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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론직설] “반도체 R&D 주52시간은 난센스, ‘예외 적용’ 특별법 조속 입법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2.17 16:52:13중국 스타트업이 내놓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충격파가 커지고 있다. 딥시크 출시에 자극받은 챗GPT 개발사인 미국 오픈AI는 스마트폰을 대체할 AI 전용 단말기와 자체 반도체 개발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AI 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데도 한국은 AI 반도체 경쟁력 제고에 시급한 반도체특별법마저 거대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은 반도체 -
김부겸 “비전 정치로 공존의 새 공화국 세워야”[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2.10 18:52:10‘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와 안보 불안이 증폭되는 가운데 계엄·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국정 리더십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국민들은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10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제는 적대와 증오를 거두고 국민들을 통합해 우리나라 -
[청론직설] “트럼프 최상위 목표는 중국 견제…美핵우산 강화 기회 될 수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2.03 17:34:19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전 세계에 안보·통상 격랑이 몰아치고 있다. 특히 한미 동맹을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는 트럼프 2기의 상황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외교 정책의 최상위 목표는 중국 견제”라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를 잘 활용한다면 미국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과정에서 미국의 핵 -
[청론직설] “트럼프2기 중국 강력 견제…기술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1.20 17:56:5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이 올랐다. 더 노련하고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들고 되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낼 정책들의 여파를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가 예고한 보편관세 도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이다. 권남훈(사진) 산업연구원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유무역 질서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대전환으로 인해 -
[청론직설] “이스라엘식 창업국가가 경제 살 길, 실패해도 재도전 가능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1.13 18:01:02우리나라가 고속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과 현대 창업주 정주영 회장 등의 기업가정신이 큰 역할을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자 기업가정신을 되살리고 혁신 기업 육성과 신성장 엔진 점화에 나서야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첨단 기술 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창업 문턱을 낮추고 신생 기업과 대기업·자본시장 간 기술·투 -
[청론직설] “美 제조업 부활 파트너로 첨단산업 협력…韓 저성장 탈출 기회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09 17:47:39내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과 정치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통상 -
[청론직설] “尹 실패할 자유 없어…유능한 인재 도움받아 국정 바로잡아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02 16:32:19“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긍지를 갖고 혁신·자강(自强)해 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2048년까지 세계 문명의 중심에 서야 한다.” 올해 88세인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최근 펴낸 ‘대한민국 100년 통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2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가 신뢰도에서 꼴찌를 다투는 이유는 정치가 썩었기 때문”이라며 “정치인들이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
[청론직설] 트럼프發 관세전쟁 임박…美 정치권·산업계 전방위 소통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1.25 18:05:51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국제 질서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자유무역 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세계 경제는 규범·가치가 아닌 힘에 의한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로 불리는 더 강력해진 트럼피즘은 미국의 동맹이자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인 한국에도 큰 충격파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법무법인 광장 고문인 최석영 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는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 -
[청론직설] “통화정책만으론 0% 잠재성장률 못 막아…구조개혁으로 경로 바꿔야”
오피니언 사설 2024.10.21 20:06:25한국은행이 ‘절간같이 조용한 한은사(寺)’에서 ‘시끄러운 한은’으로 바뀌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통화정책뿐 아니라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 그 배경이다. 한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도 자임한 가운데 그 최전선에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이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입시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 -
[청론직설] “황금티켓증후군에 기업가정신 위축…교육 개혁해 창업 북돋워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0.14 17:51:14한국의 기업가정신이 위축돼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달 말 경남 진주에서 ‘K-기업가정신 국제포럼’이 열렸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가정신’을 주제로 열린 이 행사에는 국내외에서 기업인·대학생 등 450여 명이 참석해 한국 기업가정신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기업가정신학회 부회장인 남대일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명문대 진학과 대기업 취업만을 추구하 -
[청론직설] “정책 불확실성이 최대 리스크…‘팩트’에 기반한 일관성 유지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9.02 17:57:31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대외적으로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중동의 지정학 리스크, 미국·중국의 경기 불안,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피벗·pivot)까지 동시다발적 변수가 산재해 있다. 대내적으로도 부동산·금융 시장 불안과 경기회복 지연 우려, 여야 정쟁 정책 불확실성이 맞물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불확실성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온 최상엽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일 -
[청론직설] “北 주민 평화 통일 열망 커지자 金 체제 붕괴 막으려 선대 유훈 지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8.26 17:45:12북한 김정은 정권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두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서 ‘통일’ 개념까지 지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대북 전문가인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26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피폐해진 경제로 희망을 잃은 북한 주민들 -
[청론직설] “민주주의 성장은 ‘다수의 횡포’ 부작용 억제에 달려 있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8.19 17:39:00여야의 끝없는 정쟁으로 국정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7건, 특검법은 9건에 달한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생 법안 표류의 1차적 책임은 과반 의석을 가지고 국회를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성장은 다수의 횡포와 같은 부작용을 억제하고 장점을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
[청론직설] “소득 3만弗인데 산업구조 2만弗 수준, 서비스업 생산성 높여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8.12 17:36:25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6%에서 2.5%로 낮췄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중국의 경제 회복 지연, 중동 확전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산업조직학회장을 맡고 있는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산업구조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 -
[청론직설] “체코 원전 수주 쾌거…차세대 원전 R&D·과기 혁신 생태계 복원 과제”
산업 IT 2024.07.29 18:15:30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강행으로 원자력발전 생태계가 상당히 훼손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차세대 원전 생태계는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큰 폭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대학·정부출연연구원·기업 등의 R&D 생태계가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진보든 보수든 집권 세력이 과학기술에 대해 정치·이념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원전 생태계 복원이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이 제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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