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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신도시 20년…'여의도 절반 땅' 못 팔았다
부동산 분양 2025.08.28 17:50:07수도권 2기 신도시 내 미매각 용지가 170만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에 나선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 ㎡)의 절반 이상이 공터로 방치된 상황이다. 28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2기 신도시의 미매각 부지 규모는 170만 2000㎡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4조 2000억 원 규모다. 미매각 부지는 LH가 공급 공고를 진행했으나 팔리지 않은 땅을 뜻한다. 매각이 이뤄졌지만 아직 착공하지 않은 부지나 공급 예정인 물량을 포함하면 ‘빈 땅’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화성 동탄2의 미매각 부지 규모가 37만 20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파주 운정3(23만 8000㎡), 양주 옥정(17만 9000㎡), 김포 한강(17만 7000㎡), 양주 회천(15만 700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화성 동탄2와 파주 운정의 경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총 9만 4000㎡ 규모의 공동주택 용지가 미매각 상태다. 용도별로 보면 상업·업무용이 44만 6000㎡로 전체 미매각 땅의 약 26%를 차지했다. 이어 △주차장·주유소·종교 용지 등 기타(44만 4000㎡) △산업·유통(31만 2000㎡) △단독주택(27만 8000㎡) 등의 순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상업·업무 용도 부지에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면 주택 공급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2기 신도시 30%가 여전히 공터인데…자족용지 더 늘리는 3기 신도시
부동산 분양 2025.08.28 17:44:06인천2호선 독정역과 인접한 검단신도시의 한 택지. 8월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공공주택 바로 앞에는 잡초가 무성한 공터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2~2023년 매각을 시도했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불발된 자족용지다. 부지 면적은 4만 ㎡(1만 2000평)에 달한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뒷산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사옥이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리가 없지 않으냐”며 “대형 공사 차량 주차장으로 쓰이면서 땅이 놀고 있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수도권 2기 신도시가 미매각 용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3기 신도시 도시지원시설용지 물량에 대한 ‘과잉 공급’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공장·연구소·업무 및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3기 신도시에 예정된 부지는 약 500만 ㎡로 전체의 약 11%를 차지한다. 비중은 2기 신도시(5%)의 2배에 달한다.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는 가운데 미매각 리스크를 줄이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거용지로의 전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도시지원시설용지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광명시흥으로 규모가 135만 ㎡에 달한다. 이어 남양주왕숙(122만 ㎡), 고양창릉(73만 ㎡), 인천계양(63만 ㎡), 하남교산(61만 ㎡), 부천대장(48만 ㎡) 순이다. 전체 부지에서 도시지원시설용지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계양으로 19%에 달한다. 부천대장과 남양주왕숙도 각각 약 15%, 9.8%다. 공원 등을 제외하고 실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면적을 좁히면 비중은 30~40%대로 더 커진다. 이는 11곳의 2기 신도시(약 536만 ㎡)와 맞먹는 규모다. 2기 신도시의 경우 도시지원시설용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 안팎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제2의 판교’를 목표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경쟁적으로 확대한 결과”라며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은 맞지만 매각 실패는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2기 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용지도 아직 모두 매각하지 못한 상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기 신도시 도시지원시설용지 536만 ㎡ 중 미매각 부지(공급 예정 포함)는 167만 5000㎡에 달한다. 3분의 1은 여전히 빈 땅인 셈이다. 지역별로는 평택고덕(60만 ㎡)과 인천검단(40만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지을 수 있는 대표적인 시설은 지식산업센터다. 설상가상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과잉 공급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경기도 지식산업센터(16만 2509실)의 공실률은 14%를 기록했다. 이천시(70%), 양주시(68%), 오산시(39%), 과천시(37%) 등은 공실률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상가상으로 더 많은 공급 물량이 대기 중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수도권에서 착공 대기 중인 지식산업센터는 총 95곳이다. 과잉 공급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용도 변경을 통해 3기 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비중을 낮추고 있다. 하남교산은 지난해 75만 5000㎡(12%)에서 61만 ㎡(9.7%)로 줄였고 남양주왕숙도 139만 ㎡(13%)에서 122만 ㎡(9.8%)로 축소했다. 여기에 LH는 최근 카카오와 남양주왕숙에 연면적 9만 2000㎡ 규모의 디지털허브를 건립하는 협약을 맺는 등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투자 위축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올해 6월 송파구 업무용지 1필지를 공급한 결과 입찰자가 없어 유찰된 바 있다.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도 2020년 발표한 ‘3기 신도시 개발 전략 및 계획 기준 수립 연구’ 보고서에서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자족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표했으나 새로운 산업 수요의 부족과 규모의 과대 등 실현성에 대한 문제가 표출되고 있다”며 “수도권에는 이미 제3 판교와 일산·광명시흥 등 여러 곳에 테크노밸리 등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어 소모적 경쟁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도시지원시설용지 비중을 낮추고 주거용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재는 지자체가 부지 용도를 변경할 경우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구조”라며 “중앙정부와 LH·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부지 용도 변경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골칫거리 된 '유령 상가'…광주혁신도시 공실률 42%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28 17:42:08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만든 신도시와 혁신도시의 상가 공실률이 최고 42%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의 중심이 일반 상점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 지 오래인데도 상가만 지을 수 있는 상업용지가 과잉 공급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3기 신도시는 상업용지 비중을 줄였지만 유사한 성격의 주상복합용지와 자족시설 등의 용지가 증가한 탓에 이 같은 과잉 공급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 공실률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광주전남혁신도시의 집합상가 공실률은 42.23%로 집계됐다. 점포 10곳 중 4곳은 임차인을 찾지 못해 비어 있는 셈이다. 부동산원이 집계하는 혁신도시 7곳의 평균 집합상가 공실률은 27.8%에 달한다. 도시개발 사업과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조성된 수도권의 여러 신도시도 상황이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인천 영종신도시의 1분기 집합상가 공실률은 24.6%에 달했으며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15.9%, 의정부 민락신도시는 14.6%, 김포 한강신도시는 14.3%를 기록했다. 인천과 경기도의 평균 집합상가 공실률이 각각 8.2%, 5.7%인 것과 비교하면 신도시의 공실률이 2배 이상 높은 셈이다. 신도시의 상가 공실률이 높은 원인으로는 토지별 용도를 정하는 ‘토지이용계획’에 상업용지가 필요 이상으로 배정된 것이 꼽힌다. 신도시에 들어서는 용지는 주거·상업·업무 등으로 구분되며 면적과 비율은 지자체와 시행자가 인구 계획, 주변 도시 상황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설정하게 돼 있다. 실제로 주요 신도시들은 조성된 시기에 따라 상업용지 비율이 제각각이다. 1기 신도시는 전체 토지 면적의 5%, 2기 신도시는 1.9%, 지방의 10개 행복도시는 4%가 상업용지다. 문제는 최근에 조성된 신도시일수록 이미 주변에 상권이 갖춰진 경우가 많아 상가가 활성화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요즘에는 대다수의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을 하는 데다 아파트에도 상가가 많아 예전처럼 상업용지가 클 필요가 없다”며 “하지만 도시 중심부에 상업 기능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상업용지가 많아지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 속에 계획을 세운 3기 신도시는 상업용지 비율이 전체 면적의 0.8%로 낮다. 정부가 2019년에 ‘상업용지 설계 기준’을 수립해 인구 등의 요인을 더 철저히 반영하도록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3기 신도시의 경우 상업용지와 유사한 용지들이 많이 배치돼 상가 공실 문제를 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례로 고양창릉지구는 상업시설 면적이 전체 토지의 0.5%에 불과하지만 주상복합용지와 자족시설용지 비율은 각각 2.4%, 3.2%에 달한다. 상업용지 과잉 우려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도 상업용지의 주거 전환 검토에 나섰다. 서울시는 5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췄다. -
환율·물가 들썩이자…소비심리 비상계엄 이후 최대폭 하락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4 15:40:12생활 물가와 원·달러 환율이 들썩이자 소비자 심리가 지난해 12월 계엄 이후 1년 만에 가장 폭으로 떨어졌다. 한은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전월 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감소폭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지난해 12월(-12.3포인트) 이후 제일 크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지난 9월(-1.3포인트)과 10월(-0.3포인트) 두 달 연속 하락했던 CCSI는 11월(+2.6포인트)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에 힘입어 상승 전환했는데 이달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한은은 소비 심리 하락의 배경으로 생활 물가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를 꼽았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현재경기판단 지수는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상승폭 확대에 전월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며 "향후경기전망 지수의 경우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인공지능(AI) 산업이 재평가되는 등 대외 환경 불확실성 관련 우려가 늘면서 6포인트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월보다 2포인트 오른 121을 기록했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다. 이 지수는 10·15 대책 등으로 지난달 3포인트 하락한 뒤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올 10월(122)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2.6%로 전월과 동일했으며 3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은 2.6%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올랐다. 6개월 후 금리 수준을 예상하는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02로 전월보다 4포인트 증가했다. -
"압구정 아파트 단 1채로 '이곳' 700채 산다"…집값 양극화, 여기까지 왔다는데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24 13:50:36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한 채 가격이면 지방 소형 아파트 수백 채를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현실화됐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는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성재’ 단지 전용면적 32㎡로, 지난 11일 1100만 원에 매매됐다. 같은 단지 내 동일 면적 주택도 1400만~1800만 원 선에서 잇따라 거래가 성사됐다. 반면, 전국 최고가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신현대 8차였다. 전용 152㎡ 규모의 이 주택은 이달 11일 85억 원에 손바뀜됐다. 단순 계산하면 압구정 신현대 8차 한 채 가격으로 칠곡의 저가 아파트를 최대 773채까지 매입할 수 있는 셈이다. 지방 대도시의 고가 아파트 역시 서울 핵심지와의 격차는 컸다. 같은 기간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대우월드마크센텀 전용 135㎡는 21억 원,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범어W 전용 103㎡는 20억 9000만 원에 각각 거래됐다. 지역 내 최고가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압구정 아파트 가격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이 같은 가격 격차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3%로 집계됐다. 이는 ‘영끌’ 열풍이 정점을 찍었던 2020년 8월의 종전 최고치(43.2%)를 넘어선 수치다. 반면, 비수도권 주택시장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구는 고점 대비 26.6%, 부산은 18.0% 하락하는 등 주요 광역시 아파트 가격이 20% 안팎으로 떨어졌다. 서울과 지방 간 자산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나타난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지목했다. 세 부담과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울 핵심 지역의 우량 주택으로 수요가 집중됐고,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도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은은 비수도권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격차는 통계상으로도 매달 확대되는 흐름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1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2.7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23년 5월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 전역은 10·15 대책으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제한됐지만 거래량이 줄었을 뿐 가격은 유지되고 있다”며 “지방으로 풍선효과가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
"버티기 힘드네" 고환율·물가에…비상계엄 이후 최대폭 하락한 소비 심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4 13:44:00물가와 원·달러 환율이 들썩이자 소비자 심리가 한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한은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전월 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감소폭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지난해 12월(-12.3포인트) 이후 가장 크다. CCSI는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란 뜻이다. 지난 9월(-1.3포인트)과 10월(-0.3포인트) 두 달 연속 하락했던 CCSI는 11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에 힘입어 상승 전환했는데 이달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한은은 소비 심리 하락의 배경으로 생활물가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를 꼽았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것도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월보다 2포인트 오른 121을 기록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다. 올 10월(122)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2.6%로 전월과 동일했다. 6개월 후 금리 수준을 예상하는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02로 전월보다 4포인트 증가했다. -
"물가 살벌해서 못살겠네"…장보기 부담스럽다면, 의사들 추천한 '이 과일'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5.12.24 08:21:05사과·배·감귤 등 주요 과일 가격이 일제히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과일 소비 패턴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건강을 위해 과일 섭취가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가격 부담 탓에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연중 가격이 안정적이면서도 영양 효율이 높은 바나나가 재조명받고 있다. 24일 국가표준식품성분표를 보면 바나나 100g당 열량은 77㎉이며, 탄수화물 20g·단백질 1.11g·지방 0.2g이 함유돼 있다. 총식이섬유 2.2g과 함께 칼륨 355㎎, 마그네슘 32㎎, 인 23㎎ 등 필수 미네랄도 골고루 들어 있다. 특히 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극히 낮아 현대인의 식단 구성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영양학계에서는 바나나를 두고 "가격 대비 영양 밀도가 매우 높은 과일"로 꼽는다. 한 영양학 전문가는 "나트륨 과다 섭취가 흔한 한국인 식단에서 칼륨 보충을 통해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데 바나나가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과일·채소 가격 부담이 큰 시기일수록 이런 실속형 과일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바나나는 숙성 단계에 따라 건강 효과가 확연히 달라진다. 덜 익은 바나나는 당 지수(GI)가 약 30 수준으로 낮아 탄수화물 흡수 속도가 느리다. 이는 혈당 상승 폭을 줄여주기 때문에 당뇨 예방이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에게 유리하다. 내과 전문의들은 "덜 익은 바나나가 혈당 변동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대로 잘 익은 바나나는 GI가 58 안팎으로 높아지지만, 빠른 에너지 공급원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운동 전후 즉각적인 당 보충이 필요할 때 잘 익은 바나나가 효과적"이라며 "운동 경기 중 선수들이 바나나를 자주 먹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덜 익은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많이 들어 있다. 이 성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이동해 장내 유익균의 영양원이 된다. 이를 통해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고, 장 건강 및 대사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대장암 예방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체질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잘 익은 바나나는 펙틴 함량이 높아 배변 활동을 돕지만, 덜 익은 바나나는 사람에 따라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전문가들은 바나나를 선택할 때 자신의 건강 상태와 목적에 맞춰 숙성 정도를 고르라고 권한다. 혈당 관리나 체중 조절이 목표라면 덜 익은 바나나를, 운동 전후 빠른 에너지 보충이 필요하다면 잘 익은 바나나를 택하면 된다. 공복에 먹거나 식사 전 섭취할 경우 포만감을 높여 과식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이사 오면 360만원 드려요" 소식에…벌써 1000명 넘게 몰린 '이곳'은
사회 사회일반 2025.12.24 08:02:51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앞둔 충북 옥천군에 최근 전입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소식이 전해지자 불과 보름 만에 전입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23일 옥천군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관내로 주소를 옮긴 인원은 103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76명은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지난 3일 이후 전입한 주민이다. 하루 평균 70명가량이 새로 유입된 셈이다. 전입 규모는 일별로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달 1일 27명으로 출발한 전입자는 이후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고, 8일에는 148명, 15일에는 117명을 기록했다. 주말과 휴일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 신청이 140명 안팎에 달해 실제 누적 전입자는 이미 1100~12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이 같은 유입 효과로 감소 일로를 걷던 지역 인구도 반등했다. 지난달 말 기준 4만 8409명이던 옥천군 인구는 이달 19일 기준 4만 9227명으로 늘었다.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2년 2월 이후 무너졌던 인구 5만 명선을 이르면 이달 안에 회복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옥천군을 포함한 전국 10개 지역에서 2026~2027년 2년간 시범 운영되며, 해당 기간 동안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매월 15만 원의 지역상품권이 지급된다. 사업비는 정부가 4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분담한다. 군은 인구 증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위장 전입’ 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고 있다. 실제 거주 없이 주소지만 이전해 기본소득을 받으려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전입자의 주거 형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불법 건축물 거주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읍·면 전담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마을 사정을 잘 아는 이장 등을 포함한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실거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제 지급 대상자는 내년 1~2월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옥천군은 이달 15일 기본소득 관련 업무를 전담할 ‘기본소득팀’을 신설했으며 내년 1월부터 군청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단기간에 전입자가 급증한 것은 분명 기본소득 기대 효과로 보인다”며 “형식적인 전입이 아닌 실제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와 검증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성심당 케이크, 15만원에 삽니다"…역대급 '신상'에 당근 되팔이까지 난리
산업 생활 2025.12.24 07:49:46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전 성심당 케이크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정가의 두 배 가까운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겨울 시즌 한정 메뉴 ‘딸기시루’ 판매와 연말 특수가 겹치며 수요가 폭증하자, 일부 소비자들이 되팔이에 나선 것이다. 23일 성심당에 따르면 이날부터 겨울 시즌 한정 상품인 ‘딸기시루’ 판매가 시작됐다. 성심당은 크리스마스 기간인 23일부터 25일까지 특별 케이크를 선보이고 있다. 케이크의 주재료는 딸기로, 말차가 들어간 ‘말차시루’는 4만3000원, 딸기가 가득 올라간 ‘딸기시루’는 4만9000원에 판매된다. 이 밖에도 딸기 크레페와 딸기 타르트 등 겨울 한정 디저트도 함께 출시됐다. 같은 날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성심당 케이크를 되파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판매자는 “오늘 7시간 줄 서서 구매했다”며 딸기시루를 9만원에 내놨다. 해당 케이크의 정가는 5만2000원 수준으로, 약 4만원 가까운 웃돈이 붙은 가격이다. 딸기 말차시루 역시 9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반대로 구매를 원하는 글도 적지 않다. “성심당 말차시루를 구한다”며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은 물론 26일과 27일에도 15만원을 지불하겠다는 게시글도 등장했다. 일부 게시글에는 문의 댓글이 수십 개씩 달리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같은 성심당 케이크 되팔이 현상은 겨울 한정 케이크 판매와 최근 인상된 케이크 가격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선보인 신메뉴 ‘말차시루’가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끈 점도 한몫했다. 연말 특수와 신메뉴 효과가 겹치면서 대기 줄은 이전보다 4~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성심당 매장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1956년 작은 찐빵집으로 출발한 성심당은 현재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찾는 대전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매출은 약 1900억 원으로, 단일 빵집 브랜드 가운데 처음으로 연 매출 1000억 원을 넘어섰다. -
주택 공급 다급한 정부…서리풀지구 속도전 강행에 3기 신도시 '영끌'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4 07:44:00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공공주택지구(공공 택지)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규모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선호 입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서리풀 지구 사업을 강행하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3기 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해 지구별 아파트 규모를 늘리는 작업도 병행하는 중이다. 하지만 신도시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수준의 파격 대책이 없으면 즉각적인 공급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입찰 계획을 공개하며 발주 절차에 돌입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새로 생기는 공공주택지구가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지구 지정 후 지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 정부는 강남구 염곡·내곡동(서리풀1지구)과 우면동(서리풀2지구) 일대 221만㎡ 부지에 2035년까지 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리풀지구는 아직 ‘택지 조성의 첫 단계’인 지구 지정을 하기도 전이지만 LH가 이후 단계를 미리 밟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국토부가 9·7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에 필요한 용역 발주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와 LH가 서리풀지구 사업 속행을 위해 취하고 있는 움직임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국토부는 18일 서리풀2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주민 반대로 생략한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구 지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LH가 최근 세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2지구 주민들과 천주교 신자들이 기존 마을과 구역 내 성당 존치를 요구하며 공청회를 저지했기 때문이다. 공청회 생략 배경에 대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청회가 2번 무산되면 바로 환경부와 협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은 토지 보상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들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지구 지정이라는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 공청회 추가 개최는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LH는 서리풀지구 토지 보상을 위한 사전 작업에도 돌입했다. 최근 1지구 기본조사 용역 계획을 공개한 데 이어 조만간 2지구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기존에 계획한 택지의 아파트 규모를 확대하는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토부는 12일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변경해 가구 수를 기존 1만 4510가구에서 1만 5955가구로 1455가구 늘렸다. 이는 공원 녹지 등을 축소하는 대신 주택 용지를 2만 3791㎡ 넓혀 얻은 결과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규모도 유사한 방식을 통해 기존 1만 9046가구에서 지난달 2만 318가구로 1272가구 증가했다. 이 밖에도 LH는 최근 국토부에 남양주왕숙, 파주운정3, 수원당수지구 내 유보지·단독주택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해 총 41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지난달 국토부는 이 사실을 공개하며 “용도 전환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들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장점”이라며 “지구가 이미 개발된 곳들은 기반 시설이 갖춰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육지책이 충분한 공급 효과를 내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한다. 우선 수도권 신규 택지의 핵심으로 불리는 서리풀지구의 경우 토지 보상이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서리풀2지구 주민들이 완강하게 기존 마을과 성당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데다 1지구 주민들도 최근 들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리풀지구는 서울이라는 입지적 장점이 있지만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당장의 공급 신호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3기 신도시 공급 규모를 조금씩 늘릴 게 아니라 1기 신도시 재건축처럼 평균 용적률을 300~350%으로 올려 20만 가구 정도를 추가 공급해야 서울 수요를 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출 눌러도 상급지 이동 못 막아…서민 월세 부담만 가중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4 06:38:00국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급등하는 가운데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들은 서울로 몰려들어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어서다. 한은은 신규 대출 잔액과 집값이 동조화하는 기존 금융시장의 법칙도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3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 구조 변화의 핵심 축으로 △지역 간 주택 가격 차별화 심화 △월세 가구 증가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간 동조화 약화를 지목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는 이미 위험수위에 올라왔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올해 3분기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9로 지수 산출이 시작된 2010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소득, 임대료, 전국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및 건설투자 갭 등을 종합해 산출되며 실물경제의 기초 체력에 비춰 주택시장의 과열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같은 기간 수도권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73으로 2022년 2분기 이후 13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비수도권은 -0.75에 그쳐 2023년 3분기 이후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로의 자산 쏠림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월 말 기준 43.3%로 2020년 고점을 넘어섰다. 2분기 기준 서울의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아파트 시가총액 비율은 약 3배에 달해 서울에서 창출되는 연간 부가가치보다 주택 자산 가치가 훨씬 빠르게 불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은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선호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된 데다 외지인의 서울 주택 매입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 인구 유입이 지속된 점을 주요 배경으로 지목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와 상급지 이동 수요가 서울 아파트 쏠림을 구조적으로 고착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비수도권 주택시장 부진은 금융기관 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11월 기준 대구(-26.6%), 부산(-18.0%) 등 주요 광역시의 주택 가격은 2021~2022년 집값 급등기 당시 대비 20% 안팎으로 하락했다. 담보가치 하락으로 가계대출 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는 데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누적과 착공 감소로 지역 건설경기 위축도 심화되고 있다. 임대차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가 뚜렷하다. 전국 주택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올해 10월 60.2%까지 상승해 장기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부각된 데다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와 임대인의 월세 선호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월세 비중 확대는 가계부채 축소와 갭투자 감소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때 소득 1분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현재 소득 대비 17.4%에서 21.2%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99.2%에서 올해 2분기 89.7%로 낮아졌지만 연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의 질은 2022년 이후 더 나빠졌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점도 우리 부동산 시장의 뇌관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동안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과거 유사하게 움직였던 가계대출과 주택가격 간 관계가 약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출에 의존한 영끌 수요는 억제됐지만 현금을 보유한 자산가 중심의 매수세는 규제로 제어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주택 구입 시 자기자본 비중은 8월 41.3%로 4월(32.9%)보다 8.4%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은 서울 집값 상승이 규제지역 밖으로 확산될 경우 차입 여건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금융불균형 관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되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미시적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설] 韓銀도 부동산정책 비판…공급대책 차질 없이 추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12.24 00:03:00한국은행이 주택시장의 쏠림과 과열 현상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23일 공개된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 현안 분석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90으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 압력이 금융 불안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한은은 최근 주택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역 간 양극화’를 지목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월 말 현재 43.3%로 2020년 8월의 종전 최고치(43.2%)를 넘어섰다. 집값의 불안한 흐름도 예사롭지 않다. 올 1월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값 누적 상승률은 12.1%에 달했다. 규제 일변도의 10·15 대책으로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되자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만 늘어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가속화됐다. 그 결과 올해 월세 상승률은 3.29%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더 걱정되는 것은 내년이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28% 감소한 17만 2270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감소 폭이 무려 48%에 달해 1만 6412가구로 급감할 것으로 점쳐졌다.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르기 마련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역시 내년 전월세 시장의 상승 압력이 올해보다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 용산정비창 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을 두고 갈등한 탓이 크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자 정치 진영이 다른 정부와 서울시가 소모적인 기싸움을 벌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루가 급한 주택정책이 정치 공학에 발목이 잡혀 시간을 허비해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정교하면서도 적극적인 공급 대책을 세워 시장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 2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도 집값을 폭등시킨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부동산 기대 심리를 관리해야 한다”는 한은의 권고를 속히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
집값만 1년 새 18% 폭등했다…서민들 '비명' 터진 '이 나라'
국제 정치·사회 2025.12.23 21:04:57포르투갈 주택 가격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록적인 이민자 유입과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주택난은 포르투갈 정치권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2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포르투갈 통계청은 올해 3분기 평균 주택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7.7%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계청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3분기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특히 기존 주택 가격이 19.1% 급등하며 전체 시장 상승세를 주도했다. 주택 가격 급등은 포르투갈의 주거비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포르투갈은 지난 10년간 주택 가격 상승 속도가 임금 증가율을 크게 웃돌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주택 구매 여건이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된 국가로 꼽힌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전체 주택 재고의 1.1%에 불과해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저 수준이다. 급격한 인구 증가가 문제의 핵심 배경으로 지목된다. 포르투갈에는 지난해 기준 약 150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5%에 해당한다. 이민자 유입이 빠르게 늘어난 반면 신규 주택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은 루이스 몬테네그루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거비 부담이 가계 생활비 전반을 압박하면서 사회적 불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내년까지 약 12억 유로(약 1조 7000억 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저소득층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인하를 추진하는 등 정책적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다만 단기간에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민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 비용 상승과 인허가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주택 공급 확대 속도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포르투갈 주택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주거비 부담과 정치적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대출 눌러도 치솟은 서울 집값…월세화만 부추겼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3 19:05:25국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급등하는 가운데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들은 서울로 몰려들어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어서다. 한은은 신규 대출 잔액과 집값이 동조화하는 기존 금융시장의 법칙도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3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 구조 변화의 핵심 축으로 △지역 간 주택 가격 차별화 심화 △월세 가구 증가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간 동조화 약화를 지목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는 이미 위험수위에 올라왔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올해 3분기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9로 지수 산출이 시작된 2010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소득, 임대료, 전국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및 건설투자 갭 등을 종합해 산출되며 실물경제의 기초 체력에 비춰 주택시장의 과열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같은 기간 수도권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73으로 2022년 2분기 이후 13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비수도권은 -0.75에 그쳐 2023년 3분기 이후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로의 자산 쏠림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월 말 기준 43.3%로 2020년 고점을 넘어섰다. 2분기 기준 서울의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아파트 시가총액 비율은 약 3배에 달해 서울에서 창출되는 연간 부가가치보다 주택 자산 가치가 훨씬 빠르게 불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은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선호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된 데다 외지인의 서울 주택 매입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 인구 유입이 지속된 점을 주요 배경으로 지목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와 상급지 이동 수요가 서울 아파트 쏠림을 구조적으로 고착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비수도권 주택시장 부진은 금융기관 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11월 기준 대구(-26.6%), 부산(-18.0%) 등 주요 광역시의 주택 가격은 2021~2022년 집값 급등기 당시 대비 20% 안팎으로 하락했다. 담보가치 하락으로 가계대출 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는 데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누적과 착공 감소로 지역 건설경기 위축도 심화되고 있다. 임대차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가 뚜렷하다. 전국 주택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올해 10월 60.2%까지 상승해 장기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부각된 데다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와 임대인의 월세 선호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월세 비중 확대는 가계부채 축소와 갭투자 감소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때 소득 1분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현재 소득 대비 17.4%에서 21.2%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99.2%에서 올해 2분기 89.7%로 낮아졌지만 연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의 질은 2022년 이후 더 나빠졌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점도 우리 부동산 시장의 뇌관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동안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과거 유사하게 움직였던 가계대출과 주택가격 간 관계가 약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출에 의존한 영끌 수요는 억제됐지만 현금을 보유한 자산가 중심의 매수세는 규제로 제어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주택 구입 시 자기자본 비중은 8월 41.3%로 4월(32.9%)보다 8.4%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은 서울 집값 상승이 규제지역 밖으로 확산될 경우 차입 여건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금융불균형 관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되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미시적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급 다급한 정부…서리풀 '속도전'·3기 신도시는 물량 확대 '잰걸음'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3 17:41:36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공공주택지구(공공 택지)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규모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선호 입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서리풀 지구 사업을 강행하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3기 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해 지구별 아파트 규모를 늘리는 작업도 병행하는 중이다. 하지만 신도시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수준의 파격 대책이 없으면 즉각적인 공급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입찰 계획을 공개하며 발주 절차에 돌입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새로 생기는 공공주택지구가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지구 지정 후 지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 정부는 강남구 염곡·내곡동(서리풀1지구)과 우면동(서리풀2지구) 일대 221만㎡ 부지에 2035년까지 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리풀지구는 아직 ‘택지 조성의 첫 단계’인 지구 지정을 하기도 전이지만 LH가 이후 단계를 미리 밟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국토부가 9·7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에 필요한 용역 발주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와 LH가 서리풀지구 사업 속행을 위해 취하고 있는 움직임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국토부는 18일 서리풀2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주민 반대로 생략한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구 지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LH가 최근 세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2지구 주민들과 천주교 신자들이 기존 마을과 구역 내 성당 존치를 요구하며 공청회를 저지했기 때문이다. 공청회 생략 배경에 대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청회가 2번 무산되면 바로 환경부와 협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은 토지 보상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들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지구 지정이라는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 공청회 추가 개최는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LH는 서리풀지구 토지 보상을 위한 사전 작업에도 돌입했다. 최근 1지구 기본조사 용역 계획을 공개한 데 이어 조만간 2지구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기존에 계획한 택지의 아파트 규모를 확대하는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토부는 12일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변경해 가구 수를 기존 1만 4510가구에서 1만 5955가구로 1455가구 늘렸다. 이는 공원 녹지 등을 축소하는 대신 주택 용지를 2만 3791㎡ 넓혀 얻은 결과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규모도 유사한 방식을 통해 기존 1만 9046가구에서 지난달 2만 318가구로 1272가구 증가했다. 이 밖에도 LH는 최근 국토부에 남양주왕숙, 파주운정3, 수원당수지구 내 유보지·단독주택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해 총 41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지난달 국토부는 이 사실을 공개하며 “용도 전환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들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장점”이라며 “지구가 이미 개발된 곳들은 기반 시설이 갖춰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육지책이 충분한 공급 효과를 내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한다. 우선 수도권 신규 택지의 핵심으로 불리는 서리풀지구의 경우 토지 보상이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서리풀2지구 주민들이 완강하게 기존 마을과 성당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데다 1지구 주민들도 최근 들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리풀지구는 서울이라는 입지적 장점이 있지만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당장의 공급 신호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3기 신도시 공급 규모를 조금씩 늘릴 게 아니라 1기 신도시 재건축처럼 평균 용적률을 300~350%으로 올려 20만 가구 정도를 추가 공급해야 서울 수요를 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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