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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한미 훈련은 목적 아닌 수단”…경솔한 말은 삼가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11 17:52:10▲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가 북미 대화의 분수령”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네요.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
李대통령 “정원오 잘해” 격려 글, 오해 살 일 아닌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08 18:15:48▲이재명 대통령이 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격려 글을 소셜미디어에 직접 올렸습니다. “정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라며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적었죠. 현직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지목해 칭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민주당 주자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대통령 -
與 “내란재판부 연내 처리”… 후폭풍 감당할 자신 있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04 17:47:30▲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향후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건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헌법재판소장과 일선 판사 대표는 물론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장관도 법관 추천에 관여하도록 했는데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물론 이진수 법무부 차관조차 삼권분립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이날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
과학기술 기관장 줄줄이 공백…‘과학 강국’은 헛구호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01 18:49:54▲과학기술 연구기관장 자리가 줄줄이 장기 공석 상태여서 과학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2일 열리는 이사회에 산하 연구기관 원장들에 대한 선임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하네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수장에 대한 연임 논의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자리는 9월 이후 비어 있다고 하 -
"틱톡, 엔비디아칩 쓰지마"…中 ‘AI 굴기’ 무섭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1.27 17:50:00▲중국 정부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신규 데이터센터에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엔비디아 칩 신규 주문은 물론 이미 보유한 칩도 쓰지 말고 화웨이와 캠브리콘이 제조한 칩을 사용하라는 거죠.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인공지능(AI) 전략에 맞서 자국 기술 육성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올 7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중국의 개발자들이 미국 기술에 중독될 정도로 -
민주당 ‘1인1표제’ 내홍…정치 극단화는 경계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1.24 16:22:47▲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당원 1인 1표제’ 개정을 놓고 민주당이 시끄럽습니다. 정 대표가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논의됐던 사안”이라며 대의원·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1대1로 맞추는 당헌·당규 개정안 강행 의사를 밝힌 가운데 24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해졌으니 따라오라는 방식은 민주적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발했죠. 친명계를 중심으로 ‘졸속’ 비판이 거세지자 지도부는 일단 개정안 -
‘패트 충돌’ 선고에 與野 “정치 판결” “자성 촉구” 아전인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1.20 19:07:36▲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정치적인 사건을 6년간 사법 재판으로 갖고 온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는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활용돼 온 이번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아쉽다”고 밝혔죠. 반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
'한미협상 국회 비준' 갑론을박…외교는 '국익'이 먼저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1.17 15:55:02▲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관세 협상내용을 담은 ‘팩트시트’에 대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 500조원에 가까운 국민 경제 부담”이라며 “이런 MOU(양해각서) 역시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향후 미국과 추가 협상 등을 고려할 때 국회 비준 없는 특별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한미 관세 협상은 ‘선방’했다는 평가가 -
당정 ‘종묘 앞 초고층’ 맹공…‘오세훈 때리기’ 합작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1.10 15:19:14▲더불어민주당이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실패’를 검증하겠다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종묘 앞 초고층 빌딩 허용은 개발을 빙자한 역사 파괴”라며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밝히라”고 몰아세웠죠. 종묘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익 관점에서 초고층 개발은 근시안적 단견”이라고 거들었네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장 -
막말·고성에 ‘배치기’까지…선진화법 무색한 ‘동물국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1.06 15:39:56▲여야가 6일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불발 등을 두고 고성 끝에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국회가 감사할 것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실의 3년”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김 실장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니 민주당이 ‘입틀막’하는 것”이라고 맞섰죠. 급기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배치기’를 하는 볼 -
‘김장 물가 점검’ 김 총리 “상인분들도”…어쩌란 말이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1.03 14:38:29▲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아 김장·채소 관련 점포를 둘러보며 “정부가 김장 재료를 포함한 농산물 수급과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물량 공급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는 체감 물가, 김장 계획 등을 묻고 시장 상인들로부터는 농산물 수급 상황, 도소매 가격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죠. 그러면서 김 총리는 “시장 상인분들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 -
대법원, ‘재판소원’ 도입 땐 “소송 지옥”…그래도 강행할까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0.30 15:17:56▲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의 천대엽 처장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실질적 4심제”라며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도 “심판이 재심판, 재재심판으로 무한 확대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두 법안은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 등 특정인을 겨냥한 보복성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최민희, 딸 축의금 “돌려주는 중” 해명에도 논란은 일파만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0.27 15:41:30▲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 기간 국회에서 치른 딸 결혼식 때 받은 피감기관의 축의금 리스트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기업·언론사 관계자 등에게 총 93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의원실 보좌진에게 공유한 내용인데요. 최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직무 연관성 있는 곳의 축의금을 돌려주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되레 -
“재판소원제, 글로벌 스탠더드”…3심제가 표준이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0.23 16:13:0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재판소원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해당 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최근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뺀 채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 여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겨냥한 발언인데요. 4심제인 재판소원제를 도입한 선진국은 독일·스페인 등 소수입니다.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 대부분이 도입한 3심제가 -
장동혁 尹면회 “개인적인 일”…그렇게 볼 수도 있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0.20 15:07:15▲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특별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장 대표가 내란 혐의로 수감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민심을 거스른 것’이란 비판이 거세지자 ‘개인적인 일’로 치부한 것이죠. 하지만 장 대표는 18일 윤 전 대통령 면회 사실을 알리며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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