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 휴학했다가 올해 새 학기에 등록은 했지만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해 주요 의대들이 유급 처리에 나서고 있다. 자칫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연세대는 7일 4학년 48명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데 이어 15일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려대도 3·4학년 125명에 대한 유급 예정 통보서를 곧 보내고 인하대·전북대·전남대 등 역시 이번 주에 유급 처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대학은 규정에 따라 학생이 수업 일수

무언설태

민주 이어 국힘도 “주 4.5일제”…또 포퓰리즘 경쟁

사내칼럼 2025.04.14 19:42:25

▲국민의힘이 14일 주4.5일 근무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월~목요일에 하루 8시간의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올 2월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죠. 국민의힘은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는 그대로 받는 민주당의 안과 달리 총근무시간·급여에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주요국

청론직설

“제조업은 안보·혁신·일자리의 근간…적극적 산업정책 펴야”

사내칼럼 2025.04.14 19:42:3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자유무역 질서의 근본 패러다임이 흔들리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보호무역 장벽을 치고 자국의 첨단 전략산업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제조업 기반 수출 경제인 한국이 큰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일자리 창출과

[사설] 노조 무리한 요구 접고 회사·일자리 지키는 공생의 길 찾을 때다

사설 2025.03.15 00:00:00

경기 하강에 가속도가 붙은 와중에 노조 리스크까지 증폭되면서 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그린북’ 3월호에서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21개월 만에 수출 둔화를 공식화했다. 내수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까지 터지면서 산업계 전반이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철강 산업은 사면초가에 놓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 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 철강재 공세 속에 트럼프 행정부가 12일 발효한 철강·알루
[홍성걸의 정치나침반] 끝 모를 野 탄핵 공세

사외칼럼 2025.03.14 19:00:00

이달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이 모두 기각됐다. 이쯤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주범이라는 비난을 들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려고 수사 검사들까지 탄핵했지만 지금까지 선고된 모든 탄핵 심판 결과는 기각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탄핵 심판의 결과 기각이 확실해 보인다. 국회가 탄핵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된 고위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된다. 해당 분야의 업무는 정상적 추진이 불가능하고, 이를 헌재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동십자각]'의대 정원' 보따리 내놓으라는 의료계

사내칼럼 2025.03.14 19:00:00

“이제 앞으로 의료계가 의대 감원을 주장할 것 같지 않으세요?”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는 데 합의한 이달 6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보건 분야 전문가가 기자에게 이렇게 되물었다. 지금까지 정부의 여러 가지 타협 시도에도 응하지 않았던 의료계가 의정 갈등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판단에 정부를 더 몰아붙일 수 있다는 얘기였다. 지난 1년간 보여줬던 비타협적 풍경의 반복으로, 한 가지 요구를 얻어내면 더 큰 요구를 꺼내 드는 식이다. 그 이후 의료계의 모습은 이 전문가가 우려한
[해외칼럼] 트럼프가 재설정한 도덕적 나침반

사외칼럼 2025.03.14 05:30:00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은 외국의 전쟁과 국제적 모략에 끼어들기를 꺼린다.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동맹 관계를 경고한 조지 워싱턴의 고별사는 지금도 정부의 외교정책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건국 초기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개인과 집단을 응원하고 이를 파괴하려는 세력을 비난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다. 미국 전역에는 민족해방을 위해 러시아의 압제에 맞서 싸운 18세기의 폴란드 애국자 타데우시 코시우슈코 장군과 합스부르크 제국을 상대로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한 19세기의 헝가리 독립투사 코슈트 러요시와 같은 위인들의 동상이
[사설] 기업 벼랑 끝 내모는 상법 개정 강행…‘성장 우선’은 빈말이었나

사설 2025.03.14 00:05:00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반(反)기업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도 기업 경영을 옥죌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막판 주도권을 잡고 소액주주의 표심을 얻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
[사설] 巨野 정략적 줄탄핵 멈추고, 헌재는 韓총리 선고 조속히 하라

사설 2025.03.14 00:05:00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29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 가운데 13건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지만 이날까지 선고된 8건은 모두 기각됐다. 거대 야당의 무리한 ‘줄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탄핵소추 사유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주장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으며
[사설] 美 ‘소고기 개방’ 압박, 국민 불안 자극 않게 치밀한 통상전략 펴야

사설 2025.03.14 00:05:00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일 전 세계에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를 강행한 데 이어 다음 달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을 겨냥해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업계들로부터 불공정 무역 관행 의견을 취합한 결과 전미소고기협회(NCBA) 등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국의 검역 규정 철폐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광우병 파동’을 겪은 2008년 양국의 합의에 따라 광우병 발병 사례가 없는 ‘30개월
[무언설태] 금감원장 “상법 문제 있지만 거부권 반대”…벌써 정치?

사내칼럼 2025.03.13 18:19:35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상법 개정안에 문제점이 있지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행태가 생산적인지 의문”이라고 했는데요. 법안에 반대한다면서도 직을 걸고라도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요. 이러니 “조기 대선 가능성을 의식해 벌써 자기 정치에 나선 것이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만파식적] 군용차 만드는 폭스바겐

사내칼럼 2025.03.13 18:17:42

1938년 당시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통의 지시에 따라 독일군이 군수차량 도입 사업을 시작했다. 군의 의뢰를 받은 페르디난트 포르셰 폭스바겐 창업자는 국민차로 개발한 비틀을 기반으로 다목적 군용차를 설계했다. 그는 비틀의 튼튼한 골격은 유지한 채 섀시를 더 보강하고 지면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차체 하부를 높게 만들었다. 폭스바겐은 시제품 제작과 개량 작업을 거쳐 1939년 ‘퀴벨바겐’이라는 다목적 군용 지프차를 완성했다. 퀴벨바겐은 ‘1인용 시트를 적용한 차량’이라는 뜻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독일군은 볼프스부르크에 있던
[글로벌 핫스톡] 너무 빠진 엔비디아, 기초 체력은 견고

사외칼럼 2025.03.13 18:00:06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최근 과도한 주가의 조정을 겪고 있다. 올해 들어 딥시크 사태, TSMC의 첨단 패키징 ‘CoWoS’ 주문 물량 축소 루머 등으로 엔비디아를 향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주가는 지난 8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블랙 먼데이’ 수준까지 하락했다. 이러한 주가 조정은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엔비디아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 실적 발표에서 대규모 서프라이즈가 부재했을 뿐 이익 전망이 하향되지는 않았으며,
[로터리] 급식이 즐거워지는 순간

사외칼럼 2025.03.13 17:42:32

얼마 전 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서 전직 초등학교 급식 조리사가 ‘급식 대가’라는 이름으로 출연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화려한 기교를 뽐내는 굴지의 셰프들을 상대로 밀리지 않는 경쟁을 펼친 그의 음식에는 “멈출 수 없는 맛”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 같은 극찬이 쏟아졌다. 시청자들이 스테인리스 식판에 담긴 소박한 한 끼의 식사에 그토록 열광한 것은 음식 자체의 맛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급식과 집밥은 흔히들 다른 의미로 받아들인다. 급식을 먹으러 가면서 “한 끼 때우자”라고 하는 반면 몸과 마음이 허기
[여담] ‘책 읽는 사회’는 돌아올까

사내칼럼 2025.03.13 17:40:59

“전에는 사람들에게 ‘왜 책을 안 읽나요’라고 물어보면 ‘일이 바빠서’라거나 ‘TV나 인터넷에서 볼 게 많아서’라고 대답했어요. 요즘 같은 질문을 하면 오히려 ‘책을 왜 읽어야 하나요’라는 반문이 돌아옵니다. 그런 시대가 됐네요.” 올해 2월 19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업설명회에서 출판진흥원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이제 서울 시내 지하철에서 책이나 신문을 읽는 사람을 보는 것은 희귀한 경험이 됐다. 이렇듯 책을 안 읽으니 책 판매는 끊임없이 줄어들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한국출판연감’에 따르면 국내 연간 책 발행 총부수는 1
예전 같지 않은 ‘불친절한 일본인’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03.13 10:07:02

박훈 교수가 쓴 ‘위험한 일본책’을 읽다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일본인의 친절과 관련해 쓴 대목인데 여러 면에서 공감 갔다. 나 또한 일본을 다니면서 일본인들이 이전 같지 않다고 느끼던 차였다. 박 교수는 ‘불친절해진 일본인’이란 글에서 더 이상 일본인은 친절하지 않다며 경험을 소개했다. 일본 유학 시절 일본인의 친절에 감동했다는 박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생겼다고 한다. 손님을 대하는 종업원들의 음성 톤과 태도가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감정이 거세된 친절을 ‘사이보그 친절’로 명명하고, 솔직하지 못한 일본의 국민성
[열린송현] 스마트환자가 온다

사외칼럼 2025.03.13 05:30:00

정보통신기술(ICT)이 점점 똑똑해지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각종 기기와 사물에 ‘스마트(smart)’라는 수식어가 접두사처럼 쓰이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스마트워치·스마트TV·스마트홈·스마트카·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 같은 용어가 잇달아 등장했다. 보건의료 분야도 디지털 전환의 패러다임을 타고 디지털 헬스케어가 확산되면서 스마트약물·스마트병원·스마트진료 같은 장밋빛 미래 기술이 꼬리를 물고 나타났다.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의 발전에
[사설] “내전” “킬링필드”…與野 헌재 압박과 국론 분열 언행 멈춰야

사설 2025.03.13 00:05: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헌법재판소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60명은 12일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헌법 파괴 중범죄자를 옹호하고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술 더 떠 장외 천막 농성과 삭발·단식 투쟁 등을 통해 ‘윤 대통령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