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품질 보장 못하는 '이름의 정치’ [이보형의 퍼블릭 어페어즈]

사외칼럼 2025.10.11 15:56:47

입법에도 이름이 붙는 시대다. ‘김영란법’, ‘민식이법’, ‘세모녀법’, ‘조두순법’ 등. 복잡한 법률명 대신 한 사람의 이름이 전면에 등장할 때, 그 법은 단숨에 세상의 주목을 받는다. 이름은 기억을 단순화하고 감정을 동원한다. 여론은 움직이고, 국회는 속도를 낸다. ‘이름의 정치’는 그만큼 입법의 가장 강력한 가속 장치로 자리잡았다. 여론의 흐름이 곧 정치의 방향이 되는 시대, 감정의 파급력은 논리보다 빠르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법에도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 2014년 서울 송파의 한 지하방에서 생을 마감한 세 모녀
[이성엽의 테크프론티어] 미디어·AI 거버넌스 개편 '기대반 우려반'

사외칼럼 2025.10.11 13:13:00

새 정부의 미디어·인공지능(AI)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이 확정됐다. 이달 1일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새로운 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종전과 달리 미디어라는 명칭이 추가됐는데,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던 유료 방송 등 미디어 진흥 기능을 넘겨받아 방송·미디어 분야 정책과 규제 기능이 통합됐다. 위원도 기존 5인의 상임위원 체제에서 3인의 상임위원과 4인의 비상임위원 총 7인 체제로 변경된다.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은 여당, 상임위
방향을 제시하고 증명하라: 바르톨로뮤 로버츠 & 스티브 잡스 [허두영의 해적경영학]

사외칼럼 2025.10.10 16:32:25

1720년 6월 캐나다 펀들랜드 남동쪽 트레파시 항구에 검은 ‘졸리로저’(Jolly Roger)를 내건 해적선 ‘로열포츈’(Royal Fortune)이 다가왔다. 검은 깃발은 순순히 항복하면 자비를 베풀겠다는 신호다. 온 항구가 갑자기 얼어붙었다. 정박했던 프랑스 함선과 상선 172척이 두려움에 질려 도망가거나 항복해버렸다. 해적선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항구를 장악했다. ‘로열포츈’ 한 척에 60명 남짓한 해적이 타고 있었을 뿐인데도 말이다. ‘검은 남작’(Black Bart) 바르톨로뮤 로버츠는 가장
제사음식과 제례음식 차이 [권대영의 한식 인문학]

사외칼럼 2025.10.10 16:12:49

최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커리어디시젼스 강연이 있었다. 그 강연에서 우리집은 일년에 제사가 거의 20번 정도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 제사 음식과 일년에 한번 있는 시제(時祭, 문중 제례) 음식을 다르게 준비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더니 ‘뭐가 다르고 왜 다르냐?’라고 질문이 많이 들어 왔다. 기본적으로 제사와 시제의 차이를 보면 제사는 돌아가신 분 1인을 모시고 기억하고 기리는 것이고 시제는 종친들이 묘소나 릉을 찾아가 시조를 기리고 후손들의 안녕과 평강을 비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임금이 서울에서부터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릉을
우주 위협에 맞선 ‘능동 방어’와 ‘우주정보 공조’ [최성환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사외칼럼 2025.10.10 16:01:30

최근 영국 우주사령부는 러시아가 영국 군사위성을 상대로 주간 단위로 전파 방해(Jamming)를 시도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우주 영역이 근본적으로 변화고 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위성이 영국 군사위성에 근접 궤도비행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스토킹(Stalking) 행위를 한 것은 우주 궤도가 이미 적대적인 행위로 가득 찬 ‘제4의 전장’으로 전환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우주 위협에 대해 미국과 영국 등 우주 선도국들은 단순히 우주영역인식(SDA: Space Domain Awarenes
김치가 열어준 '고추'의 세계 여행 [박선태의 중남미 이슈와 문화]

사외칼럼 2025.10.10 15:38:49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며 이제는 한국의 매운맛도 글로벌 시장에 확고히 자리 잡았다. 김치, 고추장, 매운 라면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가운데, 최근 남미 파라과이에서 한국의 태양초 고추를 재배해 고추가루로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단순한 농업 뉴스 같지만 그 안에는 중남미와 한국, 그리고 세계를 잇는 식문화의 순환이 숨어 있다. 학계의 다수 견해에 따르면 고추는 중남미가 원산지로 멕시코와 볼리비아, 페루 등지에서 오래전부터 재배되어 왔다. 15세기 콜럼버스 교역을 거치며 유럽으로 전해지고, 다시 아시아로 건너왔
나의 조선왕릉 답사기 [로터리]

사외칼럼 2025.10.10 14:53:20

얼마 전 회사의 후배들과 함께 광릉을 방문했다.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광릉은 조선 7대 임금인 세조의 능(陵)이다. 주변 환경도 수려해 인근에 있는 광릉 국립수목원은 이 가을에 꼭 한 번 가볼 만하다. 7~8년 전 우연히 조선왕릉에 대한 책을 읽고 조선의 모든 왕릉을 방문해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하다가 서울 안에 위치한 선정릉부터 시작했다. 강남 한복판에 조선왕릉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으면서 공원 같은 편안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선정릉역을 알고 있지만 막상 선정릉을 가본
[기고] 디지털 붕괴의 경고음

사외칼럼 2025.10.10 10:35:11

최근 SK텔레콤·KT·롯데카드 등 대형 보안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단순한 ‘해킹 사건’이라는 범주를 넘은 사회적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통신과 결제·금융은 우리 일상과 경제의 핵심 인프라다. 이들에 균열이 생기면 단기적 금전 손실을 넘어 신원도용·피싱의 고도화, 사회적 불안과 행정 집행 차질로 이어진다. 이에 우리는 즉각적 조치와 근본적 구조 개선을 병행해야 하고, 그 핵심은 시간축(단기·중기·장기)에 따른 실무적 과제의 병행이다. 우선 단기 과제는 ‘피해
[해외칼럼] 무너진 견제와 균형의 원칙

사외칼럼 2025.10.10 05:00:00

H-1B 비자 발급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규정이 화제를 불러왔다. 그러나 늘 그렇듯 대통령이 일정한 사전 공지 기간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멋대로 법규를 바꾼다는 지적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이런 행동 양식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 이어져왔다. 그가 취임 직후 취한 조치들 가운데 하나는 12명 이상의 감찰관들을 무더기로 파면한 것이었다. 이들을 해임하려면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파면 이유를 명시하고 30일 전에 사전 통고를 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은
[로터리] 등산인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외칼럼 2025.10.10 05:00:00

우리나라 국민들의 등산에 대한 관심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2년 산림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을 찾는 인구는 3200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등산 인구를 토대로 ‘완등 인증 메달’이라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할 만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울산 울주군의 ‘영남 알프스 7봉 완등 메달’ 사업이다. 2021년에 도입된 이 사업은 해발 1000m 안팎의 일곱 봉우리를 1년 안에 완등하면 울산 울주군이 조폐공사에 의뢰해 제작한
[글로벌 핫스톡] 테슬라 'AI 모빌리티 기업'으로 본격 체질 전환…사업 확장성 긍정적

사외칼럼 2025.10.09 17:42:35

테슬라가 올 9월 이후 30% 넘게 급등하면서 4개월간 이어졌던 박스권을 벗어났다. 단순한 기술주 반등이 아니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보상안과 로보택시 사업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새로운 성장 로드맵이 구체화된 데 따른 결과다. 이번 주가 상승은 테슬라가 '인공지능(AI) 모빌리티 기업'으로 체질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멘텀의 핵심은 지난달 공개된 일론 머스크의 스톡옵션 부여 조건이다. 총 12단계로 구성된 보상 체계는 시가총액과 재무·사업 성과 달성 여
불확실성의 시대, 스테이블코인이 알려주는 투자 나침반 [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5.10.04 08:00:00

#직장인 A씨(45세)는 최근 주위에서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변동성이 크고 위험하다는 생각에 선뜻 발을 들이지는 않았지만 요즘 귀에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마음을 흔든다. 바로 ‘스테이블코인’이다. 코인이라면 투기적 자산이라고만 여겼는데 미국 재정적자와 국채 시장, 나아가 달러 패권과도 연결된다는 얘기를 접하고 나니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관심이 커졌다. A씨처럼 코인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최근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사례처럼 코인 관련 상품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
AI·데이터센터 수혜 '인프라의 심장' [글로벌 핫스톡]

사외칼럼 2025.10.02 17:51:54

버티브 홀딩스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열풍 속에서 '인프라의 심장'으로 불리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6년 설립된 이 회사는 전력 관리와 냉각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AI 서버 확산의 필수 인프라를 공급하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데이터센터가 단순 서버 집적소를 넘어 운용의 핵심 기반이 된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기업의 중요도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버티브 홀딩스를 AI 혁명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파트너로 꼽는다. 버티브 홀딩스의 올해 2분기 실적은 시장 기
[해외칼럼] 대통령, 토크쇼 진행자 그리고 언론의 자유

사외칼럼 2025.10.02 17:51:27

1892년 매사추세츠주 대법원 판사는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법이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한 경찰관의 주장에 대해 “경찰관이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헌법적 자유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에게 공무원으로 일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연방대법원에서 임기를 시작하기 10년 전에 올리버 웬들 홈스 주니어 판사가 밝힌 이 간결한 견해는 이후 공무원과 시민 모두를 위한 수정헌법 제1조 보호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해석으로 대체됐다.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의 짧은 ‘순교’를 애
[열린송현] 식약처 'WHO 우수규제기관' 등재의 의미

사외칼럼 2025.10.01 17:36:17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목록(WLA) 제정은 WHO가 글로벌 보건 안보 분야에서 내딛는 역사적 발걸음이었다. WLA 제정은 글로벌·지역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를 평가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혁신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WLA 프레임워크의 핵심 가치는 최고 수준의 성숙도·품질·수행능력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국가규제기관(NRA)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WHO는 글로벌 벤치마킹 정책과 지표를 바탕으로 NRA를 평가한다. 품목 허가, 약물감시, 시장 감시, 규제 실사, 실험실 품질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