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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로 초고령화사회 노후안전판 만들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08 17:43:08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국내 도입 2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계속 늘면서 지난해 말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 가입자는 714만 40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립금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후 생활의 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사업장은 43만 7000개로 도입률이 전체 사업장의 26.4%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높지만 중소기업 -
"임금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소수 기득권 집단만 좋아할 특혜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01 18:49:35그냥 쉬는 20대 청년이 4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쉬었음’을 선택한 이유를 게으름이나 무기력, 현실 도피 등으로 폄훼할 일이 아니다. 구직활동조차 포기할 정도로 구조적 요인이 청년들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가 가속화하면서 신규 채용은 줄고 기업들은 경력직을 선호하며 청년들은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노조·경영계 모두 ‘미스매칭’을 이유 -
“인재·혁신 어디서 싹틀지 몰라…‘연구 민주화’가 기술 발전 조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1.24 17:07:54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원자력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각국의 첨단기술 경쟁이 뜨겁다. 재미 한인 공학자이자 2017년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미국 중부의 명문 주립대인 미주리대 총괄 사령탑에 오른 최문영 총장은 지난달 방한 중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연구의 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어디서 싹틀지 모를 미래 인재와 혁신 능력을 -
"우크라 재건사업 5240억달러…韓 기업들도 적극 참여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1.17 17:40:08우크라이나가 3년 9개월째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면서 병행해온 자국 재건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재건 사업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여파로 미국 측 투자가 다소 위축됐지만 유럽·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의 활로를 열며 사업의 동력을 살려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을 찾은 아나스타샤 라디나 우크라이나 정부 특사는 11일 서울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우크 -
"日 과거사·영토 문제 강경 기류…‘국익 중심’ 한일 관계 지켜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1.10 17:54:36강경 우파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취임으로 동북아시아 외교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아베의 후계자’ ‘일본판 트럼프’로 불리는 일본 첫 여성 총리의 등장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일본 정치, 동북아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들 중대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적으로는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고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강한 일본을 지향하면서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가능성까 -
“공장 사라지면 혁신도 사라져…제조업 강화에 국운 걸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1.03 17:37:22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면서 한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접어드는 ‘피크 코리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주력산업의 성숙 단계 진입, 중국 공세 등으로 인해 후발 추격형 성장 모델이 한계에 이르렀는데도 지난 20여 년간 창조적 파괴를 통한 신산업 발굴 작업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기술경영경제정책 대학원 전공 교수는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조업은 -
“경제 개혁 미루다 ‘잃어버린 20년’…‘정치과잉 시대’ 끝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0.27 17:59:46한국 경제와 정치가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고 있는 ‘일모도원(日暮途遠)’ 형국에 빠졌다. 기업들은 미중 통상 전쟁의 거친 파고를 헤쳐나가기도 버거운데 집권 여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까지 곧 도입할 태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하면서도 한국 경제는 0.9%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는 국민들에게 비전과 희망 대신 절망과 한숨을 -
“경주 APEC서 ‘다자 협상력’ 발휘해 경제·안보 국익 키워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0.20 17:43:42글로벌 경제·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도 안팎으로 수많은 국가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마칠 때만 해도 관세 협상 타결 전망이 밝은 듯했지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둘러싼 이견 조율과 대중 관계 등 협상 난제들이 풀리지 않고 있다. 새 정부는 정치 정상화와 노사 이슈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을 풀면서 국민 통합과 경제 재도약을 이룰 수 -
"노란봉투법 남은 6개월이 골든타임…하청구조부터 점검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9.29 17:33:07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기업들에는 새로운 도전이다. 사용자 개념과 단체교섭 범위가 대폭 확대돼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임금·근로시간뿐 아니라 구조조정, 해외 이전, 인수합병(M＆A) 같은 경영상 결정도 노사 간 교섭 대상이 된다. 노동조합도 사측도 안 가본 길이다. 위헌 논란과 보완 입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법무법 -
"앞문에 호랑이 뒷문엔 늑대…韓경제 ‘구조개혁 리더십’ 없으면 추락"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9.22 18:16:26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2015년까지만 해도 3%대를 웃돌았던 잠재성장률이 1%대로 급락하더니 이제는 0%대 추락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급기야 올해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1인당 GDP를 22년 만에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도대체 무엇이 한국과 대만의 차이를 갈랐으며, 한국이 구조적 저성장의 수렁에서 벗어날 해법은 무엇일까.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는 22일 -
"이민청, 선택 아닌 필수…韓美 비자 ‘정치’보다는 ‘행정’으로 풀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9.15 18:02:21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미국에서 구금됐다가 1주일 만에 풀려나 수많은 국민이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함께 건설 중인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현장에 불법 취업했다는 것이 구금의 이유였다.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 관행, 비자·노동 제도 정비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전 한국이민학회장)는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이 정치적 -
“‘AI 3강’ 가려면 데이터 장벽 허물고 재생에너지 집착 버려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9.08 17:56:08전 세계가 기술 무한 경쟁에 돌입하면서 국가의 기술적 우위가 국제정치의 패권을 좌우하는 ‘기정학(技政學)’의 시대가 열렸다. 미래 생존의 열쇠를 쥔 것은 기술·산업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AI)이다. AI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술 패권국에 국민 생활 전반과 국가 안보까지 의존하는 AI 주권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AI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는 -
“햇볕정책으로 北 비핵화·합의 통일, 처음부터 환상에 불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9.01 18:04:28미중 전략 경쟁 등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구축된 국제 자유무역과 안보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한국의 고도성장과 민주화를 이끌었던 기본 축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진영 대결 등으로 인해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내부의 에너지가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구소련) 출신으로 북한에서 수학한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양학부 교수가 본 한국의 현실을 들어봤다. 란코프 교수는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 -
“석화 구조조정 ‘기업 자율’ 우선…화평·화관법도 수술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8.25 18:18:11정부가 최근 중국의 물량 공세에 밀려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와 민간 기업이 구체적 로드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반도체·자동차·조선·섬유 등 여타 주력 산업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석유화학 구조조정은 -
“농업 구조개혁, 생산 효율성·농가 복지 ‘두 토끼’ 다 잡아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8.18 18:01:41국회가 이달 초 여야 합의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우리 농업은 농가 고령화와 쌀 과잉생산,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박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 생산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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