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모닝 브리핑
대서양 동맹 ‘파국’ 면했지만…트럼프, 파월 향해 “남으면 인생 불행할 것”
정치·사회
2026.01.23 06:00:00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골든돔·광물 챙긴 트럼프...유럽관세 철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를 전격 철회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그린란드 및 북극 지역 미래에 관한 합의 틀(framework)을 마련했다는 게 이유로 이날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이 최악의 충돌을 피하면서 뉴욕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관세와 무력 사용 옵션을 모두 배제하며 한발 물러섰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애초 무리수로 여겨진 이들 조치가 협상을 염두에 둔 전략이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완성되면 미국과 모든 나토 국가에 큰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음 달 1일 발효할 예정이던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2월부터 10%, 6월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의 쿡 해임 시도에 美대법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 통보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대법관들은 이념 성향을 막론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치고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2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쿡 이사 해임 사건에 대한 공개 구두 변론에서는 대법관 대다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변론이 종료된 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기각되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과 벤 버냉키 전 의장도 쿡 이사에 대한 지지를 표하기 위해 변론을 참관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연준 의장 후보와 관련해 “내 머릿속에 한 명으로 좁혀졌다”고 말해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올해 5월 의장 임기를 마친 뒤에도 연준 이사로 남기로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의 인생이 매우 매우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위성 5408개 쏜다"…베이조스, 머스크에 도전장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우주기업 블루오리진이 인공위성으로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겠다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인공지능(AI)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우주로 확장하려는 빅테크들이 인공위성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블루오리진은 21일(현지 시간) 우주에 위성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테라웨이브’ 사업을 시작한다며 데이터센터, 기업, 정부 기관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루오리진은 자사가 개발한 재사용 로켓 ‘뉴 글렌’으로 내년 4분기부터 위성 배치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루오리진의 선언은 스페이스X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첫 민간 우주여행 타이틀을 놓고 경쟁 중인 두 기업은 위성통신망에서도 진검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EU도 WTO 최혜국 대우 원칙 수술 제안…다자무역 질서 흔들리나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관세 조정 재량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다자 무역 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MFN) 원칙을 사실상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상호주의를 앞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기조와 맞물려 EU의 통상 정책이 전환점에 들어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유럽의 통상 정책을 이끌고 있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21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보낸 기고문에서 “회원국들의 실제 시장 개방 수준과 공정 경쟁에 대한 이행 의지, 글로벌 교역에서 변화한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혜국대우 지위를 재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율 관세에 대한 접근은 결코 무조건적일 수 없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라는 핵심 원칙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얻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T는 “셰프초비치의 이번 제안은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수준”이라면서도 “최혜국대우 원칙을 사실상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EU의 기존 입장과 비교할 때 매우 급진적인 정책 변화”라고 짚었습니다.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AI 규제, 속도전 아닌 눈치싸움이다
사내칼럼
2025.12.28 20:18:54
인공지능(AI) 최강국인 미국에서 AI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AI의 지식재산권(IP) 도용, 막대한 전력 사용으로 전기요금을 치솟게 만드는 문제 등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자국 빅테크 타격을 이유로 머뭇거리자 주(州)정부 차원에서 입법에 착수한 모양새다. 미국의 AI 규제 논의는 올해 9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신호탄을 쐈다. 그가 연간 매출액 5억 달러(약 7170억 원) 이상인 AI 기업의 경우 문제 발생 시 서비스가 멈추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사고를 숨기면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주 법안에 서명하면서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이달 법안에 서명하며 규제 행렬에 가세했다. 연 매출이 5억 달러를 넘는 기업이 안전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첫 위반 시 최대 100만 달러, 두 번째부터는 최대 300만 달러의 벌금을 매긴다. 언뜻 보면 민주당 소속의 두 주지사가 규제 일원화를 통해 중국과의 ‘AI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연방정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 같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우선 뉴욕주 규제는 원안보다 상당히 후퇴했다. 원안에서는 벌금이 첫 위반 시 1000만 달러, 재발 시 3000만 달러였지만 최종 법안은 10분의 1로 대폭 깎였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이 떠나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원안에 있던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정안에 찬성하고 로비스트 사이에서 ‘타 지역도 캘리포니아 선례를 따라야 한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니 규제 치고는 기업 입장을 상당히 반영했다고 봐야 한다. 즉 미국은 AI 규제 강화가 아니라 완화에 나섰다는 얘기다. 이처럼 규제 수위를 낮춘 것은 주정부가 기업의 우려를 대폭 수용했기 때문이다. 미국 기술 업계는 법안에 형사처벌까지 명시되자 ‘안전벨트·에어백 수준을 넘어 음주운전과 테러까지 막으라고 요구하는 꼴’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기업이 처벌을 피하려 오픈소스(개방형) AI를 비공개로 돌릴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개발자에게 무료 오픈소스 서비스 중단은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주의회와 주정부가 결국 절충안을 마련한 이유다.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뉴섬 주지사는 같은 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1년간 줄다리기를 벌였다. 미국이 연막작전을 펼치자 당장 규제에 나설 것 같던 유럽연합(EU)도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세계 최초로 포괄적 규제를 만든 EU는 고위험 AI 규제 시행 시점을 2026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기하고 개인정보 활용 장벽 또한 낮췄다. 구글·애플·메타 등 유럽을 집어삼킨 미국 빅테크를 견제하려 만든 규제가 되레 유럽 기업 혁신까지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일본의 움직임도 다르지 않다. 일본 정부가 올 6월 공포한 AI추진법에는 벌칙 조항 자체가 없다. 벌금이나 형사처벌 규정을 넣지 않고 자율 규제에 따르도록 했다. 산업 초기 단계에 기업을 옥죄면 가뜩이나 미국·중국에 끌려가는 AI 시장에서 계속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각국이 눈치 싸움을 벌이며 규제를 미루는 사이 한국은 의도와 다르게 내년부터 세계 최초 ‘AI기본법 시행국’이 됐다. 1년 유예기간을 뒀지만 우리 기업들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게 생겼다며 불안해한다. 2020년 3월 타다에 불법 택시 딱지가 붙지 않았다면 한국에서도 우버·리프트와 같은 기업이 나왔을지 모른다. 글로벌 로보택시 기업에 안방까지 빼앗길 처지다. 섣부른 규제가 제2의 타다 사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시행령을 포함해 후속 입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김광수의 中心잡기
AI시대 中 서부대개발 주역 '충칭'
경제·마켓
2025.12.07 17:59:51
중국 외교부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을 대상으로 중국의 4대 직할시 중 한 곳인 충칭시 초청 행사를 마련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흐름에 맞춰 특별히 준비된 행사다. 모든 일정을 한국 특파원 맞춤형으로 준비했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행사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충칭에서 한국 기자분들이 뜻깊은 경험을 하고 갑니다”는 메시지를 남길 정도로 각별히 관심을 기울였다. 충칭은 베이징·상하이·톈진 등 중국 직할시 중 유일하게 대륙 서부에 자리하고 있다. 남한의 80%에 해당할 만큼 넓은 면적은 중국에서도 단일 도시로는 가장 크고 인구 규모가 3000만 명을 넘는 메가시티다. 중국 ‘서부 대개발’의 중심지였던 충칭시는 최근 몇 년 새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2000년 주룽지 당시 총리 주관으로 추진된 서부 대개발은 중국 동부 연안 중심의 경제발전으로 뒤진 내륙 서부 지역의 경제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다. 이를 선도한 충칭은 전통 제조업을 바탕으로 25년간 성장을 일궈왔지만 최근 첨단 제조업, 관광 도시로의 변화를 추진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4월 충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식 현대화 건설 과정 속에서 서부 대개발과 연관된 새로운 페이지를 써야 한다”며 “특색 있고 우위를 가진 산업 발전을 주요 목표로 삼고 현지 상황에 맞게 신흥 산업을 발전시키며 서부 지역의 산업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특파원단이 방문한 자율주행, 버츄얼 스튜디오, 로봇 등 첨단 산업 현장은 시 주석이 산업 전환 가속화를 주문한 대표적인 분야로 꼽힌다. 바이두는 중국 최초로 충칭시 융촨구에서 6세대 자율주행 차량의 테스트를 시작했다. 6세대 로보택시는 운전자가 전혀 필요 없는 최상급 자율주행 단계(레벨5) 바로 아래인 레벨4다. 음성 인식 기능도 강화해 탑승자의 목소리만으로 창문과 에어컨·조명 등을 작동하고 조절할 수 있다. 특히 고가도로와 다리가 많고 언덕이 가파른 충칭의 도로는 이러한 자율주행기술을 테스트하기에 최적이라는 게 바이두의 설명이다. 충칭은 영화나 드라마 등의 촬영에 특수 효과를 제공하는 가상 스튜디오를 통해 중국의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거점이기도 하다.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 인간을 대신해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산업용 방폭 로봇 기업은 시 주석이 충칭 방문 당시 호평했던 곳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에 앞서 중국 각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도시 경쟁력을 뽐내는 가운데 충칭은 인공지능(AI) 시대 서부 대개발을 선도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충칭이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력하는 또 하나의 분야는 관광 산업이다. 충칭은 8차원 도시, 산성 도시, 잠들지 않는 도시, 마라의 본고장 등 다양한 별칭을 앞세워 도시의 매력을 뽐내고 있다. 매주 토요일 열리는 드론쇼는 중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유감 없이 과시하고 있다. 하늘을 수놓는 5000대의 드론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주 스폰서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들의 홍보 문구나 브랜드 마스코트 등을 드론으로 제작하는 모습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이질적이지만 이를 구경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이 쓰는 돈은 어마어마하다. 야경의 명소로 꼽히는 홍야동을 비롯해 산성 거리, 십팔제 등의 주요 관광지는 충칭의 과거를 보존하며 현재와의 공존을 강조했다. 수천 년 역사의 숨결이 남아 있는 도시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며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변모하고 있는 충칭의 도전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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