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밀어붙인 AI디지털교과서…시범운영·적합성 검토 미흡

총리실 2025.12.17 13:48:15

윤석열 정부의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이 교육 현장의 의견수렴이나 시범운영 과정 없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7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3년 1월 당시 이주호 장관 지시로 AIDT 추진 계획을 발표한 뒤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도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7차례 내부 회의만 있었을 뿐, 외부 의견수렴 등의 절차는 없었다. AIDT 기본계획 수립 절차도 졸속으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기본계획 발표 전 간담회와 협의회, 토론회,
“술 더 마셔서 음주측정 방해”…‘술타기’ 면허취소 타당

총리실 2025.12.17 10:14:43

운전자가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난 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인근 주점에 들어가 술을 추가로 마셨고, 관할 시·도 경찰청은 A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
李대통령 ‘4·3 진압책임 논란’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

총리실 2025.12.15 08:49:10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펼치다 암살된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해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관계 부처에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같은 해 6월 부하들에게 암살당했다.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면서 4·3 단체와 제주도민의 반발을
법제처 “3545개 행정법령 전수조사…불합리 규정 정비”

총리실 2025.12.12 18:40:10

법제처가 3545개 행정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정 정비에 나선다. 법제처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2026년 업무계획에서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빠른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법제 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헌법가치 확산 등을 꼽았다. 특히 법령 생애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3545개 행정법령을 전수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제한하고 법령의 품질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발굴해 3개년
총리실, ‘박정훈 대령’ 중심으로 국방부 헌법존중 TF 체계 개편

총리실 2025.12.12 10:53:16

국무총리실이 12일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재직 중인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하는 조사분석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조사분석실은 박 대령을 포함한 27명으로 구성됐다. 징계·수사 등 행정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기존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완, 추가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총괄 TF 외부자문단 보강 차원에서 육군 장성 출신 이친범 전 주(駐)동티모르 대사를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김민석 총리는 국방부 TF 체계 개편과 총괄 TF
[속보] 총리실 "국방부 헌법존중TF 개편…박정훈 대령 중심 조사분석실 신설"

총리실 2025.12.12 10:49:16

[속보] 총리실 "국방부 헌법존중TF 개편…박정훈 대령 중심 조사분석실 신설"
권익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 부적정 사용 적발

총리실 2025.12.12 09:26:28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지원하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를 확인해 관계 부처에 조사 결과를 이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원금의 주민대표 사적 사용 신고가 접수된 전국 772개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구 달성군 A마을 대표는 지원금 270만 원을 간이주점과 한정식집에서 지출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 거주 지역이 아닌 지역의 호텔을 2회 이용하고 129만 원을 지출했는데 목적이나 인원은 기록되지 않았다. 경북 영천시 B마을 대표도 지원금으로 160
李대통령 “광주도서관 매몰 사고…인적·물적 자산 동원 구조 총력”

총리실 2025.12.11 16:16:51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가리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서 인적·물적 자산을 최대한 동원해 구조에 총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4명이 매몰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필요한 조치는 한 것 같다. 노동 장관도 보고를 끝나고 내려가야 한다는 거죠”라며 “노동 장관 마음이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1163번
‘사회대개혁위원회’ 15일 출범…사회정의 등 7개분야 자문

총리실 2025.12.11 10:30:00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한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제도적 협의체다. 신현성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난 5월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함께한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선언에는 기후선진국 실현, 경제적&
정부, ‘AI 허위·과장광고’ 표시의무화·징벌적손배 도입한다

총리실 2025.12.10 16:04:28

정부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한 허위·과장광고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기술 발달로 진위 구분이 쉽지 않아 특히 노년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
‘尹탄핵 인용 시 헌재 부숴야 한다’던 인권위 상임위원 고발

총리실 2025.12.10 14:50:20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고발 조치했다. 감사원은 10일 공개한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등 행위와 관련한 감사’ 보고서에서 김 상임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만약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감사원은 김 상임위원이 “특
金총리 “쿠팡 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

총리실 2025.12.10 14:24:41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물가 불안에…총리-한은 총재 이례적 회동

총리실 2025.12.09 18:11:43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례적인 면담을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공조 의지를 다졌다. 9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총재를 만나 “정부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안착시키고 민생 안정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환율·물가 등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과 정부 간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하자고 당부했다. 이 총재도 “한은이 단기적 경제 안정뿐 아니라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구조 개혁 연구를 지속하고
李대통령 "쿠팡 과태료 현실화 필요성"…회원 탈퇴 절차도 지적

총리실 2025.12.09 14:15:53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경제재재를 통한 처벌 현실화를 주장하면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형법을 통한 것보다 과태료 조치 같은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앞선 오전에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金 총리, 이창용 한은 총재와 물가 등 논의

총리실 2025.12.09 09:41:18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경제·금융 현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 총재를 면담하고 “정부는 경제회복 불씨를 안착시키고, 이를 민생안정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먹거리 물가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AI대전환·초혁신경제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김 총리는 또 “환율, 물가 안정 등 시장안정을 위해 한은과 정부와의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당면한 현안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