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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한 달 만에 서울 전세 지형 달라졌다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7.28 07:50:00정부에서 6·27 대출 규제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주택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급속하게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3구와 성동구·용산구·마포구 등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일부 재건축 단지와 고가 아파트의 상승세는 여전했다. 또 자금 조달 부담이 큰 강남권 단지는 신축 전세가가 크게 하락한 반면, 가격 부담이 덜한 강북권 단지 전세가는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며 대조를 이뤘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7월 셋째주 0.16%를 나타냈다. 6월 넷째주까지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 6·27 대출 규제 이후 4주 연속 상승 폭이 둔화한 것이다. 6월 한때 주간 상승률이 0.6~0.7%에 달했던 서울 서초구(0.28%), 성동구(0.37%), 마포구(0.11%) 등도 대부분 0.3%대 이하로 하락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내놓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 규제’가 시장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발휘한 것이다. 6·27 대출 규제는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 대한 주택 구입 목적의 추가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막으면서 ‘갭 투자’의 길목도 사실상 차단했다. 이 같은 강력한 규제 영향으로 주택 매매시장에선 ‘전세의 월세화’ 경향이 더욱 가속화됐다. 전세 물량은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비아파트 시장에서 확산세를 보였는데 6·27 대책 이후 아파트 시장으로 옮겨 붙은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수급지수는 103.2로, 2021년 10월(110.6)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고를 나타냈다. 월세수급지수가 100을 넘은 것은 수요가 공급보다 강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대출 규제 이후 아파트 전세 매물은 줄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이달 25일 기준 2만 411건으로 대출 규제 발표 날인 지난달 27일(2만 4855건)보다 3.4%(844건) 줄었다. 반면 아파트 월세 물건은 2.4%(446건) 증가한 1만 9242건을 나타냈다. 강남구에선 월세 물건이 5074건인 반면 전세는 4948건에 그쳐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고가 월세도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25일 계약된 서울 아파트 월세(4343건) 중 200만 원을 초과한 거래는 634건으로 14.6%를 차지했다. 200만 원 초과 아파트 월세는 올 1월 12.6%에서 6월 14.5%까지 늘었다. 장소희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 사기 영향으로 빌라·오피스텔에서 월세화가 확산하고 있었는데 6·27 대출규제로 인해 아파트 시장에도 변화가 생겼다”며 “6·27 대출 규제로 집주인이 신축 아파트에서 거주할 방법은 전액 현금 또는 일부 보증금을 월세로 돌려 사는 방법 밖에 없어 월세 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여파로 서울 강남과 강북의 전세시장 흐름도 반전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30일 같은 날 입주한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와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디센시아’의 전셋값은 대조적인 모양새다. 지난달 2일 메이플자이 전용면적 59㎡는 14억 원에 전세 거래가 체결됐으나 이달 18일 같은 면적 전세계약이 10억 5500만 원에 이뤄지며 3억 원 넘게 하락했다. 메이플자이 전용면적 84㎡도 지난 3일 19억 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으나 이달 8일에는 보증금 12억 원에 전세가 계약되며 7억 원 떨어졌다. 휘경자이디센시아 전용 59㎡ 전세는 지난달 7일 4억 2000만 원에 거래됐으나 한달 만인 이달 15일 6억 원 신고가에 전세 계약이 성사되며 1억 8000만 원이나 가격이 올랐다. 전용 84㎡도 지난달 7일에는 6억 6000만 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지만 규제 이후인 지난달 30일에는 7억 5000만 원에 거래되며 1억 원 가까이 뛰어 신고가를 기록했다. 잠원동 A중개업소 대표는 “메이플자이 인근의 반포자이 전용 84㎡ 전세가 이달 15억 원 대에 거래된 것을 생각하면 3억 원 넘게 낮은 가격임에도 전세 계약 성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음달 말 입주지정기간 마감이 다가오면 전세 가격이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
6·27 대출 규제 후폭풍…입주 아파트 전셋값, 강북 오르고 강남은 내렸다[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7.28 07:00:00정부에서 6·27 대출 규제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주택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급속하게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3구와 성동구·용산구·마포구 등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일부 재건축 단지의 상승세는 여전했다. 또 자금 조달 부담이 큰 강남권 단지는 신축 전셋값이 크게 하락한 반면, 가격 부담이 덜한 강북권 단지 전셋값이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며 대조를 이뤘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7월 셋째주 0.16%를 나타냈다. 6월 넷째주까지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 6·27 대출 규제 이후 4주 연속 상승 폭이 둔화한 것이다. 6월 한때 주간 상승률이 0.6~0.7%에 달했던 서울 서초구(0.28%), 성동구(0.37%) 등도 대부분 0.3%대 이하로 하락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 규제’가 시장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발휘한 것이다. 6·27 대출 규제는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 대한 주택 구입 목적의 추가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막으면서 ‘갭 투자’의 길목도 사실상 차단했다. 다만, 일부 재건축 단지 등에선 여전히 높은 가격의 거래가 이뤄졌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 주공아파트 5단지 전용면적 76.5㎡는 지난 11일 41억 77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달 27일 39억 7700만 원에 거래된 데 이어 2억 원 더 상승한 셈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단지 전용 154.44㎡도 지난 4일 34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는 시장에 풍부한 자금 유동성(M2) 등으로 고가 주택시장에선 무차입 매매가 여전히 성행하며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주택 임대시장은 강력한 규제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 경향이 더욱 가속화됐다. 전세 물량은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비아파트 시장에서 확산했는데 6·27 대책 이후 아파트 시장으로 옮겨붙은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수급지수는 103.2로, 2021년 10월(110.6)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고를 나타냈다. 월세수급지수가 100을 넘은 것은 수요가 공급보다 강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대출 규제 이후 아파트 전세 물건은 줄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이달 25일 기준 2만 411건으로 대출 규제 발표 날인 지난달 27일(2만 4855건)보다 3.4%(844건) 줄었다. 반면 아파트 월세 물건은 2.4%(446건) 증가한 1만 9242건을 나타냈다. 장소희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 사기 영향으로 빌라·오피스텔에서 월세화가 확산하고 있었는데 6·27 대출규제로 인해 아파트 시장에도 변화가 생겼다”며 “6·27 대출 규제로 집주인이 신축 아파트에서 거주할 방법은 전액 현금 또는 일부 보증금을 월세로 돌려 사는 방법밖에 없어 월세 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여파로 서울 강남과 강북의 전세시장 흐름도 대조적 양상을 보였다. 지난달 30일 같은 날 입주한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와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디센시아’의 전셋값은 상반된 모습이었다. 지난달 2일 메이플자이 전용면적 59㎡는 14억 원에 전세 거래가 체결됐으나 이달 18일 같은 면적 전세계약이 10억 5500만 원에 이뤄지며 3억 원 넘게 하락했다. 메이플자이 전용면적 84㎡도 지난 3일 19억 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으나 이달 8일에는 보증금 12억 원에 전세가 계약되며 7억 원 떨어졌다. 휘경자이디센시아 전용 59㎡ 전세는 지난달 7일 4억 2000만 원에 거래됐으나 한 달 만인 이달 15일 6억 원 신고가에 전세 계약이 성사되며 1억 8000만 원 올랐다. 전용 84㎡도 지난달 7일 6억 6000만 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지만, 규제 이후인 지난달 30일에는 7억 5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잠원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2주택 이상인 경우 금융권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강남권 전세시장이 가격 하방 압력을 크게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메이플자이 59㎡ 9억원대 매물까지…강북은 전세 신고가[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5.07.28 07:00:006·27대책 이후 서울 신축 대단지 아파트 입주에 따른 전세 시장 흐름이 지역 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대출 규제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중단되면서 가격이 높았던 강남권 단지는 신축 전세가가 크게 하락하는 반면, 가격 부담이 덜한 강북권 단지는 전세가격이 연일 신고가 행렬이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같은 날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와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디센시아’의 전세가격 흐름은 6·27 대출 규제 이후 대조적인 모습이다. 메이플자이 전세가격은 수 억 원이 하락했으나 휘경자이디센시아 전세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다. 지난달 2일 메이플자이 전용면적 59㎡는 14억 원에 전세 거래가 체결됐으나 이달 18일에는 같은 면적 전세계약이 10억 5500만 원에 이뤄지며 3억 원 넘게 하락했다. 메이플자이 전용면적 84㎡도 지난 3일 19억 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으나 이달 8일에는 보증금 12억 원에 전세가 계약되며 7억 원이나 낮아졌다. 수분양자가 전세 보증금을 받아 분양대금을 완납하려고 할 경우 전세대출이 막히면서 보증금을 전부 세입자 본인의 현금으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고가 전세가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잠원동 A중개업소 대표는 “인근 18년차 반포자이 전용 84㎡ 전세가 이달 15억 원 대에 거래된 것을 생각하면 3억 원 넘게 낮은 가격임에도 전세 계약 성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음달 말 입주지정기간 마감이 다가오면 전세 가격이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 거래가격이 하락하면서 매물 호가도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형성돼 있다. 전용 59㎡는 9억 9000만 원에, 전용 84㎡는 11억 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제도 변화로 대출 제한 변수가 생기면서 입주단지 잔금 납부 계획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라며 “고가 아파트 단지는 분양가가 높은데 조건에 맞는 세입자를 찾을 수 없으니 더욱 타격이 크고 반전세로 돌리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기존에 전세 가격이 높지 않아 세입자의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휘경자이디센시아는 대출 규제 이후 수요가 몰리며 오히려 가격이 상승세다. 휘경자이디센시아 전용 59㎡ 전세는 지난달 7일 4억 2000만 원에 거래됐으나 한달 만인 이달 15일 6억 원 신고가에 전세 계약이 성사되며 1억 8000만 원이나 가격이 올랐다. 전용 84㎡도 지난달 7일에는 6억 6000만 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지만 규제 이후인 지난달 30일에는 7억 5000만 원에 거래되며 1억 원 가까이 뛰어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문동 B중개업소 대표는 “매수 대기자들도 대출 제한에 시장이 얼어붙자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로 돌아서면서 휘경자이디센시아처럼 6억~7억 원 대 전세로 들어오려는 수요가 많다”며 “입주기간인데다 인근에 이문아이파크자이가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이례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신축 입주장에도 상반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은 6·27 대책에 전세 보증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축소가 포함된 점도 한몫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유주택자’의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마저도 1주택자에 한정된 것이고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 또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졌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고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전세로 입주한 뒤 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 가격이 낮은 전세로 눈을 돌리는 셈이다. 이에 메이플자이 전세 매물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자료에 따르면 대출 규제 직전인 지난달 26일 1999건이던 메이플자이 전세 물량은 이달 26일 1822건으로 8.8% 감소에 그쳤다. 전체 3307가구 중 전세 물량 비중도 55%에 달한다. 반면 휘경자이디센시아 전세 물량은 같은 기간 163건에서 81건으로 줄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총 가구 중 전세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4.4%에 불과하다. -
'전세의 월세화' 확산…전셋값은 강북 오르고 강남 내렸다
부동산 분양 2025.07.27 17:43:49정부에서 6·27 대출 규제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주택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급속하게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3구와 성동구·용산구·마포구 등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일부 재건축 단지의 상승세는 여전했다. 또 자금 조달 부담이 큰 강남권 단지는 신축 전셋값이 크게 하락한 반면, 가격 부담이 덜한 강북권 단지 전셋값이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며 대조를 이뤘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7월 셋째주 0.16%를 나타냈다. 6월 넷째주까지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 6·27 대출 규제 이후 4주 연속 상승 폭이 둔화한 것이다. 6월 한때 주간 상승률이 0.6~0.7%에 달했던 서울 서초구(0.28%), 성동구(0.37%) 등도 대부분 0.3%대 이하로 하락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 규제’가 시장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발휘한 것이다. 6·27 대출 규제는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 대한 주택 구입 목적의 추가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막으면서 ‘갭 투자’의 길목도 사실상 차단했다. 다만, 일부 재건축 단지 등에선 여전히 높은 가격의 거래가 이뤄졌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 주공아파트 5단지 전용면적 76.5㎡는 지난 11일 41억 77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달 27일 39억 7700만 원에 거래된 데 이어 2억 원 더 상승한 셈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단지 전용 154.44㎡도 지난 4일 34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는 시장에 풍부한 자금 유동성(M2) 등으로 고가 주택시장에선 무차입 매매가 여전히 성행하며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주택 임대시장은 강력한 규제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 경향이 더욱 가속화됐다. 전세 물량은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비아파트 시장에서 확산했는데 6·27 대책 이후 아파트 시장으로 옮겨붙은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수급지수는 103.2로, 2021년 10월(110.6)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고를 나타냈다. 월세수급지수가 100을 넘은 것은 수요가 공급보다 강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대출 규제 이후 아파트 전세 물건은 줄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이달 25일 기준 2만 411건으로 대출 규제 발표 날인 지난달 27일(2만 4855건)보다 3.4%(844건) 줄었다. 반면 아파트 월세 물건은 2.4%(446건) 증가한 1만 9242건을 나타냈다. 장소희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 사기 영향으로 빌라·오피스텔에서 월세화가 확산하고 있었는데 6·27 대출규제로 인해 아파트 시장에도 변화가 생겼다”며 “6·27 대출 규제로 집주인이 신축 아파트에서 거주할 방법은 전액 현금 또는 일부 보증금을 월세로 돌려 사는 방법밖에 없어 월세 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여파로 서울 강남과 강북의 전세시장 흐름도 대조적 양상을 보였다. 지난달 30일 같은 날 입주한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와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디센시아’의 전셋값은 상반된 모습이었다. 지난달 2일 메이플자이 전용면적 59㎡는 14억 원에 전세 거래가 체결됐으나 이달 18일 같은 면적 전세계약이 10억 5500만 원에 이뤄지며 3억 원 넘게 하락했다. 메이플자이 전용면적 84㎡도 지난 3일 19억 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으나 이달 8일에는 보증금 12억 원에 전세가 계약되며 7억 원 떨어졌다. 휘경자이디센시아 전용 59㎡ 전세는 지난달 7일 4억 2000만 원에 거래됐으나 한 달 만인 이달 15일 6억 원 신고가에 전세 계약이 성사되며 1억 8000만 원 올랐다. 전용 84㎡도 지난달 7일 6억 6000만 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지만, 규제 이후인 지난달 30일에는 7억 5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잠원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2주택 이상인 경우 금융권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강남권 전세시장이 가격 하방 압력을 크게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6억 대출 제한'의 위력…마포·광진·강동구 상승폭 절반으로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5 07:00:00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4주 연속 축소됐다. 현금이 부족한 수요자들이 매수를 포기하면서 마포·광진·강동구 등 ‘한강벨트’ 주요 지역에서 오름폭이 절반으로 줄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의 7월 셋째 주(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0.16% 올라 지난주(0.19%) 대비 상승 폭이 0.03%포인트 축소됐다. 서울의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전국(0.02%→0.01%), 수도권(0.07%→0.06%)도 상승 폭이 축소됐다. 지방은 (-0.02%→-0.03%) 하락 폭 확대를 기록했다. 서울은 2월부터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직후부터 4주째 상승세가 둔화됐다. 정부는 6월 28일부터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6개월 내 실거주 의무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시행했다. 투자자 자금조달이 막히고 실수요자 대출이 제한되면서 서울 상승 폭은 △0.43% △0.40% △0.29% △0.19% △0.16% 순으로 줄고 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15%→0.14%) △서초구(0.32%→0.28%) △성동구(0.45%→0.37%) △광진구(0.44%→0.20%) △용산구(0.26%→0.24%) △마포구(0.24%→0.11%) △양천구(0.29%→0.27%) △영등포구(0.26%→0.22%) △강동구(0.22%→0.11%) △동작구(0.23%→0.21%) 등 강남권과 한강변 대부분에서 상승 폭이 축소됐다. 마포·광진·강동구 상승 폭은 1주일 새 반으로 줄었다. 경기 주요 지역에서는 서울 강남과 가깝고 재건축 기대감이 큰 성남시(0.31%→0.25%), 과천시(0.39%→0.38%)에서 오름폭이 줄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일부 상승 폭이 확대된 곳도 나타났다. 강남 3구인 송파구의 경우 잠실·송파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오르면서 오름폭이 0.36%에서 0.43%로 뛰었다. 강남·한강변 급등 시기에 잠잠했던 강서구(0.09%→0.13%), 중랑구(0.03%→0.05%)에서도 상승 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됐다”면서도 “매수 관망세가 지속하고 거래가 감소하면서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
대출규제 여파…'한강벨트' 상승폭 반토막[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4 17:40:56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4주 연속 축소됐다. 현금이 부족한 수요자들이 매수를 포기하면서 마포·광진·강동구 등 ‘한강벨트’ 주요 지역에서 오름폭이 절반으로 줄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의 7월 셋째 주(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0.16% 올라 지난주(0.19%) 대비 상승 폭이 0.03%포인트 축소됐다. 서울의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전국(0.02%→0.01%), 수도권(0.07%→0.06%)도 상승 폭이 축소됐다. 지방은 (-0.02%→-0.03%) 하락 폭 확대를 기록했다. 서울은 2월부터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직후부터 4주째 상승세가 둔화됐다. 정부는 6월 28일부터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6개월 내 실거주 의무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시행했다. 투자자 자금조달이 막히고 실수요자 대출이 제한되면서 서울 상승 폭은 △0.43% △0.40% △0.29% △0.19% △0.16% 순으로 줄고 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15%→0.14%) △서초구(0.32%→0.28%) △성동구(0.45%→0.37%) △광진구(0.44%→0.20%) △용산구(0.26%→0.24%) △마포구(0.24%→0.11%) △양천구(0.29%→0.27%) △영등포구(0.26%→0.22%) △강동구(0.22%→0.11%) △동작구(0.23%→0.21%) 등 강남권과 한강변 대부분에서 상승 폭이 축소됐다. 마포·광진·강동구 상승 폭은 1주일 새 반으로 줄었다. 경기 주요 지역에서는 서울 강남과 가깝고 재건축 기대감이 큰 성남시(0.31%→0.25%), 과천시(0.39%→0.38%)에서 오름폭이 줄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일부 상승 폭이 확대된 곳도 나타났다. 강남 3구인 송파구의 경우 잠실·송파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오르면서 오름폭이 0.36%에서 0.43%로 뛰었다. 강남·한강변 급등 시기에 잠잠했던 강서구(0.09%→0.13%), 중랑구(0.03%→0.05%)에서도 상승 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됐다”면서도 “매수 관망세가 지속하고 거래가 감소하면서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4주째 둔화…마포·광진·강동 반토막[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4 14:59:00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4주째 축소됐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의 7월 셋째 주(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0.02%→0.01%), 수도권(0.07%→0.06%), 서울(0.19%→0.16%)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은 (-0.02%→-0.03%) 하락폭 확대를 기록했다. 서울은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했지만 4주째 상승폭이 줄었다. 정부는 6월 27일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6개월내 실거주 의무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6월 28일부터 대책이 시행되면서 서울 상승폭은 6월 넷째주부터 △0.43% △0.40% △0.29% △0.19% △0.16%순으로 줄고 있다. 강남구(0.15%→0.14%), 서초구(0.32%→0.28%), 성동구(0.45%→0.37%), 광진구(0.44%→0.20%), 용산구(0.26%→0.24%), 마포구(0.24%→0.11%), 양천구(0.29%→0.27%), 영등포구(0.26%→0.22%), 강동구(0.22%→0.11%) 등 강남권과 한강변 대부분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계약 체결됐다”면서도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거래가 감소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경기에서는 성남시(0.31%→0.25%), 과천시(0.39%→0.38%) 등 재건축 선호 단지가 몰린 지역에서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모였다. 다만 서울에서는 일부 상승폭이 확대된 곳도 나타났다. 송파구는 잠실·송파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오르면서 상승폭이 0.36%에서 0.43%로 뛰었다. 강서구(0.09%→0.13%), 중랑구(0.03%→0.05%) 상승폭도 커졌다. -
집값상승 기대 3년만에 최대폭 하락…부동산 대책 영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3 06:18:26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기대감 등으로 집값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가 늘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6월(108.7)보다 2.1포인트 상승했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임을, 100을 밑돌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한은 관계자는 "관세 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에도 소비 개선과 수출 호조 등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전망CSI(109)는 1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22년 7월 16포인트 하락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한은은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기대감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 둔화 등이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기준선인 100을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11포인트가 떨어졌지만 100(기준선) 이상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다고 봐야 한다”며 “장기평균과 비교해도 소폭 높다”고 말했다. -
[청론직설] “ ‘선진국 함정’ 기로…부동산 안정·성장 잠재력 확보에 미래 달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21 18:05:21한국 경제가 복합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출범했다. 미국발(發) 통상 전쟁과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낡은 산업 구조와 부동산 거품, 시대착오적 노사 관계에 갇혀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중대 과제가 새 정부 앞에 놓였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과열과 성장 잠재력 하락은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라며 “새 정부는 일관된 정책으로 부동산·금융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AI·바이오헬스·에너지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지금 ‘선진국 함정’의 기로에 섰다”며 “새 정부가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신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노동 개혁에 매진한다면 1%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다시 2~3%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우리 경제 현실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급 위기’로 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제가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 과열로 부(富)의 양극화,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데다 성장 잠재력도 하락하고 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함정’에 빠져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30년’, 더 심하게는 남미와 같은 경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난에 허덕이는 아르헨티나도 과거 세계 8위의 경제 국가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새 정부는 어떻게든 경제가 안정될 수 있는 희망을 줘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과열 해소가 시급하다.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가계 대출이 진정되고 금융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자산 양극화 해소는 정치 안정과도 연관돼 있다. 양극화는 허탈감과 좌절·분노를 낳고 정치 포퓰리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지금이 양극화를 시정할 수 있는 적기,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섰는데. △부동산 거품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 금리다. 돈을 풀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담보 가치가 오르니 대출은 더 늘어난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 대책을 금융에서 시작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보유·거래세 등 조세 정책과 공급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 금융에서도 확실한 의지를 보여 정책 안정성에 대한 믿음을 줘야 한다. 정권 초기에는 다소 불만이 있어도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지만 나중이 문제다. 침체기에 가장 손쉬운 경기 대응이 금리를 낮추고 부동산 규제를 푸는 것이다. 확장 재정 정책을 펴면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성장 동력이 약화하면서 올해 잠재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쟁력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쉽지 않다. 지금은 미국과 같은 ‘퍼스트 무버’가 산업 정책을 펴서 성장 동력을 일으키는 시대다. 그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에너지·물 등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만이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고 아일랜드가 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키운 것은 정부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 정부도 소신을 갖고 욕먹을 각오를 하면서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산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경계할 점은 경제 규모가 매우 큰 미국이나 중국을 무리하게 따라가려 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우리와 비교되지 않는다. 결국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과거 성장 동력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 경제는 막다른 지점에 와 있다.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다. -미래 성장을 위해 어떤 분야를 육성해야 하는가. △AI·바이오헬스·에너지 분야다. AI의 중요성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바이오헬스의 경우 동남아시아라는 막대한 잠재적 시장을 흡수할 수 있다. 요즘 똑똑하면 무조건 의과대학을 간다고 하는데 바이오 분야에도 우수한 인력들이 많다. 보상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의료 분야와 연계해 연구를 지원하면 의과학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키울 수 있다. 에너지 산업 발전은 AI 육성을 위해서도 필수 과제다. 전기차 배터리와 원자력발전, 특히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의 경쟁력을 계속 키워가야 한다. 앞으로 AI 경쟁에서 에너지 비용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2040년에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진다는 전망도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것인가.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10년 정도 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한다면 잠재성장률을 다시 2~3%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를 위해 인재, 특히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적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대학 교육을 유연화·자율화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다방면으로 인재를 키워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조성진이나 임윤찬이 전통 교육 시스템에 갇혀 있었다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장할 수 있었겠는가.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 대학 등록금 동결과 처우 악화로 우수한 교수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고급 인재 양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면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교육 시스템을 개혁해 기업들이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자체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업하는 길을 터줘야 한다. 수능 점수에 따라서 학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학생 선발을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지금은 똑똑한 젊은이들이 경직된 시스템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교육이 바뀌어야 풀 수 있는 과제다. 지금 서울대 10개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선 약해진 서울대 자체의 경쟁력부터 키워야 한다. -갈수록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우선 동맹 관계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중국의 2배가 넘는데, 원래 대국 옆에 있는 부유한 작은 나라는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일본·대만이 모두 우리와 유사한 입장일 것이다. 중국과 협력할 일은 협력하되 한미 동맹이 최우선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미국에 대해서는 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에서 일본과 동일한 대우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력이나 전략적 중요성 측면에서 일본보다 못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제 측면에서는 일본·대만과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일본은 소재·장비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고, 대만은 반도체 생태계에서 활성화돼 있지만 산업 구조가 다각화돼 있지 않아 한국과 협력할 분야가 많다. 서로 다른 강점을 지닌 세 나라가 협력을 강화하면 대미 관계에서도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미국의 관세 압박과 무리한 요구에 일방적으로 당할 필요는 없다.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노사가 공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노조는 이제 기업과 같이 가야 살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고 첨단산업이 경제를 견인해야 하는 시점에 여전히 과거의 낡은 노동운동에 얽매여서는 답이 없다. 노조와 기업이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에 병목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노동 개혁이 필수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에 기대를 걸 수 있다고 본다. 노조 친화 성향이 강한 정부라는 점이 노조 설득과 개혁 추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노동 개혁이 가장 큰 업적이 될 수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도 지지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이 최대 업적으로 평가받지 않았나. 국가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 정부가 책임지고 노사 공생을 위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새 정부가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국민들에게 우리의 현실을 솔직하게 알리고,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신산업 경쟁력을 키워나갈지, 고통을 분담해야 할지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국토 균형 발전도 추진할 수 있다. AI·바이오·에너지 등 3개 신산업 분야를 수도권·호남·영남 3개 거점 지역과 연계해서 각 지역이 자체 경쟁력을 갖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풀어 경쟁력 있는 지방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일자리·주거·의료를 뒷받침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또 기업에 지배구조가 중요하듯이 국가 역시 지배구조가 중요하다. 큰 권력을 쥔 정부인 만큼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특히 사법 체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것만 지키면 칭찬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He is… 1948년 경기 화성에서 태어나 경기고를 졸업했다. 미국 다트머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에서 33년간 경제학을 가르치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과 한국금융학회 회장,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위기의 한국 경제’ ‘이번 경제위기 다르다’ 등의 저서를 출간했으며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맡고 있다. -
'법인세율 인상' 시사한 구윤철 "법인세수 2년새 40% 줄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8 12:19:0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2년 새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가 강조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를 재검토하고 세수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등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를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구 후보자는 법인세 감소 폭이 컸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을 잇따라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법인세를 합리화시켜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구 후보자는 “법인세수가 2022년도 100조 원 수준에서 지난해 60조 원 대까지 40%나 빠지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법인세는 2022년 103조 5700억 원이 걷혔으나 2023년에는 80조 4200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4년에는 62조 5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아진 데다 경기가 둔화하며 기업 실적이 떨어진 것도 법인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청문회에서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압박성 질의를 이어갔다. 윤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상 회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오 의원의 질의에 구 후보자는 “감세 정책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 후보자는 증권거래세 원상회복에 대한 질의에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구 후보자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에 대해서는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구 후보자는 “지금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국내 소비가 이뤄지고 국내에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지 연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경제 전반에 대한 AI 투자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AI 대전환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구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석유화학,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에도 AI를 적용해 고도화하고 양자·우주·바이오·에너지·K-컬처·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도 AI 기술과 연계하는 등 초혁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해야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선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된다. 그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하려면 재원을 좀 투입해야 한다”면서 “탈루소득이라든지 과세 형평의 합리화를 통해 진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투자해 세수의 선순환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AI 대전환을 위해 기재부 내 조직을 구조조정하고 AI국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AI 100조원 투자’에 대해선 민간 자본을 포함한 규모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후보자는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대해서도 “민간위원과 세수 추계를 같이 한다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아 선진국들이 세수 추계를 어떻게 하는지도 파악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리얼타임(실시간)으로 받아 AI를 장착해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수요 대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공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규제도 찾아 해결해야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공공기관장이 53명이나 임명됐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 후보자는 “경영평가 개편을 하고자 한다”며 “시장형 공공기관은 시장성을 강화하고 그 외에는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때 평가를 잘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서도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은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
호가 낮추는 잠실·마포 집주인…“급매물 쌓이는데 문의 뚝”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18 08:15:00지난달까지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들이 대출 규제에 하락세를 이어갔다. 주택 구입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한 결과 매수 문의가 끊기고,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추는데도 계약이 취소되는 등 매물만 쌓이는 실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7월 둘째 주(1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0.19% 올랐다. 24주 연속 상승했지만 지난주(0.29%)보다 오름폭은 줄었다. 서울 상승 폭이 줄면서 수도권(0.11→0.07%)과 전국 (0.04→0.02%) 오름폭도 축소됐다. 정부는 6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주택 구입시 △주담대 6억 원 제한 △6개월 내 실거주 의무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서울 상승세는 △0.43% △0.40% △0.29% △0.19% 순으로 3주째 둔화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 관망세가 심화되면서 거래가 감소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34%→0.15%), 서초구(0.48%→0.32%), 송파구(0.38%→0.36%) 상승세가 둔화됐다. 특히 강남구는 6월 다섯째 주(0.73%) 이후 2주 연속 상승률이 반 토막 났다. ‘한강벨트’에서는 마포구(0.60%→0.24%) 상승폭이 절반 넘게 깎였다. 성동구(0.70%→0.45%), 양천구(0.55%→0.29%), 광진구(0.47%→0.44%), 영등포구(0.45%→0.26%), 용산구(0.37%→0.26%), 강동구(0.29%→0.22%), 동작구(0.31%→0.23%)도 둔화됐다. 강서구도 0.25%에서 0.09%로 급감했다. 서울에서는 중구(0.16%→0.18%)와 도봉구(0.05%→0.06%), 중랑구(0.03%→0.03%)를 제외하면 모두 상승 폭이 줄었다. 강남과 인접한 경기 과천시(0.47%→0.39%)와 성남시(0.38%→0.31%)도 상승세가 둔화됐다. 수요자들이 매수를 포기하면서 강남과 한강변 아파트 매물이 쌓이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6월 27일부터 이날까지 매물 증가율에서 성동구(6.6%), 마포구(5.5%), 강동구(4.5%), 광진구(4.4%) 순으로 높았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1만 1047건에 달했던 아파트 매매가 이달 들어서는 1140건(전날 신고 기준)으로 급감했다. 강남구에서는 역삼동 ‘래미안그레이튼 2차’ 전용 84㎡가 6월 20일 33억 원에 거래됐지만 이달 4일에는 매매가가 30억 원으로 떨어졌다. 수서동 ‘까치마을’ 전용 49.5㎡ 매매가도 지난달 24일 15억 9000만 원에서 이달 10일 14억 원으로 낮아졌다. 자곡동 '래미안강남힐즈' 전용 91㎡ 매매가 역시 올해 3월 20억 3000만 원에 거래된 뒤 이달 15일에는 18억 7000만 원에 손바뀜됐다. 송파구 잠실동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중 하나인 엘스 전용 84㎡ 고층 매물이 이달 7일 32억 50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중층 매물 거래가(34억 원) 대비 2억 원 떨어졌다. ‘트리지움’ 전용 114㎡도 한 때 최저 호가가 37억 원이었지만 현재는 35억 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잠실동 A중개업소 대표는 “고층보다는 선호도가 떨어지는 저층부터 집주인들이 호가를 1억 원씩 내리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예비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을 예상하며 대기 중이고 집주인들은 일단 버텨보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마포구도 상황이 비슷하다.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 전용 84㎡ 1층 매물 분양권이 이달 12일 19억 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28일 11층 입주권이 25억 90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 26% 하락한 가격이다.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3단지’ 전용 84㎡는 지난 5월 12억 원에 매매 거래가 이뤄졌으나 이달 1일에는 8억 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두 달 새 하락률이 33.3%에 달한다. 지난달 25일 11억 5000만 원에 거래된 성산동 성산시영 전용 50㎡는 이달 1일 7억 2000만 원에 팔렸다. 아현동 B중개업소 대표는 “마포더클래시 전용 84㎡ 호가가 올해 2월 20억 원대에서 규제 직전 30억 원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25억~26억 원대에 몰려 있다”며 “구축부터 실거래가가 하락하며 신축 호가도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구윤철 "법인세 인상, 세수 확충 위해 종합적 검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7 16:27:57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2년 새 법인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가 강조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를 뒤집어 세수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등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를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구 후보자는 법인세 감소 폭이 컸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을 잇따라 밝혔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법인세를 합리화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구 후보자는 “법인 세수가 2022년도 100조 원 수준에서 지난해 60조 원대까지 40%나 빠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법인세는 2022년 103조 5700억 원이 걷혔으나 2023년에는 80조 4200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4년에는 62조 5000억 원으로 줄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아진 데다 경기가 둔화하며 기업 실적이 떨어진 것도 법인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여당은 법인세 외에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압박성 질의를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상회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오 의원의 질의에 구 후보자는 “감세 정책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증권거래세 원상회복에 대한 질의에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구 후보자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에 대해서는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의 법인세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 후보자는 “지금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임명되고 나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경제 전반에 대한 AI 투자를 확대해 생산성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석유화학·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에도 AI를 적용해 고도화하고 양자·우주·바이오·에너지·K컬처·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도 AI 기술과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대전환을 하려면 재원을 좀 투입해야 한다”면서 “제대로 투자해 세수의 선순환을 통해 재정 건전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내 AI국(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AI 100조 원 투자’에 대해서는 민간 자본을 포함한 규모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후보자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경영 평가 개편을 하고자 한다”며 “시장형 공공기관은 시장성을 강화하고 그 외에는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때 평가를 잘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수요 대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공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규제도 찾아 해결해야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대출 규제에 서울 아파트 상승폭 축소…강남·마포·양천 반토막[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17 14:00:006·27 대출 규제 여파로 서울 아파트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7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0.19% 올랐다. 2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주(0.29%)보다 상승폭은 줄었다. 서울 상승폭이 줄면서 수도권(0.11→0.07%)과 전국 (0.04→0.02%)의 상승폭도 축소됐다. 지방은(-0.03→-0.02%) 하락폭 축소를 기록했다. 정부는 6월 27일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6개월내 실거주 의무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6월 28일부터 대책이 시행되면서 서울 상승폭은 6월 넷째주부터 △0.43% △0.40% △0.29% △0.19% 순으로 줄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신축·역세권 소재 단지 등에서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매수 관망세가 심화되면서 거래가 감소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자치구별로 강남구(0.34→0.15%), 서초구(0.48→0.32%), 송파구(0.38→0.36%) 등 강남 3구 상승폭이 축소됐다. 성동구(0.70→0.45%), 마포구(0.60→0.24%), 광진구(0.47→0.44%), 영등포구(0.45→0.26%), 양천구(0.55→0.29%), 용산구(0.37→0.26%), 강동구(0.29→0.22%), 동작구(0.31→0.23%) 등 한강변 자치구 상승폭도 줄었다. 대출 규제 이후 오름세가 커졌던 강서구도 0.25%에서 0.09%로 줄었다.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줄었으나 중구(0.16→0.18%), 도봉구(0.05→0.06%) 등 일부 지역에서는 확대 모습도 보였다. 경기에서는 과천시(0.47→0.39%), 성남시(0.38→0.31%) 등에서 상승폭이 줄었다. -
“코스피 4000도 가능”…고수들 ‘조·방·원’ 콕 찍은 이유는 [머니트렌드 2025]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17 08:47:00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 3200선을 돌파한 국내 증시가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기업 오너 등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완화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코스피 4000 돌파’ 등 주식시장 재도약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내 최고의 재테크 전문가들은 16일 올해 미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의 상대적 수익률이 높을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재기 KB증권 프라임클럽 부장은 “과도한 상속·증여세 때문에 주가를 낮게 만드는 문제만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증시 재평가가 순식간에 이뤄지면서 코스피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못지않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주 환원에 이어 상속·증여 문제에서 구체적 성과가 있어야 코스피가 3200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염승환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는 “국내 주식이 크게 오르면 급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 정책이나 유동성 등을 보면 쉽게 꺾일 장세가 아니다”라며 “과거 증시 고점을 감안하면 코스피 3400은 무난하고 4000도 이상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하반기 주목할 업종으로는 올해 주도 분야인 조선·방산·원전과 함께 증권, 바이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이 골고루 꼽혔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6·27 대책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지만 오히려 경매를 통한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투자 수요 거품이 빠진 경매 시장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상황에서 낙찰가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집을 매입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6·2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 수요가 경매 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려워졌다”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영끌족들의 매물이 경매 시장에 싼 가격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융위 해체하고 검찰청 폐지?…"‘정권 초 칼질’ 위험하다" [S머니-플러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7 05:00:00과거 정부 조직 개편 과정과 성과를 분석한 결과 행정조직을 바꾸는 일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현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내고 금융 산업 정책을 분리하는 등의 개편 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제언이다. 전문가들 역시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가계부채, 부동산 대책 등 현안이 쌓인 상황에서 섣부른 조직 개편에 나서기보다는 지금의 체제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본지 7월 11일자 1·10면 참조 17일 금융계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회 입법처는 최근 발간한 ‘역대 정부 조직 개편의 현황과 최근 개편 논의’라는 이름의 보고서에서 “역대 정부의 경험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반복적으로 단행되는 조직 개편이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입법처는 바람직한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해 △행정조직법에 부합하는 기관 신설과 부처 간 사무 배분 △효과적인 업무 통제 및 조정 방안 △도구적 차원에서 조직 개편 접근 △국민에게 향상된 공공 서비스 제공 목적 등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처는 “행정 개혁 또는 정부 혁신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 도구적인 차원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조직 개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 개혁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는 뜻이다. 조직 개편 결과 이에 영향을 받는 국민들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논의만 봐도 금융 산업과 감독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시키면 금융사들은 많게는 4개 부처를 찾아다녀야 한다. 지금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만 의사소통을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금융 산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가칭)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소원까지 협의를 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현재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의 경우 기재부에서 예산을 분리한 뒤 남는 조직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에서 검토되는 측면도 있어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도 있다. 입법처는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며 행정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할지라도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일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정권 교체기의 정부 조직 개편 논의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정치적 진통을 야기할 수 있는 데다 공직 사회의 혼란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그에 따른 에너지 부문 이관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AI) 같은 신산업을 위해서는 대규모 전력이 필수이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과 에너지가 지금처럼 한 부처에 있는 게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에너지를 따로 떼내 기후와 환경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관가의 시각이다. 입법처는 “정권 초 광범위한 규모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기보다는 행정 개혁의 목표를 설정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편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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