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상에서 한국이 자동차(관세율 25%),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50%) 관세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예상이 트럼프 1기 무역대표부(USTR) 대표 대행으로부터 나왔다. 우리가 대미 투자 및 국방비 지출 확대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미국 측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내놨다. 이를 넘어서는 커다란 양보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수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으로, 이 인식이 현재 트럼프 행정부 협상팀의 기조라면 한미 무역협상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우려된다.
22일(현지 시간) 스티븐 본 전 USTR 대표 대행은(앤스팰딩 국제무역 파트너) 워싱턴DC에서 일부 특파원단과 인터뷰를 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관세를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 조치로 보고 있으며 이들 분야에 대한 외국의 미국 시장 접근권을 확대하는 문제에 매우 신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전 대표는 "미국 철강 산업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고 미국 자동차 회사는 GM과 포드만 남았다. 멕시코로 많은 자동차 일자리를 잃었다"며 "자동차, 철강 산업 일부를 계속 외국에 내줄 확률은 정말 제한 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 결과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위스콘신, 미시간 등에서 미국인들은 자동차, 철강 산업을 외국에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우리는 그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산업이 있는 펜실베이니아와 자동차 산업이 집중된 오하이오, 위스콘신, 미시간주(러스트벨트)에서 승리했다. 본 전 대표는 2017~2019년 USTR 대표 대행 및 통상 고문을 지내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현 USTR 대표 등과 호흡을 맞췄다.
현재 한국은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주요 협상 카드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본 전 대표는 "매년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기록하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한국 기업은 그 돈을 매년 현금으로 그대로 보유할 만큼 어리석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연히 미국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미국인에게 '미국에 더 투자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양보가 아니다. 그것은 어차피 할 일"이라며 "따라서 대미 투자 의향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국방비 지출 확대 등까지 포함해 무역과 안보를 아우르는 패키지딜을 미국과 체결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본 전 대표는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 증액에 동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유럽연합(EU)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며 "미국인들이 원하는 것이 단순히 더 많은 국방 지출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실수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본 전 대표는 "미국은 자유무역을 시도해봤다. 다른 나라들이 원하는 무역협정을 맺었고 다른 나라가 원하는 규칙을 따르려고 했다"며 "하지만 37조 달러의 국가부채를 갖게 됐고 매년 소비를 위해 800~900억달러의 자산을 팔고 있다. 올해 무역적자는 1조 달러를 넘을 것이다. 누구도 미국이 매년 이처럼 돈을 빌리고 자산을 팔며 강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그런 정책을 지지했던 미국 정치인 대부분이 낙선했고 이제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며 "대미 무역흑자 국가는 균형잡힌 무역 체계를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시스템이 붕괴될 때까지 흑자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본 전 대표는 미국 경기를 낙관했으며 이것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큰 레버리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고용은 늘고 물가도 안정적이다. 이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따라서 먼저 협상을 맺는 국가가 나중에 오는 나라보다 더 좋은 조건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 폭탄에도 경제가 잘 돌아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므로, 가급적 빨리 합의를 하는 게 더 낫다는 주장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를 푸는 접근법에 대해서는 "협상은 보통 장관급에서 진행되고 더 어려운 문제는 대통령급으로 올려 논의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그 과정을 단축하려는 노력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