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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강제북송 1심 유죄…“정책 판단” 운운 말고 사죄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2.20 19:32:56▲‘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이 19일 “정책적 판단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해 사법적 절차로 재단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강제 북송의 위법성과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은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문재인 전 -
[무언설태] 權 “계엄 분명히 잘못”…尹 비호 행태는 뭔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2.17 19:36:27▲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분명히 잘못됐다. 과도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전 대표가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 -
[무언설태] 野 “李 선거법 2심, 1심과 다른 판단”…재판부 압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2.13 19:52:20▲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13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1심 재판부와는 충분히 다른 판단을 2심 재판부가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2심 재판장이 검찰 측에 ‘공소 사실을 명확하게 특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이 대표는 -
[무언설태] ‘李 일극체제’ 쓴소리 분출…당내 민주화 실천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2.10 18:53:48▲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0일 “이 대표와 통화했는데 ‘우리 당의 다양성이 구현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고,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9일 “(이 대표가) 말로만 ‘통합’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8일 “획일적인 모습은 민주당의 힘이 될 수 -
[무언설태] 李 “주52시간 예외 꼭 필요한가”…진정성 의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2.06 17:46: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반도체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를 제외한 다른 내용은 여야가 모두 합의했다”며 “반도체 육성에 주 52시간 예외가 꼭 필요한 것이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 분리 처리를 시사하며 반도체 업계에 협조를 주문한 셈이죠. 이틀 전에는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본인 동의 조건에서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많이 공감한다’ -
[무언설태] 尹 옥중 메시지 전한 與…반성·쇄신 언제 하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2.03 18:19:17▲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 권 원내대표 등은 “지도부가 아닌 개인적 차원” “인간적 도리”라고 둘러댔는데요. 하지만 면회를 같이 간 나경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우려를 함께 나눴다며 “당이 20·30 청년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달라”는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실용주의 -
[무언설태] 朴 “尹 탄핵 후 무조건 민주? ”…쇄신 없으면 어렵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1.30 18:09:00▲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대통령)이 탄핵되면 다음은 무조건 민주당이 되는 걸까”라고 반문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 대하는 민주당의 도덕적 내로남불을 그대로 두면서 이재명 1극 체제만 극복되면 청년 세대들은 우리를 지지해줄까”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당이 달라져야 할 사례로 ‘인권을 주장하면서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위선’ 등을 들었습니다. 윤 -
[무언설태] 李측 “위헌심판 신청할 것”…재판 지연 꼼수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1.23 19:21: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최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3일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해 헌재로 넘기게 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관련 재판은 중지됩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어 “특별한 사정이 없 -
[무언설태]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결론, 5개월 걸릴 일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1.20 17:57:23▲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직무복귀 또는 파면 여부를 결정해 선고합니다. 국회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5개월 만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취임 이틀 만에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그사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몫 헌법재 -
[무언설태] 뒤바뀐 여야 지지율…무리수 두더니 역풍 맞은 듯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1.16 19:24:43▲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조사기관이 13~15일 전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각각 35%, 33%를 기록했습니다. 1주일 전 대비 국민의힘은 3%포인트 오르고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야당의 지지율이 여당보다 크게 앞섰으나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거대 야당이 조기 대선을 노리고 무리하게 의회권력을 휘두르 -
[무언설태] 혁신당 “내란회복지원금 주자”…끝없는 포퓰리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1.13 17:57:31▲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3일 “여야정이 내란회복지원금 지급을 제1 현안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에 나랏돈을 풀자는 것입니다. 당내에서는 20조~25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민 1인당 20만~30만 원씩 나눠주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마련을 위한 추경 편성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 -
[무언설태] 앤디 김 “정치 야심에 이용 말아야”…누가 뜨끔할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1.09 17:52:29▲앤디 김(민주·뉴저지)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8일 한국의 계엄·탄핵 사태와 관련해 “지금은 안정을 위해 정말 중요한 시기”라며 “특정인이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이루기 위해 상황을 이용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계인 김 의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유불리 계산에 집착하는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누가 가장 -
[무언설태] 李 “崔대행 책임 물어야”…탄핵 역풍 두렵지 않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1.06 19:06: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직무대행의 질서 파괴, 내란 행위에 대해 또 하나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 하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는데,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똑같이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공격했습니다. 사실 -
[무언설태] 野 일부 “3자 추천 특검 재추진”…‘위헌’ 인정했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1.02 18:51:02▲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일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제3자의 특검 추천 방식을 야당이 재추진해 국민의힘 내 동조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시간을 끌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으로 장난을 친다면 다시 탄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겁박했습니다.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주는 것이 정치 중립과 공정성에 어긋나고 위헌 -
[무언설태] 權 “계엄·탄핵 사과”…전면 쇄신해야 당이 생존하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30 20:52:03▲국민의힘이 30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친윤계 권영세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성격이 다른 사안인데 어떻게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사과했네요. 국민의힘이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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