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조弗 시장 잡아라"…정부 '피지컬 AI' 육성 로드맵 만든다
산업 IT 2025.06.30 18:00:0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최근 한 달 새 ‘피지컬 인공지능(AI)’에 대한 연구용역을 두 건 발주했다. 50조 달러(6경 7485조 원) 규모로 기대되는 피지컬 AI 시대 진입에 맞춰 정부가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피지컬 AI를 두고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하루빨리 국가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IITP는 최근 ‘피지컬 AI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전 기획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피지컬 AI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IITP는 이번 연구용역 발주의 배경으로 “AI의 파급력이 디지털 세계를 넘어 실제 물리 세계로 확장되는 피지컬 AI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피지컬 AI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명시했다. 피지컬 AI란 말 그대로 ‘물리적 AI’를 의미한다. AI가 로봇·자율주행 등 시스템에 탑재돼 현실 세계에서 구동되는 것을 의미한다. IITP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주요국의 피지컬 AI에 대한 정책·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계획과 전략 등을 수립한다. 그리고 IITP는 11월 전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올해 말 예정된 4차 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 도전할 예정이다. 앞서 IITP는 6월 19일 ‘피지컬 AI 및 산업별 AI 융합 모델 발굴·확산을 위한 조사·분석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피지컬 AI 및 산업별 AI 융합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IITP는 해당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사업 현장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 피지컬 AI 모델을 발굴해 AI 생태계를 확장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AI 3대 강국’을 목표로 AI 산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최근 급부상 중인 피지컬 AI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피지컬 AI는 올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언급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황 CEO는 올해 1월 열린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에서 “AI의 다음 개척 분야는 피지컬 AI”라며 “피지컬 AI의 부가가치는 50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AI가 로봇·자율주행 등에 빠르게 옮겨붙으면서 피지컬 AI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씨티그룹이 최근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억 5400만 대에 불과했던 AI 로봇은 2050년 41억 3600만 대로 불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 기간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 역시 AI 기술의 발전으로 2700만 대에서 19억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중국 등 AI 선도국에서는 이미 피지컬 AI를 국가전략기술로 간주하고 다양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며 경쟁력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피지컬 AI 관련 기술 자립 강화를 위한 관세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베이징을 중심으로 100억 위안(약 1조 8851억 원) 규모의 피지컬 AI 산업 발전 기금을 조성했다. 국내에서도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이 대표적인 국내 피지컬 AI 스타트업인 마음AI를 방문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선도국들에 뒤처지지 않도록 한국도 서둘러 피지컬 AI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성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원 실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피지컬 AI 전략위원회’ 등의 신설을 통해 R＆D 투자, 규제 개선 등을 총괄하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피지컬 AI에 대한 미국·중국의 대규모 투자 수준을 감안할 때 한국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할 전략적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위안, 페이·스테이블코인과 역할 분담할 것"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6.30 17:43:53디지털위안화(e-CNY)는 현재 중국 내 17개 성 26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하이를 비롯해 베이징·선전·쑤저우·청두·시안과 같은 주요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알리페이·위챗페이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에 의존해온 중국인들의 습관을 한번에 바꾸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는 이에 대해 “소액 결제 시 알리페이·위챗페이를 주로 쓰는 중국인들의 관행을 변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e-CNY는 소액 결제보다 외환 결제처럼 은행·국가 간 결제 분야로 정책이 집중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실제로 e-CNY로 모든 디지털 결제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중국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중국은 다자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브리지 연구(M-CBDC Bridge) 프로젝트를 활용해 e-CNY가 다른 나라에서도 쓰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발 더 나가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 증권시보는 최근 “스테이블코인이라는 파도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으며 각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며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중국 입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기관지의 특성을 고려하면 e-CNY에 무게중심을 뒀던 중국 정부가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현지 관계자들의 얘기다. “당분간 e-CNY와 알리페이,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을 동시에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
안전벨트 매자 자연스럽게 출발…탑승부터 결제까지 무인화 눈앞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6.30 17:42:576월 28일 중국 상하이 자딩구 창지동루 인근에서 ‘아폴로 고(Apollo Go)’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택시를 예약했다. 5분 정도 지났을 무렵 중국 베이징자동차그룹(BAIC)의 전기차 아크폭스가 천천히 예약 지점으로 들어왔다. 차가 멈췄을 때쯤 차량 내부를 들여다봤다. 운전석은 물론이고 조수석과 뒷좌석도 모두 비어 있었다. 앱을 켠 상태로 휴대폰으로 차량 옆면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잠겨 있던 뒷문이 자동으로 풀렸다. 문을 열고 뒷좌석에 타자마자 “안전벨트를 매 주십시오”라는 안내 음성이 중국어로 흘러나왔다. 안전벨트를 맨 뒤 운전석과 조수석 의자 후면에 각각 붙어 있는 모니터에서 ‘출발’ 버튼이 떴다. ‘아폴로 고’는 중국 바이두가 개발한 자율주행 택시다. 2019년 중국 창사시에서 첫 시범 운전을 했다. 2022년 3월부터는 베이징에서 무인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 상하이에서도 2022년 9월부터 무인 운행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바이두는 아폴로 고가 2019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1100만 건이 넘는 승차 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출발’ 버튼을 누르자마자 택시는 천천히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평균 시속은 대략 30~40㎞ 정도 됐는데 차가 없거나 긴 직선 구간에서는 속도를 60㎞까지 높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운전석에 있는 핸들은 좌우로 살짝살짝 움직이며 분주하게 차선을 맞추고 있었다.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는 것만 봐온 탓인지 한편으로는 사람 없이 핸들이 혼자서 찔끔찔끔 움직이는 모습이 부산스럽게 느껴질 정도였다.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때는 알아서 핸들이 천천히 90도가량 꺾이기도 했다. 차선 변경도 자연스러웠다. 차량은 20여 분간 6㎞를 이동했는데 그 사이 차선 변경이나 좌·우회전 때문에 불안함을 느낄 일은 없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도 자연스럽게 보도 옆으로 주차해 내리는 데 크게 지장이 없었다. 상하이에는 아폴로 고뿐만 아니라 오토엑스(Auto X), 포니AI와 같은 기업들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지에서는 결제부터 모빌리티까지 무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하이에서 한 정보기술(IT) 다국적기업에서 근무하는 카오이쳰(가명) 씨는 “현재 중국 빅테크의 서비스 범위가 방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디지털 결제와 자율주행 서비스를 연동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택시비도 전기료도 알리페이로…"현금 안 써본지 3년 넘어"
경제·금융 은행 2025.06.30 17:42:02“현금을 안 쓴 지 적어도 2~3년은 됐어요. 아이들 용돈도 알리페이로 주는걸요.” 6월 27일 중국 베이징 왕푸징 거리에서 만난 샤오훙(가명) 씨는 ‘현금을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제냐’는 물음에 답하기까지 몇 초간 뜸을 들였다. 그는 “주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 결제를 한다”며 “아이들의 알리페이 앱에 선불 충전을 해주면 용돈이 된다. 스마트폰을 갖기 전에는 알리페이 앱이 깔린 스마트워치를 쓰게 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중국 당국이 QR코드 결제를 합법화한 지 10년째를 맞은 올해 모바일 결제는 중국인들의 생활에 완전히 뿌리내렸다. 쇼핑몰과 마트의 계산대 앞에서 손님들은 하나같이 QR코드가 뜬 화면을 미리 켜둔 채 기다렸고 점원이 QR코드를 스캔해 ‘삑’ 소리가 나면 지체 없이 매장을 빠져나갔다. 택시·지하철·버스·자전거와 같은 대중교통도 모두 QR코드로 통했다. 베이징에 거주하는 75세의 차오 씨는 “손주들도 용돈을 현금이 아닌 위챗페이로 보내달라고 한다”고 했다. 그는 상추와 당근 같은 각종 채소는 물론이고 과일까지 모두 QR코드로 구매한다. -
1.8억 명이 쓴다…일상 된 '디지털 위안'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6.30 17:40:07중국 상하이의 명소로 꼽히는 우캉맨션 앞. 6월 28일 33도가 넘는 땡볕 더위에 인근 스타벅스를 찾았다. 이곳에서 18위안(약 3400원)짜리 머핀을 고른 뒤 ‘디지털위안화(e-CNY)’로 결제가 되느냐고 묻자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e-CNY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다. 동행자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있는 e-CNY 애플리케이션을 켠 뒤 QR코드를 계산기 앞 카메라에 대자 1초도 안 돼 ‘결제가 완료됐다’는 알림창이 떴다. 29일 중국 베이징 시내에 위치한 자오쥔성 채소 시장. 매장마다 위챗과 알리페이 결제를 위한 QR코드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75세의 차오 씨는 “채소를 살 때도 QR코드로 결제한다”며 “내 나이대 친구들 전부 QR코드를 쓴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디지털 결제 시장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어린아이부터 70~80대 노인까지 QR코드를 이용하고, 2020년부터 본격화한 e-CNY는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에는 위안화 스테이블코인도 속도를 내는 중이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을 넘어 디지털 결제 3대 축을 통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경제신문 취재진이 찾은 중국은 지급결제 혁신의 최전선이었다. 상하이에 사는 왕하오란(가명) 씨는 “알리·위챗페이는 병원 예약과 보험 가입, 항공편까지 포괄하는 슈퍼 앱”이라며 “e-CNY는 메이퇀 같은 온라인플랫폼에서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준다”고 전했다. 실제로 e-CNY도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에 ‘e-CNY 국제운영센터’를 세울 예정이다. 지난해 7월 말 기준 e-CNY 앱에서 총 1억 8000만 개의 개인 지갑이 개설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내용인 e-CNY 외에 국가 간, 해외 결제를 위해 홍콩에서 알리페이를 앞세워 8월부터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실험에 나선다. -
"지갑 필요 없어" 손바닥으로 지하철 타는 베이징
경제·금융 은행 2025.06.30 17:39:48지하철 개찰구 위에 손바닥을 쓱 내밀자 ‘삑’ 소리가 나며 게이트가 열렸다. 손바닥 인식 단말기가 사용자를 특정하고 문을 열어주기까지 1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게이트를 통과하자 위챗페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교통비가 빠져나갔다는 알림이 날아왔다. 6월 28일 중국 베이징의 다싱국제공항역은 여행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공항선 개찰구 앞에서 요금 결제를 위해 짐을 내려두고 스마트폰을 꺼내야만 했다. 하지만 손바닥 결제 사용자만큼은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었다. 위챗페이가 개발한 손바닥 스캐너 5㎝ 위로 손을 내밀면 승하차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었다. 위챗페이는 카메라가 달린 단말기를 통해 손 주름, 정맥의 형태로 사용자를 즉각적으로 식별하고 앱에서 요금까지 차감해갔다. 손바닥 결제는 역사에 설치된 기기에서 손바닥 정보를 저장하고 위챗페이 앱에서 얼굴과 결제 수단을 등록하면 사용할 수 있었다. 직접 목격한 손바닥 결제의 가장 큰 강점은 속도였다. 화폐에서 카드, 모바일 결제로 이어지는 결제 수단의 발전은 시간을 줄여왔지만 여전히 스마트폰을 꺼내고 카드사 승인을 기다리는 시간까지 없애지는 못했다. 그러나 손바닥 결제는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맨손으로 결제하는 길을 열었다. 중국 지급결제 시장의 양대 산맥인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는 ‘안면 인식 결제’를 주력 기술로 내세우며 생체 결제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베이징 시내의 베이커리·마트 등에서 알리페이가 개발한 안면 인식 결제 단말기를 비교적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카메라가 내장된 결제 단말기에 얼굴을 갖다 대면 등록된 계좌에서 자동으로 결제된다. 특히 안면 인식 결제는 신원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물품) 영역에서 역할이 컸다. 안면 인식 결제 역시 알리페이 앱에서 사전 얼굴 등록과 신분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제 단말기에서 얼굴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특정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베이징 시내의 한 PC방 주인은 “신분증이 있어야만 PC방을 이용할 수 있다”며 “신분증을 두고 온 손님 대부분이 안면 인식 결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무인 매장 및 자판기 등에서도 안면 인식 결제가 일상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다만 이날 다싱국제공항역 개찰구 앞을 지켰던 40분 동안 손바닥 결제를 이용한 승객은 단 한 명뿐이었다. 한 역무원은 “아직은 젊은 세대가 호기심에 이용해보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생체 정보를 사전 등록하는 절차가 제법 까다로워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듯했다. 안면 인식 결제 단말기를 들여놓은 한 베이커리의 점원은 “알리페이의 탭 결제가 나온 뒤 안면 인식 결제 빈도가 꽤 줄었다”며 “얼굴 결제라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는 듯하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는 토스·네이버페이를 중심으로 생체 인증 결제 서비스가 막 발을 뗀 상황이다. 토스는 올 3월 안면 인식 결제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6월 시범 운영 가맹점을 2만 곳으로 확대했다. -
스타벅스·버거킹서도 원터치 결제…'CBDC 전초기지' 상하이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6.30 17:39:42“티셔츠 사려고 하는데 디지털인민폐(위안화) 결제 가능합니까?” 6월 28일 중국 상하이의 한 허름한 의류 점포. 기자와 동행하던 한국인 유학생 A 씨가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디지털위안화(e-CNY) 애플리케이션을 켜며 이같이 묻자 가게 주인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한 QR코드 인쇄판을 가리켰다. e-CNY 앱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이 QR코드를 촬영하니 바로 결제가 완료됐다는 창이 떴다. e-CNY는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다. 결제 방식은 알리페이·위챗페이와 동일하게 QR코드를 이용하면 된다.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이고 타오바오나 메이퇀 같은 온라인 상거래·배달 플랫폼도 e-CNY를 지원한다. 인민은행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기준 e-CNY의 누적 거래액은 7조 3000억 위안에 달한다. 서울경제신문은 27일부터 30일까지 결제 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유학생 A 씨에게 도움을 구해 e-CNY 지갑을 개설했다. 지갑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중국 시중은행 계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민은행은 2022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외국인에게도 e-CNY 문호를 열고 있다. 실제로 A 씨는 당초 비대면으로 계좌를 열었던 만큼 추가로 대면 인증을 거쳐야 했는데 단순히 창구에 여권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500위안(약 9만 5000원) 한도로 충전이 가능한 e-CNY 지갑을 만들 수 있었다. 실제로 e-CNY 지갑을 이용해보니 스타벅스 같은 다국적 기업 계열 점포에서는 결제가 비교적 원활했다. 버거킹에서는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서도 e-CNY로 음식을 살 수 있었다. 일부 소상공인들도 e-CNY를 받는 모습이었다. 상하이 서부 지역에서 잡화점을 하는 첸메이링(가명) 씨는 “4~5년 전 중국건설은행 직원이 찾아와 e-CNY와 QR코드가 연동되는 계좌를 개설해줬다”고 설명했다. 당시 건설은행에서 ‘e-CNY가 곧 유행할 것’이라며 본인을 포함한 인근 상인들에게 관련 계좌를 열 것을 독려했다고 한다. 첸 씨는 “현금에 익숙하던 노인 분들도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를 잘 쓰시지 않나”라며 “e-CNY도 곧 잘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아직 e-CNY가 완전히 정착하지는 않은 모습이었다. 취재진은 상하이 지역의 상점과 대형마트 23곳을 방문했는데 이 중 e-CNY 결제가 가능한 곳은 7곳이었다. ‘e-CNY로 결제 가능하냐’고 물을 때마다 “한번 시도해봐야 할 것 같다”거나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는 안 쓰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프레시포나 핫맥스처럼 중국 현지에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의 매장에서도 e-CNY 결제를 받지 않는 곳이 적지 않았다. 상하이에 거주하는 왕하오란(가명) 씨는 “e-CNY는 알리페이·위챗페이와 달리 신용카드와 연동이 안 돼 굳이 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A 씨가 보유한 e-CNY 지갑으로는 지하철을 탈 수 없었다. e-CNY로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실명 인증을 거쳐야 한다. 보통 실명 인증은 신분증이나 여권으로 한다. 문제는 e-CNY 앱에서 지하철 이용을 위한 실명 인증이 가능한 신분증으로 거민신분증만 선택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는 점이다. 거민신분증은 한국으로 치면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것으로 중국 국민만 발급받을 수 있다. 여권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 한국인은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중국 주재원은 “유학생이나 주재원 중에서 e-CNY를 쓰는 사례는 거의 못 봤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현재 중국 정부는 e-CNY 사용처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2023년 9월 전기료와 수도 요금을 납부할 때 e-CNY를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신화통신은 2024년 말 총 1억 1400만 위안의 공과금이 e-CNY를 통해 납부됐다고 보도했다. 경제 매체 포브스는 “e-CNY는 중국 내 또 다른 결제 옵션을 만드는 데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
"대안 제시하라"…한은의 '스테이블코인 3대 딜레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9 18:12:20이재명 정부의 경제 청사진을 짜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스테이블코인 문제와 관련해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체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런 가운데 국정위가 이 대통령 공약에 맞춰 이행 방안을 내라고 압박 수위를 높인 셈이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한은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29일 “최근 진행된 한은의 국정위 업무 보고에서 일부 위원들이 스테이블코인 문제를 두고 ‘금융 불안정성 문제는 인정하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한은 측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법정화폐나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담보로 발행된다. 이에 가상자산 시장에서 결제·거래 수단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한은은 그동안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발행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은행권 중심으로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업계에서는 국정위의 지시에 따라 한은이 대안 마련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인하 수단을 통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한다. 민간에서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사설 화폐’인데 코인 업체들이 발행을 늘려 원화를 유치한다면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더라도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만약 특정 발행사 부도로 대규모 ‘코인런’이 발생한다면 전통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 상황이라면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인허가권이나 감독권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은은 다른 국가 중앙은행과 달리 금융 업계에 대한 감독권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과거 산하에 은행감독원을 두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수행했지만 1999년 금융 감독 체계 개편으로 은행·보험·증권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이 신설되면서 감독 권한을 내줬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전자상거래 급증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에 대한 감독 업무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이 역시 금융위원회가 가져갔다. 한은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이후 ‘디지털 뱅크런’까지 대비해야 하는 만큼 한은이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는 시장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중심이 돼 추진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테스트가 잠정 보류된 점도 악재다. 한은은 최근 CBDC 실거래 1차 테스트(한강 프로젝트) 참여 은행들에 2차 테스트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보류한다고 통보했다. 당초 한은은 1차 테스트를 이달 마무리하고 송금 기능 추가 등을 반영해 올 10월부터 2차 후속 테스트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발행 주체가 각각 중앙은행·민간기업으로 달라 경쟁 관계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은 측은 “은행들이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 일부 업체들이 CBDC 실험 참여에 주저해 2차 테스트를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현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제화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입장을 가다듬는다는 계획이다. 우선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시 중앙은행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인 참고 사례로는 유럽연합(EU)의 ‘미카(MiCA)’와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가 꼽힌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코인 발행업자가 인가를 신청할 때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 해당 코인이 유럽의 통화정책이나 통화 주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인가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인가가 이미 이뤄진 경우라도 이후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제도적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면 인가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지니어스 액트는 비은행이나 빅테크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포함한 협의체의 만장일치 인가를 요구해 중앙은행의 감독 권한을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법제화 방향을 논의하고 있으며 공동검사권 등 일정 수준의 권한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