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15% 관세’보다 한미 정상회담이 더 중요하다
사내칼럼
2025.08.03 17:49:3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근거를 알 수 없는 수십 퍼센트의 상호관세 차트를 꺼내들기 전까지 세계의 자유무역에 대한 믿음은 굳건했다. 그러나 넉 달이 채 지나지 않아 한국도, 일본도, 유럽연합(EU)도 트럼트 대통령이 선심쓰듯 내민 ‘15% 관세’에 안도한다. 일각에선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말까지 흘러 나온다.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정부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 식 태도에 이 정도면 ‘선방했다’는 평가를 부정하기도 어렵다. 8월 1일 전까지 관세 협상을 마친 국가(경제주체)는 EU를 포함해 9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협상팀이 1m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패널까지 들고 가 미국 측을 설득하면서까지 애썼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13년간 굳건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대미 관세 0%는 옛말이 됐다. 0%가 15%로 치솟았으니 우리 경제 전반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당장 코스피 지수는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이틀 새 4.15% 떨어졌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나온 세제 개편안까지 덮친 영향이기도 하지만 15% 관세율, 나아가 협상안을 놓고 엇갈리는 양국 간 주장에 대해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는 셈이다. 당장 이번 협상에서 제외된 반도체가 걱정이다. 반도체는 한국 대표 산업인 동시에 대미 수출 비중이 자동차 다음으로 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총 1278억 달러이며 자동차가 347억 달러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나 반도체 관련 품목 수출도 152억 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대미 수출 총액이 전년 대비 10.4% 늘어나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품목은 모두 100%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열풍을 타고 한국산 반도체의 미국 수출이 폭증한 것이다. 정부 협상단은 미국이 반도체·의약품 관세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다고 했다. 수년간의 협상 끝에 문서로 서명한 FTA조차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 말에 파기되는 세상이다. 협상을 마친 양측의 말도 엇갈린다. EU는 반도체 관세가 0%라 밝혔으나 미국은 15%라고 주장한다. 한국이 제공하기로 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수익 배분에 대해서도 양국 발표가 다르다. 일본과 관세 협상에서 책상 위에 올라온 최종 문서도 즉석 수정한 트럼프다.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펀드’ 형식이라 한다. 일본처럼 국책은행이 10% 내외를 출자하고 나머지는 기업과 민간이 담당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가 언급한 ‘추가 투자’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부분 기업의 투자”라고 했다. 관세 협상이 수출기업을 위한 것이라며 그 부담을 기업이 온전히 지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간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이재명은 반미’라는 미국 정계의 초당적 시선부터 완전히 지워야 할 것이다. 한미 외교가에는 반복된 ‘가쓰라-태프트 밀약’ 언급이 이 대통령을 반미 인사로 인식시켰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존 오소프 미 민주당 상원의원을 초대해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승인해 일본에 합병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2023년 일본의 강제 동원 배상안을 비판하면서는 “다음은 한일 군수 지원 협정 체결, 그 뒤에는 한미일 군사 동맹이 기다리고 있다”며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도 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1905년의 일이다. 우호국 간 120년 전 악연을 언급하는 것은 우호를 되새기기 위한 농담이 아니라면 부적절하다. 이 대통령이 그토록 자신하고 있는 ‘실용 외교’ 기치 아래 미국 정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정제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글로벌 모닝 브리핑
상호관세 2심 재판 스타트…트럼프 제동 걸리나
국제일반
2025.08.02 05:00:00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트럼프, 韓 관세 15% 확정 20% 대만도 한일 수준 맞출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지금까지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15%로 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월 2일에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습니다. 총 68개국과 유럽연합(EU) 등 69개 경제주체에 대한 상호관세율도 나열돼 있습니다. 일본·EU 등은 무역 합의 내용과 같이 15%의 관세율이 책정됐는데요. 가장 높은 곳은 시리아로 41%, 최저는 10%의 영국과 브라질·포클랜드섬 등 3곳이었습니다. 백악관 측은 △미국이 흑자를 내는 나라에는 10% △소폭의 무역적자를 내는 곳에는 15%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으며 상당한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나라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 그룹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들에는10%의 기본 관세가 적용된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한 제품의 경우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 관세를 더 내야 합니다. 이날 행정명령은 새로운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이달 7일 0시 1분(미 동부 시각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각국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협상할 시간을 일주일 벌게 됐습니다. 상호관세 2심 재판 스타트 파죽지세 트럼프, 제동 걸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 행정명령에 서명한 7월 31일(현지 시간) 상호관세의 법적 정당성을 따지는 2심 재판도 시작됐습니다. 1심에서 상호관세가 ‘권한을 남용한 무효’라는 이유로 패소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2심에서도 패할 경우 관세정책을 밀어붙일 동력이 크게 약해질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12개 주(州)가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통상 하나의 재판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배치되지만 항소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1명의 판사를 모두 투입했습니다. 총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행정부 대표로 나선 미 법무부 측은 상호관세 부과가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1975년부터 50년간 지속돼온 무역적자를 비상사태로 볼 수 없으며 국가 수입을 규제할 권한은 행정부가 아닌 미 의회에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 현지 매체들은 이날 재판부가 상호관세의 정당성을 놓고 질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기일부터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분위기가 표출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신들은 이르면 이날 안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준 리모델링 비판하더니 2800억 들여 연회장 짓는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억 달러(약 2800억 원)를 들여 백악관에 호화 영빈관을 짓는다고 합니다. 불과 1주일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찾아 노후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드는 비용을 문제 삼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거주하는 백악관에 호화 연회장을 세우겠다고 나서자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9월부터 백악관 이스트윙에 새로운 대형 연회장 건설이 시작된다”며 “공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 전(2029년 1월)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회장은 6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흰색 기둥, 금색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치형 창문 등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이 반영된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화려한 설계가 적용되는 만큼 건설비만 2억 달러에 달합니다. 해당 공사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나와 더 눈길을 끕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1주일 전 노후된 연준 본부 건물의 리모델링 예산(25억 달러)을 트집 잡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맹비난했다”며 “임기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백악관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6000억달러는 돼야지” 트럼프, EU에도 막판 액수 증액한 듯
정치·사회
2025.07.28 08:15:32
일본과의 무역협상에서 막판 미국의 대미 투자금액 등을 상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의 협상에서도 액수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정상회담 현장에서 찍힌 사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는 서류에는 'EU측 제안'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다. 이어 EU는 모든 관세를 0%로 낮춘다고 돼 있고 아울러 상호관세를 10%로 해달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그 옆에 수기로 15%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 실제 이날 양측은 상호관세를 15%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EU의 대미 투자 부문에는 당초 5000억달러라고 적혀 있지만 이를 6000억달러로 고친 것도 포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에 6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일본과의 무역합의를 이뤘을 때도 일본 측의 제안에 사선을 긋고 이를 상향해 막판에 액수를 증액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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