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언설태] 민주 이어 국힘도 “주 4.5일제”…또 포퓰리즘 경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14 19:42:25▲국민의힘이 14일 주4.5일 근무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월~목요일에 하루 8시간의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올 2월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죠. 국민의힘은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는 그대로 받는 민주당의 안과 달리 총근무시간·급여에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주요국 -
[무언설태] 헌재 朴법무 탄핵소추 기각…민주, 사과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10 19:26:51▲헌법재판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서 주요 정부 인사들과 회동하는 등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안을 냈는데요. 헌재는 안가 회동만으로 내란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 주도로 발 -
[무언설태] 李 개헌론에 “내란 종식 먼저”…이대로 쭉 가면 대권 ?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07 18:07:2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반대했습니다. 이 대표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선(先)대선, 후(後)개헌’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비명계에서도 거세지는 조기 개헌론을 거부한 것입니다. 현재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선 -
[무언설태] 與 4·2재보선 참패…‘민심의 죽비’ 맞아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03 17:49:05▲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4·2 재보선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변화와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5곳 중 경북 김천 1곳을 차지하는 데 그쳤죠.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 후보가 보수 진영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거제시장과 아산시장 선거의 패배는 직전 단체장이 모두 우리 당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뼈아픈 패 -
[무언설태] 여당 지지율 더 하락…반탄·反李 말고 뭐 있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31 18:00:09▲리얼미터가 26~28일 전국 성인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36.1%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47.3%)보다 11.2%포인트나 뒤처졌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일주일 전의 3.6%포인트보다 더 벌어졌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전후로 야당 지지층이 결집한 반면 여당 지지층 결속이 느슨해진 탓으로 보입니다. 더 근본적 이유는 여당이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간 ‘ -
[무언설태] 野 “檢, 李대표 사건 상고 방침” 비판…이중잣대 ?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27 18:14:59▲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이 27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 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 대표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다”며 “아이러니하다”고 검찰을 비꼬았습니다. 이어 “검찰의 상고는 기각으로 끝날 것”이라고 단언했죠. 하지만 2심 재판부가 ‘행위가 아닌 인식’ ‘과장된 표현일 뿐’ 등의 논리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 -
[무언설태] 野 일부 “총선 다시 치르자”…헌재 흔들기도 가지가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24 19:01:46▲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재출발하는 게 낫다”는 논리도 폈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25일이라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며 헌재를 압박하더니 이번에는 의원 총 -
[무언설태] 민노총 尹선고 늦어지자 “총파업”…또 정치 투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20 17:58:0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6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이튿날 총파업을 하겠다고 20일 예고했습니다. 이후에도 헌재의 선고 날짜 지정 때까지 매주 목요일 하루 단위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했는데요. 민주노총은 “헌재가 내란 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복합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 노 -
[무언설태] 李 “전세 10년 보장 반대”…다른 反시장법도 접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17 18:02:2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최근 내놓은 주요 정책 과제 가운데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슬러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면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거대 야당이 노란봉투법 등 반(反)시장·반기 -
[무언설태] 금감원장 “상법 문제 있지만 거부권 반대”…벌써 정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13 18:19:35▲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상법 개정안에 문제점이 있지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행태가 생산적인지 의문”이라고 했는데요. 법안에 반대한다면서도 직을 걸고라도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요. 이 -
[무언설태] 공군총장 ‘전투기 오폭’ 사과…누가 책임지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10 18:56:44▲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0일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라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게 하겠다”는 다짐도 했죠. 공군이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적 위도 좌표 ‘XX 05.XXX’를 ‘XX 00.XXX’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첫날부터 북한은 탄도 -
[무언설태] 野 “50조 국민펀드 조성”…기업 팔 비틀 건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06 17:47:15▲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최소 50조 원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펀드는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 투자하고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K엔비디아 지분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지만 -
[무언설태] 李 “韓 엔비디아 생기면 지분 공유”…反시장 발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03 18: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긴다면 70% 지분은 민간이 갖고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산성 향상 결과물을 공동체가 일부나마 갖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인공지능(AI) 투자로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성장 우선’을 외쳐온 이 대표가 AI 기업 지분에 대해 -
[무언설태] “선관위, 감사 대상 아니다”…이러니 신뢰도 떨어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2.27 18:16:21▲헌법재판소가 27일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법원·헌재·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 직원들의 친인척 채용 비리와 허술한 인력 관리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선관위의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고, -
[무언설태] 權 “이재명 평가 국민에 물어봐라”…‘李 때리기’ 전략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2.24 18:07:02▲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최근 ‘중도보수’를 주장하며 중도층 공략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 대표가 중도 지향적 인물인지 좌파 지향적 인물인지, 포용과 통합의 리더인지 배척과 편 가르기 리더인지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날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지지율이 박스권이라 설령 이 대표가 대선에 나와도 해볼 만하다”는 취지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