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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못한' 文정부 부동산 성적표…누가 책임지나[집슐랭]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6.12 15:00:00집값을 잡는다며 무려 25번째 대책을 내놓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성적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다. 공급이 필요한 취임 초·중반에 수요억제 일변도의 정책만을 내놓았고 이후 이를 반성한다며 내놓은 공급대책 또한 뭐 하나 ‘똑 부러진’ 것이 없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가 ‘정부 정책’ 이라는 평가마저 나온다. 결과적으로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에 다가서 -
벼락부자 특급 '원베일리'…30평 17.6억 '그림의떡'[집슐랭]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6.09 06:30:00오는 17일 1순위 청약을 받는 서울 반포 원베일리는 따 놓은 로또다. 역대 최고 분양가격이지만 주변 시세가 워낙 높다 보니 당첨 받기만 하면 10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단지는 정부가 만든 ‘규제의 역설’이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단지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특공·추첨·대출 3무(無)’가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5060세대 현금 부자들만 노릴 수 있는 셈이다. ＜특공도 없고, 추첨도 없고, 대 -
또 불 붙은 집값 '폭락' vs '폭등'…누가 맞을까요[집슐랭]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6.08 06:30:00# 지난 2018년 초강력 규제정책인 9·13 대책이 나온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폭등론’과 ‘폭락론’이 정면 충돌했다.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같은 해 11월부터 7개월 간 하락했는데, 당시 하락론자들은 이를 '집값 급락'의 신호로 해석했다. 반면 상승론자들은 공급 부족과 수요 억제 정책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과는 하락론자의 패배. 대책 이후 7개월간 2%가량 떨어진 서울 집값은 -
'계륵 GTX'…집값 원흉에 의원님 압력, 주민 갈등도[집슐랭]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6.05 15:00:00#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열차를 중앙선에서 운행하도록 하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발주에 나섰다. 공교롭게도 이에 앞서 경기 구리가 지역구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면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GTX D노선을 두고는 김포 지역구 의원(김주영·박상혁)들이 “원안 사수”를 외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일부 추가 정차역 설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GTX C노선은 -
부산서도 공급 쇼크?…2년 만에 '줍줍' 미달[집슐랭]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29 15:00:00아파트 미분양 사례가 대구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무순위 청약 미달 사례가 발생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5일 진행된 ‘사상역 경보센트리안 3차’ 무순위 청약에서 8개 주택형 중 6개가 미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에서 미분양 물량이 생기거나 당첨자 청약 자격에 문제가 있으면 진행하게 된다. ‘사상역 경보센트리안 3차’의 경우 일반 청약에서 ‘완판’을 기록했 -
연예인들 잇따라 건물 처분…자산가치 하락 대비?[집슐랭]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25 06:30:00최근 빌딩 시장의 큰 손이던 유명 연예인들이 잇따라 보유하고 있던 빌딩 매각에 나서면서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유동성 등으로 호황을 누렸던 빌딩 시장이 고점을 찍고 하락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들 연예인들은 자산관리사들의 컨설팅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김태희, 하정우, 소유 씨 등 연예인들이 잇따라 보유 건 -
균형발전 상징 '세종'…집값 2배↑ 공무원 먹잇감 왜[집슐랭]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22 15:00:00노무현 정부 때 조성된 세종 신도시의 모토는 ‘국토 균형 발전과 이를 통한 집값 안정’이다. 여권의 한 지자체장은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도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종시는 지난해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르며 전국으로 확산한 집값 급등세를 주도했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커녕 오히려 부동산시장 불안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투기 논란 -
'朴 정부때 집값 더 올랐다'는 정부 통계 …'딴세상?'[집슐랭]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15 15:00:00문재인 정부 4년간 아파트값은 얼마나 올랐을까.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9주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13.95% 상승했다. 그렇다면 전 정부 때는 어땠을까. 209주라는 동일 기간을 놓고 분석하면 박 정부 때는 서울 아파트값이 15.43% 상승했다. 정부 공식 통계만 보면 문 정부 때 집값이 더 안정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시장에서는 정부 공식 통계이자 정책 수립의 -
文 4년 자료집…적폐라던 '임대사업' 성과있다 [집슐랭]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13 06:30:00문재인 정부가 출범 4주년을 맞아 발간한 성과자료집에서 그동안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각종 부동산대책과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조성,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 등 핵심 주택정책이 모조리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 정부의 대표적 정책 실패로 꼽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성과 사례에 포함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에서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고 부동 -
'바늘구멍' 인데…청약통장 2,600만 돌파 왜 [집슐랭]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12 06:30:00최근 들어 새 아파트 청약 열기가 더 고조되고 있다. 집값 상투론이 나올 정도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조정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지만 청약 열기는 더해가는 모양새다. 실제로 올 들어 청약통장 가입자가 더 늘어나고 있고,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계속해서 몰리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새 아파트가 그나마 안전하다 -
고시원 단기 월세도 신고…정부는 '역풍' 없다는데[집슐랭]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08 15:00:00오는 6월 1일부터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는 사실상 전국 주요 지역의 모든 전월세 계약의 보증금과 금액의 변동을 실제 계약서와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금액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 비중은 약 30%다. 결국 새 제도가 시행되면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전월세 거래 70%의 임대 소득 파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고시 -
난리난 경기도 토지…주택보다 땅이 더 팔렸다[집슐랭]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05 07:00:00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의 토지시장이 예사롭지 않다. 3월 토지거래 건수가 월별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4월 거래도 2만 건을 넘어서며 3월 수준에 근접하거나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11만 가구의 신규택지 공개를 전격 연기했다. 정부는 그 이유로 예상 후보지에서 토지거래가 크게 늘고 다수의 투기성 거래가 발견됐다는 것을 들었다. -
고촌·감북 아파트 들어서나…2차 신규택지 금주 발표[집슐랭]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26 06:30:00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2차 신규택지 후보를 공개한다. 앞서 정부는 1차 신규 택지로 광명·시흥 신도시를 발표한 바 있다. 2차 택지의 경우 수도권에서만 11만 가구 공급이 예정됐다. 3기 신도시 후보지로는 김포 고촌, 하남 감북, 고양 화전, 화성 매송 등이 꼽힌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2차 공공택지 입지를 공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
고 분양가에 희망고문?…사전청약 이것은 알아야[집슐랭]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23 06:30:00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아파트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희 의구심이 적지 않다. 고 분양가에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물량도 신혼부부 위주로 구성돼 있는 것도 단점이다. 한 전문가는 “사실 언제 입주할 지 아무도 모른다. 사전청약 수요자는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하고 청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올해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 9,400가구를 비롯한 총 3만 -
"어렵게 집값 안정"…홍 부총리 발언에 시장 '뭔 소리'[집슐랭]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17 15:00:0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근 가까스로 집값이 안정되고 있었는데 오 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면서 집값이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홍 부총리 발언의 요지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집값이 200% 오른 후 최근 1% 조정 중인 상황인데 이를 두고 ‘집값이 잡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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