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법원이 이재명 거짓말 인정한 이유

사외칼럼 2024.11.18 05:3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두 가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첫 번째는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처장 김문기를 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고 한 점이다. 두 번째는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용도지역 변경을 했던 것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점이다. 이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있었다. 기소된 지 2년 2개월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사실을 인정했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의 집행은 2
[기고] ‘지식의 경계 확장’ 기초연구 기본으로 돌아가야

사외칼럼 2024.11.18 05:30:00

‘과학, 끝없는 한계(Science, the Endless Frontier)’.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MIT) 전기공학과 교수 출신인 과학자 버니바 부시 대통령 과학자문관이 1945년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 역할을 강조하며 작성한 보고서 제목이다. 기초연구는 지식의 경계를 끝없이 확장해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후 이 보고서는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기틀이 돼 미국국립과학재단(NSF)의 설립과 기초연구에 대한 안정적 지원의 시발점이 됐다. 보고서 발표 75주년이 되는 2020년 미국 상원 의회는 ‘끝없는 프론티어(The
[로터리] 기업 구조조정과 공공부문의 역할

사외칼럼 2024.11.17 18:19:21

대한민국 헌법은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시장경제 체제이면서도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국가의 개입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제문제 해결에 시장만큼 효율적인 기구가
트럼프노믹스 2.0대비 포트폴리오 전략[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4.11.16 08:00:00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김씨는 코스피 대형주 위주의 투자를 고수해 왔다. 안정적인 배당 수익과 국내 대기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투자 성과를 쌓아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확정되면서 김 씨는 고민에 빠졌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경제 정책이 크게 바뀔 텐데,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입니다. 지금처럼 코스피 대형주에만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트럼프노믹스 2.0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할 경우 예상되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선의의 폭력 [BOK 경제강좌]

사외칼럼 2024.11.16 05:30:00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우리가 마시는 공기보다 왜 터무니없이 비싼 것일까?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공기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도 공기는 거의 공짜로 주어지는 반면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왜 그렇게 비싼 것일까? 너무나 케케묵은 질문 같지만 이 안에 경제학의 뿌리 깊은 교훈이 짙게 배어있다. 그것은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란 것이다.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는 250여 년 전에 이 시장가격의 결정 원리를 ‘보이지 않는 손’이란 이름으로 설파했었다. 공기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비해 공급
[김학주의 투자바이블] 트럼프 관세와 아시아 통화 약세

사외칼럼 2024.11.15 14:30:18

1990년대 초반 이후 미국의 순수입은 급증했다. 물건을 스스로 만들기보다 저렴한 물품을 해외에서 사다 쓰는 데 의존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빚이 증가하고 달러가 해외로 유출됐다.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면 가치가 하락해 패권 통화의 역할을 상실한다. 조 바이든 정권은 고금리 정책을 통해 달러 자산 매수세를 만들었다.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인상도 그 일환일까. 트럼프는 2018년 가전·기계 등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최대 25%까지 관세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물가 인상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중
[해외칼럼] 트럼프의 ‘전쟁 중재’ 약속

사외칼럼 2024.11.15 05:30:0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올 9월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열린 대중집회에서 “전 세계가 대폭발을 일으켰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출했다. 그는 반전 후보를 자처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그의 가까운 친구들과 협력해 우크라이나와 가자에서 전개되고 있는 전쟁을 신속히 끝낼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같은 달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TV 토론에서는 “우크라이나전은 시급히 끝내야 할 전쟁”이라며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쳤다. 트럼프는 가자에서의 전쟁 역시 끝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
[기고] 기술금융이 페루에 간 까닭

사외칼럼 2024.11.14 05:30:00

우리나라의 기술금융이 미주개발은행(IDB)의 요청으로 페루로 날아갔다.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천연자원 중심의 1차 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산업 다각화를 위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남미 국가로부터 구리와 같은 주요 광물 자원과 석유·천연가스 등을 수입하며 자원 확보, 경제적 기회 창출, 국제 외교와 문화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최근 세계은행(WB) 보고서는 한국을 ‘중진국의 벽’을 넘어선 성공 사례로 평가했으며 이는 중남미 국가들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
[미술 다시보기] 사랑, 예술이 놓치지 않아야 하는 그것

사외칼럼 2024.11.13 17:39:56

닉 파크. 아카데미상 4회 수상, 다섯 개의 영국 아카데미상(BAFTA) 최우수 단편 애니메이션상 수상의 주인공, 클레이 애니메이션의 세계적인 주자다. 그의 작품 ‘월리스와 그로밋’ 시리즈가 그 주인공이다. 하지만 화려한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 대한 파크의 깊은 공감과 연민이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파크는 현대미술을 가르치는 통상의 미술대학에서 주지하는 예술의 노선에 오래 머물 수 없었다. “당신이 예술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보다 급진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과장되게 표현하고, 당신의 예술에 대해 그럴듯한 말을 붙이라는 압력
[시로 여는 수요일] 남의 이야기

사외칼럼 2024.11.13 06:00:00

주말 저녁 무렵 아내가 내민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러 밖에 나왔는데 아파트 옆 동 쪽으로 걸어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에 깜짝 놀랐다 영락없는 내 어머니였다 돌아가신 지 삼 년 된 어머니가 다른 모습으로 아직 이승에 살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생뚱한 생각으로 한동안 쳐다보았다 어제 퇴근길 사내아이의 아빠, 하고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딸만 둘인 내가 모르는 사내아이의 아빠, 하고 부르는 소리에 왜 돌아보았을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같다. 저녁 무렵 쓰레기통을 비우러 가는 모습도 같고, 다른 할머니 모습에서 어머니를 발견
[시론] 트럼프 재선과 한국의 경제

사외칼럼 2024.11.13 05:30:00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재선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내수 부양을 위해 확대 재정 및 통화정책 사용이 전망된다. 법인세 인하로 재정적자가 늘어나면서 국채 발행이 증가할 것이 예상돼 이미 채권금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중국 관세를 60%까지 높이고 일반 관세도 10%를 높이겠다고 밝혔으니 수입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금리의 지속으로 강달러가 예상되지만 일본·한국·중국의 고환율 정책을 비판하고 있어 1985년 플라자 합의와 같이 협상에 의해 이들 국가의 환율을 내
[로터리] 저출생 악순환, 이제는 끊어야

사외칼럼 2024.11.12 14:35:06

대한민국은 현재 ‘멸종위기 국가’다.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최근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기사가 나왔지만 갈 길이 멀다. 출산율이 1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국가는 머지않아 사라진다. 저출생의 이유는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이유가 크다. 20년간 380조 원을 들인 정책은 효과가 없었고,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초저출생이 가져올 한국의 미래는 밝지 않다. 이미 많은 지방도시가 소멸 위험에 직면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이 10명도 되지 않는
[김재천 칼럼] 우연한 슈퍼파워

사외칼럼 2024.11.12 05:30:00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 기조를 ‘국제주의’라고 한다. 국제주의는 미국이 주도적 리더십을 발휘해 국제 질서를 개편해 관리해야 한다는 외교 노선이다. 전후 미국은 유엔과 같은 제도와 다수의 동맹을 구축해 국제 안보 질서를, 브레턴우즈 체제로 불리는 국제통화 체제와 자유무역 질서를 확립해 국제경제 질서를 관리했다. 이러한 국제주의 외교는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었고 미국 국민 다수도 지지했으니 국가적 합의 사항이었다. 베트남전에서 낭패를 본 미국이 잠시 ‘고립주의’로 회귀한 적이 있다. 냉전이 끝난
[해외칼럼] 전통 언론을 위한 변명

사외칼럼 2024.11.12 05:30:00

이번 미국 대선과 관련한 모든 뉴스를 전적으로 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스·월스트리트저널 등 전통적인 신문사나 다른 거대 주류 방송사를 통해 들었다면 당신은 아마도 가짜뉴스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를 얻었을 것이고 이번 선거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정확히 감을 잡았을 것이며, 심지어 후보들의 속셈이 무엇인지도 파악했을 것이다. 반면 당신의 주된 뉴스 공급원이 틱톡 인플루언서거나 잡다한 팟캐스트, 혹은 디스코드와 일론 머스크의 X플랫폼이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른바 주류 언론인들의 이런저런 실수에도 그들은 후
종의 기원 [김다은의 웹소설] <14회>

사외칼럼 2024.11.11 09:00:00

14. 곡선의 시간 나는 직선적인 시간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자명종에 맞춰 이른 새벽에 일어나고, 잘 짜진 일정표에 따라 매우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늦게까지 일하고도 밤에는 헬스장에서 근육 만드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깊은 어둠 속에 지쳐 잠에 빠져들곤 했다. 원하면, 일을 미루거나 심지어 팽개치고 달콤한 휴식을 위해 거침없이 떠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려고 하는데도 꼼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어디로 가야 이 한 문장 안으로 들어가는 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