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헌정 질서 훼손이 도를 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대법관들이 전원 불출석하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개인적으로는 탄핵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한 지 이틀 만인 이날 속전속결로 법사위에 상정했다.

무언설태

김용태 “尹 계엄 잘못, 사과”…너무 늦지 않았나요

사내칼럼 2025.05.12 19:03:55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12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며 “뼈아프게 반성하며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6·3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나온 계엄 사과 발언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34세인 김 지명자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놀랄 정도로 빠르고 유연하게 보수 개혁과 대선 승리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론직설

“새 정부, 北 안보 위협 막아내면서 평화도 적극 추구해야”

사내칼럼 2025.05.12 19:02:30

문재인 정부는 대북 유화 정책을 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기초한 평화 추구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핵 폐기를 주장했고 결국 남북 관계는 경색됐다. 북한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전력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6·3대선 이후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대북 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까.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용표 한

[사설] 은행, 이자장사 오명 벗고 관세 위기 기업 적극 지원할 때다

사설 2025.04.10 17:53:00

금융 당국과 은행이 미중 관세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함께 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금이야말로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해 은행이 신속하게 금융 중개 및 자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금융 당국은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해 약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사설] 양당 유력주자 출사표…‘실용·성장’과 법치 실천이 과제다

사설 2025.04.10 06:29:00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6·3 대선을 앞두고 양대 정당의 유력 주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길, 국민과 함께 걷겠다”면서 대표직을 사퇴하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제가 피고인 이재명을 이긴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출마를 선언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열린송현] 포장 주문 중개료는 ‘혜택’ 비즈니스

사외칼럼 2025.04.10 05:30:00

‘배달의민족’이 포장 주문에 중개 이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쳐 약 4년간 무료로 제공해온 서비스에 돈을 받겠다는 것이다. 지금 시점에 이런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상품을 찾는 소비 트렌드가 대세가 되면서, 배달 비용을 아끼고 할인 혜택도 있는 포장 주문은 소비자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스태티스타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의 55%가 저렴한 가격 때문에 포장 주문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배
[사설] 트럼프 “원스톱 쇼핑”…‘윈윈 패키지딜’ 제시해 국익·안보 지켜라

사설 2025.04.10 00:05: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첫 전화 통화를 하고 무역 불균형 해소와 한미 동맹 강화 등 통상·경제·안보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을 포함한 한국과의 협상을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이라고 표현하며 “양국 모두에 훌륭한 거래(deal)를 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를 다른 현안과 연계해 포괄적으로 협상·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가 끝난
[사설] 청년층 실업률 최악, 기업 활력 높여 양질 일자리 만드는 게 해법

사설 2025.04.10 00:05:00

경기 한파가 길어지면서 청년층 고용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취업자 수는 2858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9만 3000명 늘었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덕분에 60대 이상 취업자가 36만 5000명이나 증가한 영향이 컸다. 반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 6000명 줄었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도 45만 5000명으로 3월 기준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청년층 실업률은 7.5%로 치솟아 2021년 이후 3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목요일 아침에] 다시 선택의 시간이 시작된다

사내칼럼 2025.04.09 18:34:45

영국의 작가 더글러스 애덤스의 코믹 공상과학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는 인간이 도마뱀의 지배를 받는 행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행성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다. 인간들은 도마뱀을 끔찍이 싫어하면서도 도마뱀을 지도자로 선출하고, 자신들이 뽑은 정부이니 대충 원하는 정부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산다. 이들은 왜 도마뱀을 뽑는 것일까. 이유는 단순하다. ‘도마뱀에게 표를 던지지 않으면 잘못된 도마뱀이 정권을 잡을까 봐’ 그렇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次惡)’의
[만파식적] 기로에 선 아르테미스

사내칼럼 2025.04.09 18:34:30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말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은 50여 년 만에 다시 달을 공략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 계획의 목표는 유·무인 달 탐사와 달 궤도 국제우주정거장 건설에 이어 유인 달 기지 구축이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화성 퍼스트’ 정책을 뒤집은 계획이었다. 트럼프 2기 들어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우주 정책의 키를 쥐면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기로에 섰다. 이미 트럼프 1기와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예산
[미술 다시보기] 달리는 열차의 시간여행자들

사외칼럼 2025.04.09 18:03:27

리들리 스콧은 자신의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영감을 프랑스의 신고전주의 화가 장 레옹 제롬(1824~1904)의 ‘폴리케 베르소(police verso)’에서 얻었다고 했다. 제롬은 일찍이 그의 탁월한 재능을 인정받아 ‘에콜 데 보자르’에 입학했고, 스물세 살 되던 해에 살롱전에 입상했다. 화가로서 그의 인생은 성공 자체였다. 일찍이 에콜 데 보자르의 교수가 됐고 1867년에는 프랑스 최고 명예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제롬이 전성기를 구가할 즈음은 그의 고전적 사실주의의 빛을 결정적으로 바래게 만들 변화가 본격
[시로 여는 수요일] 매화나무

사외칼럼 2025.04.09 05:00:00

아버지는 마당에 있는 매화나무를 만져보라 하셨다 나무둥치는 밋밋하고 건조했다 아버지는 차고 맑은 매화꽃을 좋아하셨지만 꽃 피어 있는 날은 며칠 되지 않았다 매화나무도 대부분의 날을 꽃 없이 지냈다 특별할 게 없는 하루를 잘 사는 게 중요했다 평범한 일상을 반짝거리게 만드는 건 쉽지 않지만 밋밋한 하루하루가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 촉촉한 날보다 건조한 날이 더 많지만 그런 날들도 소중하다는 것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을까 아버지는 더 말씀이 없으셨다 돌아가시던 날도 매분에 물을 주라 하셨다 (하략) 매화나무뿐이랴, 대부분의
[사설] 재정 적자 104조…퍼주기 말고 경제 살리기 추경 편성해야

사설 2025.04.09 00:05:00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17조 8000억 원 늘어난 104조 800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1조 원에 육박한 대규모 세수 결손 탓에 코로나19 시기였던 2000년(-112조 원), 2022년(-117조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적자 폭이 컸다. 재정 여력이 사실상 바닥난 셈이다. 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도 1년 전보다 48조 5000억 원 증가한 1175조 2000억
[사설] 관세 전쟁 격화 속 6·3 대선, 복합위기 극복할 리더십 경쟁하라

사설 2025.04.09 00:05:00

미국과 중국이 치킨게임 같은 관세 전쟁에 돌입하면서 양국의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우려된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의존도는 38%가량에 이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국산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한 뒤 이달 2일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추가로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이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내수
[만파식적] 버번위스키

사내칼럼 2025.04.08 18:20:14

미국 서부영화를 보면 1대1 권총 대결 장면과 함께 카우보이모자와 시가·말·위스키 등이 단골처럼 등장하곤 한다. 서부영화에 나오는 총잡이들이 마시는 술은 거의 예외 없이 켄터키주에서 생산되는 ‘버번위스키(bourbon whiskey)’다. 이 술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출신들이 고향에서 배운 증류 기술로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에서 만들어 팔다가 18세기 중반 미국 정부가 재정 확보를 위해 높은 세금을 물리자 인근 켄터키주의 버번카운티 일대로 옮겨가 상품화한 위스키다. 버번위스키는 보리나 호밀을 쓰지 않고 이 지
[열린송현] 국가 결산보고서, 문학 작품처럼 읽히길

사외칼럼 2025.04.08 18:00:00

“울면서 번역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데버라 스미스가 한 말이다. 그가 번역한 한글 소설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는 결국 한강 작가에게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안겨줬다. 그의 발언은 언어 너머의 정서까지 옮겨야 하는 번역가의 고충으로 해석된다. 이런 과정을 거쳤기에 한 작가의 섬세하고 밀도 높은 문장이 전 세계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한 해 동안의 나라 살림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 전달하는 일도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것만큼 어려운 작업이다. 세금을 걷고, 정책을 설계
[김재천 칼럼] 전략은 명확하게, 실행은 유연하게

사외칼럼 2025.04.08 05:30:00

세간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논할 때 흔히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한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는 다소 부적절한 평가다. ‘전략적’이라는 표현은 주로 어느 맥락에서 사용할까?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목적 달성에 가까워질 때 우리는 그런 선택을 ‘전략적’이라
[해외칼럼] 美 자동차 관세가 불러올 후폭풍

사외칼럼 2025.04.08 05:30:00

보호무역주의자들은 무역에 관한 한 경제학을 무시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들의 정책은 끝내 현실과 충돌을 일으켜 종종 어색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며 국내 생산과 고용 촉진이라는 명시적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보호무역 정책에 진심이겠지만 25%의 수입관세로 국내 자동차산업을 무너뜨리고 중국 브랜드에게 글로벌 시장을 넘기는 것은 바로잡기 힘든 실책이 될 것이다. 관세 신봉자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트럼프 관세가 높은 임금, 수 백만 개의 추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