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사외칼럼최신순인기순

  • [해외칼럼] 바이든의 잘못된 노조 지지
    [해외칼럼] 바이든의 잘못된 노조 지지
    사외칼럼 2025.01.14 05:30:00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국가안보를 이유로 신일본제철(Nippon Steel)의 US스틸 인수를 공식적으로 불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굴지의 철강사인 US스틸이 미국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랑스런 국내 기업으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인들이 바이든의 결정에 모욕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바이든이 배신한 친구는 일본만이 아니다. 노동조합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바이든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의 노조 근로자들에게도 심대한 타격을 가했다. 1901년 세워진 US스틸은 과거 수십년동안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
  • [김대일 칼럼]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법과 판결
    [김대일 칼럼]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법과 판결
    사외칼럼 2025.01.14 05:30:00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존 판례를 뒤엎는 판결을 내렸다. 사용자들은 노동비용이 상승해 경영이 악화되고 일자리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비용 부담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대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더 좁히는 판결이 나왔더라도 문제가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근로자의 소득이 갑자기 하락해 노동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줬을 것이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의 법정 기준인 만큼 정확한 법리 해석의 중요성이 높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 노사가 모두 동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