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金 총리 "대한민국 더 큰 도약 원년…국민 뜻이 이정표"

총리실 2026.01.01 09:09:01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대한민국 더 큰 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올해도 국민주권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궁극의 이정표로 삼아 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K-브랜드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지금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기회인 동시에,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내실을 다져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짚으면서 “ABCDE(AI,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를 주축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그 발전의 혜택을 온 국민이 고루 누리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신년사] 金총리 “韓 대도약 기회…산업구조 혁신, 내실 다질 시점”

총리실 2026.01.01 06:00:00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K-브랜드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지금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기회인 동시에,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내실을 다져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지만, 올해는 성장과 도약에 대한 희망을 품고 출발한다”며 “2026년은 ‘대한민국 더 큰 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무엇보다 국민들의 불안 해소와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해 민주주의의 토대를
경찰서·소방서 찾은 金총리…“국민 평온한 일상 위해 노력”

총리실 2025.12.31 20:31:01

김민석 국무총리가 31일 연말연시를 맞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와 양천소방서를 방문, 경찰·소방 공무원을 격려하고 비상근무 현장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양천경찰서 형사과와 112상황실을 찾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연말연시 각종 모임과 행사가 증가하면서 다중운집으로 인한 사고나 폭행, 음주소란 등이 늘어날 수 있는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장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무전을 통해 “사건 사고현장에서 땀 흘리는 경찰관들이 있기에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한 해를 보냈으며, 앞으로도 국
[신년사] 인사처장 “국민에 충직한 민주적 공직사회 구현”

총리실 2025.12.31 20:25:26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31일 내년도 신년사를 통해 “헌법과 국민주권의 가치, 자율과 책임을직무수행의 원칙으로 확립하고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성과 책임을 강화해 국민에게 충직한 민주적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역량 있는 공무원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보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과의 다양한 인적교류를 확대하며, 직무 중심의 교육을 활성화해 전문성을 갖춘 일 잘하는 인재를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대한 비위행위는 엄중하게 문책하고,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재산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근무 공무원 승진 우대한다

총리실 2025.12.31 12:00:00

정부가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마련한다.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
“범국가적 기후위기 대응 콘트롤타워”…탄녹위→기후위 명칭 변경

총리실 2025.12.31 10:50:01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공식 명칭이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위)’로 바뀐다. 탄녹위는 국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이행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기구다.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 10월26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 명칭에선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육성 등 경제적인 측면이 두드러졌다면 새 명칭에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함께 탄소중립,
권익위 “국제결혼 중개업체 정보 온라인 의무표시해야”

총리실 2025.12.31 09:54:57

국민권익위원회가 31일 국제결혼 중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 예방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성평등가족부에 권고했다. 제도개선 방안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체는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사항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증·대표자 성명·수수료·회비 등 필수적인 업체 정보를 현행 누리집 이외에 인터넷 카페·블로그·유튜
권익위 “약물운전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 마련해야”

총리실 2025.12.31 09:46:38

국민권익위원회가 31일 ‘약물 운전’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마련할 것을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해외 체류 국민의 운전면허 갱신 편의성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권익위는 우선 미국·캐나다의 ‘12단계 DRE 프로토콜’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운전 능력 저하를 입증하는 표준화된 평가 절차를 개발·운영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또한 영국·뉴질랜드·노르웨이 등처럼 불법 약물 운전을 억제하면서 치료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문가(교통안
金총리 “국민이 이순신…새해 반드시 내란 극복·국가 재도약”

총리실 2025.12.31 09:34:51

김민석 국무총리가 31일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이야말로 이순신”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날(30일) 국립중앙박물관 ‘국난 극복의 영웅 이순신’전(展) 방문 사실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내란의 풍파를 헤쳐 나온 것도, 경제 회생의 실마리를 잡은 것도, 국제 외교 무대에 안정적으로 복귀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 덕분이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새해에 우리는 반드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경제 회생, 국
金총리 "자살은 국가적 과제…OECD 최고 수준 자살률, 개선해야"

총리실 2025.12.30 21:05:13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찾아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자살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이라는 현재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자살 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번 일정은 자살 예방을 위한 범정부 대응인 ‘생명지키기’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 총리는 최근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상설 기구로 만드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상설
李 대통령처럼…장관들도 유관기관 업무보고 받는다

총리실 2025.12.30 17:20:06

각 부처 장관들도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30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 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관 외청·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 23일 마무리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가 주요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 모든 과정을 국민에 가감없이 공개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효능감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오는 14일까지 외청과 공공기관, 부처가 자체 선정한 주요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공무원에 최대 ‘파면’ 가능해진다

총리실 2025.12.30 12:00:00

디지털 성범죄나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를 한 공무원의 징계 수위가 최대 ‘파면’까지 강화된다. 음주운전 방조 등의 경우에도 별도 징계 기준이 만들어진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해왔다. 이 때문에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기준이 적용됐다. 개정안은 첨단 조작 기술을
헌법존중 TF, 21개 기관 조사과제 확정…내달 16일 활동 마무리

총리실 2025.12.30 11:25:53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관련 21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달 24일부터 3주간 각 기관에 설치한 제보 창구를 통해 받은 제보들을 검토한 결과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30일 제보센터 접수 제보, 국회·언론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이 같이 조사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TF는 제보 접수 기간 동안 내란 관련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68건의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 이중 44건은 국방부·군(軍)과 경찰에 관한 제보로 집계됐다
권익위 “카투사 선발 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해야”

총리실 2025.12.30 11:09:23

국민권익위원회가 30일 카투사나 어학병 등 어학전문 현역병 선발 시 요구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할 것을 병무청과 각 군 본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청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도입, 국가공무원 채용 등에서 요구하는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운영 중이다. 각 군도 통역장교 등 모집에서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카투사와 어학전문 현역병 등 일부 영역에선 여전히 기존 2년의 인정 기간이 유지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어왔다. 특히 높은 경쟁 상황에
의사상자 신청 문턱 낮춘다…공공기관 채용 우대도 확대

총리실 2025.12.30 10:00:00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다치거나 희생된 사람에 대해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된다. 의사상자 인정 절차 과정에서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공공기관 채용 시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사상자 인정 절차 개선 및 채용 우대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동안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하려면 신청인이 직접 ‘구조행위를 증명하는 경찰·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화재나 교통사고 등에서 구조 활동을 했음에도 공식 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