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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빈의 정치웨이브] 이재명 정부와 민주주의 회복
사외칼럼2025.07.2517:57:24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 상당히 높다. 60%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보여주듯이 대통령의 현장 소통과 탈권위 행보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는 취임 18일 만에 여야 대표 회동으로 드러났고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협치를 강조하면서 표출됐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무조건 민생경제 회복에 둬야 한다.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인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와 상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는 좋은 출발점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 구축과 경
무언설태
與 내부 ‘姜 후보자 사퇴’ 자성론…뒷북치나요
사내칼럼 2025.07.24 17:59:10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사퇴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부정적 여론을 다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고 한 재선 의원은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에 실기(失期)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도자는 잔인한 결정을 빠르게 해주는 게 좋다”며 외려 임명 지연을 비판했습니다. 악
청론직설
“ ‘선진국 함정’ 기로…부동산 안정·성장 잠재력 확보에 미래 달려”
사내칼럼 2025.07.21 18:05:21
한국 경제가 복합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출범했다. 미국발(發) 통상 전쟁과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낡은 산업 구조와 부동산 거품, 시대착오적 노사 관계에 갇혀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중대 과제가 새 정부 앞에 놓였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과열과 성장 잠재력
  • [미술 다시보기] 정오의 휴식 ?
    사외칼럼 2025.06.25 18:16:43
    19세기 프랑스 자연주의 화가 장 프랑수아 밀레는 신앙심 깊은 시골 농가에서 자랐다. 그의 주요 작품들은 하층 농민들의 고난과 노동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 그는 ‘농부의 화가’라고도 불렸다. 밀레는 농민들이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가장 고귀하게 이행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성경 구절은 사실상 밀레의 모든 작품을 설명해주는 키워드라 할 수 있다. 1848년 혁명 직후 밀레는 파리
  • [열린송현]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하자
    사외칼럼 2025.06.25 18:16:21
    한때 우주는 과학자와 우주비행사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주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상징이 아니다. 우주를 이용한 내비게이션과 위성통신, 지구 관측 등은 일상 속에 자리 잡았고, 전략적으로는 우주 안보가 국가 안보와 외교·경제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민간 위성 네트워크는 끊어진 군 통신망을 복구하고 실시간 정찰로 작전 흐름 자체를 바꿨다. 우주는 이제 과학기술을 넘어 국방과 외교를 포함한 국가 전략의 최일선에 자리 잡았다. 이런 변화 속에서 주목할 만한
  • [로터리] 세계화 역행 시대의 외교
    사외칼럼 2025.06.25 18:15:36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다수의 외교 현안들을 다뤄야 한다. 우크라이나·이스라엘·이란에서의 전쟁이 지속 중이고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전쟁이나 방위비 압박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불확실하다. 급박한 현안들 때문에 뒷전에 밀려 있지만 북한 핵과 인권 문제, 미중 갈등, 한일 관계 등 어느 하나 쉽지 않은 문제들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80년의 노력으로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갖게 된 우리나라가 현안 문제들을 다루는 데만 외교력을 기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
  • [목요일 아침에] 대통령도 옥책과 존호를 받는다면
    사내칼럼 2025.06.25 18:01:49
    세종대왕 승하 후 40여 일 지난 1450년 5월 21일 좌의정 황보인이 입궁해 빈소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다. 대나무로 만든 책에 금가루로 글자를 새기고 귀한 옥 장식을 붙여 만든 ‘옥책’이다. 조선 왕실과 조정은 임금 등의 공덕을 기리는 이름인 ‘존호’ ‘묘호’를 지을 때 그 내용을 옥책에 기록해 바치고는 했다. 옥책을 펴든 황보인은 “삼가 옥책을 받들어 영문예무인성명효대왕(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이라는 존시와 세종이라는 묘호를 올립니다”라고 고했다. 이 가운데 존시(존호)의 내용은 ‘학식이 뛰어나고 군사에 밝으며 성인처럼 인자한
  • 장마철을 대비한 안전 운전 [로터리]
    사외칼럼 2025.06.25 07:00:00
    푸른 하늘과 뜨거운 햇살이 여행을 부르는 계절,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일상을 벗어나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은 삶의 활력소가 되지만 많은 차량이 몰리는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많은 비가 내리는 장마까지 겹치면 도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교통 안전은 국가 경제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다. 대형 사고는 인명 피해는 물론 장시간 정체를 유발해 물류 지연과 산업생산 차질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회적 손실은 도로의 구
  • 바이오USA '조용한 승자' 중국…韓 "기술 주권 없이는 미래 없다"[View&Insight]
    사내칼럼 2025.06.25 06:00:00
    지난주 폐막한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USA의 '소리 없는 승자'는 중국이었다. 중국의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의 2년 연속 불참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해는 중국의 존재감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막상 행사가 개막하자 현실은 그 반대였다. 바이오 안보·글로벌 공급망·인공지능(AI) 등을 다룬 세션 곳곳에서 '중국'이 끊이지 않고 등장했다. 글로벌 바이오 산업 전 분야에 걸친 중국의 영향력은 강력해 보였다. 우시바이
  • [사설] 안보 지키려면 압도적 군사력과 정보력 키워야 한다
    사설 2025.06.25 00:00:00
    확전 여부의 기로에 섰던 이스라엘·이란의 무력 충돌이 종전을 모색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 휴전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정면 충돌이 ‘힘을 통한 평화’ 노선을 견지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개입으로 사실상 종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이달 13일 첨단 정찰·첩보 역량을 바탕으로 핵 개발을 시도하는 이란을 선제 공습해 군 수뇌부와 핵 과학자들을 제거했다.
  • [사설] AI 시대 경쟁력은 에너지 고속도로가 좌우한다
    사설 2025.06.25 00:00:00
    서울경제신문이 24일 주최한 제21회 에너지전략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 에너지 고속도로의 효율적 건설을 위한 다양한 제언들이 쏟아졌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한국전력에 송전망 건설본부를 신설하고 부족한 부분은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인프라인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에 정부 재정뿐 아니라 민간 자본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전력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안정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병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전기의 품질 유지를 위한 ‘전기감독위원
  • [사설] 논란 많은 총리 후보 청문회, 국민 눈높이에서 의혹들 해소해야
    사설 2025.06.25 00:00:00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채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지적하며 “청문회는 묻고 듣는 자리인데 ‘묻지 마’ ‘깜깜이’ 청문회를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김 후보자 자녀 관련 자료 요구를 겨냥해 “인권 침해”라고 맞서는 등 김 후보자 지키기에 적극 나섰다. 민주당 의원이 의혹 검증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병역 문제를 제기하는 등 비상식적 행태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 진보 정권 때 큰 보훈부 [기자의눈]
    사내칼럼 2025.06.24 17:56:43
    “진보 정권이라 오히려 보훈부를 확대하면 했지 줄일 수는 없죠.” 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은 대선 승리 뒤 여러 말이 오가는 정부 조직 개편 중 국가보훈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보훈부가 ‘부 단위’ 부처로까지 있어야 할 만큼 일이 많거나 중대하지는 않다”면서도 “보훈·안보가 보수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만큼 더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런 문제 의식 아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애국보훈 앞에 진보와 보수, 여야의 경계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훈급여금과 수당 체계 재정립, 보훈병원 의
  • [시로 여는 수요일] 기차를 타도
    사외칼럼 2025.06.24 17:56:07
    기차를 타도 흥이 나지 않는다. 가는 곳을 묻고 자랑을 늘어놓고 신세 타령을 하면서 사투리가 정다워 근친 같아서 먹을 것 마실 것 건네주고 건네받으며 푸짐하게 인정을 나누고 누리던 풍속이 사라졌다. 무덤 속처럼 고요한 기차 각자의 자리에서 바지의 지퍼처럼 입을 닫고 눈을 감고 있거나 핸드폰에 빠져 있거나 창밖을 응시할 뿐 연착도 없이 빠르게 달리는 기차는 이제 추억을 낳지 않는다. -이재무 기차는 본래 흥을 돋우기 위해 고안된 물건이 아니다. 모든 탈것이 그렇듯 더 빨리 더 멀리 가기 위해 진화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모든 역을
  • [열린송현] 결혼서비스 시장 투명성 높여야
    사외칼럼 2025.06.24 17:54:28
    회사에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 한 달에 두세 명은 청첩장을 들고 인사를 온다. 업무 보고 때의 긴장한 모습과는 다른 밝은 표정을 마주하면 집무실이 환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할 미래를 앞둔 기대감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이다. 잠시 덕담을 나누다 보면 결혼식 준비가 생각보다 어려웠다고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패키지로 묶여 항목별 금액을 알기 힘든 불투명한 가격 구조, 과도한 위약금 등 불공정한 계약 조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옵션으로 인한 추가 비용의 문제를 우리 직원들도 경험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공개
  • [만파식적] 라인메탈
    사내칼럼 2025.06.24 17:50:22
    독일의 라인메탈만큼 우여곡절을 겪은 기업이 있을까. 1889년 4월 독일제국의 탄약 회사로 출발한 라인메탈은 136년 동안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을 겪으며 수차례 기회와 위기를 맞았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전성기를 맞았지만 독일제국의 패전으로 군수품 생산을 중단하고 기관차와 농기계·타자기를 만들며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군수품을 공급한 핵심 기업으로 1945년 종전 후에 존폐 기로를 맞기도 했다. 1956년 민영화와 냉전이 맞물려 무기 생산을 재개하고 장갑차·대
  • "바이오는 안보자산"…기술주권 확보 서둘러야[View&Insight]
    사내칼럼 2025.06.24 17:43:12
    지난주 폐막한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USA의 '소리 없는 승자'는 중국이었다. 중국의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의 2년 연속 불참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해는 중국의 존재감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막상 행사가 개막하자 현실은 그 반대였다. 바이오 안보·글로벌 공급망·인공지능(AI) 등을 다룬 세션 곳곳에서 '중국'이 끊이지 않고 등장했다. 글로벌 바이오 산업 전 분야에 걸친 중국의 영향력은 강력해 보였다. 우시바이
  • 다시 쓰는 중장년 부부관계 방정식…‘예전처럼’ 아닌 ‘지금답게’ 살아가는 법
    사외칼럼 2025.06.24 13:43:36
    ‘100세 시대’의 삶을 사계절로 본다면 중장년은 가을에 해당한다. 이 시기엔 계절이 바뀌듯 부부관계 역시 전환기를 맞는다. 일터에서는 변화가 생기고, 자녀들은 둥지를 떠난다. 집에 남는 건 부부 ‘둘’뿐인 시간이 된다. 우리는 여전히 부부관계가 예전과 같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이때부터는 ‘원 플러스 원(1+1)’ 셈법의 결과가 달라진다. 부부 사이의 새로운 관계 셈법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부부의 관계 셈법 변화 젊은 시절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미래를 꿈꾸던 시기와 중장년에 접어든 시기의 부부관계는 재정립이 필요하다. 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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