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이상민 소환조사

총리실 2025.05.26 14:25:00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입건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진행한 소환 조사 당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진술과 최근 확보한 대통령 집무실 복도 및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 CCTV 내용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소환한
감사원 “산림청, 벌점 받은 산림조합 등 수의계약 특혜…임도 개설도 부실시공”

총리실 2025.05.20 15:45:52

산림청이 산림자원의 적절한 활용·관리 일환으로 임도(林道) 개설 사업·예산을 매년 확대했지만 관행적인 수의계약 등으로 부실시공이 만연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20일 공개한 '산림사업 관리·감독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산림청·지자체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한 비율이 2019년 87.2%에서 2023년 95.5%로 뛰는 등 공사 관리 인력이 부족한 산림조합과의 관행적인 수의계약도 지속됐다. 특히 산림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한 데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또한 미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도 '식당 홀서빙·택배분류' 허용

총리실 2025.05.15 15:25:06

음식점, 택배·호텔·콘도업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이 맡을 수 있는 직종과 업무가 확대된다.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15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택배업,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 등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이후 확인된 애로사항 해소방안이 담겼다. 특히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
감사원 “환경부, 퇴직자 근무 협회 2곳과 1600억 규모 수의 계약”

총리실 2025.05.08 16:39:49

환경부가 2021년부터 3년간 전직 간부들이 재직 중인 산하 협회에 1600억 원대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거로 드러났다. 심지어 협회가 부풀려 요구한 사업비와 인건비 수십억 원도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부 기관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 위탁사업 63건을 산하 협회 두 곳에 맡겼다. 계약 금액은 1604억 원으로, 경쟁입찰이 가능한 사업들이지만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두 협회는 단순 지출 비용인 외주 용역비 등을 일반관
한덕수 "제지공장 희생자 깊은 애도"

총리실 2025.05.04 14:05:12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전주시 제지공장에서 질식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한 후보는 4일 개설한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산업 현장 최일선에서 애쓰시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또한 “부상자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9시44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제지공장에서는 5명의 직원이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졌다. 한편 한 후보
대선판 뛰어든 한덕수…'개헌'빅텐트 시동

총리실 2025.05.02 17:37:26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6·3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해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 헌법에 따라 총선·대선을 실시한 뒤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임기 3년 차 하야를 전제로 개헌에 전력한다는 로드맵을 내걸며 대선 출마의 진정성을 극대화한 셈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대선
한덕수, 임기단축 승부수…"2028년 4월 총선·대선 동시에 치르겠다"

총리실 2025.05.02 17:35:53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방정식은 ‘3년 임기 내 개헌’과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로 요약됐다. 지나칠 만큼 첨예한 정치권의 대립 구도를 해소하기 위해 개헌을 해내고 말겠다는 공언은 3년 임기로 분출됐다. 여기에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독주 체제를 종식시킨다는 의지는 반명 세력을 규합하겠다는 명분으로 작용했다. 한 전 총리가 제3후보로 출발하지만 국민의힘을 포함해 반명 세력을 모두 묶어낼 경우 6·3 대선의 향배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
"더 큰 책임" 대권 시동 건 한덕수, 오늘 국회에서 출마선언

총리실 2025.05.02 07:11:00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안한다. 출마선언문에는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을 골자로 한 한 전 권한대행의 비전이 담길 전망이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 전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사퇴를 공식화했다. 그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는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며 “숙고 끝에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
한덕수, 참모진 배웅 속 마지막 퇴근…"가장 치열했던 3년"

총리실 2025.05.01 19:01:4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퇴하며 공직자들에게 “(저는) 무거운 각오로 공직을 떠나지만 국정 운영에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6시께 참모진들의 배웅을 받으며 청사를 퇴장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종문 1차장, 남형기 2차장 등과 차담을 갖고 “여러분 한분 한분의 역량과 진심을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두 번째 국무총리직을 맡아 여러분과 함께 뛴 지난 3년은 가장 치열한 시간이었다”며 “지금까지 저를 버티게
한덕수 앞에 놓인 3가지 난관…①골든타임 내 단일화

총리실 2025.05.01 18:07:11

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뛰어넘고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당장 5월 11일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완성해야 하는 가운데 중도로 지지층을 확장할 수 있는 어젠다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권 2인자’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독자 노선을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다. 특히 이 후보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라는 결과를 받아든 것이 범보수 단일화 작업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①골든
대권 시동건 한덕수…"성장·협치, 지금 우리 손에 달렸다"

총리실 2025.05.01 17:38:29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퇴의 변을 통해 경제성장과 극단의 정치 극복에 대한 가치를 강조했다. 명시적인 대선 출마 표명은 없었지만 자신이 국가적 난제 해결은 물론 대한민국을 리빌딩할 적임자임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한 전 권한대행의 출마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이 맞물리면서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성이 급물살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사퇴를 공식화했다. 한 전 권한대행은 국민들의 피땀과 눈물
사퇴 임박한 한덕수 "안보 앞 타협없다…장병 처우 개선"

총리실 2025.05.01 09:38:55

1일 사임이 유력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외교·안보 부처가 일치단결해 주인 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든든한 안보가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자리했다. 한 권한대행은 북한·러시아의
한덕수, 오늘 사퇴 유력…총리에서 대권주자로

총리실 2025.05.01 08:4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 국회 앞에는 대선 캠프로 활용할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뒤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사직은 한 권한대행 스스로 사표를 재가하면 행정 처리가 완료된다. 한 권한대행은 사퇴 이튿날인 2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출마 선언문에는 통상 위기 극복 방안,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韓대행 만나고 조선소 내려간 美해군성 장관…"한국, 조선업 최적 파트너"

총리실 2025.04.30 17:43:15

방한한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이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면담하고 HD현대 울산조선소와 한화오션(042660) 거제조선소를 방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가 한국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간 55조 원 규모에 이르는 미 해군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에 대한 한미 조선업 협력이 본격화한 모양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을 만나 대미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꼽히는 조선 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인 만난 한덕수, 대선 출사표 같은 메시지 던졌다

총리실 2025.04.30 17:42:3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서울 여의도에 캠프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출마 선언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 권한대행이 5월 1일 사임한 뒤 이튿날 출마 선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 속에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작업도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을 접견한 뒤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과의 규제 혁신 간담회를 주재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해 경쟁력을 키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