렐 지명자는 핵실험 재개와 관련한 질문에는 “대통령의 의도에 대한 통찰력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핵 지휘·통제·통신(NC3)을 포함한 전면적인 핵전력 현대화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 1시간 전 밝힌 입장과 맥이 닿아 있는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트루스소셜에 “(핵무기 보유 규모에서) 러시아는 2위, 중국은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5년 내에 (1위인 미국과) 비슷해질 것”이라며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동등하게 핵실험을 시작할 것이고 즉시 이행되도록 미국 전쟁부(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주요국들이 핵 군비 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WSJ에 따르면 미국이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실시한 때는 1992년, 중국은 1996년, 러시아는 1990년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내년 2월 만료되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부분입니다.

러시아와 이란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거듭 밝힌 입장은 누군가 (핵실험) 유예를 어기면 그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며 자국은 최근 핵실험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사거리가 무제한인 신형 핵추진대륙간순항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와 핵추진수중드론 ‘포세이돈’을 시험 운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의 핵실험 재개는 무책임하고 퇴보적”이라고 비난했고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도 “5개 핵보유국은 핵실험 금지 조치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중국이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로프노르 핵실험장을 재건하는 장면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핵 전문가 자오퉁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WP)를 통해 “만약 미국이 러시아와 비슷한 새 핵 운반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면 중국이 그 뒤를 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일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영향으로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향한 기운이 한층 더 세질 것”이라는 방위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일본 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올 9월 전문가 회의에서도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뒷받침하려면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한 채 장거리 장시간 잠항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핵을 뜻하는 ‘차세대 동력’ 잠수함 도입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ECB, 2027년 디지털 유로 시범 도입 추진


유럽중앙은행(ECB)이 2027년 가상 유로화 ‘디지털유로’를 시범 도입한 뒤 2029년 본격적으로 상용화하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중국·일본 등 경쟁국들이 디지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며 결제 시장 패권 다툼을 벌이자 유럽도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ECB는 30일(현지 시간) 유럽의회가 내년 법적 틀을 만든다는 전제 하에 2027년 중반부터 디지털유로를 시범 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9년 디지털유로 도입을 목표로 삼은 ECB가 유럽연합(EU) 회원국에 내년까지 입법에 나서달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ECB가 2020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디지털유로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인 ‘CBDC’입니다. 2020년 디지털위안화(e-CNY)를 시범 발행한 중국 인민은행처럼 정부가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비자·페이팔 등 유럽 소매 결제 시장을 장악한 미국 결제망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하면서 ECB가 급해졌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실물화폐에 연동된 가상화폐로 민간 발행사가 주도한다. 미국 의회는 올 6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 및 담보 요건 명확화, 자금세탁 방지 등 금융 법령 준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지니어스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월 법안에 서명하면서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했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신용카드에 이어 스테이블코인까지 미국이 주도하면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유럽의 설 자리가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달 27일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처음 출시됐습니다.

디지털유로 도입을 놓고 회원국들이 갈등을 보여 실제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의원들은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것보다 미국처럼 암호화폐 중심으로 디지털화폐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中 BYD, 5년만 매출·순익 동반 감소


중국 전기차(EV) 1위 업체 비야디(BYD)가 중국 본토에서의 경쟁 심화로 5년 만에 분기 실적이 악화했습니다.

3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BYD는 올 3분기 매출 1949억 위안(약 39조 원), 순이익 78억 위안(약 1조 5600억 원)을 기록했다고 전날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 33% 감소한 수치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기 기준 매출·순이익 동반 감소는 2020년 1분기 이후 처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분기 자동차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2% 줄어든 111만 대에 그쳤습니다. 9월 판매는 5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소비 둔화와 과잉생산 우려 속에서도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할인 경쟁에 몰두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BYD가 내수 시장에서 절대 우위를 보였던 ‘보급형 시장(20만 위안 이하)’은 다른 기업들의 저가 공략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리자동차의 올 1~9월 신에너지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90% 급증했습니다. 10만 위안급 소형 전기차가 인기를 끌면서다. 신흥 기업인 리프모터테크놀로지도 1~9월 신에너지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3배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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