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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드라이브…대기업 CVC ‘투자 숨통’ 트이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03 08:00:00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규제 완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를 직접 지시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 출자금 확대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기업들의 대규모 시설 투자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금산분리는 대기업집단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1982년에 도입됐다. 지주사가 금융사를 지배하거나 계열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그룹 전체를 통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 -
내국인도 '에어비앤비' 숙박 허용…외국인은 간편결제 확대
경제·금융 정책 2025.10.03 06:59:00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을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한 외국인이 손쉽게 간편결제 서비스, 배달 앱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인증 체계 역시 손질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관계부처와 경제단체·전문가 등과 함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 -
'한강벨트' 30억 이상 주택 거래 정밀 추적…탈세혐의 104명 조사 착수
경제·금융 정책 2025.10.02 07:30:00국세청이 서울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마용성) 등 한강변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조사해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외국인과 30대 이하 젊은 층도 포함됐다.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편법 증여와 양도세 회피 등 탈세 행위가 늘자 과세 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국세청은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 -
"수도권 못떠나"…5년간 1조원 쏟아부었지만 지방이전 10곳뿐
경제·금융 정책 2025.10.02 07:22:00최근 5년간 1조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쏟아부었지만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나 공장 이전을 이끌어낸 사례는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들이 수도권 거점은 유지한 채 지방에 생산설비를 추가하는 방식을 주로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보조금 분리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환율 조작국' 지정 우려 덜었지만…시장 개입 매달 美에 보고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02 05:30:00현재 분기별로 공개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 조치 내역이 앞으로는 매달 미국 재무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미국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조금 더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환율은 시장에 맡겨 결정한다는 게 양국의 기본 원칙이지만 우리로서는 시장 개입 여지가 줄어드는 셈이어서 외환 변동성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이 같은 내 -
‘환율 협의’ 기대 커지자…진화 나선 기재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30 06:39:00한미 간 환율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늦어지며 시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환율 협상이 다 됐다.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기재부는 “외부의 기대가 너무 커지는 것 같다”며 선을 긋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외환시장 현황 및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뉴욕증권거래소 방문 때 언급한 ‘외환시 -
거세지는 美 투자 압박…"美 국채 담보로 달러 조달" 대안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27 05:3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와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한번에 싸잡아 ‘선금(Up-front)’이라고 언급한 것은 한국도 일본식으로 투자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대금은 협상 상대국이 지불하는데 미국이 투자 프로그램과 규모·시기를 모두 정할 뿐 아니라 수익도 더 가져가는 방식이다. 정부는 원·달러 무제한 스와프 체결과 같은 해결책이 없는 이상 협상안에 서 -
'기재부'에서 '세제청' 될라…경제 컨트롤타워 기재부의 몰락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26 06:58:00대통령실과 여당이 금융당국 개편안을 전격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25일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세종시 중앙동 청사는 하루 종일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번 결정으로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금융 정책을 흡수해 옛 ‘재무부’가 부활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제1차관실 소속 공무원들의 충격이 특히 컸다. 기재부 대변인실은 이날 “신설된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
자살률, 13년 만에 최대…40대 사망원인 1위도 자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26 05:30:00지난해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이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와 40대에서 자살률이 두 자릿수 증가하며 사회·경제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알츠하이머병 사망률도 전년 대비 10.3% 급등해 고령화에 따른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의적 자해로 인한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 -
29개월째 멈춘 고리2호기…수명연장 보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26 05:30:00설계수명 만료로 2년 5개월째 가동을 멈춘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승인이 한 차례 보류됐다.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다음 회의는 다음 달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다만 승인 후 재가동까지도 수개월이 필요해 고리 2호기 연내 재가동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제222회 회의를 열고 고리 원전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 -
IMF의 경고 "고령화 파고 韓 , 재정 개혁 서둘러야"
경제·금융 정책 2025.09.25 06:41:00국제통화기금(IMF)이 1%대로 추락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와 연금제도 개편 등 과감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7월 국회를 통과한 3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효과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살아난 소비심리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소폭 올렸다. 내년 전망치는 1.8%를 유지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 -
올해 합계출산율 0.80 넘어설 듯…혼인, 9년 만에 최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25 06:41:00지난 7월 혼인 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서며 7월 기준으로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도 4년 만에 가장 많았는데, 출산율과 혼인이 본격적인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올해 합계출산율이 0.80명을 넘어설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5년 7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 1803명으로 전년 동월(2만 580명)보다 5.9% 늘었다. 출생아 수는 2021년 이후 7월 기준 가장 많은 수 -
정부, 내년 ‘20조 규모' 법정금화 시범발행 나선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25 06:38:00내년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담은 ‘예술형 주화’가 시범 발행된다. 예술형 주화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로 주로 금으로 제작된다. 하나의 상징물로 장기간 발행된다는 점에서 액면가에 일회성으로 발행되는 기념주화와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평창올림픽 개최 등을 기념해 기념주화를 발행한 적은 있으나 예술형 주화는 별도로 생산한 적이 없다. 현재 세계에서 미국(독수리)·중국(판다)·캐나다(메이플) 등 9개 -
가맹점주, 본부와 '대등한 협상' 가능해진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24 06:44:00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창업과 폐업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울 마포구 한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폐업까지 전 과정에 걸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맘스터치, 던킨도너츠, 굽네치킨 등 점주 5명과 전국 -
캠코 "무단점유 조사권한에 한계…징수 우선권 법령 없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24 05:30:00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의 70% 이상이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유지 상당수는 주민들이 불법으로 경작하거나 점유하고 있으나 관리·감독은 부실했고, 이에 따라 부과된 변상금도 수년째 1300억원 이상 걷히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캠코에 국유지 관리 권한을 위탁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캠코 측은 무단점유 조사권한에 한계가 있고, 징수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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