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 지원 [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5.04.19 08:00:00

최근 부동산 시장의 지역 간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수도권 주요 지역은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지방은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이라 불리는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 심각한 주택시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세제 혜택들을 살펴보자. 1.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준공후 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이성엽의 테크 프런티어] 바람직한 AI·디지털 거버넌스 방향 ? ?

사외칼럼 2025.04.18 19:53:44

3년 만에 다시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정치권력의 교체이며 뒤이어 행정부의 조직 개편과 구성원 교체도 예상된다. 특히 인공지능(AI)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 기술이라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이를 실행하는 새로운 AI·디지털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고 방송 관련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외칼럼] 부패 조장하는 美 관세 인상

사외칼럼 2025.04.18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태도를 바꿔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거래를 원하는 국가들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에는 너무 이르다. 예일 버짓랩에 따르면 여전히 100년래 최고 수준인 미국의 관세는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세 협상이 필연적으로 초래할 총체적 부패다. 미국 경제는 세계 최고의 자유시장에서 정실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본보기로 변모하고 있다. 시장경제는 제약이 따를 때, 특히 그 제약이 분명하고 공정하며 모두에게 동
[글로벌 핫스톡] AST 스페이스모바일, 저궤도 위성통신의 신흥 강자

사외칼럼 2025.04.17 18:00:32

2017년에 설립된 미국의 위성통신 기업인 AST 스페이스모바일은 D2C(Direct to Cell) 저궤도 위성통신을 제공한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정지궤도 위성통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다.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위성통신 서비스는 정지궤도 위성을 사용한다.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로부터 약 3만 5800km 상공을 공전한다. 공전 주기가 지구의 자전 주기와 동일해 지상에서는 마치 정지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정지궤도 위성은 특정 지역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으며 고도가 높아 1개의 위성으로 지구 표면의 약 3
[로터리] 아는 만큼 올바른 해외직구

사외칼럼 2025.04.17 17:42:41

곧 5월이다. 날씨가 좋을뿐더러 가족과 함께하는 날들이 있어 더 좋다. 어렸을 적에는 어린이날에 무슨 선물을 받을지 설레던 추억이 있고, 커서는 고마움을 담아 드리는 선물에 부모님이 흐뭇해하시는 모습에서 행복을 느낀다. ‘가족밖에 없다’는 말이 새삼스럽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성비 있는 선물을 살까”하는 것은 누구나 갖는 고민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온라인 쇼핑이 대세다. 특히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저렴한 선물은 매력적인 유혹이다. 최근에는 인플루언서를 따라 하는 ‘디토 소비’가 유행인데, 유튜버가 해외직구로 구매한 식품을 평
[열린송현] 대한민국 R&D와 가지 않은 길

사외칼럼 2025.04.17 05:30:00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을 읽으며 연구개발(R＆D)의 본질과 연관 지어 두 가지를 생각해본다. 첫째, 시인이 두 갈래 길 중 ‘사람이 적게 간 길’을 선택했듯 R＆D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일부러 선택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둘째,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할 만큼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고 R＆D의 경우 그 결과가 개인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운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 오랫동안 우리의 R＆D는 선진국이 이미 지나간 길을 쫓아가는 ‘빠른 추격자(fast follo
[로터리] 불확실성 시대, 車산업의 길

사외칼럼 2025.04.16 18:05:4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일 상호관세 발표로 관세 중심의 자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분명히 알렸다. 모든 국가에 기본관세 10%, 무역 적자 폭이 큰 나라들에는 20~50% 고율의 관세가 부과됐다. 자동차에 대한 25% 품목관세는 이달 3일부터 이미 부과되고 있고 주요 부품의 경우 다음 달 3일 이전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내 자동차업계, 특히 해외 진출과 관세 대응에 취약한 중소 부품 업계는 심각한 경영 위협에 직면했다. 대미 수출 감소는 국내 생산 기반 위축과 고용 감소 등 연쇄적 충격으로 확산될 수 있다. 최근
[역사속 하루] 영락제의 성공한 쿠데타

사외칼럼 2025.04.16 18:03:34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의 넷째 아들인 주체(朱?)는 쿠데타를 일으켜 황제 자리를 차지한 인물로 유명하다. 비록 매우 가난하고 천한 신분 출신이기는 했어도 주원장은 몽골족을 몰아내고 한족의 나라 명(明)을 세운 후 황위 계승 방식을 바로잡는 심정으로 원나라의 적임자 계승 방식을 배척하고 적장자 방식을 강조했다. 문제는 그의 첫째 아들이자 황태자인 주표(朱標)가 너무 빨리 사망하면서 발생했다. 다음 황제 자리를 다른 아들 가운데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손자에게 넘겨줄 것인가. 주원장은 한족답게 적장자 방식을 고수했고, 결국 손자인 주윤문
[시로여는 수요일] 새

사외칼럼 2025.04.16 05:00:00

하늘이 깔아 논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쭉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열린송현] 친환경 선박 연료 규제에 대응하는 길

사외칼럼 2025.04.15 18:00:00

유엔 산하의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까지 해운 분야의 단계적 ‘넷제로(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최근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금전적 규제 조치를 승인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해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 유럽 항로를 지나는 선사들에 온실가스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유럽 항만에 기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저탄소·무탄소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해운연료 개편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해운업계는 친환경 선박 발주·교체나 친환경 연료
[해외칼럼} 트럼프 관세전쟁 반대 못하는 美 민주당

사외칼럼 2025.04.15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전쟁에 대해 민주당이 보인 태도는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비판이었다. 최근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의 파국적 아이디어를 공격하면서도 그와 취지가 유사한 자신들의 정책은 옹호하는 식으로 엉거주춤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 유권자에게 메시지가 와닿을 리 없다. 현재 트럼프는 70개국에 10%, 중국에는 무려 145%의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이 조치는 미국 경제를 정면으로 위협한다. 현재까지 부과된 관세만으로도 미국 가계는 연평균 2700달러의 추가 지출을 떠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부담은 저소
[이희옥 칼럼] 美, 중국의 수를 잘못 읽었다

사외칼럼 2025.04.14 20:08:00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중국에 14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여기에 반발해 125%의 보복관세로 대응하면서 세계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호기롭게 시작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일방적 성과를 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이 ‘힘을 통한 거래’로 재산업화를 달성하려는 약탈적 패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제사회가 미국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접고 있다. 미국의 추가 보복 우려에도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의 0.5%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해진 매뉴얼대
[로터리] 규제 속 혁신, 길을 찾자

사외칼럼 2025.04.14 18:18:21

혁신가들에게 규제란 언제나 답답한 장벽처럼 보인다.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규제는 불필요한 걸림돌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규제 당국의 시각은 다르다. 그들에게 혁신가는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와 같다. 보호 장치 없이 시장에 뛰어든 혁신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불러올 수 있고 결국 사회적 반발을 초래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혁신가와 규제 당국 사이의 시각차는 필연적이다. 하지만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규제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모
[기고] 공공부문서 세무사·회계사 협력해야

사외칼럼 2025.04.13 17:41:46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의 의미를 두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양 직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쟁점은 서울시 민간 위탁 사업의 사업비 집행 적정성 검토 업무를 그간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었는데 세무사도 참여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가 위법한지 여부였다. 조례의 위법성은 보통 법률유보원칙과 법률우위원칙의 두 측면에서 검토한다. 대법원은 먼저 법률유보원칙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 위탁 사업 비용의 집행이 적정했는지 검
[백상논단] 합성생물학육성법에 거는 기대

사외칼럼 2025.04.13 17:41:36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와 한정 자원인 화석원료로부터의 탈피, 친환경 제조, 바이오 기반 유용물질 확보, 공급망 안정 확보 등 심화되는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전 과제를 지속 가능하게 해결하는 데 있어 바이오기술은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각 국가별 전략적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도 필자가 수년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바이오경제 이니셔티브’를 가동하고 있는데 위원으로 참여하는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바이오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