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1일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69.6%(한국갤럽), 61.9%(리얼미터)에 달했다.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 82.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2.8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는

왈가왈부

47% “부동산 정책 잘못”…공급 대책은 도대체 언제 나오나요

사내칼럼 2026.01.22 19:35:58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긍정 평가 비율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2일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응답자의 47%는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35%에 그쳤네요. 은행 대출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수요 억제에 치우친 정책으로는 다락같이 오르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겠죠. 말만 무성하고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기고] 글로벌 시장 여는 韓·UAE AI 협력

사외칼럼 2025.12.24 05:00:00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인공지능(AI) 전략적 협력 체결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업무협약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 방향과 향후 양 국가가 글로벌 AI 거버넌스 체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방향성까지 포함한 전략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는 한국AI전략위원회와 UAE AI첨단기술협의회(AIATC) 간에 체결됐다. 이를 통해 AI와 관련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 공급망 확대, 첨단기술 채택 가속화, 연구개발(R＆D) 등의 전 영역에서 협력을 추진
[사설] 언론·시민단체 “땜질·졸속” 비판에도 ‘표현 재갈법’ 강행한 巨與

사설 2025.12.24 00:03:00

거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땜질·졸속 입법”이라는 언론·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고의적 허위정보 유포자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 권력층에 대한 견제가 어려워지는데도 민주당은 24일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안은 단순 오인·착오·실수
[사설] 日·대만보다 임금·규제 장벽 높은데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겠나

사설 2025.12.24 00:03:00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이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보다 월등히 높아 국가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한국·일본·대만 임금 현황 국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상용 근로자 임금은 6만 5267달러로 일본의 5만 2782달러보다 23.7%나 높았다. 2011년만 해도 양국의 임금 수준은 비슷했지만 이후 한국은 64.4%나 인상돼 일본 상승률(34.2%)을 크게 앞질렀다. 대만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임금이 16.2%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설] 韓銀도 부동산정책 비판…공급대책 차질 없이 추진해야

사설 2025.12.24 00:03:00

한국은행이 주택시장의 쏠림과 과열 현상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23일 공개된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 현안 분석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90으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 압력이 금융 불안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한은은 최근 주택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역 간 양극화’를 지목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월 말 현재 43.3%로 2020년 8월의 종전 최고치(43.2%)를 넘어섰다. 집값의
[여명] '제 발 저린 의사' 오명 벗으려면

사내칼럼 2025.12.23 18:00:00

비의료인인 A 씨는 의사인 친척 B 씨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차렸다. 병원 수익금은 딸의 차량 할부금, 카드 대금 등에 사용했다. 그러던 중 A 씨와 B 씨 사이에 병원 운영을 놓고 불화가 생겼다. A 씨는 내연 관계인 C 씨와 짜고 새로운 사무장 병원을 열었다. C 씨에게 연봉 1억 8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운영하다 결국 제보에 덜미가 잡혔다. A 씨가 두 곳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챙긴 돈은 무려 211억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 씨의 행각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올 5월 역대 최대 포상금인 16억 원을 지급했다. 비의
[만화경] 해수부 부산시대

사내칼럼 2025.12.23 17:57:40

“다가오는 21세기를 한민족의 위대한 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나라를 해양 강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1996년 8월 23일 김영삼(YS)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개청식 연설에서 “21세기 신해양 시대를 열자”며 이같이 강조했다. 건설교통부 외청이던 해운항만청과 농림수산부 산하의 수산청 등으로 흩어져 있던 해양·수산 업무가 해수부 한 곳으로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해수부처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신설·폐지·부활·이전을 모두 겪은 부처는 드물다.
한일 해저터널과 침략의 땅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12.23 14:01:29

통일교가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일본 사가현 가라쓰(唐津)에 눈길이 간다. 통일교 최대 숙원인 한일 해저터널의 일본 쪽 기점으로 가라쓰가 거론되기 때문이다. 규슈에 위치한 가라쓰는 한반도와 최단 거리에 있는 일본 땅이다. 부산과 가라쓰를 연결하는 한일 해저터널은 과거 정부에서도 심심치 않게 거론됐다. 연간 한일 방문객이 140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해저터널이 열린다면 한일 관계에 폭넓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부산에서 가라쓰는 200km, 해저 구간만 140km에 이른다. 영국과 프랑스
[기고] 준비된 동원체계관리로 국가안보를 단단하게 지원하다

사외칼럼 2025.12.23 07:00:00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우리는 일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상이 곧 평온함 그 자체는 아니다.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수차례 경험해 왔다. 예상치 못한 폭우가 도심의 지하차도를 순식간에 잠식해 통행을 못하게 하고 정전과 통신망 장애는 몇 시간 만에 도시의 기능을 마비시킨다.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의 안전망, 국가의 대응체계 등이 맞물려야만 우리의 일상은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 평온과 불안은 얼마만큼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는가에 달려있다. 병무청은
[유혜미 칼럼] 치솟는 환율, 경제 지표의 역설

사외칼럼 2025.12.23 05:00:00

2026년을 앞두고 경제지표와 체감경기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활황으로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고용률도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혹하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1500원 선을 위협하며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보다 반도체 수출 중심의 성장이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반도체 10억 원당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2.1명으로 전 산업 평균(10.1명)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또한 반도체 수요 1단
[로터리] UN80 성패, AI 기반 '공공지능'에 달렸다

사외칼럼 2025.12.23 05:00:00

유엔 80주년 개혁 이니셔티브(UN80)의 성패는 인공지능(AI) 기반 ‘공공 지능(public intelligence)’을 누가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유엔 창설 80주년을 앞두고 논의되는 UN80 개혁은 국제기구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국제질서 운영 방식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다중 복합 위기와 AI 대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 국제사회가 직면한 질문은 분명하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전 지구적 판단과 조정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의 배경에는 국제 리더십의 공백이 존재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사설] 與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 중립성 보장으로 진정성 보여야

사설 2025.12.23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통일교 특검에 대해 “못 받을 것도 없다”며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1주일 전만 해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다가 입장을 뒤바꾼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전부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민중기 특검팀이 민주당과 통일교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도 대응을 미뤄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여론이 악화하자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사설] “原電전력 쓰는 기업 전폭 지원”, 日 파격 행보를 보라

사설 2025.12.23 00:05:00

일본 정부가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100% 사용하는 공장과 데이터센터에 투자비의 최대 절반을 지원하는 파격적 지원책을 내놓았다. 로이터통신은 22일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주재하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실행 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논의하고 내년부터 5년 동안 2100억 엔(약 1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보도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로 중단됐던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도 이날 니가타현 의회의 승인으로 재가동을 위한 최종 문턱을 넘었다.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원자로
[사설] 현대차, 도요타와도 ‘맞손’…사상 최대 수출 이유 있었다

사설 2025.12.23 00:05:00

현대자동차가 최대 경쟁자인 일본 도요타의 ‘2025년 FIA 월드 랠리 챔피언십’ 우승을 축하하는 광고를 한국과 일본의 주요 신문에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차는 22일 광고에서 한글과 일본어를 병기해 도요다 아키오 회장과 도요타 가주 레이싱 월드 랠리팀에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낸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훌륭한 경쟁자가 있었기에 현대차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며 “(도요타는)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함께 성장하는 라이벌이자 동반자”라고 적었다. “내년에도 짜릿한 승부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글로벌 3위
'규제 사각지대·환각현상' 외국 법률 AI챗봇 [오정익의 AI Law 인사이트]

사외칼럼 2025.12.22 18:31:52

국내에서 오픈AI의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등과 유사한 형태로 이른바 법률 AI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다. 예컨대 ‘엘박스AI’ 서비스를 하는 엘박스, ‘슈퍼로이버’ 서비스를 하는 로앤컴퍼니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이 기업들은 ‘변호사’ 인증을 받은 이용자에게만 AI 챗봇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등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등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문제는
[만화경] ‘조만장자’ 후보들의 인생 목표

사내칼럼 2025.12.22 18:01:59

1999년 1월의 어느 날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이던 청년 기업가 일론 머스크에게 수표가 배송됐다. 표시된 액수는 무려 약 2200만 달러. 그가 4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차린 벤처기업 ‘집투(Zip2)’의 경영권을 팔고 받은 대금이다. 그는 그해 3월 1200만 달러를 투자해 엑스닷컴이라는 온라인 금융사를 세우는 등 모은 돈의 대부분을 재창업에 썼다. 엑스닷컴은 이듬해 경쟁사 페이팔과 합병됐고 페이팔은 다시 2002년 전자상거래 회사 이베이에 매각돼 머스크는 약 1억 8000만 달러를 벌었다. 그는 이 자금 전액을 스페이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