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헌재가 국민신뢰 회복하려면

사외칼럼 2025.04.02 17:54:48

헌법재판소는 오랫동안 국민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기관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크게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랐다. 신뢰도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최근 일련의 헌법재판 결과,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상의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헌재가 자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초기 헌재는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조규광 초대 소장의 노력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온다. 그렇게 힘
지라시 그리고 ‘정보 혹은 소음’ [이보형의 퍼블릭어페어즈]

사외칼럼 2025.04.02 14:14:50

변화의 시기, 미래에 대한 예측에 관심이 더욱 커진 시기에 기업들은 순도가 높은 정보에 대한 욕구는 높으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의 옥석을 가리는데 많은 애를 먹는다. 요즘은 누구나 카톡으로 지라시를 받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증권가를 중심으로 미확인된 정보를 지라시라는 형태로 소수에게 돌렸는데 유튜브 등이 활성화되면서 누구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생성하고 유통시키면서 우리는 ‘지라시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에는 지라시를 통해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기도 했는데 개인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유튜브 등을 통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공감’[라이프점프×화담,하다]

사외칼럼 2025.04.02 08:00:00

※ 라이프점프는 퇴직전략 전문기업 ‘화담,화다’와 함께 국내외 주요 기업 임원 출신이자 ‘완생, 좋은 삶을 위한 성공의 기술’의 저자 6명이 각자의 인생에서 찾은 성공의 기술을 전합니다. ‘인생 선배들이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소중한 길라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경영자들의 흔한 착각인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직원들을 다 알아’와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왔다. 이런 인식을 가졌으니 공감을 잘한다고 할 수 없고, 착각 속에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꽤 긴 시간이 걸
[시로 여는 수요일] 마을

사외칼럼 2025.04.01 18:06:32

산과 들이 만나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든든한 바탕이 되어 줍시다 그럽시다 평화로운 풍경도 되어 주고요산과 들이 아름다운 결심을 해 주었군요. 과연 그 둘이 만나는 곳마다 마을이 들어섭니다. 산은 집 지을 나무를 내어주고, 들은 일용할 식량을 길러줍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바탕이고 풍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두보는 나라가 망해도 산하는 그대로라고 말했습니다. 길재는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 데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라와 사람이 그대로여도 눈 뜨면 산하가 바뀝니다. 저 산과 들에게 사람들은 어떤 기
[열린송현] 혁신 위한 경쟁 절실한 보험산업

사외칼럼 2025.04.01 17:58:40

최근에 화제가 된 단기납 종신보험은 생존 보장 수요가 커진 소비자의 변화된 요구에 보험회사가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 보장성 상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리 낸 사망 위험 보험료로 구성된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험료 원금 회수는 물론 이자가 시장수익률을 초과하도록 설계돼 소비자가 원래 목적인 사망에 대비해 상품을 유지하는 것보다 중도에 해지해 목돈을 챙기는 게 유리한 저축성 보험에 가깝다. 그렇다면 왜 자동차보험과 같은 보장성 종신보험이 보험금 수령을 위한 상품 유지보다 중도 해지가 유리한 저축성
[김대일 칼럼] 소품종 대량생산에 발목 잡힌 교육

사외칼럼 2025.04.01 05:30:00

1960~1980년대 대한민국은 역사상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이렇게 성공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양질의 노동력을 꾸준히 배출했던 교육이 있다. 당시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임금이 낮으면서도 수준은 낮지 않았던 노동력을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에 대량 투입해 비용을 크게 낮췄고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1960~1970년대 경공업에서 1970~1980년대 중화학공업에 이르기까지 수출을 증대시키고 산업을 발전시켰다. 우리의 주입식 교육은 소품종 대량생산에 일사불란하게 투입될 수 있는 양질의 노동력을 효과
[해외칼럼] 비효율적 정부 만드는 美 정부효율부

사외칼럼 2025.04.01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 고위 보좌관이 행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충격을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자의적인 해고와 모욕적인 처우로 이미 그 목표는 손쉽게 달성된 듯하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납세자도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효율부(DOGE)가 연방 정부를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비효율적으로 만들면서 세금도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IRS)에서는 직원들이 월요일마다 공용 컴퓨터 앞에 줄을 서서 DOGE에서 요구하는 ‘지난주에 내가 한 일 다섯 가지’라는 e메일을 제출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작 납세자들의
[로터리] 스마트한 결제는 스마트한 규제로

사외칼럼 2025.03.31 17:53:24

스마트폰만 있으면 지갑 없이도 결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신용카드·간편결제·계좌이체·QR결제·얼굴결제 등 다양한 방식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은 점점 더 편리한 결제 환경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새로운 지급결제 방식이 확산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 지급결제 시장은 오랫동안 신용카드 중심으로 운영돼왔다. 신용카드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결제 수단이자 가맹점 결제 시스템의 기반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카드 또는
디지털트윈은 ‘지혜의 도구’ [양영진의 탁 트윈]

사외칼럼 2025.03.31 14:51:41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은 현실 세계의 객체, 시스템, 프로세스를 가상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트윈의 개념은 단순한 '디지털'과 '트윈(쌍둥이)'이라는 직관적인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트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
‘잡 크래프팅’으로 중장년 스스로 일자리 빚기 ?

사외칼럼 2025.03.31 14:39:02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60대에 깊숙이 들어오고 이제 70세에 도달했다.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도 60대에 진입하면서 50대 초반부터 70세에 이르기까지 베이비부머 세대가 차지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다수는 급변하는 직업 세계와 자동화되는 일자리 등을 마주하면서 더 이상 이전의 영광을 누리기는 어렵다는 인식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한다. 주변 많은 사람들이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자리, 일거리를 찾아봐라” 혹은 “언제까지 남이 주는 일자리만 찾을 것인가”라는 말을 한다
구니사키 반도에서 만난 ‘개천 용’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03.31 10:54:57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 또한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이 있었다. 메이지유신을 즈음해 궁벽한 시골에서는 내로라하는 인물들이 쏟아졌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기 전까지는 시골 출신이라도 신분상승을 꿈 꿀 수 있었다. 이제 ‘개천 용’은 옛말이 됐다. 일본에서 ‘개천 용’이 많이 난 지역은 하나같이 외진 시골이다. 가고시마 가지야초(加治屋町)와 야마구치 하기(萩)가 대표적인데, 모두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깡촌이다. 이곳에서 메이지유신을 전후해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무더기로 나왔는데, 총리대신은 물론이고 해군대장과 육군대장, 교육?정
종의 기원 [김다은의 웹소설] <24회>

사외칼럼 2025.03.31 09:00:00

24. 아버지의 유일한 유산 “진욱아.” 십자매 한 쌍의 본래 주인이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 그래! 담자야.” 핸드폰을 통해 전해오는 진욱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중했다. 장례식장에서도 진정 위로가 되었던 목소리였는데, 그때보다 따뜻함이 더 묻어 있었다. “아버지 장례식에 와서 긴 시간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 아버지는 항상 네가 내 곁에 친구로 남아 있기를 바라셨지.” “나야말로 아버님을 많이 좋아하고, 아버님을 가장 존경했잖아. 아버님 덕분에 내가 그나마 사람이 된 것 같아. 곁에 안 계셨으면 부정(父情)을 모르고 자랄
[기고] 언제까지 원자력이 양보해야 하나

사외칼럼 2025.03.31 05:30:00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가스요금 인상으로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은 수차례의 전기요금 인상을 경험했다. 특히 제조 업체의 40%가 연이은 전기료 인상으로 자가발전 등 자구책을 고민할 정도로 일반 국민과 기업에 주는 부담은 심각하다. 에너지는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한 나라들이 패권을 거머쥔 사례를 볼 수 있다. 18세기에는 범선 기술을 활용한 네덜란드가, 19세기에는 내연기관 개발로 화석연료를 활용한 영국이, 20세기부터는 전
[백상논단] 사모펀드, 이대로는 안된다

사외칼럼 2025.03.31 05:30:00

MBK파트너스(MBK)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단순하게 언론의 뭇매를 맞는 정도가 아니다. 일부에서는 형사 고발 이야기를 하고 금융 감독 당국은 공개적으로 불신을 표명했다. 신뢰로 운영되는 사모펀드(PEF)가 사회적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이 안타깝다. 펀드에 대한 불신은 자본시장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더욱이 펀드에 대한 불신으로 모태펀드를 통한 산업 정책과 국민연금의 펀드 투자 정책 등 그동안 자본시장 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들을 재검토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 MBK는 2005년 설립된 동양 최대의 사모펀드 운
[열린송현] 상법 개정이 첨단산업에 몰고올 '고난'

사외칼럼 2025.03.31 05:30:00

첨단산업 발전의 핵심 기반은 경쟁사보다 빠르게 최신 기술을 확보하고 적용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전문 인력과 정교한 생산 설비에 대한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기술 기업일수록 배당보다는 재투자나 성장 중심의 전략을 택한다. 대형 빅테크 일부는 배당을 하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배당성향이 작다. 엔비디아 주가는 110달러가 넘는 반면 분기별 1센트만 배당한다. 현금 부자였던 애플 역시 17년 동안 배당을 하지 않다가 2012년에야 재개했다. 한국 증시는 첨단산업 관련 기술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