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송현] 아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 시작은 문화로

사외칼럼 2025.05.22 05:30:00

“왜 한국은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됐을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며 늘 품어온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가 아니다. 저출생은 경제적 부담, 고용 불안, 소득 불평등, 보육 환경 부족, 늦은 사회 진출과 결혼 지연 등 복합적 요인이 얽혀 있는 난제 중 난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결혼·출산·육아 자체를 꺼리는 사회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위원회가 2024년 조사한 국민 인식 조사를 보면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 1위는 “임신·출산·양육이 막연히
[로터리] 지속가능성의 위기

사외칼럼 2025.05.21 18:05:29

지난 10년간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중 하나가 ‘지속가능’일 것이다. 이제는 익숙한 용어가 됐지만 잘 생각해 보면 무서운 함의를 갖고 있다.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고 인류 전체가 몰락한다는 뜻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 발전의 정의로는 1987년 유엔(UN)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에 나온 ‘미래 세대가 필요를 충족할 능력을 남겨두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적용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 세대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제사회
[역사 속 하루] 구추백의 '다여적화'와 민두기 선생님

사외칼럼 2025.05.21 18:04:58

"안녕,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1930년대 초와 1934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이런 피로감은 어떤 때에는 너무나 심해져 형용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을 정도까지 되었소. 당시 나는 느꼈소. 우주가 사멸하든 말든 혁명하든 반혁명을 하든 간에 좀 쉬었으면, 쉬었으면, 쉬었으면!! 그렇소, 이제 ‘영원한 휴식’의 기회가 왔소.” 1935년 5월 22일 공산주의자 구추백(瞿秋白·취주바이)이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다여적화(多餘的話·부질없는 이야기)’의 한 구절이다. 중국공산당의 영수로 추앙받으며 누구보다
[로터리]민관협업과 K-도로 세계화

사외칼럼 2025.05.21 07:00:00

한국의 도로 산업은 고도성장기에 국가 기반 시설 확충의 역할을 넘어 이제는 첨단 디지털 기술과 지속 가능성, 글로벌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관리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은 세계 속에 K-도로의 우수성을 각인시키고 있다. 이 흐름의 한복판에 한국도로공사가 있다. 현재 도공은 15개국에서 23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공의 초기 해외사업은 단순 시공감리 위주의 용역이 주를 이뤘지만, 지금은 투자개발(PPP), 운영유지관리(O＆M) 등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그 결과 5410억 원의
[시로여는 수요일] 강물

사외칼럼 2025.05.21 05:30:00

강물이 모두 바다로 흐르는 그 까닭은 언덕에 서서 내가 온종일 울었다는 그 까닭만은 아니다 밤새 언덕에 서서 해바라기처럼 그리움에 피던 그 까닭만은 아니다 언덕에 서서 내가 짐승처럼 서러움에 울고 있는 그 까닭은 강물이 모두 바다로만 흐르는 그 까닭만은 아니다내가 흘린 한 방울 눈물이 강물로 스미는 것은 얼마나 뿌듯한 일인가. 다른 이들의 이슬 같은 눈물과 빗물 같은 눈물을 만나 도도한 흐름이 되어 바다에 닿는 것은 얼마나 벅찬 일인가. 해바라기처럼 오로지하던 마음은 얼마나 영혼의 뒤꿈치를 우뚝 솟게 할 것인가. 네 눈물과 내
[열린송현]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지원하자

사외칼럼 2025.05.20 18:0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2월 국가 과학기술 자문회의를 열어 한국을 비롯한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5개국의 11대 분야 136개 핵심 기술을 비교 평가한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의 핵심 기술 수준은 세계 선두인 미국을 100%로 했을 때 81.5%로 평가됐다. EU는 94.7%, 일본 86.4%, 중국 82.6%였다. 2020년에는 한국이 80.1%였고 중국이 80%였으나 2년 만에 역전당했다. 특히 136개 핵심 기술 중 미래 먹거리를 좌우하는
[해외칼럼] 美 사회보장 축소는 ‘최악 선택’

사외칼럼 2025.05.20 05:30:00

지금은 메디케이드(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와 푸드스탬프(취약계층을 위한 식품 구입 바우처)를 축소하기에 가장 나쁜 시기일지도 모른다. 이는 더 많은 미국인들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의료 및 식량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화당은 고소득 가구와 대기업에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갈 감세를 간절히 원한다.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대규모 감세가 5조 달러의 적자를 추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공화당 의원들은 사회안전망을 대폭 축소하고 여기서 덜어낸 예산으로 감세 비용을 부분적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중에서도 특히 메디케이드와
[김재천 칼럼] 트럼프, 더 피스메이커(The Peacemaker)

사외칼럼 2025.05.20 05:30:00

우크라이나에서 난항을 겪고 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갑작스레 빛을 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트럼프는 10일(현지 시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던 인도·파키스탄 분쟁을 중재하는 데 성공했다. 양국 모두 확전을 원하지 않았기에 트럼프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가 양국 간 직접 소통을 주선하고 상반된 입장을 조율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은 1979년 시리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며 제재를 단행했고, 2012년에는 외교관계를 완전히 단절했다. 그러나 13일 트럼프는 사우디
[로터리]디자인싱킹이 세상을 바꾼다

사외칼럼 2025.05.19 19:54:11

광풍과도 같은 변혁의 시대 속에 디자인은 더 이상 ‘예쁜 것’을 만드는 작업에 머물지 않는다. 오늘날의 디자인은 문제를 정의하고 사람 중심의 해법을 찾는 방식, 바로 ‘디자인싱킹’이다. 디자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생각을 디자인하는 방법이다. 실리콘밸리의 혁신 기업들이 의사결정의 중심 도구로 삼고 있는 이 방법론은 사용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재해석하고 창의적 발상을 반복 실험하며 구체적인 해결안을 도출한다. 이 과정은 창작의 영역에서 벗어나 산업 현장, 도시의 공공 문제 해결에도 적용되며 행정·교육·복지 등
오사카에서 만나는 ‘새로운 연결’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05.19 15:54:44

일본에서는 엑스포(EXPO)를 ‘반파쿠’로 부른다. 만국박람회를 줄인 ‘만박(萬博)’의 일본어 발음이 반파쿠다. ‘천하의 부엌’ 오사카(大阪)에서 엑스포(4월 13~10월 13일)가 한창이다. 일본은 앞서 1970년 오사카, 2005년 아이치(愛知)엑스포를 개최한 바 있다. 등록박람회를 한 번도 열지 못한 우리와 달리 일본은 벌써 세 차례다. 5년마다 6개월간 개최하는 등록박람회는 세계 최대 규모다. 1993년 대전엑스포는 체급이 작은 인정박람회였다.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과 1970년 오사카엑스포를 통해 패전국에서 벗어나 선
[열린송현]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연장돼야

사외칼럼 2025.05.19 05:30:00

우리나라는 국내 증시의 유동성 쏠림으로 인한 시장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6년 시장조성제도를 도입했다.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는 소수 종목에 유동성이 집중된다. 그렇다 보니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종목은 적정 주가 추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거래 비용과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장조성제도를 운영하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시장은 대다수 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자를 지정하는 등 저유동성 종목으로 범위를 한정한 우리나라보다 광범위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조성자
맞춤형 체로 만드는 고품질 통계[로터리]

사외칼럼 2025.05.18 18:00:00

‘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철제 삼태기’다. 곡물을 크기별로 나누거나 흙과 자갈을 분리할 때 이 철제 삼태기를 사용하고는 한다. 가로세로로 짜여 있는 철선 사이 구멍으로 물질을 통과시키면 필요한 것들만 한쪽으로 모이게 된다. 원하는 것을 단번에 모으려면 그 물질의 크기에 맞는 구멍을 가진 철제 삼태기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철선 간격이라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삼태기 체를 만들면 원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다. 통계를 만들 때도 체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표준산업분류’다. 산업을 농림어업&m
[백상논단] 대선과 경제성장

사외칼럼 2025.05.18 17:32:29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는 그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대선 후보마다 경제성장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지 못하면 해법도 발견하기 어렵다.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2%로 우리 경제는 역성장의 늪에 빠졌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잠재성장률 전망도 부정적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잠재성장
[기고] 가스산업 규제체계 혁신하자

사외칼럼 2025.05.18 17:32:01

한국의 가스 산업은 한국가스공사 중심의 독점 공급과 민간 참여가 병존하는 혼합 구조를 갖고 있다. 가스공사가 도입, 저장, 운송, 배관 운영을 모두 담당하는 수직통합 공기업 모델을 유지하면서 도입·저장·운송 부문에서는 민간 참여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 단위의 고압 배관 운영은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민간 진입은 불가능한 상태다. 문제는 배관 운영의 독점력이 도입·저장·운송 부문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저렴한 액화천
[이태은 변호사의 노동 INSIGHT] 부장님 도대체 왜 조사 결과를 안 알려주시나요? ?

사외칼럼 2025.05.18 10:13:21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도입 된 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관련 실무상 여러 쟁점이 문제된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가 전부이다 보니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회사는 여러 의문이 들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최선일지 고민이 된다. 구체적으로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회사들이 요즘 로펌에 특히 많이 질문하는 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제보자 또는 피해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지, 알려주어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알려줘야 하는지 관련이다. 우선 직장 내 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