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송현] 친환경 선박 연료 규제에 대응하는 길

사외칼럼 2025.04.15 18:00:00

유엔 산하의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까지 해운 분야의 단계적 ‘넷제로(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최근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금전적 규제 조치를 승인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해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 유럽 항로를 지나는 선사들에 온실가스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유럽 항만에 기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저탄소·무탄소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해운연료 개편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해운업계는 친환경 선박 발주·교체나 친환경 연료
[해외칼럼} 트럼프 관세전쟁 반대 못하는 美 민주당

사외칼럼 2025.04.15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전쟁에 대해 민주당이 보인 태도는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비판이었다. 최근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의 파국적 아이디어를 공격하면서도 그와 취지가 유사한 자신들의 정책은 옹호하는 식으로 엉거주춤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 유권자에게 메시지가 와닿을 리 없다. 현재 트럼프는 70개국에 10%, 중국에는 무려 145%의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이 조치는 미국 경제를 정면으로 위협한다. 현재까지 부과된 관세만으로도 미국 가계는 연평균 2700달러의 추가 지출을 떠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부담은 저소
[이희옥 칼럼] 美, 중국의 수를 잘못 읽었다

사외칼럼 2025.04.14 20:08:00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중국에 14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여기에 반발해 125%의 보복관세로 대응하면서 세계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호기롭게 시작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일방적 성과를 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이 ‘힘을 통한 거래’로 재산업화를 달성하려는 약탈적 패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제사회가 미국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접고 있다. 미국의 추가 보복 우려에도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의 0.5%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해진 매뉴얼대
[로터리] 규제 속 혁신, 길을 찾자

사외칼럼 2025.04.14 18:18:21

혁신가들에게 규제란 언제나 답답한 장벽처럼 보인다.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규제는 불필요한 걸림돌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규제 당국의 시각은 다르다. 그들에게 혁신가는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와 같다. 보호 장치 없이 시장에 뛰어든 혁신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불러올 수 있고 결국 사회적 반발을 초래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혁신가와 규제 당국 사이의 시각차는 필연적이다. 하지만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규제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모
[기고] 공공부문서 세무사·회계사 협력해야

사외칼럼 2025.04.13 17:41:46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의 의미를 두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양 직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쟁점은 서울시 민간 위탁 사업의 사업비 집행 적정성 검토 업무를 그간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었는데 세무사도 참여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가 위법한지 여부였다. 조례의 위법성은 보통 법률유보원칙과 법률우위원칙의 두 측면에서 검토한다. 대법원은 먼저 법률유보원칙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 위탁 사업 비용의 집행이 적정했는지 검
[백상논단] 합성생물학육성법에 거는 기대

사외칼럼 2025.04.13 17:41:36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와 한정 자원인 화석원료로부터의 탈피, 친환경 제조, 바이오 기반 유용물질 확보, 공급망 안정 확보 등 심화되는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전 과제를 지속 가능하게 해결하는 데 있어 바이오기술은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각 국가별 전략적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도 필자가 수년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바이오경제 이니셔티브’를 가동하고 있는데 위원으로 참여하는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바이오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
[신세돈의 경제통감] 엉성하기 짝이 없는 '마라라고 합의'?

사외칼럼 2025.04.11 21:18:22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소위 ‘마러라고 합의’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마러라고 합의라는 명칭을 처음 붙인 사람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스티븐 미런이다. 1985년 달러 강세를 교정하기 위해 체결한 주요 5개국(G5) 간의 비밀 협정인 플라자 협정에 빗대어 합의라고 붙였지만 실제 내용에는 국가 혹은 기구 간의 합의나 협정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합의라고 이름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마러라고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미런은 마러라고 합의를 기반으로 크게 세 가지를 주장한다.
[인사] 통일부 외

사외칼럼 2025.04.11 17:33:59

◇통일부 ＜과장급 전보＞△국립통일교육원 경영지원과장 나중출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운영지원과장 신용희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오동욱 △기업집단관리과장 음잔디 △하도급조사과장 이태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황태호 △기업거래정책과장 이종선 △국제기업결합과장 신용호 ＜과장급 승진＞△약관특수거래과장 김하리 ◇관세청 ＜서기관 승진＞△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송기웅 △〃 운영지원과 이익재 정우용 △〃 기획재정담당관실 허범석 △〃 행정관리담당관실 박찬형 △〃 감사담당관실 윤재성 △〃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김다사롬 전병희 △〃
[해외칼럼]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무역전쟁

사외칼럼 2025.04.11 05:30:00

‘해방의 날’은 전 세계에 무지막지한 관세를 부과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적합한 이름이다. 그는 미국을 다른 국가들에 의해 일자리와 산업·자본 침탈의 피해를 입은 식민지로 바라본다. 2일(현지 시간) 자신의 관세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트럼프는 “과거 50여 년간 우리나라와 납세자들은 심각한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현실은 그 반대다. 다시 말해 트럼프가 관세정책을 시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미국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현실감이 떨어진다.
[글로벌 핫스톡] '쿠로미' 산리오, 캐릭터·사업 다각화로 실적 성장

사외칼럼 2025.04.10 17:54:52

‘카와이’는 귀엽다, 사랑스럽다를 뜻하는 일본어다. 일본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린 정서이자 소비 트렌드를 통칭한다. 단순 외형적인 귀여움을 넘어 행동·말투·패션·감정 표현·세계관까지 아우르는 사회·문화 현상에 가깝다. 카와이 문화는 1970년대 ‘헬로 키티’가 탄생하면서 브랜드화됐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MZ세대를 중심으로 ‘쿠로미’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산리오는 일본을 대표하는 캐릭터 지적재산권(IP) 보유 기업이다. 대표 브랜드 헬로 키티를 비롯해 ‘쿠로미’
[열린송현] 포장 주문 중개료는 ‘혜택’ 비즈니스

사외칼럼 2025.04.10 05:30:00

‘배달의민족’이 포장 주문에 중개 이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쳐 약 4년간 무료로 제공해온 서비스에 돈을 받겠다는 것이다. 지금 시점에 이런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상품을 찾는 소비 트렌드가 대세가 되면서, 배달 비용을 아끼고 할인 혜택도 있는 포장 주문은 소비자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스태티스타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의 55%가 저렴한 가격 때문에 포장 주문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배
[미술 다시보기] 달리는 열차의 시간여행자들

사외칼럼 2025.04.09 18:03:27

리들리 스콧은 자신의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영감을 프랑스의 신고전주의 화가 장 레옹 제롬(1824~1904)의 ‘폴리케 베르소(police verso)’에서 얻었다고 했다. 제롬은 일찍이 그의 탁월한 재능을 인정받아 ‘에콜 데 보자르’에 입학했고, 스물세 살 되던 해에 살롱전에 입상했다. 화가로서 그의 인생은 성공 자체였다. 일찍이 에콜 데 보자르의 교수가 됐고 1867년에는 프랑스 최고 명예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제롬이 전성기를 구가할 즈음은 그의 고전적 사실주의의 빛을 결정적으로 바래게 만들 변화가 본격
[시로 여는 수요일] 매화나무

사외칼럼 2025.04.09 05:00:00

아버지는 마당에 있는 매화나무를 만져보라 하셨다 나무둥치는 밋밋하고 건조했다 아버지는 차고 맑은 매화꽃을 좋아하셨지만 꽃 피어 있는 날은 며칠 되지 않았다 매화나무도 대부분의 날을 꽃 없이 지냈다 특별할 게 없는 하루를 잘 사는 게 중요했다 평범한 일상을 반짝거리게 만드는 건 쉽지 않지만 밋밋한 하루하루가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 촉촉한 날보다 건조한 날이 더 많지만 그런 날들도 소중하다는 것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을까 아버지는 더 말씀이 없으셨다 돌아가시던 날도 매분에 물을 주라 하셨다 (하략)매화나무뿐이랴, 대부분의
[열린송현] 국가 결산보고서, 문학 작품처럼 읽히길

사외칼럼 2025.04.08 18:00:00

“울면서 번역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데버라 스미스가 한 말이다. 그가 번역한 한글 소설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는 결국 한강 작가에게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안겨줬다. 그의 발언은 언어 너머의 정서까지 옮겨야 하는 번역가의 고충으로 해석된다. 이런 과정을 거쳤기에 한 작가의 섬세하고 밀도 높은 문장이 전 세계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한 해 동안의 나라 살림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 전달하는 일도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것만큼 어려운 작업이다. 세금을 걷고, 정책을 설계
[김재천 칼럼] 전략은 명확하게, 실행은 유연하게

사외칼럼 2025.04.08 05:30:00

세간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논할 때 흔히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한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는 다소 부적절한 평가다. ‘전략적’이라는 표현은 주로 어느 맥락에서 사용할까?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목적 달성에 가까워질 때 우리는 그런 선택을 ‘전략적’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