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통일교가 여야 인사들에게 줄을 대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관계없이,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더불어민주당과 통일교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도 늑장 대응해 ‘편파성’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통일교 게이트’의 불똥이 현직 장관과 이 대통령의 최측근 등으로 옮겨붙으며 정국의 중대 변수로 부상하자 ‘정면 돌파’를 택한 셈이다. 특검의 국민의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통일교와 정치권력의 검은 유착 관계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해 보인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

왈가왈부

정동영 “한미 훈련은 목적 아닌 수단”…경솔한 말은 삼가야죠

사내칼럼 2025.12.11 17:52:1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가 북미 대화의 분수령”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네요.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청론직설

"퇴직연금 의무화로 초고령화사회 노후안전판 만들어야"

사내칼럼 2025.12.08 17:43:08

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국내 도입 2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계속 늘면서 지난해 말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 가입자는 714만 40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립금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후 생활의 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사업장은 43만 7000개로 도입률이 전체 사업장의 26.4%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높지만 중소기업

[사설] 무책임한 노만석 사의… ‘꼬리 자르기’로 끝나선 안 된다

사설 2025.11.13 00:05:00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확산되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올해 7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에 이어 노 대행마저 4개월여 만에 하차하면서 검찰은 초유의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에 직면하게 됐다. 검찰 사령탑이 ‘검란’ 수준의 조직 내 반발로 불명예 퇴진한 것은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논란으로 물러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이후 약 13년 만이다. 검찰 수장인 노 대행이 충분한 해명 없이 사퇴한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
[사설] 성장 갉아먹는 ‘좀비 기업’ 퇴출 늦으면 ‘생산적 금융’도 허상

사설 2025.11.13 00:05:00

1990년대 이후 부실 기업 퇴출이 더딘 탓에 우리 경제가 구조적 성장 둔화에 빠졌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2200여 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분석한 결과 2014~2019년 퇴출 고위험군 기업(전체의 3.8%) 가운데 실제 퇴출된 기업은 2.0%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이후(2022~2024년)에는 퇴출 고위험군 기업 3.8% 중 0.4%만 정리됐다. 한은은 이들 한계 기업이 제때 정리됐다면 2014~2019년 경제 전반의 투자 규모와 국내총생산(GDP)이 실제보다 각각 3.3%, 0.5% 증가
[사설] 지방선거 겨냥 앞다퉈 지방채 남발…‘빚잔치’ 두렵지 않나

사설 2025.11.13 00:05:00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지방채 발행 규모를 늘리고 있다. 재정난에 빠진 광주광역시는 내년 4112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올해 광주시의 지방채 잔액은 약 2조 700억 원으로 채무비율은 23.1%에 달해 전국 특별시·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구광역시도 내년 4년 만에 2000억 원의 지방채를, 충청북도는 지방채 1600억 원을 발행한다. 부산시는 올해보다 14.8% 늘어난 7954억 원, 인천시는 4610억 원, 경기도는 5447억 원의 지방채를 각각 발행할 계획이다.
[만화경] ‘예송논쟁’과 종묘 고층개발 논란

사내칼럼 2025.11.12 18:30:44

1659년 조선 17대 왕 효종이 세상을 떠났다. 효종이 죽자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장렬왕후 조씨)가 얼마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하는지를 놓고 예송(禮訟)논쟁이 불붙었다.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서인 세력은 효종이 차남인 만큼 1년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조의 중립 정책으로 기용된 남인 세력은 효종이 비록 차남이지만 왕위를 이어받은 만큼 장남과 같이 3년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복상 논쟁은 극단적 감정싸움으로 치달았고 상대 세력을 제거하는 기회로 활용됐다. 이 예송논쟁은 결국 서인의 1년상이 채택되는 것으로 마무리됐
[로터리]산업 공동의 탈탄소 정책 시급

사외칼럼 2025.11.12 18:13:01

국제사회가 2050년까지 해운 산업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세 등 각종 규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선박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능한 대안은 연료 저감장치 부착이나 LNG·바이오연료 등의 사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2050년까지 해운업의 탄소 중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탄소 그린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무탄소 그린연료는 기술적으로는 생산이 가능하지만 대량생산에는 상당한 장애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세계 무탄소 연료 생산량은 전체를 합쳐도 100만 톤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이 중 해상운송용으로
[역사 속 하루] 장원급제의 비밀 붓, 저장성의 호필(湖筆)

사외칼럼 2025.11.12 18:08:51

이달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한 선물 가운데 문방사우가 있었다. 문방사우를 소개할 때 시 주석은 직접 그 가운데 붓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직접 하면서 “저장성 후저우(湖州)의 붓인 호필(湖筆)”이라고 강조했다. 호필은 오랫동안 중국 지식인들에게 남다른 의미를 지닌 붓이다. 오늘날 끝이 날카롭고 탄력이 뛰어난 호필의 대표적인 생산 기업은 2006년 중국의 대표적인 ‘라오쯔하오(老字號·오랜 전통을 가진 상호)’ 430개 브랜드로 선정된 왕일품
[열린송현] 늦출 수 없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사외칼럼 2025.11.12 18:07:36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축구장을 찾는다. 모두 손흥민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기 원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앞줄에 있는 사람이 혼자 경기를 잘 보겠다고 일어서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그 뒤에 예상할 수 있는 장면은 불을 보듯 뻔하다. 모든 사람이 우르르 일어나는 장면을 쉽게 그려볼 수 있다. 한 개인에게는 최적의 선택이지만 전체에게는 아무런 효능도 주지 못할뿐더러 경기 내내 모두가 일어서서 보는 불편함을 준다. 이른바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다. 어
[사설] 대통령실 나흘째 "입장 없다"…'항소 포기' 의혹 방치할 건가

사설 2025.11.12 00:02:00

검찰의 이례적인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한 후폭풍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초유의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진 지 사흘이 지난 1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사장을 비롯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야당이 제기하는 정치적 의혹에 대해 묻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해 ‘입틀막’ 논란까지 야기했다.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검란(檢亂)’ 조짐이 일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일체의 입장 없이 언론에 재갈마저 물리려 한다
[사설] 수출·환율 불안 커지는데 반도체법·K스틸법 처리 왜 늦추나

사설 2025.11.12 00:02:00

점증하는 환율 불안과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의 증폭 탓에 우리 기업의 내년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1일 150개 수출 대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수출 전망’을 조사한 결과 내년도 수출은 올해보다 0.9%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2.3%의 수출 증가세를 보인 것에 비해 절반 이상 쪼그라드는 것이다. 수출 채산성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18.0%로 개선 전망(4.7%)의 4배에 달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미국 관세 인상 영향이 본격 반
[사설] 강남 신고가·통계 왜곡 논란에 부동산 정책 신뢰는 ‘땅바닥’

사설 2025.11.12 00:02:00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부의 ‘10·15 대책’이 되레 주택 시장 안정을 크게 해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전세 대출까지 조인 초강력 규제 탓에 전월세 시장에 불이 붙었고 수도권 내 비규제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급속히 확산하는 등 주거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게다가 대출이 막힌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끊긴 반면 ‘현금 부자’들은 사실상 규제 영향에서 비켜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집값을 더 끌어올리고 있다
[로터리] ‘보이지 않는’ 도시도 안녕합니까

사외칼럼 2025.11.11 19:18:01

하나의 도시에 ‘두 개의 세상’이 있다. 일상의 햇살이 닿는 ‘보이는 세상’이 있는가 하면, 햇살이 닿지 않는 발밑 깊은 곳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지금도 20여 개의 지하철 노선과 1만 7000㎞에 달하는 상하수도관, 전력선과 통신선·공동구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이 숨 가쁘게 작동하며 ‘보이는 일상’을 떠받치고 있다. 발밑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관심 밖이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듯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 건물의 높이, 도로의 폭 등 지상의 미관이 도시계획의 핵심 의제로 올라
[만화경] 허물어진 日 ‘전수방위’

사내칼럼 2025.11.11 18:39:05

2014년 7월 일본 자위대 창설 60주년을 맞은 국무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단 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헌법에 대한 새 해석을 채택했다. 당시 아베 총리는 동맹국 등이 공격을 받으면 자국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이 1947년 평화헌법을 시행한 이후 견지해 왔던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거센 비난이 일었다. 자위대 활동 범위를 키우려는 일본의 야욕은 이후로도 계속됐다. 2022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자위대가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
[시로 여는 수요일] 도반(道伴)

사외칼럼 2025.11.11 17:16:10

비는 오다 그치고 가을이 나그네처럼 지나간다. 나도 한때는 시냇물처럼 바빴으나 누구에게서 문자도 한 통 없는 날 조금은 세상에 삐친 나를 데리고 동네 중국집에 가 짜장면을 사준다. 양파 접시 옆에 춘장을 앉혀놓고 저나 나나 이만한 게 어디냐고 무덤덤하게 마주 앉는다. 그리운 것들은 멀리 있고 밥보다는 다른 것에 끌리는 날 그래도 나에게는 내가 있어 동네 중국집에 데리고 가 짜장면을 시켜준다. -이상국 도반을 잘도 찾아내셨습니다. 그만한 지기(知己)가 없고말고요. 양파를 아삭 베어 물 때 알싸한 그 맛을 나와 똑같이 느낄 사람이 어
[여명] CEO의 임기

사내칼럼 2025.11.11 17:13:22

지난해 은퇴한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CalSTRS)의 최고투자책임자(CIO) 크리스토퍼 에일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CIO 중 한 명이다. 그는 미국 내 운용 규모 2위 공적연금에서 24년을 CIO로 활동했다. 에일먼은 퇴임 후 글로벌 컨설팅그룹 맥킨지와의 인터뷰에서 “2년마다 변화를 주지 않는,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장기적인 의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사회를 위해 자산관리 비용과 파트너십 비용 등 10년간의 재무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미국 CIO의 평균 재임 기간은 약 6.33년이다. 반면 한
[열린송현] 멈출 수 있어야 비로소 빨라질 수 있다

사외칼럼 2025.11.11 17:12:51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더 강력한 엔진과 최고 속도에 열광한다. 하지만 정작 자동차 엔지니어들은 속도만큼이나 브레이크의 성능에 집착한다. 왜일까. 브레이크는 속도를 줄이는 장치가 아니라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강력한 제동력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운전자는 망설임 없이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다. 우리 시대의 기술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성장을 가속하는 엔진이 기술이라면 그 기술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나아가도록 보장하는 것은 바로 제품 안전 체계다. 속도를 높이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