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인 사퇴…"보완수사권 허용 안돼"

총리실 2026.01.13 21:08:11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13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을 통해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추진단이 해체돼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며 “그 과정에 자문위원회를 배제하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사의를 밝힌 자문위원은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황문규 교수, 김필성·한동수&midd
金총리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 핵심…보완수사권 폐지 원칙”

총리실 2026.01.13 17:23:32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정부 검찰개혁안과 관련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두고 찬반이 대립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 과제이며,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김 총리는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日다카이치, 李대통령 숙소 앞에서 직접 영접

총리실 2026.01.13 14:23:41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미래 협력과 과거사 현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공군1호기를 통해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의 숙소 앞에서 직접 영접하며 극진히 환영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애초 호텔 측이 이 대통령을 영접할 예정이었으나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방문해 한일 관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 등을 진행한다. 양국 정상의 공동 언론 발표도 예정돼
金총리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

총리실 2026.01.13 09:46:00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폐해 근절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교 유착의 부정·불법으로 국정농단이 거론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격을 파괴했다”며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피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 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사이비 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국세청, 누적 체납액 줄이려 1.4조 부당 탕감"

총리실 2026.01.12 18:00:26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 1조 4000억 원이 넘는 체납액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중점 관리 대상’인 고액 체납자의 압류 재산을 임의로 해제하고 출국 금지를 풀어준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국세 체납 징수 관리 실태’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누계 체납액이 12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자 ‘부실 관리’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100조 원 미만으로 축소하는 계획을 세웠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청별로 20%의 감축 목표를 일
감사원 “국세청, 체납액 줄이려 1조4000억 부당 탕감”

총리실 2026.01.12 15:04:24

국세청이 누계체납액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 1조4000억 원이 넘는 체납액을 부당하게 탕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 체납징수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2020년 10월 누계체납액이 122조 원에 이르는 사실이 국회를 통해 확인되자, 부실 관리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100조 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청 별로 20%의 감축 목표까지 일률적으로 할당했지만, 목표치 달성이 어려워지자, 국세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법령에 따른 ‘압류해제일’이 아닌 ‘추심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외대 교수 임명 제청

총리실 2026.01.12 14:34:12

김호철 감사원장이 12일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최 감사위원 제청자는 광주일고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 9월부터 법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은행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한국은행에서 경제분석과 정책수립 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경제 및 금융 분야에 대한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
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 3000명 규모로 年2만건 수사 예상"

총리실 2026.01.12 14:32:31

정부가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과 새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을 규정한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이번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와 유지로 한정했다. 범죄 수사나 수사 개시는 공소청 검사의 권한에서 제외된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패·경제범죄에 더해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는 신설
‘자율적 긴장감’ 강조한 金총리…“업무보고로 유지”

총리실 2026.01.12 11:02:26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산하 기관 관계자들에게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율적 긴장감”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5개처(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여섯 기관 모두)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통령님 신뢰도 높고 현재까지 일을 잘하고 계신 곳이어서 특별히 국민께서 거는 기대도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생
권익위, 방문·우편 민원도 진행상황 안내

총리실 2026.01.09 09:14:41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민원에 대해서도 접수부터 처리까지 진행단계별 안내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민원의 경우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보완요청·처리결과 등 단계별 상황이 문자·전자우편으로 자동 안내됐지만, 오프라인 민원은 별도 규정이 없어 담당자에 개별 연락을 해야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지침인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시 준수사항’에 ‘온라인 민원처리 시 수기 입력 절차’를 마련했다. 접수 단계에서 담
구멍 난 軍기부금 관리…병사에게 쓰인 금액은 고작 8%

총리실 2026.01.08 18:25:41

장병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군 기부금이 장성들의 격려금이나 해외여행 경비 지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 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각 군은 2020~2024년 총 588억 원의 기부금을 접수해 546억 원을 집행했지만 이 중 의무복무자(단기복무 장교·부사관·병 등)에게 사용된 금액은 44억 원(8%)에 불과했다. 지출 대상에 의무복무자 없이 집행된 금액은 66억 원(12%)이었다. 309억 원(57%)은 사용 대상이 특
金총리, 日자민당 간부 만나 “가능성 높은 분야부터 협력”

총리실 2026.01.08 17:04:42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바야시 다카유키 일본 자유민주당 정무조사회장을 접견하고 한일관계의 중요성 및 양국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고바야시 정조회장은 올해 국무총리실을 찾은 첫 외빈이다. 이달 중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한일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가까운 이웃인 한일 간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양국 간 어려운 현안도 있겠지만 비교적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부터 협력을 강화해 점차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
구멍 난 軍기부금 관리…병사에게 쓰인 금액은 고작 8%

총리실 2026.01.08 15:51:34

장병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군 기부금이 장성들의 격려금이나 해외여행 경비지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군 보안사고 위반자 수는 4000명에 육박했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 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군부대 특성을 고려해 감사원과 국방부 등 군 기관의 자체 감사기구가 역할을 나눠 합동으로 진행했다. 감사 결과 각 군은 2020~2024년 총 588억 원의 기부금을 접수해 546억을 집행했지만 이중 의무복무자(단기복무 장교·부사관&middo
金총리 “지속·발전 생태계 조성은 방산 4대강국 진입의 필수요소”

총리실 2026.01.07 17:01:41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지속·발전 가능한 생태계 조성은 방산 4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 현장 간담회와 K-국정설명회를 연달아 개최했다. 간담회는 K-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 방산기업의 상생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방산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KAI의 항공기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KF-21 보라매 전투기 내부 장비 등을 둘러본 뒤 “현장에 와보니
산불고립 61명 구조·마스가 아이디어 낸 공무원에 ‘공무원상’ ?

총리실 2026.01.06 13:53:06

지난해 대형산불 발생 시 방파제에 고립된 주민 61명을 구조하고, 한미 조선업 협력프로젝트(마스가)를 통해 답보 중이던 한미 통상협상을 진전시킨 공무원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인사혁신처는 6일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66명을 발표했다. 올해에는 30개 기관에서 훈장 4명, 포장 11명, 대통령 표창 24명, 국무총리 표창 27명이 선정됐다. 옥조근정훈장을 받은 김해인 울진해양경찰서 경찰관은 지난해 경북 영덕 대형산불 당시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방파제와 주택에 고립된 주민 61명을 구조했다. 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