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허위·과장광고’ 표시의무화·징벌적손배 도입한다

총리실 2025.12.10 16:04:28

정부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한 허위·과장광고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기술 발달로 진위 구분이 쉽지 않아 특히 노년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
‘尹탄핵 인용 시 헌재 부숴야 한다’던 인권위 상임위원 고발

총리실 2025.12.10 14:50:20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고발 조치했다. 감사원은 10일 공개한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등 행위와 관련한 감사’ 보고서에서 김 상임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만약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감사원은 김 상임위원이 “특
金총리 “쿠팡 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

총리실 2025.12.10 14:24:41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물가 불안에…총리-한은 총재 이례적 회동

총리실 2025.12.09 18:11:43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례적인 면담을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공조 의지를 다졌다. 9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총재를 만나 “정부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안착시키고 민생 안정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환율·물가 등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과 정부 간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하자고 당부했다. 이 총재도 “한은이 단기적 경제 안정뿐 아니라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구조 개혁 연구를 지속하고
李대통령 "쿠팡 과태료 현실화 필요성"…회원 탈퇴 절차도 지적

총리실 2025.12.09 14:15:53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경제재재를 통한 처벌 현실화를 주장하면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형법을 통한 것보다 과태료 조치 같은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앞선 오전에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金 총리, 이창용 한은 총재와 물가 등 논의

총리실 2025.12.09 09:41:18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경제·금융 현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 총재를 면담하고 “정부는 경제회복 불씨를 안착시키고, 이를 민생안정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먹거리 물가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AI대전환·초혁신경제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김 총리는 또 “환율, 물가 안정 등 시장안정을 위해 한은과 정부와의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당면한 현안들에 대
감사원장 후보에 김호철 변호사…"독립성 복원 적임자"

총리실 2025.12.07 18:03:44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인권 변호사 출신인 김호철 전 국가경찰위원장을 지명했다. 감사원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제도 보완을 예고한 상황에서 역대 정권마다 반복돼온 ‘정치적 중립’ 논란을 끊어내는 게 김 후보자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밝혔다. 이 대통령의 첫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으로 전임 최재해 전 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최초의 감사원 내부 출신인 최 전 원장 체제가 ‘표적
대통령실, 강훈식·김현지·김남국 감찰…"인사내용 전달 없었다"

총리실 2025.12.07 15:35:29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 청탁 문자' 논란과 관련해 "김 전 비서관이 (청탁)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공직기강실이 저를 포함해 김 전 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강 실장은 "(김 전 비서관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해당
미성년자 아파트 증여 절반이 강남·마용성…정부 "고발 불사"

총리실 2025.12.05 10:07:00

정부가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의 증여세 탈루에 대해 세금 추징, 관계 기관 고발 등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회의를 갖고 국세청의 강남4구 및 마용성 등 소재 아파트 증여세 신고 전수 검증 계획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11월 기준 증여세 신고 기한이 경과한 1~7월 중 증여 사례 2077건을 정밀 검증하고 있다. 특히 부담부증
헌법존중 TF, 자발적 신고는 면책·감면

총리실 2025.12.05 09:16:08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은 5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은 처벌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히고,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한다는 취지”라며 기준을 설명했다. 이는 내란 가담자라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 대해서 감면·면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
金 총리, 서울 폭설 "즉각 제설작업 개시" 긴급 지시

총리실 2025.12.04 23:39:53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서울특별시 전역 폭설에 따른 대응상황을 보고받고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등과 협력해 즉각 도심 주요 간선도로 및 중심지 도로에 대해 제설 및 제빙 작업을 개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가능한 경우 차량 통제·우회 조치를 시행하고,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은 즉시 고속도로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제빙 작업 실시 및 우회도로 안내 등을 실시하며 서울시 등 관계 지방정부는 원활한 대중교통 운행을 위해 지하철 연장운행 버스 우회노선, 긴급 셔틀버스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도 지시했다. 특히
'계엄 1년' 앞두고…당정대 고위급 만찬

총리실 2025.11.30 22:59:41

당정대 고위급 인사들이 30일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만찬 회동을 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모처에서 열린 회동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이 자리했다. 다음 달 3일이 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을 맞는 만큼 참석자들은 계엄과 탄핵을 딛고 출범한 책임 있는 새 정부 일원으로서 국정 운영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련 행사와 메시지 등을 놓고 의견도 주고받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가 막판 협상 중인
‘전산망 마비’ 두 달…국정자원장·행안부 실장 대기발령

총리실 2025.11.29 15:19:49

올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 총괄 책임자가 최근 대기발령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을 본부 대기발령 조치했다. 2023년 5월 3년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국정자원장에 취임한 이 원장은 9월 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709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먹통이 되자 책임론에 휩싸였다. 국정자원 화재는 작업자들이 무정전·전원장치(UPS) 본체와 연결된
수면마취 후 운전하다 사고 낸 운전자 면허취소 ‘적법’

총리실 2025.11.27 10:30:00

국민권익위원회가 27일 병원에서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병원에서 피부 시술을 받기 위해 프로포폴 성분이 있는 수면마취제를 투약 받았고, 시술이 끝난 직후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상 1명의 인적 피해를 일으켰다. 이후 관할 시·도 경찰청에선 약물의 영향으로
金 총리 "내란 확실한 정리를…타협 있어선 안 돼"

총리실 2025.11.25 10:30:14

김민석 총리가 “확실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성장과 도약으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명령을 다시 무겁게 새겨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주일 후면 계엄 내란이 발발한 지 1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면서 “모든 분야에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시한 내에 처리돼서 민생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