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모닝 브리핑
파월 정조준한 미 법무부…트럼프발 긴장 전선 확산
정치·사회
2026.01.13 06:00:00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美법무부, 연준 강제수사…파월 "트럼프에 굴복 않을 것" 미국 법무부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청사 개보수와 관련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연준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11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가 파월 의장이 연준 청사 개보수와 관련해 지난해 6월 의회에서 한 진술의 거짓 여부에 대한 형사 수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월 의장도 일요일인 이날 저녁 이례적인 영상 성명을 내고 “9일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연준까지 장악하려는 트럼프…"통화정책 독립성 최대 시험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 개시는 연준에 대한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행동으로 평가됩니다. 앞서 리사 쿡 연준 이사의 불법 주택담보대출 의혹을 제기하며 해임하고 이후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었을 때는 연준 내 이사 한 명을 겨냥한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연준의 수장인 파월 의장을 정조준했기 때문입니다. 미 법무부가 파월 의장에게 대배심 소환장을 보낸 것도 의미심장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대배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입니다. 미 사법 체계에서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은 거부할 수 있지만 대배심 소환장은 불응 시 법정모독죄로 수감되거나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다. 미 법무부가 이번 사안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치고 정식 기소를 목표로 한 강제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파월 의장은 미 법무부의 조치를 연준 독립성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전례 없는 조치는 (연준에 대한)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력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봐야 한다”면서 “행정부가 연준 개보수를 문제 삼는 것은 모두 구실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경제 상황에 근거해 금리를 결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통화정책이 정치적 압력이나 협박에 의해 좌우될지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파월 의장을 연준 이사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하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연준 독립성에 대한 저서를 집필했던 마크 스핀델은 “파월 의장이 연준 이사회에서 사임하도록 압박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파월 의장이 의장직이 끝난 후에도 이사회에 남아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과반수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란 "공격시 보복" 으름장…美 '하메네이 축출' 관측도 이란이 자국 반정부 시위 사태에 미국이 개입할 경우 미군에 대한 군사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강력한 선택지’를 살펴보고 있다며 군사 공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란을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11일(현지 시간)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먼저 (이란을) 공격할 경우 중동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반정부 시위대에 대해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며 개입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자 반발에 나선 것으로 읽힙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공식 X(옛 트위터)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을 무너지는 ‘석관’으로 그린 삽화를 게시하며 “세상의 폭군과 오만한 이들은 교만이 극에 달했을 때 몰락했다. 당신 또한 몰락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워싱턴DC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몇몇 강력한 선택지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시간마다 (이란 상황을) 보고받고 있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미나이도 바로 결제…챗GPT와 AI쇼핑 진검승부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AI) 챗봇인 제미나이나 구글 AI 검색 기능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픈AI에 이어 구글도 쇼핑 기능을 전격 도입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도 불꽃 튀는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글은 11일(현지 시간) 미 뉴욕에서 열린 세계 최대 유통 전시회인 전미소매협회(NRF) 행사에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CX’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구글의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전자상거래 용도로 개발한 에이전틱 AI(AI 비서)입니다. 월마트·쇼피파이·엣시·웨이페어·타깃 등 주요 소매 기업들과 공동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적용됐습니다. 구글은 수동적인 웹 검색이 능동적이고 개인화된 쇼핑으로 전환하는 중대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中 '공중 풍력발전' 세계 최초 시험비행 성공…"1시간 가동으로 전기차 30대 충전" 중국이 지상 2000m 높이에서 공중 풍력발전의 시험비행에 성공하며 ‘하늘을 나는 발전소’ 시대가 성큼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시간 가동만으로 전기차 30여 대를 충전할 수 있는 전력 생산이 가능해 미래 전력 생산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2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에너지 스타트업인 린이윈촨이 개발한 공중 풍력발전 시스템이 전날 중국 쓰촨성에서 첫 시험비행과 발전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시험비행에서 약 30분간 상승해 고도 2000m에 도달했으며 385㎾h의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전력망에 정식 연결된 고고도 풍력발전 장치라는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AI 규제, 속도전 아닌 눈치싸움이다
사내칼럼
2025.12.28 20:18:54
인공지능(AI) 최강국인 미국에서 AI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AI의 지식재산권(IP) 도용, 막대한 전력 사용으로 전기요금을 치솟게 만드는 문제 등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자국 빅테크 타격을 이유로 머뭇거리자 주(州)정부 차원에서 입법에 착수한 모양새다. 미국의 AI 규제 논의는 올해 9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신호탄을 쐈다. 그가 연간 매출액 5억 달러(약 7170억 원) 이상인 AI 기업의 경우 문제 발생 시 서비스가 멈추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사고를 숨기면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주 법안에 서명하면서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이달 법안에 서명하며 규제 행렬에 가세했다. 연 매출이 5억 달러를 넘는 기업이 안전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첫 위반 시 최대 100만 달러, 두 번째부터는 최대 300만 달러의 벌금을 매긴다. 언뜻 보면 민주당 소속의 두 주지사가 규제 일원화를 통해 중국과의 ‘AI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연방정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 같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우선 뉴욕주 규제는 원안보다 상당히 후퇴했다. 원안에서는 벌금이 첫 위반 시 1000만 달러, 재발 시 3000만 달러였지만 최종 법안은 10분의 1로 대폭 깎였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이 떠나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원안에 있던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정안에 찬성하고 로비스트 사이에서 ‘타 지역도 캘리포니아 선례를 따라야 한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니 규제 치고는 기업 입장을 상당히 반영했다고 봐야 한다. 즉 미국은 AI 규제 강화가 아니라 완화에 나섰다는 얘기다. 이처럼 규제 수위를 낮춘 것은 주정부가 기업의 우려를 대폭 수용했기 때문이다. 미국 기술 업계는 법안에 형사처벌까지 명시되자 ‘안전벨트·에어백 수준을 넘어 음주운전과 테러까지 막으라고 요구하는 꼴’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기업이 처벌을 피하려 오픈소스(개방형) AI를 비공개로 돌릴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개발자에게 무료 오픈소스 서비스 중단은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주의회와 주정부가 결국 절충안을 마련한 이유다.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뉴섬 주지사는 같은 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1년간 줄다리기를 벌였다. 미국이 연막작전을 펼치자 당장 규제에 나설 것 같던 유럽연합(EU)도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세계 최초로 포괄적 규제를 만든 EU는 고위험 AI 규제 시행 시점을 2026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기하고 개인정보 활용 장벽 또한 낮췄다. 구글·애플·메타 등 유럽을 집어삼킨 미국 빅테크를 견제하려 만든 규제가 되레 유럽 기업 혁신까지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일본의 움직임도 다르지 않다. 일본 정부가 올 6월 공포한 AI추진법에는 벌칙 조항 자체가 없다. 벌금이나 형사처벌 규정을 넣지 않고 자율 규제에 따르도록 했다. 산업 초기 단계에 기업을 옥죄면 가뜩이나 미국·중국에 끌려가는 AI 시장에서 계속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각국이 눈치 싸움을 벌이며 규제를 미루는 사이 한국은 의도와 다르게 내년부터 세계 최초 ‘AI기본법 시행국’이 됐다. 1년 유예기간을 뒀지만 우리 기업들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게 생겼다며 불안해한다. 2020년 3월 타다에 불법 택시 딱지가 붙지 않았다면 한국에서도 우버·리프트와 같은 기업이 나왔을지 모른다. 글로벌 로보택시 기업에 안방까지 빼앗길 처지다. 섣부른 규제가 제2의 타다 사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시행령을 포함해 후속 입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김광수의 中心잡기
AI시대 中 서부대개발 주역 '충칭'
경제·마켓
2025.12.07 17:59:51
중국 외교부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을 대상으로 중국의 4대 직할시 중 한 곳인 충칭시 초청 행사를 마련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흐름에 맞춰 특별히 준비된 행사다. 모든 일정을 한국 특파원 맞춤형으로 준비했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행사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충칭에서 한국 기자분들이 뜻깊은 경험을 하고 갑니다”는 메시지를 남길 정도로 각별히 관심을 기울였다. 충칭은 베이징·상하이·톈진 등 중국 직할시 중 유일하게 대륙 서부에 자리하고 있다. 남한의 80%에 해당할 만큼 넓은 면적은 중국에서도 단일 도시로는 가장 크고 인구 규모가 3000만 명을 넘는 메가시티다. 중국 ‘서부 대개발’의 중심지였던 충칭시는 최근 몇 년 새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2000년 주룽지 당시 총리 주관으로 추진된 서부 대개발은 중국 동부 연안 중심의 경제발전으로 뒤진 내륙 서부 지역의 경제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다. 이를 선도한 충칭은 전통 제조업을 바탕으로 25년간 성장을 일궈왔지만 최근 첨단 제조업, 관광 도시로의 변화를 추진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4월 충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식 현대화 건설 과정 속에서 서부 대개발과 연관된 새로운 페이지를 써야 한다”며 “특색 있고 우위를 가진 산업 발전을 주요 목표로 삼고 현지 상황에 맞게 신흥 산업을 발전시키며 서부 지역의 산업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특파원단이 방문한 자율주행, 버츄얼 스튜디오, 로봇 등 첨단 산업 현장은 시 주석이 산업 전환 가속화를 주문한 대표적인 분야로 꼽힌다. 바이두는 중국 최초로 충칭시 융촨구에서 6세대 자율주행 차량의 테스트를 시작했다. 6세대 로보택시는 운전자가 전혀 필요 없는 최상급 자율주행 단계(레벨5) 바로 아래인 레벨4다. 음성 인식 기능도 강화해 탑승자의 목소리만으로 창문과 에어컨·조명 등을 작동하고 조절할 수 있다. 특히 고가도로와 다리가 많고 언덕이 가파른 충칭의 도로는 이러한 자율주행기술을 테스트하기에 최적이라는 게 바이두의 설명이다. 충칭은 영화나 드라마 등의 촬영에 특수 효과를 제공하는 가상 스튜디오를 통해 중국의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거점이기도 하다.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 인간을 대신해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산업용 방폭 로봇 기업은 시 주석이 충칭 방문 당시 호평했던 곳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에 앞서 중국 각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도시 경쟁력을 뽐내는 가운데 충칭은 인공지능(AI) 시대 서부 대개발을 선도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충칭이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력하는 또 하나의 분야는 관광 산업이다. 충칭은 8차원 도시, 산성 도시, 잠들지 않는 도시, 마라의 본고장 등 다양한 별칭을 앞세워 도시의 매력을 뽐내고 있다. 매주 토요일 열리는 드론쇼는 중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유감 없이 과시하고 있다. 하늘을 수놓는 5000대의 드론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주 스폰서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들의 홍보 문구나 브랜드 마스코트 등을 드론으로 제작하는 모습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이질적이지만 이를 구경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이 쓰는 돈은 어마어마하다. 야경의 명소로 꼽히는 홍야동을 비롯해 산성 거리, 십팔제 등의 주요 관광지는 충칭의 과거를 보존하며 현재와의 공존을 강조했다. 수천 년 역사의 숨결이 남아 있는 도시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며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변모하고 있는 충칭의 도전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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