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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보다 무서운 집값…금리 2연속 동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8 17:39:36

한국은행이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지난달에 이어 두 번 연속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중앙은행은 통상 저성장 국면에서 금리를 내려 경기 부양에 나서지만 현재로서는 집값 상승의 우려가 커 금리를 묶고 부동산 시장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존에 0.8%였던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로 0.1%포인트 올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고 가계대출 증가도 상당히 축소됐지만 서울 선호 지역에서는 추가 상승 기대가 남아 있다”며 금리 동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로 직전 주 대비 0.01%포인트 낮아졌지만 성동구(0.15%→0.2%), 마포구(0.06%→0.08%) 등 핵심 지역을 포함한 11개 구는 오히려 상승 폭이 커졌다.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는 소폭 높였다.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 등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을 반영한 조치라고 한은은 부연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올 5월 전망과 같은 1.6%로 유지했다. 내년까지 우리나라 성장률이 2% 내외인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은은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내년 상반기까지 낮은 성장률을 유지하다 하반기 들어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도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는 한미 관세 재협상을 지목했다. 이 총재는 “만약 관세 재협상이 실시되면 산업 공동화, 노사 갈등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국내에 얼마나 파급력이 나타날지, 어떻게 해결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로는 집값 못 잡아…상승 기대 부추기지 않겠다는 것" ‘부동산 13번. 가계부채 10번. 집값 17번. 금융안정 14번.’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부동산 관련 단어를 언급한 횟수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2%를 밑돌 것으로 전망돼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자칫 집값만 자극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인 셈이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가계부채가 안정됐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지만 유동성 과다 공급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기지는 않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인구의 50% 이상 수도권에 살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론적으로 금리를 1%포인트 내리면 성장률 0.24%포인트 상향 효과가 있지만 현 상태에서 금리를 더 내리면 경기 부양보다는 부동산 가격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정부와의 정책 공조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부동산 시장 안정 목표에 맞춰 금리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는 “향후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경우의 정책 공조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며 “6·27 가계대출 대책이 ‘굉장히 잘 된 정책’이지만 수요 억제책이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는 미국 관세로 인한 수출 둔화, 건설 경기 부진 지속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23년 11월(2.3%) 이후 지난해 5월(2.1%), 11월(1.9%), 올해 2월(1.5%), 5월(0.8%) 등으로 지속해서 낮추다 이번에 처음 0.1%포인트 높인 0.9%로 제시했다. 내년은 5월 전망과 동일하게 1.6%로 유지했다. 2년 연속 성장률이 목표 잠재성장률인 2%를 밑도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이 같은 (금리 인하) 전망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전제한 것”이라며 “올해 11월 경제전망 때 1.6%가 바뀌면 (통화정책 기조도) 그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금통위원들도 추가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 7월 금통위 당시의 4대 2와 비교하면 한 달여 사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의견이 1명 더 늘었다. 금통위원 5명은 잠재 수준보다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금리 인하 전망의 이유로 들었다. 반면 나머지 1명은 금융안정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되는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2회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돼 연 2%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연내 1회, 내년 상반기 1회 인하할지 내년 상반기에 두 차례 인하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연내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당초 전문가 사이에서 10월 인하 전망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이 총재가 경기 부양보다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강조해 10월 금리 인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0월 인하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한은은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위험에 더 초점을 두는 모습”이라며 “이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스탠스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금통위 금리 결정에 최대 변수가 가계부채 리스크인 점은 분명하다”며 “다만 미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가 더 확대될 것을 언급한 만큼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미중 갈등 지속 땐 내년 1.4%까지 한국은행이 28일 내놓은 ‘8월 경제전망’에는 우리 경제에 대한 우울한 진단이 다수 포함돼 있다. 올해 성장률은 0.9%로 5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높아졌지만 내년 성장률은 1.6%로 유지돼 2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 경제 전반에 장밋빛 비전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한은의 고백인 셈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0% 수준에 그쳤다”면서 “올해 저성장의 핵심 원인은 건설 부문 부진”이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하반기 이후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은 2차 추경 효과로 전기 대비 1.1%를 기록한 뒤 4분기 0.2%, 내년 1·2분기는 각각 0.3%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의 진통제 효과에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 악화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은 종전 예상치(-6.1%)보다 더 낮아진 -8.3%로 전망됐다. 그나마 건설투자 외에 △민간소비(1.1→1.4%) △재화수출(-0.1→2.5%) △설비투자(1.8→2.5%) 등이 5월보다 상향 조정돼 전체 성장률 전망치가 0.1%포인트 상승했다. 내년에도 저성장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종전과 같은 1.6% 수준에 머물며 큰 반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투자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며 내수가 개선되더라도 미국 관세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이를 상쇄하는 구조다. 실제 한은은 대외 무역 갈등 시나리오별 성장 경로를 통해 무역 갈등이 재격화되고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되며 보복관세가 시행되는 비관 시나리오하에서 내년 성장률은 1.4%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성장 요인 하방 리스크로는 관세 협상이 재협상에 들어가는 순간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협상 유지에도 무기 투자와 자동차 등의 미국 현지 생산, 노조 간의 갈등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석유화학 산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점과 중국과 경쟁하는 철강 부문 등에서의 산업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일어나는지도 하방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2% 이하로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조조정과 외국인 노동자 활용 등 정책적 대응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2%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게 이 총재의 판단이다. 한편 이 총재의 발언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신호로 받아지면서 장중 국고채 금리는 대체로 상승했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4bp(1bp=0.01%포인트) 오른 연 2.416%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2.815%로 1.0bp 하락했으나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7bp, 1.0bp씩 올랐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이미 실효 하한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시장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16조 원 걷어놓고 '반쪽' 교통망 2기 신도시…3기 신도시 '교통 지옥' 반복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26 07:00:00

광역교통부담금 16조 걷고도…19년째 갇힌 '2기 섬도시' 2007년 입주를 시작한 동탄신도시를 시작으로 2기 신도시가 들어선 지 18년이 지났지만 판교와 김포 등 집행이 완료된 지역을 제외하면 광역교통부담금 집행률이 5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입주민으로부터 걷어간 16조 원 중 8조 원 가까이가 그대로 방치된 셈이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서둘러 신도시를 지정하다 보니 교통 인프라 등 입주민을 위한 정주 여건 구축에는 소홀한 결과다. 25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2기 신도시 광역교통부담금 집행 내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결과 2기 신도시 7개 지구에서 걷힌 16조 2815억 원의 광역교통부담금 중 올해 5월까지 8조 7460억 원만 집행이 완료됐다. 비율로 따지면 절반 수준인 54%다. 지구별로 보면 화성 동탄1신도시만 100%를 사용했고 △양주 옥정 63% △평택 고덕 59% △화성 동탄2신도시 53% △인천 검단 49% △위례 38% △파주 운정 26% 등의 순이었다. 광역교통부담금은 분양가에 반영되는데 2기 신도시 입주민들이 1000만~2000만 원에 가까운 분담금을 부담하고도 입주 전 약속된 교통 인프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표적인 곳이 위례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2013년 입주했지만 당초 계획됐던 ‘2021년 위례신사선 개통’은 하염없이 늦춰지고 있다. 시공사들이 사업성을 이유로 참여를 철회했지만 정부가 별다른 지원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민자 사업이 물 건너간 위례신사선은 재정 사업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지만 개통 시기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개발 이전에 보다 실현 가능한 교통망 대책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2기 신도시는 수도권 접근성이 떨어져 광역교통망의 확충이 반드시 선결됐어야 했다”며 “지구 지정과 함께 실현 가능한 광역교통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입주부터 철도망 연결까지 최소 13년…'교통 지옥' 된 신도시 ‘선교통 후입주’를 목표로 시작한 3기 신도시의 입주가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초 예정됐던 교통 인프라가 구축은 뒷전으로 밀린 지 오래다. 고양창릉 지구에 설치될 예정인 GTX-A 창릉역은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 기간 등의 이유로 당초 2026년 목표에서 2030년까지 미뤄졌다. 또 하남 교산지구의 송파하남선은 당초 2030년에서 2032년으로 개통 시기가 늦어졌다. 1991년 분당을 시작으로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가 공급된 지 45년 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신도시 공급 대책의 설계가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1기 신도시와 달리 2기 신도시 추진 과정부터 광역교통망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교통시설을 확충해 입주 시기에 맞춰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시공사 참여 저조, 노선에 대한 지자체 간 갈등이 빚어지며 이미 입주를 완료한 2기 신도시조차 교통망을 완성하지 못했다. 입주민을 대상으로 분양가에 산정해 분담시킨 광역교통부담금만 총 16조 2000억 원이지만 사업이 밀리다 보니 여전히 사업비 집행은 절반에 그쳤다. 그럼에도 서울 집값 상승→대규모 신도시 공급이라는 정책만 쳇바퀴처럼 반복하면서 2기 신도시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역시 ‘교통지옥’을 답습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2기 신도시 교통망도 차일피일 주요 2기 신도시의 입주시기부터 주요 교통망이 개통되기까지 소요 기간을 분석한 결과 광역교통분담금 집행이 완료된 김포 한강 신도시와 판교 등을 제외하면 최소 평균 13년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통이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대표적인 곳이 위례신도시다. 2013년 입주한 위례신도시의 경우 서울로 접근성을 높여주는 위례신사선의 개통을 명목으로 분양 계약자에게 약 700만 원의 광역교통부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해 징수했다. 하지만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여전히 개통 시기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러야 2030년 개통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 현재 위례신사선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로 사업방식을 전환하기로 하고, 사업 타당성 검증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이와 관련 위례시민연합은기자회견을 열고 “위례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광역교통부담금을 징수하고도 사업이 실패했다면 국토부와 LH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재정 사업으로 전환 시 예타 분석 등으로 또 오랜 시일이 걸려 10년 뒤에나 위례신사선을 이용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양주 옥정 신도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4년 입주한 양주옥정의 경우 7호선 연장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당초에는 2025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빨라야 2030년 개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옥정신도시의 한 주민은 “인구는 늘고 있는데 아직도 광역 전철 하나 없는 곳이 무슨 신도시라 할 수 있겠느냐”며 “7호선 하나만 보고 버티고 있는데, 입주 후 15년을 지하철 개통만 바라보고 사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GTX-A 창릉역 등 잇따라 개통 연기 3기 신도시는 ‘선교통 후입주’를 내걸었지만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고양창릉지구를 지나는 고양은평선은 개통 목표 시점이 2029년에서 2031년으로 연기됐다. GTX-A 창릉역은 설계 변경을 거치고 추가 공사 기간 등의 이유로 당초 2026년 목표에서 2030년까지 개통이 미뤄진 상황이다. 하남 교산지구는 송파구와 하남 교산지구를 잇는 지하철 3호선 연장선 '송파하남선' 개통이 2년 연기됐다. 당초 2025년 착공,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했지만 2년씩 지연됐다. 남양주 왕숙은 GTX-B 노선과 지하철 9호선 '강동하남남양주선'이 지날 예정이다. 다만 GTX-B는 지난해 착공식을 진행했지만 수익성 등에 따른 이유로 민간 구간은 실착공이 지연됐다. 당초 개통 시점이 2030년이었지만 공사기간을 고려하면 2031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담금을 늘려 실탄을 확보했지만 사업 진행 속도는 2기 신도시에 비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3기 신도시 5곳의 광역교통부담금은 9조 7815억 원에 달한다. 가구당 부담금은 2기 신도시의 두 배 수준인 가구당 3000만 원~4000만 원으로, 분양가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된다. 본청약 포기 속출…집값도 못잡아 정부는 집값이 상승할 때마다 신도시 공급 카드로 대응했다. 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서울 집값은 꾸준히 상승했다. 사전 청약을 통해 일부 공급됐던 일부 3기 신도시의 경우 사전 청약자들마저 본청약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 첫 분양에 나섰던 고양창릉 3개 블록에선 본청약 결과 1401명 중 1028명만 계약을 진행했다. 약 26.6%가 포기한 것이다. GTX-A 개통이 늦어지는데다 공사비도 상승해 분양가가 올라 선호도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기존 지하철 연결이든 GTX든 제대로 작동해야 했다”며 “신도시를 무작정 공급한다면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