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선관위, 조직문화부터 바꿔라

사외칼럼 2025.03.20 05:30:00

김세환 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이른바 ‘소쿠리 투표’로 사퇴한 것이 3년 전이다.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문제가 불거진 지도 꽤 됐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계속 동네북 신세다. 지난 달 27일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이후 선관위의 주장에 힘이 실리기는커녕 같은 날 공개된 감사원의 직무감사 결과로 오히려 선관위 채용 비리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커졌다. 이번에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 특단의 개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체가 없는 부정선거론까지 커져 선관위는 간판을 내려야 할 수
[역사속 하루] 유구와의 교린을 포기한 조선

사외칼럼 2025.03.19 20:42:16

지난번에 제주인에 대한 ‘출륙 금지령(1629년 8월)’을 설명하며 일본이 1609년 유구를 병합한 일을 언급했다. 일본 사쓰마번의 시마즈씨가 막부의 허락을 받고 3000여 명의 군대로 유구를 침공한 것은 1609년 3월의 일이었다. 이후 유구는 중국과 일본에 모두 복속되는 ‘중일 양속(兩屬)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는 명-유구-일본 사이에서 조선을 외교적인 곤경에 빠뜨렸다. 그 시작은 일본의 팽창성에 대한 명의 심각한 우려에서 시작한다. 당시 명은 일본의 지도층이 명의 충실하면서도 ‘공순’한 양대 조공국인 유구와 조선을 각각 다른
[시로 여는 수요일] 가난살이

사외칼럼 2025.03.18 18:07:02

과실나무는 해거리를 한다. 한 해는 많이 맺었다가 한 해는 적게 맺는다. 가난살이로 힘을 얻는다. 해거리가 어려우면 하루라도 가난살이를 하자. 한 끼니라도 걸러보자. 삽과 가방과 운전대를 이틀만이라도 내려놓자. 추위를 겪어야 꽃이 피는 엉겅퀴, 냉이, 꽃다지처럼 소나무, 동백나무, 산수유처럼 가난살이를 즐기자. 꽃눈에 힘 모으고. 해거리라 쓰고 풍작이라 읽는 법을 시인에게서 배운다. 가난살이라 쓰고 넉넉살이라 읽어 본다. 벽에 걸린 열두 달 달력 너머 다음 해 보는 법을 배운다. 계절의 오르막과 내리막 읽는 법을 배운다. 나무와 꽃
[열린송현] 개정 상법은 대주주 경영참여금지법

사외칼럼 2025.03.18 18:00:16

적지 않은 분들이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시킨다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한다. 개정안의 내용도 ‘이사는 소액주주에게 충실의무를 지켜야 한다’라고 했으니 일견 좋아 보이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이 우려스러운 것은 민간인 대주주에게 사실상 경영 참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 이유는 소액주주 권리 강화로 포장돼 있지만 결과는 기업을 일궈 부자가 되려는 의욕을 꺾고 경제적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공기업과 준공기업만 주식 발행을 통해 살아남는 이상하고 비효율적인 경제로 퇴색될 수 있다. 따라서
인생의 정답 찾기는 자신을 살피는 것에서 시작한다[라이프점프×화담,하다]

사외칼럼 2025.03.18 08:00:00

※ 라이프점프는 퇴직전략 전문기업 ‘화담,화다’와 함께 국내외 주요 기업 임원 출신이자 ‘완생, 좋은 삶을 위한 성공의 기술’의 저자 6명이 각자의 인생에서 찾은 성공의 기술을 전합니다. ‘인생 선배들이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소중한 길라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며 대학의 요청으로 취업 특강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학생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강연에 집중하며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메모를 하고는 했다. 그래서 대학에서 특강을 요청해 오면 늘 고민이 됐다. 나의 이야기가
[박현영 칼럼] 소아 비만 통계가 보여주는 경고

사외칼럼 2025.03.18 05:30:00

근래 우리 아이들에게서 비만율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16.7%다. 초중고 학생 6명 중 1명꼴로 비만인 셈이다. 대한비만학회도 2021년 기준으로 소아·청소년 5명 중 1명이 비만이고 이는 2012년에 비해 남아는 2.5배, 여아는 1.4배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에 바빠 뛰어놀 여유가 없어 보인다. 어느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소아 비만은 그들의 개인적 건강뿐 아니라 미래 한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해외칼럼] 자급 농업으로 돌아가라고?

사외칼럼 2025.03.18 05:30:00

2024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경제적 풍요와 낮은 물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미국인들에게 자급자족 농업으로의 회귀를 적극 권유한다. 최근 달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12개들이 한 상자의 무게가 24온스 이상인 대형 달걀의 도매가격이 8달러 선을 넘어섰다. 매장마다 한정 판매를 하지만 판매대에 진열된 달걀은 삽시간에 동이 난다. 이 같은 현상의 주된 동인으로 조류독감이 꼽힌다. 조류독감 확산에 따라 대부분의 닭 사육 농가에서 이들을 집단 살처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트럼프의 잘못이 아니다.
종의 기원 [김다은의 웹소설] <23회>

사외칼럼 2025.03.17 09:00:00

23. 고도를 기다리며 어디선가 숨소리가 들렸다. 아니, 숨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이 새벽에, 무슨 숨소리일까.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니, 내 숨소리는 아니었다. 내 숨은 몸 안에 들어있어서 들리지 않았고, 내 상체를 부풀렸다 가라앉혔다 할 뿐이었다. 들리는 숨소리는 내 몸 밖에서 나는 것이다. 더구나 내 숨보다 두 배 정도 주기가 빨랐다. 위층이나 아래층 사람의 코 고는 소리가 새벽의 조용한 기운 때문에 내려왔거나 올라왔을 수도 있었다. 새벽에 부부가 나누는 애정의 소리가 벽을 타고 들려온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숨소리는
[기고] 작아서 더 매력적인 나라, 바레인

사외칼럼 2025.03.17 05:30:00

신(新)중동 붐에 따라 우리 건설업계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동 주재 공관장으로서 무척 기쁜 일이다. 지난해 해외 건설 수주액의 절반이 중동에서 나왔고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수주만 해도 전체의 32%를 차지한다. 앞으로 제2의 중동 붐이 건설 분야를 넘어 정보기술(IT), 의료, 스타트업 등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해본다. 대표적 IT 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도 중동 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중동 진출을 노리는 우리 기업에는 바레인을 발판 삼는 전략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국가 경제 규모만 놓고 보면 바레인에서
[시론] 가업승계 막는 상속세제 바꿀 때다

사외칼럼 2025.03.17 05:30:00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상속세 과세 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의 핵심은 상속을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하게 해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납세자별로 공제를 적용해 공제의 실효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산세의 과세 방식이 유산취득세로 전환된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적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가업상속공제 등의 물적공제는 현행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자녀 등에게 물려줄 때 가업재산(사업 관련 주식)의 가액을 경영 기
[백상논단] 어설픈 중국 악마화의 모순

사외칼럼 2025.03.17 05:30:00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중국 간첩 암약설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무척 당혹스럽다. 중국 간첩이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연수원에서 중국 간첩 99명이 체포돼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됐다는 내용이다. MZ세대의 대중 인식이 아주 부정적이라고도 보도된다. 모 국책은행이 대규모로 투자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고 대서특필됐다. 우리도 어느덧 미중 패권 경쟁에서 촉발된 서방세계의 중국 악마화 흐름에 무조건적으로 편승하는 것은 아닐까. 최상층 제도권까지 흔들리
[로터리]가짜뉴스와 공론장의 비극

사외칼럼 2025.03.16 18:11:55

1938년 11월 9일 심야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던 그 시각, 훗날 ‘수정의 밤’이라고 불린 폭동과 소요가 독일 곳곳에서 벌어졌다. 흥분한 군중이 폭력을 동원해 도심을 휩쓸면서 유대인 상가, 예배당, 가택, 학교, 병원 등이 파괴되고 불탔다. 비극의 참상을 부추긴 게 정치인인 점도 특기할 만하다. 요제프 괴벨스 등이 유대인을 겨냥한 당대의 음모론에 불을 댕겼고 ‘내부의 적’을 용인할 수 없다는 대중의 분노와 증오를 격발시켰다. 기시감이 느껴진다. 폭력의 규모에서 차이는 있지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극단적인 세력의 부상과 활동이 위험
절세계좌, 세제 개편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5.03.15 08:00:00

#40대 직장인 A씨는 노후 대비를 위해 2년 전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꾸준히 불입해 왔다. 그런데 최근 절세계좌의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는 기사를 접한 뒤,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에 빠졌다. 최근 해외펀드 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개편되면서 IRP, ISA 등 절세계좌의 세제 혜택이 축소되고 이중과세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절세계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번 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
[홍성걸의 정치나침반] 끝 모를 野 탄핵 공세

사외칼럼 2025.03.14 19:00:00

이달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이 모두 기각됐다. 이쯤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주범이라는 비난을 들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려고 수사 검사들까지 탄핵했지만 지금까지 선고된 모든 탄핵 심판 결과는 기각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탄핵 심판의 결과 기각이 확실해 보인다. 국회가 탄핵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된 고위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된다. 해당 분야의 업무는 정상적 추진이 불가능하고, 이를 헌재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해외칼럼] 트럼프가 재설정한 도덕적 나침반

사외칼럼 2025.03.14 05:30:00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은 외국의 전쟁과 국제적 모략에 끼어들기를 꺼린다.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동맹 관계를 경고한 조지 워싱턴의 고별사는 지금도 정부의 외교정책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건국 초기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개인과 집단을 응원하고 이를 파괴하려는 세력을 비난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다. 미국 전역에는 민족해방을 위해 러시아의 압제에 맞서 싸운 18세기의 폴란드 애국자 타데우시 코시우슈코 장군과 합스부르크 제국을 상대로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한 19세기의 헝가리 독립투사 코슈트 러요시와 같은 위인들의 동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