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조직 신설·인사권 보장…보조금·稅혜택 늘려 기업유치 지원

총리실 2026.01.16 17:48:10

정부가 공개한 통합특별시 인센티브안에는 ‘통합의 적기를 놓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입법 및 향후 재원 마련 등 난관이 산적해 있지만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 선출되기 전까지 행정 통합의 기반을 갖춰놓아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인센티브안을 공개하면서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만큼 이번 인센티브안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파격적인 지원안이 담겼다.
통합특별시에 40조…서울시급 지위 준다

총리실 2026.01.16 17:42:25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을 위해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한다. 통합특별시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추도록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 신설 등 국가 재원 재배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이보다 적은 금액을 논의했으나
넥슨 찾은 金총리 "게임, 수출 이끄는 핵심…세계 3위 게임 강국으로 거듭"

총리실 2026.01.16 07:00:00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국내 주요 게임사인 넥슨 사옥을 찾아 “정부와 원팀이 돼 세계 3위 게임 강국으로 거듭나자”며 게임 산업 육성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 성남시 넥슨 사옥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게임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미래 성장 산업이자 청년 일자리와 수출을 이끄는 핵심 분야로 바라보고 있다”며 “(세액 공제·규제 합리화 등) 정책 현안에 대해 대형·인디 게임사,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해 직접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넥슨에서는 강대현&midd
정부, 정책 결정 과정서 생중계·국민 참여 늘린다

총리실 2026.01.15 12:04:54

정부가 올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생중계를 늘리기로 했다. 타운홀 미팅, 현장 방문과 같은 국민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6년 국정홍보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를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해’로 만들기 위한 국정운영의 전환점으로 보고, 정책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 눈높이에서 충실히 전달하기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책 결정 과정에
金총리 “화학제품 제조·유통·사용 전 단계 안전관리 체계 구축”

총리실 2026.01.15 09:32:22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화학제품의 제조, 유통, 소비자 사용까지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안전과 건강은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교훈을 얻었듯, 생활 속 화학제품 관리에 있어선 사고 예방은 물론 사후 대응까지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선 안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화학)제품의 승인과 관리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위해성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
정부, 초고가 주택거래 전수조사…“부동산 범죄에 무관용”

총리실 2026.01.14 16:20:48

정부가 초고가 주택거레애 대한 전수검증을 올해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고가 부동한 현금거래 등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올 1분기 조사 계획 및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국세청은 고가 부동산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 등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점검하고, 강남4구·마용성 등 ‘똘똘한 한 채’ 증여 거래도 시장 안정화까지 신고 적정 여부를 빠짐없이 검증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
金총리 “AI 3대 강국 비전 현실로 만들 것”

총리실 2026.01.14 15:57:19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인공지능(AI) 3대 강국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여러분과 원팀이 돼서 우리가 할 일을 함께 하겠다. 기술 혁신도 지원하고 방송의 공적 가치가 강화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를 17년 만에 복원했다”면서 “과학기술부총리 체제 복원은 변화하는 시대에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고, 과학기술이 선도하면서 모든 부처의 변화를 이끌
광주·전남 통합 머리 맞댄 당정…金총리 “며칠 내 큰 방향 정리”

총리실 2026.01.14 09:31:07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13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의원에 이어 14일에는 광주·전남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행정통합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 총리는 “며칠 내로 정부가 행정통합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큰 방향을 정리해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방향과 내용, 속도와 결의 모두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행정통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치분권 강화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향하는
檢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인 사퇴…"보완수사권 허용 안돼"

총리실 2026.01.13 21:08:11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13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을 통해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추진단이 해체돼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며 “그 과정에 자문위원회를 배제하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사의를 밝힌 자문위원은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황문규 교수, 김필성·한동수&midd
金총리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 핵심…보완수사권 폐지 원칙”

총리실 2026.01.13 17:23:32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정부 검찰개혁안과 관련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두고 찬반이 대립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 과제이며,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김 총리는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日다카이치, 李대통령 숙소 앞에서 직접 영접

총리실 2026.01.13 14:23:41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미래 협력과 과거사 현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공군1호기를 통해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의 숙소 앞에서 직접 영접하며 극진히 환영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애초 호텔 측이 이 대통령을 영접할 예정이었으나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방문해 한일 관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 등을 진행한다. 양국 정상의 공동 언론 발표도 예정돼
金총리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

총리실 2026.01.13 09:46:00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폐해 근절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교 유착의 부정·불법으로 국정농단이 거론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격을 파괴했다”며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피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 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사이비 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국세청, 누적 체납액 줄이려 1.4조 부당 탕감"

총리실 2026.01.12 18:00:26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 1조 4000억 원이 넘는 체납액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중점 관리 대상’인 고액 체납자의 압류 재산을 임의로 해제하고 출국 금지를 풀어준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국세 체납 징수 관리 실태’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누계 체납액이 12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자 ‘부실 관리’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100조 원 미만으로 축소하는 계획을 세웠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청별로 20%의 감축 목표를 일
감사원 “국세청, 체납액 줄이려 1조4000억 부당 탕감”

총리실 2026.01.12 15:04:24

국세청이 누계체납액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 1조4000억 원이 넘는 체납액을 부당하게 탕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 체납징수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2020년 10월 누계체납액이 122조 원에 이르는 사실이 국회를 통해 확인되자, 부실 관리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100조 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청 별로 20%의 감축 목표까지 일률적으로 할당했지만, 목표치 달성이 어려워지자, 국세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법령에 따른 ‘압류해제일’이 아닌 ‘추심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외대 교수 임명 제청

총리실 2026.01.12 14:34:12

김호철 감사원장이 12일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최 감사위원 제청자는 광주일고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 9월부터 법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은행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한국은행에서 경제분석과 정책수립 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경제 및 금융 분야에 대한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