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칼럼] 무너진 견제와 균형의 원칙

사외칼럼 2025.10.10 05:00:00

H-1B 비자 발급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규정이 화제를 불러왔다. 그러나 늘 그렇듯 대통령이 일정한 사전 공지 기간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멋대로 법규를 바꾼다는 지적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이런 행동 양식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 이어져왔다. 그가 취임 직후 취한 조치들 가운데 하나는 12명 이상의 감찰관들을 무더기로 파면한 것이었다. 이들을 해임하려면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파면 이유를 명시하고 30일 전에 사전 통고를 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은
[로터리] 등산인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외칼럼 2025.10.10 05:00:00

우리나라 국민들의 등산에 대한 관심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2년 산림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을 찾는 인구는 3200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등산 인구를 토대로 ‘완등 인증 메달’이라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할 만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울산 울주군의 ‘영남 알프스 7봉 완등 메달’ 사업이다. 2021년에 도입된 이 사업은 해발 1000m 안팎의 일곱 봉우리를 1년 안에 완등하면 울산 울주군이 조폐공사에 의뢰해 제작한
[글로벌 핫스톡] 테슬라 'AI 모빌리티 기업'으로 본격 체질 전환…사업 확장성 긍정적

사외칼럼 2025.10.09 17:42:35

테슬라가 올 9월 이후 30% 넘게 급등하면서 4개월간 이어졌던 박스권을 벗어났다. 단순한 기술주 반등이 아니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보상안과 로보택시 사업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새로운 성장 로드맵이 구체화된 데 따른 결과다. 이번 주가 상승은 테슬라가 '인공지능(AI) 모빌리티 기업'으로 체질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멘텀의 핵심은 지난달 공개된 일론 머스크의 스톡옵션 부여 조건이다. 총 12단계로 구성된 보상 체계는 시가총액과 재무·사업 성과 달성 여
불확실성의 시대, 스테이블코인이 알려주는 투자 나침반 [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5.10.04 08:00:00

#직장인 A씨(45세)는 최근 주위에서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변동성이 크고 위험하다는 생각에 선뜻 발을 들이지는 않았지만 요즘 귀에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마음을 흔든다. 바로 ‘스테이블코인’이다. 코인이라면 투기적 자산이라고만 여겼는데 미국 재정적자와 국채 시장, 나아가 달러 패권과도 연결된다는 얘기를 접하고 나니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관심이 커졌다. A씨처럼 코인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최근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사례처럼 코인 관련 상품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
AI·데이터센터 수혜 '인프라의 심장' [글로벌 핫스톡]

사외칼럼 2025.10.02 17:51:54

버티브 홀딩스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열풍 속에서 '인프라의 심장'으로 불리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6년 설립된 이 회사는 전력 관리와 냉각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AI 서버 확산의 필수 인프라를 공급하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데이터센터가 단순 서버 집적소를 넘어 운용의 핵심 기반이 된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기업의 중요도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버티브 홀딩스를 AI 혁명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파트너로 꼽는다. 버티브 홀딩스의 올해 2분기 실적은 시장 기
[해외칼럼] 대통령, 토크쇼 진행자 그리고 언론의 자유

사외칼럼 2025.10.02 17:51:27

1892년 매사추세츠주 대법원 판사는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법이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한 경찰관의 주장에 대해 “경찰관이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헌법적 자유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에게 공무원으로 일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연방대법원에서 임기를 시작하기 10년 전에 올리버 웬들 홈스 주니어 판사가 밝힌 이 간결한 견해는 이후 공무원과 시민 모두를 위한 수정헌법 제1조 보호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해석으로 대체됐다.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의 짧은 ‘순교’를 애
[열린송현] 식약처 'WHO 우수규제기관' 등재의 의미

사외칼럼 2025.10.01 17:36:17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목록(WLA) 제정은 WHO가 글로벌 보건 안보 분야에서 내딛는 역사적 발걸음이었다. WLA 제정은 글로벌·지역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를 평가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혁신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WLA 프레임워크의 핵심 가치는 최고 수준의 성숙도·품질·수행능력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국가규제기관(NRA)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WHO는 글로벌 벤치마킹 정책과 지표를 바탕으로 NRA를 평가한다. 품목 허가, 약물감시, 시장 감시, 규제 실사, 실험실 품질관리
[미술 다시보기] 맘몬 숭배의 역사

사외칼럼 2025.10.01 17:32:31

남편은 저울로 금화와 보석의 무게를 다는 일에 여념이 없다. 복장으로 보아 앤트워프의 부유한 중산층이다. 그의 아내가 옆에 앉아 있다. 그녀 앞에 성모와 아기 예수가 그려진 기도서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잠시 전까지 기도와 명상 중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방금 전 남편이 세는 금화에 고정되기 시작했다. 반짝이는 보화와 재물이 그녀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다. 이 일의 이름은 ‘미혹의 작은 시작’이다. 하지만 이내 눈덩이처럼 불어나 영혼까지 집어삼킬지도 모를 작지 만은 않은 시작이다. 금화를 세는 남편보다 금화를 더 사
똑똑한 '서학개미'

사외칼럼 2025.10.01 11:41:02

최근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이 뜨겁다. 하지만 미국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었다면그 수익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익 뒤에는 반드시 미국과 한국의 세금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국제 조세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기치 않게 한국과 미국에 이중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과세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한국 세법, 미국 세법, 그리고 한·미 조세 조약까지 얽혀 있는 만큼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서울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 김 모 씨는 지난해 테슬라 주식에 투자해 500만 원의 수익을
콜롬비아 전투기 사업과 한국 외교의 빈틈 [박선태의 중남미 이슈와 문화]

사외칼럼 2025.10.01 11:34:11

엘 띠엠뽀(El Tiempo) 보도에 따르면 콜롬비아 정부가 스웨덴 Saab사의 Gripen 전투기 18대를 약 39억 달러 규모로 도입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한국은 명함조차 내밀지 못했다. 한국전쟁 참전국이자 오랜 우방인 콜롬비아에서조차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 실패가 아니라, 방산외교의 취약점을 드러낸 사건이다. 정부는 방산외교 강화를 내세워 군 출신 고위 인사를 최전선에 배치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는 없었다. 대통령과의 독대는 물론 고위 참모, 의회 인사와의 접촉에도 실패하면서 방산외교에
'노인의 날'에 되돌아본 노년 건강

사외칼럼 2025.10.01 11:34:03

.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이는 단순히 한 세대를 기념하는 날을 넘어,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가 노인의 일자리와 건강을 어떻게 지켜낼지 성찰하는 분수령이다. 노인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주체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경제활동은 노후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며, 초고령사회에 대두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풀어 나갈 열쇠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는 건강이다. 건강을 잃는 순간 근로는
크게 한 방 터뜨리고 사라져라 [허두영의 해적경영학]

사외칼럼 2025.10.01 11:17:18

17세기말 무굴제국 황제 에우랑제브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1695년 순례자와 보물을 실은 황제의 호화무역선 ‘간지사와이’가 홍해에서 인도로 가다가 해적들에게 어이없이 약탈당했다. 무역선 이름이 페르시아어로 ‘넘치는 보물’이라는 뜻이니, 얼마나 많은 보물을 싣고 있었을까? 지금으로 치면 일천억 원이 넘는 규모로 보인다. ‘롱벤’(Long Ben) 헨리 에브리는 다른 해적선 5척을 끌어들여 사상최대의 약탈작전을 지휘했다. 동참한 해적선장 토마스 튜가 전투하다 죽으면서 다른 해적선들이 머뭇거렸지만, ‘롱벤’은
‘한국은 귀향, 일본은 머무름’ 대조적인 한일 명절 풍경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10.01 11:10:24

추석(秋夕)은 귀향이고, 오봉(お盆)은 머무름이다. 한국은 고향 집으로 달려가고, 일본은 신궁 앞으로 긴 줄이 늘어선다. 명절을 맞는 한국과 일본의 풍경이다. 같은 뿌리에서 갈라졌으나 표현 양상은 사뭇 다르다. 한국은 귀향으로, 일본은 머묾으로 정체성을 드러낸다. 지갑 사정은 여의치 않아도 명절은 여전히 기다려진다. 올해 추석은 지독한 무더위를 지낸 뒤 끝이라 어느 때보다 반갑다. 추석에 다가갈수록 달도 부풀어 오를 것이다. 한민족 정체성을 담은 명절로써 추석만 한 게 없다. 이즘 귀성 행렬은 익숙한 풍경이다. TV 카메라는 주차장
유아기 최강의 뇌, 생각의 힘에서 길러진다 [한서정의 솔직한 교육 이야기]

사외칼럼 2025.10.01 11:10:08

발달은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등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시기별로 발달의 영역이 달라지고 개인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발달 과정에 있어서 유아기는 두뇌와 신체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특히 유아기의 뇌 발달은 최강의 뇌를 키울 수 있는 기점이 되는 까닭에 뇌 발달에 초점을 둔 육아가 필요하다. 아이가 태어나고 생후 5년 동안 성인 뇌의 80% 가까이 자란다. 이 시기에 최강의 뇌로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생각의 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영국의 연구진들이 네이처에 발표한 뇌 발달 관련 논
철강업계 위기, 엄살 아닌 생존의 문제다 [기고] ?

사외칼럼 2025.10.01 07:44:00

철강은 단순한 소재가 아니라 자동차, 조선, 건설 등 국가 기간산업을 떠받치는 근간이자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첨단 제품 뿐 아니라 철강 제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의 철강산업을 둘러싼 현실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산업계의 호소를 ‘엄살’이라 평가절하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손익 악화가 아닌 산업의 존폐가 걸린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 철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