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트럼프 자랑한 '휴전' 무산 위기…인도 이어 파키스탄서도 폭탄 테러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연이은 폭탄 테러가 발생하면서 핵보유국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10일 인도 뉴델리 레드포트 인근 차량 폭발로 8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으며,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지방법원 앞 자살폭탄 테러로 12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파키스탄은 인도가 아프가니스탄 영토를 이용해 테러를 지원했다고 주장했고, 인도는 “파키스탄 군부가 내부 불안을 돌리려 거짓 비난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국은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테러 배후 공방을 이어가며 보복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미사일 교전으로 전면전 직전까지 갔던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했으나, 이번 사태로 그의 ‘중재 외교’가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양국은 튀르키예와 카타르의 중재로 임시휴전을 맺었지만 평화협정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또 다른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위력 강화' 속도내는 日, 살상무기 수출 대폭 늘린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방위력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연내 여당협의회를 설치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5유형 철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유형’은 2014년 제정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에 포함된 조항으로,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 등 특정 목적일 때만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일본은 이를 삭제해 무기 완성품 전반의 수출을 허용하고, 수출 목적과 대상국 제한도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법 개정 없이 정부·여당 절차만으로도 가능해 추진 속도가 빠릅니다.
한편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한국과 호주의 원자력잠수함 보유를 언급하며 일본도 원잠 도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은 이미 원잠을 보유하고 있으며, 억지력 강화를 위해 원자력 추진 등 다양한 동력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비핵3원칙과 핵추진 금기 원칙을 흔드는 발언으로 평가됩니다. 자민당은 조만간 3대 안보 문서 개정 회의를 열어 비핵3원칙 완화와 핵잠수함 보유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등에 업은 밀레이, 구리 생산 늘려 아르헨 산업 구조 바꾼다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구리 생산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중심의 수출 구조를 바꿔 외환위기와 산업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전략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밀레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마이애미 ‘아메리카 비즈니스 포럼’에서 “칠레는 매년 구리 200억 달러를 수출하지만 아르헨티나는 단 1g도 수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구리 산업 육성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뉴욕에서 뉴몬트·글렌코어 등 글로벌 광산 기업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4위 규모의 구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2018년 ‘라 알룸브레라 광산’ 폐쇄 이후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했고, 현재 전 세계 신규 구리 프로젝트 12개 중 4개가 아르헨티나에서 진행 중입니다. 2035년에는 연간 100만 톤 이상을 생산해 세계 5대 구리 생산국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경제학자 출신의 우파 성향인 밀레이 대통령은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한때 300%에 달했던 인플레이션을 30%대로 낮췄으며,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력해 경제 개혁과 산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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