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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해서라도 ‘이춘석 특검’ 쟁취” 국힘이 가능?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8.07 18:06:59▲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 7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 의원을) 제명한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며 “드루킹 사건 때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가 단식투쟁을 해 특검을 얻어냈듯이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6월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등을 반대하며 국회에서 선풍기 바람을 쐬면서 김밥·스타벅스커피와 함께 숙박 농성을 하다 ‘웰빙 -
與 대주주 기준 “발언 자제”…친시장적 결론 낼까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8.04 19:27:07▲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는 공개적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원들의 공개적 의견 표명 자제를 주문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방침을 정한 뒤 이달 1일 증시가 폭락하고 투자자 반발이 이어지자 비공개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인데요. 정 대표가 “ -
“文정부 인사 기준 29건 의혹”…‘무늬만 청문회’ 탈피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31 18:01:35▲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1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국무위원 후보자로 인선된 20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적절한 재산 형성 및 투기 정황 9건을 포함해 29건의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 고위공직자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했지요. 이 기준을 적용했더라면 현 정부 1기 -
北 “마주 앉을 일 없어”…이래도 대북 유화책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28 18:26:32▲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8일 담화를 통해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 대해 “한미 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인데요.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이 북한 -
與 내부 ‘姜 후보자 사퇴’ 자성론…뒷북치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24 17:59:10▲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사퇴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부정적 여론을 다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고 한 재선 의원은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에 실기(失期)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도자는 잔인한 결정을 빠르게 해주는 게 좋다”며 외려 임명 지연을 비판했습니다. 악 -
참여연대 “姜은 부적절”…여전히 ‘의원 불패’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21 18:05:49▲이재명 대통령이 ‘보좌진 갑질’ 의혹 등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가자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1일 “납득하기 어렵고 부적절하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은 ‘제 식구 감싸기’로 비판받고 새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면서도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 -
조현 “北 적으로 변할 수도”…정부 대북관 헷갈리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17 17:48:57▲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적인가 위협인가’라는 질의에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이라며 “평화와 한반도 안정을 만들어가야 하는 대화 상대이기도 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라고 주장한 반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은 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하는 북한 -
증인 없는 장관 인사 검증…듣는 ‘청문회’ 맞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14 17:55:46▲14일 시작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상당수가 증인 없이 ‘맹탕’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 정동영 통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증인 없이 청문회를 치렀습니다. 논란이 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당초 출석이 예정된 증인 두 명 중 한 명이 불출석했는데요. 고위 공직자의 능력·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묻는 자리에 증인이 -
鄭 “전광석화 개혁”…‘속도전’으로 검찰 개편하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10 17:28:06▲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당 대표 경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합·안정·협치 같은 미사여구는 대통령 공으로 돌려드리고 개혁 입법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경쟁 후보로 등록한 박찬대 의원도 “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묵묵히 헌신할 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검찰 개혁 법안은 준 -
與 “내각 조속 완성 필요”…인사 검증보다 속도 주력?
정치 정치일반 2025.07.07 17:19:35▲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조속한 내각 완성이 필요하다”면서 “7월 국회에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산 신고 누락,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편법 증여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된 장관 후보자들은 자료 제출이나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인사 검증을 해 -
與 “특활비 이제는 되살려야”…내로남불 아닌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03 19:38:38▲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2025년도 특활비는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약 82억 원, 검찰 약 8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는데요. 민주당이 집권 -
법관회의 빈손 종료…‘재판 독립’ 의견도 못 내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30 17:58:19▲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재판 독립, 사법 신뢰 관련 등 5개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모두 부결 처리한 채 종료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내려진 대법원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5월의 1차 회의에 이어 개최됐는데요. 법관들이 서로 정치·이념 성향은 달라도 법 왜곡죄 신설, 판사 탄핵 등을 들먹이는 -
宋 “농망법을 희망법으로”…장관직 지키려 말 바꾸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26 19:22:5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시절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송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고하자는 취지의 표현이었다”며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망법이 희망법으 -
朴 “이젠 제가 이재명 곁 지켜야”…‘찐명 경쟁’ 벌이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23 18:38:09▲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정대 관계를 원팀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출정식에서 착용했던 것과 같은 모델의 신발을 신고 나와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달 15일에는 정청래 의원이 대표 출마 선언문에 “이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
李정부 벌써 집값 ‘불장’…盧·文정부 전철 피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19 17:51:27▲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치솟아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 불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성동구(0.76%)·마포구(0.66%) 등 서울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네요. 이재명 정부가 집값 잡기에 실패해 정권을 잃은 노무현·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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