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칼럼] 4류 정치에 일조하는 사법부가 염려된다

사외칼럼 2025.05.13 05:30:00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라고 일침을 날렸던 이건희 삼성 회장의 탄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촉발된 대한민국의 정치 혼란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 진영의 극단적 대립과 격렬한 시위는 서울 시내를 마비시켰고 정치인들은 오히려 이에 편승해 대립을 부추기고 서로를 향해 서슴없이 막말과 저주를 퍼붓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후에도 대선 경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에서 여야는 온갖 추태를 벌이고 있다. 세계 10대 경제 선진국의 정치가 어떻게 이렇게
[해외칼럼] 관세 전쟁 희생양 된 미국민

사외칼럼 2025.05.13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자적 관할권을 지닌 지구상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다각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따라서 그가 동료 애국자들을 향해 전시 희생을 요구한 것은 어쩌면 불가피했을지 모른다. 다른 나라들도 이미 그렇게 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한 고위 관리는 대의를 위해 전 국민이 고난을 감수할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외국인 근로자들과 외국산 제품 모두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엄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그는 의회가 허용한 전시 비상대권을 발동했다. 하
[로터리]도시 성장의 강력한 힘

사외칼럼 2025.05.12 18:09:55

도시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이상적인 도시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에 답해야 한다. 도시는 기능적인 동시에 아름다워야 한다. 두 요소 중 하나만 없어도 허무하거나 삭막한 도시가 된다. 과거에는 인프라와 자본이 도시 경쟁력의 기준이었으나 오늘날 세계 주요 도시는 문화와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창의적인 디자인이다.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디자인을 활용해 도시를 변화시켜나가고 있다. 헬싱키는 ‘디자인 수도’라는 비전 아래 시민과 함께 공공 공간을 재구성하는 정책
[열린송현] 지구 미래 지키는 보루, 백두대간 시드볼트

사외칼럼 2025.05.12 17:00:00

매년 5월 22일은 유엔이 지정한 ‘국제생물다양성의 날’이다.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외래종 침입 등으로 지구 생물다양성의 위기가 심화되는 이때 우리는 생명의 다양성과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종자 보전'이다. 종자는 단순한 씨앗이 아니라 인류 생존과 지구 생태계 회복의 핵심 자산이다. 종자 보전을 위한 시설에는 ‘시드뱅크(seed bank)’와 ‘시드볼트(seed vault)’가 있는데, 목적과 운영방식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시드뱅크가 종자를 단기 또는 중기
[백상논단] 0% 성장과 퍼펙트 스톰

사외칼럼 2025.05.12 05:30:00

1·4분기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했다. 지난해 2·4분기 역성장(-0.2%) 이후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뒷걸음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회의적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되지 않았음에도 사상 처음으로 4개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을 기록한 것은 ‘한국경제호’가 이미 좌초됐다는 의미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의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1.0%로 전망치를 낮춰 불과 3개월 만에 1월(2.0%)
[기고]제2의 대항해시대 맞은 포르투갈

사외칼럼 2025.05.12 05:30:00

15세기 대항해시대 포르투갈인들은 대서양의 거친 바람에 맞서 카라벨라 범선의 삼각돛을 힘차게 올리고 미지의 바닷길을 개척했다. 바람의 흐름을 읽는 지혜로 찬란한 역사를 일궈냈던 포르투갈은 기후변화에 맞서 또 다른 항해를 선도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 정의 실현,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순환 경제 촉진 등을 위한 기후법을 2021년 제정했다. 지난해에는 탄소중립 목표를 2045년으로 앞당기고 ‘국가에너지기후계획 2030’을 개정해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51%로
나의 응답이 정책으로 이어지길 [로터리]

사외칼럼 2025.05.11 18:17:33

화제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한 가족의 삶과 생애를 보여주며 많은 이의 마음을 울렸다. 드라마 속 광례·애순·금명 3대에 걸친 삶에는 우리나라의 센서스에 나타나는 통계와 정책 흐름이 보인다. ‘인구주택총조사’로도 불리는 센서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가통계조사로 1925년 처음 시작됐다.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이다. 센서스를 통해 얻어지는 통계는 인구·가구·주택 등 우리 삶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들이지만 동시에 그 시대의 사회&mid
[홍성걸의 정치나침반] 사법부·민주주의의 사망을 애도한다

사외칼럼 2025.05.11 09:35:30

정치가 사법부를 죽였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한 후 사법부 내외에서 발생한 일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미 무너졌음을 확실히 보여줬다. 옳든 그르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부의 최종 결정으로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정치인과 정치로 물든 검찰·경찰은 물론 마지막 보루였던 법원마저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 민주당은 무죄 판결하면 정의가 살아 있고 유죄로 판결하면 사법부가 정치를 한다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했다. 그들에게 사법
[해외칼럼] 中 맷집만 키운 무역전쟁

사외칼럼 2025.05.09 05:30:00

이제 한발 뒤로 물러나 우리의 현 위치를 살펴보자. 미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이들 두 나라는 지구촌 전체 생산량의 45%, 전 세계 교역량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런데 미국은 어이없게도 충분한 사전 계획과 검토조차 거치지 않은 채 다짜고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일단 총부터 쏘고 생각은 나중에 하자는 미국의 무책임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스마트폰의 80%와 컴퓨터 모니터의 78%는 중국에서 들어온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단 몇 달 안에 중국을 대체
[로터리] 어버이 삶을 기억할 또다른 방법

사외칼럼 2025.05.08 18:00:56

매년 돌아오는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자식들은 새삼 부모님의 건강과 장수를 빌어본다. 그런 간절한 바람에도 한 해 한 해 부모님이 노쇠해지는 일을 지켜봐야 하는 것은 모든 자식들이 겪어야 하는 숙명 같은 일이다. 언젠가는 영원한 이별도 받아들여야 한다. 제대로 봉양하려고 마음을 다잡았건만 부모는 기다려 주시지 않더라는 풍수지탄(風樹之嘆)을 되뇌지 않는 자식이 몇이나 될까. 안타깝지만 어떤 이도 부모님과의 이별을 피할 수 없다. 마침내 부모님께 몇 마디 말을 건네는 것조차 할 수 없음에 마음이 무너진다. 이제 꿈속에서나 기대해야 할 바
[글로벌 핫스톡] 증시 불확실성 확대…'파생 거래소' CME 그룹 주목

사외칼럼 2025.05.08 17:55:20

CME 그룹은 다양한 선물 및 옵션, 시장 데이터, 그 외 다양한 서비스 등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미국의 거래소 그룹이다.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시카고 상업거래소(CBOT), 뉴욕 상업거래소(NYMAX), 상품거래소(COMEX) 등을 인수·합병해 만든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 거래소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증시 참여자들은 다양한 파생상품을 활용해 대응한다. CME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사용한다. 증시 불확실성 확대는 CME 실적에 긍정적이다. 포트폴리오 방어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사업부는 크게 청산 및 거래 수
천년 삼나무 일본 섬에 상륙한 현대차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05.08 16:03:30

‘현대차, 유네스코 세계유산 야쿠시마(屋久島) 달린다’ 얼마 전 ‘서울경제신문’과 ‘연합뉴스’에 실린 흥미로운 기사 제목이다. 요지는 현대차에서 생산한 전기 버스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야쿠시마 섬을 운행한다는 것이다. 최근 장재훈 부회장을 비롯한 현대차 임원들은 야쿠시마를 방문해 무공해 전기 버스 5대를 인도했다. 고작 5대를 팔기 위해 그들이 먼 길을 간 이유가 궁금했다. 동행한 김정훈 상무(상용 품질담당)는 “‘바다 위 알프스’로 불리는 청정한 야쿠시마에 현대차가 달린다는 것은 전기 버스 강자로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한편 일
[열린송현] 경제위기 극복, 기술사업화에 답 있다

사외칼럼 2025.05.08 05:30:00

2025년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 경제 둔화, 그리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중첩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불거진 정치적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규제와 관세 장벽은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배터리 등의 산업에 엄중한 도전을 가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도 우리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더욱 늘리는 요인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우리는 기술사업화에 주
[역사 속 하루] '세기의 연인' 오드리 헵번 출생

사외칼럼 2025.05.07 18:05:27

한국인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 ‘로마의 휴일(1953)’과 ‘티파니에서 아침을(1961)’이 있다. 두 영화의 여주인공이 오드리 헵번이다. 배우로, 패션스타로, 봉사활동가로 활약했던 그녀는 1929년 5월 4일 벨기에에서 태어났다. 세계적인 배우로 성공하기까지 그녀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 부모의 별거 이후 어머니를 따라 영국으로 이주했지만 2차대전이 발발하자 파시즘에 가담한 부친 때문에 다시 외가가 있는 네덜란드로 갔다. 잠시 누리던 평온도 나치 독일의 네덜란드 침공으로 파괴됐다. 지역의 명사인 외할아버지가 점령군에 협조하기를 거부
[로터리] 아동에게도 인권이 있다

사외칼럼 2025.05.07 18:03:48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포함된 가정 주간이다. 우리는 인생의 한 시기를 어린아이로 산다. 따라서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개념은 당연히 아동에게도 적용된다. 그럼에도 아동을 차별하고 학대하는 일은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돼온 문제다.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쉽게 생각해 보면 성인이 된 후 어른의 시각으로만 아이들을 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 시절은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 기간만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생각과 욕구를 실현하는 삶의 한 부분으로도 봐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